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만큼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강화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9% 증가된 856억 6536만 8000원으로 총액대비 49.1%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2% 증가된 843억 6304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8.3%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 변동 없이 13억 231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46.4%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지원 예산보다 국비 10억 30만 4000원, 시비 11억 7799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21억 7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372만 9000원이 증가된 67억 91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경상적경비 대형폐기물 처리비 19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3460만원,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2개소) 2800만원, 예산절감액으로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절감액 25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및 안내판 설치를 각 10개소 2500만원과 신규 간이상수도개량공사 불은면 삼동암리 벌말부락 외 9개소 6억 7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이자 3억 111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원금 2억원,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벚나무 가로수 식재 1306만원, 산불방지대책 간이기지국설치 1000만원이며 주요감액된 사업은 녹지사업 시설부대비 2151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민유림조림 1327만원, 우량소나무보호사업 2810만원이며 일부 목 변경사업으로 증감된 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써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8088만 1000원이 증가된 161억 481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우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 TV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5644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28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억 9856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 기존 2억원에서 추가 2억원, 왕겨팽연화시설 지원 3억원, 학교급식 시범마을학교운영 3500만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 4000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억 3000만원, 지방어항건설사업 잔액 2억 3116만 4000원이며 일부 목 변경으로 인한 증감현황으로서 필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140만 9000원이 증가된 25억 5251만 3000원으로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문은 자체사업 화문석 디자인 전산프로그램개발비 1800만원, 토산품판매장 누수 방수공사 1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 주요감소 부문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386만 5000원, 일부 목 변경으로 인한 증감현황 발생으로써 필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대비 12.3%가 증가된 374억 7627만 5000원으로 40억 9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 일용인부임 8267만 7000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0억 58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석포～석모간도로 덧씌우기공사 1억 9800만원, 상방～여차간 도로 덧씌우기공사 5억 1000만원, 강화 회주도로 덧씌우기공사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감액하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코끼리 유치원 인도설치 외 6개 사업장에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야공단시설운영비 9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차량 선박비 5억원, 연구개발비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학술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 신당～옥림간도로 확포장(5연대입구) 2억 1434만 4000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8억 6552만 4000원,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 2억 3844만 5000원 위 시설사업 시설부대비 4000만원, 위 시설사업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비 6000만원, 대화～양지간 도로확포장 4억원, 국도확장관련 묘지 이장비 3억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재편성 5억원, 조산리 농로포장공사(성립전) 1억원, 보조사업 시설비 선행천 정비사업 2억 2950만 4000원, 농어촌하수정비 남오천정비공사 외 1건 5억원을 자체사업 시설비 외포2리 정포세천정비공사 다성천하고 SK마트 방화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2건에 65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부문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9325만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운영경비 외 1건에 2억 4979만 9000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2억 5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건설사업 추진 편성으로 조기발주 추진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738만원이 증액되어 117억 32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금액은 특별회계 제외된 것입니다. 시비 15억 7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도시관리계획폐지 학술용역비 6개소 3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 8732만 1000원,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영상단지 공원화사업 (1만 3000평) 2억 9284만원, 제적봉 안보관광지 측량 및 설계비 3000만원이며 소도읍개발사업비 1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강화군 도시환경계획 용역비 1억원으로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7.2% 증가된 76억 5971만 6000원으로써 16억 39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인건비 1941만 9000원, 예산절감액 2548만 6000원,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125만원, 복리후생비 4583만 4000원, 시설비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 6억원, 농경문화회관 지하실 누수방지공사 1500만원, 시설비 지역특화 작목반연구실 건립 8억원, 자산취득비 지역특화작목반 연구실 실험장비 1억 52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4800만원이며 감소된 부문은 민간자본보조 식량작물시범사업 2000만원,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 500만원, 일부 목 변경으로 인한 증감현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6112만 1000원이 증가된 20억 244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 부문은 역사관 유물감정료 800만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장요금 징수대 설치 2억 3000만원, 마니산전적지구 민간위탁사업비 1억 4088만 8000원, 시설비 마니산 등산로 조난긴급구조 푯말설치 외 5건 6275만원으로 필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본 군 재정 여건속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부족하나마 충족시키고자 노력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에 홍기승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에 이병규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에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에 김영수 담당입니다. (인 사) 폐기물소각시설 담당에 김응규 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총 세입예산은 당초 25억 5453만 9000원에서 1억 7386만 5000원 증액된 27억 2840만 4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군유재산 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당초 예산 150만원에서 변동이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당초 예산 4억 10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6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은 쓰레기 봉투판매시 4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요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신축이 증가가 되어서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써 36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환경관리법 위반, 자동차배출가스기준초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위반, 산지정화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써 