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급여신청, 조사, 경미한 급여 변경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시각에서 군정을 조명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군수가 가지고 하던 업무를 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를 보면 수령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읍·면장이 조사해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그렇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수가 직접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이 아니라 군수가 업무를 처리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면에서 조사해서 자금을 군에서 천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군수가 직접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급여의 변경만 그렇습니다. 급여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의 변경이라면 가구원수가 3명에 대한 급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러면 두 사람치만 급여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명확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가구원이 3명이 살다가 1명이 죽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그 가구에 대해서 급여급을 월 50만원을 급여했었는데 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2명분만 줘서 35만원만 준다, 이런 급여의 변경인 경우에만 근거가 확실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득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읍·면장에게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지금 읍·면에서 그런 것을 접수 변경해서 군청에 올리면 군청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하고 조사해서 군에서 읍·면에 시달하는 결과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첫 번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신청한다든지 접수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읍·면장이 자연적으로 지금은 조사해서 접수해서 군청에 올려서 군청에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시달되었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조사를 다해서 그대로 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것만 군청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무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말씀대로 조사해서 군으로 올려가지고 군에서 법적 근거로 해당자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면별로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변경된 사항만 군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지요. 새롭게 급여가 신청되어서 내가 대상자가 아니었었는데 내가 대상자로 신청되어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읍·면장이 변경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청에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결정을 면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결정을 군수가 하는 것을 면장이 하는 것인데 과연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래 대상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 가족이 있어가지고 생보자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될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승 차상위계층자는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자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자는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 이하인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차상위계층자라는 것이 생활보장 수급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구내 한 사람이 소득은 없지만 근로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참고로 줄 수 있는 게 차상위계층자 아니에요?

유재승 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구호를 해줘야 할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서 지급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구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호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 호적상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를 안 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호적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대상에는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호적은 같이 있는데 그 호적상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가보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산다든가, 아니면 할머니 혼자 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재승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행방불명자는 따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두 분만 있으면 책정해 드리는 거예요?

유재승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재승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좀더 빨리 개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권한위임을 완전히 시켰으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보사부에서 볼 때 권한위임된 데도 있고 내부위임된 데도 있고, 그냥 규칙으로 시행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권한위임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의 권고사항이에요?

네.

질의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강화발전자문위원회는 예전에도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보면 강화발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분과별로 도서·낙도개발위원회라는 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만 강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강화발전기획단으로 운영했습니다. 강화발전기획단으로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당시에는 위원수를 29명으로 해가지고 분과별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토론할 때에 강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가칭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의 제안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기타 강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제안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강화발전기획단을 해체하고 인원도 축소함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도 없애고 전반적인 전체회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전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강화발전기획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강화발전자문위원회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강화발전기획단의 경우는 단장은 군수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간위원 위주로 모든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발전기획단에서 실적이 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어요?

먼저 발전기획단은 제출건수가 35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 28건이 군정에 부분적으로나마 시책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강화발전기획단은 어떤 시책의 제안을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보다는 새로운 발전방향에서의 시책변화를 위주로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군정을 추진하면서 대형개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책에 대한 연구·제안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나 시민단체 등과의 가교를 맺어서 우리 군의 시책이 중앙에 선정되고 저희들이 대형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고 위원도 어떠한 중앙부처에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전문 분야나 아니면 공직생활을 퇴직했거나 이러한 분들을 부분적으로 위촉하고 저희 군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군내 인사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겁니다.

전종식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를 할 때에 몇 명을 했었어요?

