조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조용호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내년도의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일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명시립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등 7건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괄 편철해서 담당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이 성질이 다르며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사업별로 개별화하여 상정시키되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광명등 일원의 도서관의 신축은 그간 누차 거론된 사안으로서 금반 신축부지 매입을 환영하면서 매입부지의 위치의 부적정과 매입토지의 경사도와 부지모양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토지이용율을 제고시킴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6동사무소 부지매입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차문제 등과 함께 동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하는 제안이유를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사업장 매입건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밀집지역인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 이들의 작업장으로 활용케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및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과 동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주민의 첨예한 반대표명 등 뜨거운 감자로서 그간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후 의견을 채택하여 광명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수의 의원의 의견은 쓰레기 적환장 시설이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내로 급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또한 광명시 의회의장이 통보한 의견내용의 반영이 미흡한 것 등으로 인하여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날인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이들의 시설입지 부지매입 가능지역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광명5동 경로당및 어린이집부지매입 및 신 축건입니다. 광명5동 노인과 어린이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노인 치매요양시설의 신축건입니다. 보건소 신축예정부지의 노인치매 요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견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설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건은 용도상의 터미널 건설부지 매입이라고 하지만 매입후 용도전환 여부를 심사한결과 주민편의 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청취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철산근린공원, 구름산 도시자연공원내에 무단 설치된 체육시설및 약수시설이 민원을 유발시킴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민원소지의 해결과 이들 시설의 관리향상을 도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광명시 노온사동 470번지일원에 유치하려는 전 시민적인 공감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서를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하기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광명시 노온사동 410번지 일원으로 유치하려는 전시민적 공감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광명시의회의원일의 건의서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전국민의 50%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육.해.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감에 파라 전국적 측면에서의 그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광명시는 현재 추진중인 일련의 문화창달 시책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일원의 역세권사업및 그 주변의 광활한 자연환경의 보존활용 시책과 연계되는 입지는 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광명시는 푸른 광명 21의 추진과 21세기에 대비한 환경보존 시책이 추진되면서 21세기의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장기비젼의 청사진과 함께 우리시의 입지는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광명시는 광명시를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도권 정비계획과 광역적 지역적 관광개발에 의한 서울의 문화관광권을 확대시키고 수도권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고 광명시는 이와 입지를 유치하려는 제특성과 성장잠 재력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며 정부및 광명시 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및 부대여건이 완벽하게 확충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부장관, 경기도지사님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도정을 수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광명시 노온사동 410번지 일원으로 유치하려는 전시민적 공감대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광명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여망에 부웅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광명시는 한반도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과 가장 인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권의 신장을 죄하려는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있으며 시민적 여망에 따른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시켜 가는 노력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자치행정의 발전 모델을 창조시켜가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사통팔방으로 연결되는 각종 도로망, 정부고속철도망, 국제신공항및 서해안개발에 따른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굴건하에 일련의 의욕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 38.8㎦의 77%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보존관리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 환경권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친화시책의 효율화를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부에서 건립 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광명시에 입지되어야 하는 천혜의 여건이 아래와 같이 형성된 최적지이라고 판단됩니다. 광명시는 1000여만 수도 서울시민및 수도권의 1000여만의 인구 등 전국민의 50%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지하철망, 신공항교통권,서해안 임해 교통권 등 육.해,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인 측면에서의 그 접근성은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광명시는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문화창달시책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일원의 역세권 사업및 그 주변의 광활한 구릉지 일원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려는 시책과 연계하에 그 중심축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는 매우 높은 기능과효율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푸른광명21 추진계획에 의한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시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21세기의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사업과 관광문화사업임을 착안하여 장기비젼의 청사진이 이미 수립되고 있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로 인하여 이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를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도권 정비계획과 광역적, 지역적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입지하므로서 서울의 관광문화권을 확대시킴은 물론 수도권 관광문화벨트를 형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를 유치하려는 경제.