당초 예산 68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94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외 7개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2억 691만 9000원에서 192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76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당초 2620만 6000원에서 152만 7000원이 증액된 27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우량소나무 보호사업비 당초 1419만 6000원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전액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유림 조림사업비에서 당초 4437만 4000원에서 656만 5000원이 감액된 378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 18억 2212만원에서 690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152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당초 951만 4000원에서 67만 3000원이 감액된 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량소나무 보호대책 사업비 당초 425만 9000원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유림 조림 사업비 당초 1331만 2000원에서 196만 9000원이 감액된 11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액은 사회개발비에서 당초 예산 47억 903만 8000원에서 13억 2119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302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당초 예산액 8억 877만 6000원에서 4746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6131만원으로 편성을 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액 총액이 당초 55억 1781만 4000원에서 12억 7372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915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네째칸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써 3억 1396만 4000원에서 283만 1000원이 절감된 3억 16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은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어서 별도로 설명드릴 것이 없고 다만 210페이지 중간에 수질오염방지용 유흡착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어제 현장을 가보신 것과 같이 갑작스런 기름유출 사고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확보했던 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더 세워서 구입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하단부에 민머루해수욕장 시설물설치 사업비 중에서 물탱크 및 관정 관로설치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 감액된 것을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비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으로 변경편성을 하였고 전체적인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상단에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6억 7986만 9000원에서 1억 160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59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이것은 일용인부임 1억 781만 5000원에서 292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에 일용인부임과 쓰레기 선별장 균등지원에 대한 인상분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인건비 인상된 내용이고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경상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25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당초 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라벨인쇄비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전산화시스템 장비유지비 보수비를 120만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신고인 포상금이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입니다. 당초에 3900만원에서 3460만원이 증액된 73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시설비로써 이것은 불은면과 화도면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철조망 설치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철조망을 설치해달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에 상하수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3억 568만 4000원에서 12억 1683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22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주로 당초 사용료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인데 단가조정으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19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위생처리장 진입로 임차료 4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도로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4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1회씩 시설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삼산면 석모리 납섬부락 간이상수도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가 1억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은면 고능리 고잔촌부락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에서 당초에 1억 9451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84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줄여서 사업을 해도 지장이 없고 또 사업비를 가지고 간이상수도 소독설비설치사업비에 10개소에 1500만원과 간이상수도 안내판설치사업비 10개소 1000만원을 사용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로 당초에 7억 70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 45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불은면 삼동암리 벌말부락 간이상수도 사업비 2억원, 221페이지 상단에 화도면 덕포2리 내촌부락 6000만원, 화도면 흥왕2리 장안부락 9000만원, 송해면 하도1리 금작촌부락 1억 1000만원, 송해면 신당리 서촌부락 4500만원, 하점면 망월3리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삼산면 석모 2리 창동촌부락 5000만원, 삼산면 상2리 신창부락 5000만원, 화도면 사기리 2000만원, 강화읍 대산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읍면에서 개량사업을 요구하는 양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 1682만원에서 3억 1118만원을 증액해서 8억 2800만원으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한 2억원을 환경관리공단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셋째줄에서 녹지조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예산은 당초에 4억 952만 1000원에서 889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6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 아래에서 두번째 칸에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왕벚나무 82본을 1306만 1000원을 식재하기 위해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 시설부대비 2390만원에서 2151만원이 감액되어서 23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로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산림경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3624만 1000원에서 134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2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거의 국시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간이기지국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양도면 진강산 꼭대기에 간이기지국을 설치해서 본청에 있는 기지국 무전기가 마니산 남쪽에는 산이 가려서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산 꼭대기에 간이기지국을 설치해서 무전기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223쪽에 시설비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해서 왕벚나무 82본을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격이나 군내에 묘판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나무와 나무사이, 나무연생, 규격 이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양묘를 해 놓은 곳은 없고요.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이고 규격은 흉부직종 가슴높이의 굵기가 6 내지 8cm로 하는 것이고 수거는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대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대, 지주목 다 포함입니다.