30인 이내입니다. 3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바꾸면 반이 줄어드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관광농업타운 부지매입안이 검토된 바 있고, 또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강화군에 예산이 풍족해서 많은 땅을 구입해서 타운을 조성한다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매입 때도 지나치게 토지구입비가 고가였고, 강화군의 열악한 예산에 비해 적지 않는 예산이 든다고 해서 찬반론이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강화군에 얼마나 예산이 열악한가 하면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개면에 1개씩밖에 배정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강화군은 정말 예산이 어려운 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장대로 기술센터 뒤에 국가소유 땅이 있다고 하니, 더욱이 이미 8억 4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반영된 바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땅 그대로 대부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항이 변동되어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어도 토지 투기 의심이 나는 땅을 고가에 구입하여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땅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청 산을 대부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당초 계획안대로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고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리 산 141-1번지는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시에 거기는 시소유 땅으로써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매입하지 말고 대부해서 쓰고, 그 아랫 쪽으로 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부결시켰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농업과학관 옆에 3-10페이지에 보면 노란부분은 매입한 거예요. 그 아래에 위쪽으로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도 포도가 심어져 있는데 그 아래 위로는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많은 땅을 매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 예산을 좀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농민 혹은 서민들한테 복지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쓰일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농업기술센터 땅 사겠다고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당초 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 없이도 대부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 땅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산림청 땅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대로 빨리 8억원이라는 돈을 아끼고 돈을 다른 데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청 땅은 평지가 아니고 전부 임야입니다. 임야에 등산로도 만들고 그러려고 했던 부지이고 이것은 관광농업타운과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다르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요.

그런데 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간 맞추어서 와서 설명들을 하셔야지요.

박희경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이 당당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듣는 것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야지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야 돼요. 과장님하고 와야 되는 건데 안 오신 것도 불찰이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업타운이 꼭 필요하다면 와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사실 변경안만 제출할 뿐이지 타운 세우실 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절실하다, 이 값이 들어도 차후에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값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와서 말씀드리면 값이 비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안 드리는 것인데, 오늘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응당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화군의회에서 2년 동안 늘상 메뉴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와서 참석도 하시고 그래야지요. 오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장이나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줄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다 사버리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강화군 예산이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강화군이 1년에 자체적으로 100억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돈에서 관광농업타운 해마다 땅 사는데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저온저장창고가 1개면에 1개밖에 안 갔습니다. 3평 짜리 하는 것도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것 해달라고요.

재무과장님이나 강종훈 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궁도장조성으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 요청했지만 두 번 다 부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이 인천시장님이 강화 역사의 고장에 꼭 궁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6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천에서 강화군에 애착을 가지고 궁도장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토지매입까지도 인천시에서 하라고 논란되었던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도 이것을 보고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있었다면 있었는지, 보고를 안 했으면 안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구두로 말로만 했어요, 문서로 만들었어요?

문서로 해가지고 변경계획에 대한 것을 문서로 해갖고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습니까?

토지매입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아주 궁도장을 만들어라 한 것 아니에요? 강화군에서 3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토지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인천시에 보고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얻었느냐,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그것을 주무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인천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좀 도와달라든지, 뭔가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답을 얻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 통보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될 때에는 우습게 듣고서는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토지매입까지 해서 궁도장을 만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조율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궁도장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안 해주신 것은 토지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이지만 그 문제도 나왔잖아요? 토지매입까지 다 하라고요.