사회적, 자연환경적, 정책성 등의 제특성과 성장잠재력은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여 수도권정비 계획에 의한 각종 교통망 건설과 광명시 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본 및 부대여건이 완벽하게 확충되어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더욱 훌륭한 기반을 조성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여건과 10여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는 등 이를 유치하려는 35만여 광명시민의 여망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이 건의 드리오니 혜량하시어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10월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많은 시민의 첨예한 사안으로서 우리시 인근 지역에 구로구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열화와 같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7월20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의 이전건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명동 일원에 각동마다 시민대책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하였던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전설치를 주장하는 운동의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이 이전설치 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정보와 자료등의 제공 등 행정적인 협조와 자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주요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각장의 광명시와 인접한 경계지점에 건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의 이전설치를 확고하게 주장하는 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3만여명의 시민이 가두에서 서명에 참여하여 그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피해대책운동 연합회와 수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하여 활동방안을 모색하여 행동을 같이 하면서 서울시 구로구청장과의 면담과 서울시장에게도 이전요청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타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우리 광명시민의 주거권을 해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우리 시민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적법하게 후진한다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민의 대단위 주거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악영향에 대한 입장을 배제한채 선정된 입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광명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의 애절한 열창이 구로구청 앞에서 메아리치 게한 일단의 항의단의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용역의뢰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의 광명시민의 대단위 항의단이 결집되어 설명회장에서의 이전설치를 주장하려 하였으나 삼엄한 경찰경비속에서 주민설명회는 개회즉시 준비된 소량의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처사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산회해산한 사실은 우리시민의 간절한 의사가 여지없이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저항운동은 중앙.지방지를 망라하여 일제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SBS-TV와 라디오등에 전파를 타고 방영. 방송됨으로서 우리의 긴박하고 심각한 실정을 확산시켜 주었으며 특히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우리시민이 입게될 악영향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고무시켜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별 또는 그 권역별로 설치예정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수도권에 접한 성남, 과천시등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서울시와의 마찰조짐이 확산되어가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시적의 일대전환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구로구와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이전 건립 주장이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 어느 사례와는 달리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의 외침은 주위에서 많은 동조동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은 아무리 최신시설에 의한 다이옥신 제거 등 저감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장비와 기능이 예상되는 폐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선결된다 하여도 냄새, 분진, 침출수 등의 폐해가 야기될 것이고 또한 동시설이 설상 가동된다 하여도 전 주민이 밤새워가며 쓰레기차를 감시해야 하는 파수꾼노릇을 해가면서 소각장의 가동중단, 시설폐쇄등의 주민의 주장과 원성은 날로 심해질것이 당연하다고 할 때에 원천적인 봉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10월10일 부터 11월8일까지 공람공고 되었는데 이에 많은 시민이 열람하여 광명시 경계지점에 건설되는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의 표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서울시측의 건립계획에 의한 '98년10월 착공이라는 추진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어 반영되도록 하는 시민 운동이 내실있게 확산되어 이의 입지를 재검토하여 이전설치가 기어코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명시의회의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겠으며 또한 전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을 작성을 하여 이것을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35만 광명시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서북쪽 경계지점인 구로구 천왕동에 건설되는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대하여 광명시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강행하려는 처사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 하면서 이전 건설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 및 구로구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선정하였다. 하나 입지로부터 약 300미터 밖에 안 되는 지점 및 피해권 지역인 반경 2Km 지역에 대단위 광명시민이 거주하는데도 그 환경상의 폐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광명시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것이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아무리 최신시설에 의하여 설치된다 하여도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및 냄새, 침출수는 물론 오염된 대기에서 발생되는 낙진의 착지지점이 광명시 일원이라고 할때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현재의 장비와 기술 기능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대하여 광명시민의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할때에 소각장 건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3.35여만 광명시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우리시 주련에 설치되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심각한 최대의 현안문제로서 이의 이전설치 주장은 당연한 귀결이니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즉각 수용하라. 4.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그 영향권내의 일단의 광명시민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이의 이전설치만이 해결될 것이니, 소각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라. 광명시의회에서는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이전설치 등 현재의 추진계획이 전면재검토 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처사는 여하한 구실로도 실현될 수 없음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광명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의 설치를 강행한다면 광명시민의 저항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97년 10월 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의석에서)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경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52회 임시회에서 구성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제가 볼 때 여기 다수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 가스특위가 구성이 본인이 원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총무위원회같은 경우 특위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불참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정준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임시회의가 11월초에 있으니까 불과 1주일입니다. 다음에 상임위별로 충분히 심도있게 상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정준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는 쪽으로 의원들이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