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희 의원 발언

도로가 신설이 되면, 이런 경우는 오정동의 끝자락이란 말입니다. 오정동에서 그쪽을 서비스하는 부분이나 청소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동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원종2동으로 편입이 되면 원종2동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도 오정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종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동 명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부천의 지번 여건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혼재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대동 같은 경우도 대단위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번이 합병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태껏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편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라도 버스노선이 가야 되고 지금은 그 노선의 굴곡을 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큰 도로를 끼고 건너고 어차피 원종2동에서도 길 끄트머리가 되고 오정동에서도 맨 끝자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동으로 주민센터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원종2동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싶어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안이 들어온 것이고 주민의 의견도 그런 것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도면상에서 원종2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지금 편입되는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주민이 많아졌을 때는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고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불편을 엄청 느끼게 돼요. 다행스럽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편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곳에 단지가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정동주민센터는 안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거리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도심에서의 반장역할은 상당히 약화돼 있죠.

네. 통장 중심으로 돼 있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심사하는 방법과 이런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죠.

······.

그래서 열심히 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모니터의 위촉·해촉 규정을 구체화하고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역할과 활동을 구체화하였고 제5조에서는 80인 이내의 민원모니터를 50명 이내로 하며, 위촉대상도 인터넷 공모와 양성평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종전 무한연임이 가능하였으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원모니터 해촉사유에 대하여 구체화하면서 3개월 동안 제보실적이 없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민원모니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 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와 같이 제명을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를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하며 신·구조문대비표 9쪽 제7조제1항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종전 공무원복무 조례 준용이라고 한 것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민원센터는 종전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근무 시작시각을 1시간 앞당기고 종료시간은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 및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미담수범 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제보하고 동장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현재 각 동별 1명씩으로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365건의 제보 중 도로관리와 교통행정분야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민원모니터는 1996년 7월 제1기 민원모니터로 150명이 위촉된 이후 본 조례가 제정되고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1점 당 1만 원과 월 1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시정 불편사항을 제보토록 하는 모니터제도는 현대 행정에서 바람직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원모니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3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요 시·군은 고양시의 주부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외하면 부천시의 조례가 선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모니터의 위·해촉 규정을 구체화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를 위촉하고자 인터넷 공모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원모니터 운영을 위한 현실화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정의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역할 및 활동에서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문화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활동을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제보의 신속성과 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촉에서는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공모를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라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주부 위주의 모니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항에서 동장추천 모니터를 동별 1명씩 위촉하고 단체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13명을 위촉하고자 할 때 인터넷 공모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가 그대로 위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공모시에 실질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대로 새로운 모니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종합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과 구청 민원봉사실에 각각 행정종합정보센터를, 부천역사에는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위촉된 각 1명의 상담위원이 근무를 하며 각종 민원안내 및 행정정보 제공하고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센터는 현재 부천역사 3층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민봉사실을 확대하여 지난해 연말 개소한 것으로 각종 민원발급, 일자리 알선, 무한돌봄 상담 등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위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전과 이후 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민봉사실”을 “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원센터 상담위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조항은 법문장 표기상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시흥시에서 부천하고의 교환근무를 통해서 처음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좀 낯설고 부천시가 큰 곳이기 때문에 시흥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돼 있다는 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