또 동호인들이 현재 나타나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됐어요. 정회하고서 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전자에서 다 한바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담당 계장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중요성에 비해서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바쁜 일이 계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의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나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신중한 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소장님이 와서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정말 값이 만약에 평당 10만원이 가든 20만원이 가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다, 이 땅을 보니까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는 사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잘 운영해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강화군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도 땅값이 비싸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셔야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아까는 시간이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장님은 출장중이시라고 그러고, 과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광농업타운 조성 부지 관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당초에 매입대상 토지가 217-7을 매입한 상태이고, 또 그 외에 217-14, 217-9를 다시 매입하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매입토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농업타운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재 매입한 토지만 가지고 하시고, 지금 기이 예산이 시비에서 내려온 5억 3000만원하고 군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청 소유인 산을 갖다가 대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부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 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늦게나마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산림청 땅을 대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애당초 그렇게 할 것이지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부해서 분명히 쓸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217-14 전이 등산로 설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화군의 실정으로 볼 때는 궁도장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도 적고 또 인천광역시의 다른 구 단위에 궁도장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매우 활용도도 떨어지고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관리비만 지출하고 흉물스럽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낙엽이나 먼지가 들어와서 정말로 담당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 인상을 찌푸린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는 아직까지 궁도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화에 금년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길상 쪽에서 10여분이 궁도 취미활동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궁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인은 현재 많지 않은 형편인데 저희 강화에도 궁도장이 조성되면 청장년층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원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면 궁도동호인들을 적극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1차 심의할 때에 강화 동호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첫째 조건으로 부결시킨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길상 쪽에 동호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회기 전에 우리 길상 김홍중 위원님께 길상에 동호인이 15명 내지 20명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길상의 김홍중 위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디 한 번 동호인회 활동을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김홍중 의원님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22년 전에 활을 쐈습니다. 제가 차에 활을 가져왔습니다만 길상에는 과녁판이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활판을 세 번째 옮겼습니다. 활판이 하나이고, 지금 양재형 전 도의원님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직공원 안에 황학정이라는 사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1호 사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길상으로 오셔가지고 한 달도 못 되었습니다. 그 때도 한 15분이 오셔가지고 저나 면장님이나 농협장님이나 음료수를 싸가지고 가서 말씀드렸고, 또 오신 분들이 옛날에 사단장하셔가지고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활을 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화는 국난의 성지인데도 지금 전국에 360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혈의 피가 몸담고 있는 강화에 사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사직공원내에 황학정이라는 동호인들이 길상에 오셔서 운동하실 적에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상당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어저께 예정지를 가보았는데 예정지가 딱 마음에 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나 윤재상 위원님께서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저도 여기에 되면 이쪽으로 운동하러는 오겠지만 기이 길상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동해도 됩니다. 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360개 중에 성지인 강화에 사정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강화읍에는 동호인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읍에는 모르겠어요. 사정이 되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놓고 관리나 이용도가 떨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에도 본의원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같은 활을 쏘고 있는 입장에서 또 강화군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은 있어가지고 동호인들이 활성화해서 강화의 면모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길상면에 동호인이 있으면 운영관계, 몇 명이 한 달에 몇 번씩 모이고 장소가 어떻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본 것이고, 거창하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는 거예요?

지금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여년 전에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운동했는데 근자에는 저 역시도 운동을 못하고 양 전 도의원님만 하시고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은 활 45파운드에 활줄을 당기지 못해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여년 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적어진다는 것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다면.

그때에 하신 분들은 다 노친네들 아니에요?

아니지요. 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데 운동은 나부터도 안 했지만.

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시비가 6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재가 안 나왔습니다. 시비가 없고 군비만 있어요.

시비는 예산에 있어요.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자료로 해드린 데에는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그게 나와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안 하면 시비를 반납하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써는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6억원으로 부지도 매입하라고 해요. 반납하지 말고 부지매입하라고 해요.

그러면 시비로 사든 군비로 사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대지를 강화군에서 구입하라는 것이지요?

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일단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인천시 궁도장으로 해라, 그럴 의향은 있어요?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보충설명을 듣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인천시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인천시하고 다시 한 번 그 방안을 협의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국궁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대나 사정, 정자를 좀 약소하게 적게 해서 시비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왕에 말이 나오고 시작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강종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되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궁도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되어야 된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 및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7일간으로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1실 6과, 1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편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제출요구도 가능하며 이것도 필요시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실시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수범사례, 시정·처리·건의요구사항 등 포함 작성토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 처리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에 보면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 3일전까지라고 했는데 감사가 1주일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현지를 갈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감사기간 중 4일이 지나면 감사도중에 현지에 가고 싶더라도 못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이것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있는 건데요.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시더라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나가서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오전에 감사를 하시다가 오후에 보실 데가 있으면 나가서 보시고 오시고 이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기획감사실장부터 과장, 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군수나 부군수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단체장들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6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출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5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가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건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