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안접수되었고,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안접수되었고,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과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만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되 자료제출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진행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상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감사실시 계획안에 첨부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14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81건, 위원회 공통 6건 등 총 333건으로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 의결된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3일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급여신청조사, 경미한 급여 변경 등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의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나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회부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9호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건 공히 강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입장료 및 각 시설이용을 무료로 하여 애향심고취 및 자긍심을 부여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관광강화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관련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