왕벚나무 꽃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규격하고 거리를 다 채크를 하셔서 82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 거리는 7m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도 6m에서 8m 사이입니다. 6m로 할 수 있고 8m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기 나무심을 자리를 다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문 가는 벚꽃거리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런 차원으로 여기를 한 번 해볼까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번국도 군청앞에 플라타나스를 그냥 놔두실 것인지?

지금 그 플라타나스가 도시지역에서 오염된 공기에 가장 잘 버티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상가에서 아예 못 심게 하거든요. 있는 나무도 베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같은 여름에 그나마 그 가로수가 없으면 그늘도 없고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심어져있는 플라타나스를 잘 다듬어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가루 날리면 알레르기 발생하는 그 나무죠?

네.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지장이 많은데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천 위원입니다. 217쪽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가 불은, 화도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읍면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불은면하고 화도면은 관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면사무소 뒤에서 그것을 수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좋고 해서 별도의 선별장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줄테니까 부지를 한 번 마련해봐라해서 2개면에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설치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화도면 같은 경우는 사기리에 저수지 낚시터 뒷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국유림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겠끔 차단막을 치고 쓰레기 비를 안 맡게 하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통괄적으로 민유림 가꾸기나 민유림 조성에 대해서 국시비가 절감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민유림조성 내지 가꾸기에 지원을 안할 예정입니까?

지원은 하는데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우량소나무보호사업비가 당초에 2800만원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산림청에서 볼 때 강원도쪽에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곳에 긴급히 투입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삭감을 해서 그곳에 투입해야 하는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량소나무보호사업비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강화군내의 민유림을 조성하는데 지원이 예산절감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소나무에 한해서는 전액 삭감, 나머지는 예산을 줄인거죠? 강원도 산불 난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감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를 한 번 가꾸어서 키우기 상당히 어렵고 한 번 병충해 걸리면 회생하기 어렵다고 생각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가 다 삭감이 되고 우량소나무가 일단 병에 걸리면 앞으로 회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태안반도에 가보면 소나무 식재를 잘해서 해안가로 소나무 전경이 보기가 좋아요. 우리 지역에도 우량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몇 군데를 잘 보호를 해야 될텐데 국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병해충에 걸리면 나중에 고사목이 돼버리면 아주 폐목이 되어 버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이것 외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중에 소나무만 방제하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군내에 소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제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강화군내에서 꼭 우리 보호차원에 있는 이런 지역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더라도 특별 대책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소나무 군락지 내에 있는 잔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에 대해서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 위원이 3대때 소나무들이 많은 곳을 담쟁이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대때 절단을 시켜서 그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화 전등사가 큰 사찰인데 그 사찰내에는 스님들이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 외에는 자르지 못해서 담쟁이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금년도 전등사 주변 군락지에 조사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덩굴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과태료를 5000만원씩 수입이 되네요?

네.

그것을 과태료 징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받아들인 세원을 처리하는데 쓸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만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도 시급한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항이겠죠.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군내에 대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폐수를 흘려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축산농가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제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급급하지 말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금년도 안에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1일 30톤 규모의 축분처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치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가 3억 이상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자율이 높아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증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매년 차입금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금년도에 이자가 경정에 8억 2800만원인데 8억 하고 원금이 2억해서 10억 정도를 올해 강화군에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 5억 정도면 본 예산에 서 있어요.

당초 예산이 5억 1000만원인데 이자가 어떻게 부풀어서 3억이 늘었느냐 말씀이예요.

그래서 5억이 부족한데 이 2억 부족한 것을 금년도에 이자에서 3억 원금 갚는 것에서 2억 이렇게 5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내려줄 때 기 5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강화군에서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알기 때문에 기 양여금 내려왔을 때 강화군에서 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강화군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군수님까지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 썼으면 이자로 환산을 해서 그 기간내에 이자가 얼마를 갚은 것인데 3억이 왜 증액됐느냐? 이자가 높아진 것이냐?

이자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 금년도 이자 차입금 갚을 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5억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 사업에 4개 방송사 KBS, MBC, SBS, ITV TV홍보에 2억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농업인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로써 예산액은 4억 5644만원으로 분기별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1ha미만 3억 8044만원, 1ha에서 1.5ha 미만은 76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6280만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서 추가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용역사업 40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통폐합개혁의 일환으로 경영평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내 RPC 4개소 길상, 삼도, 교동농협과 강화농산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으로 강화 옥림지구 용배수로 정비와 삼산면 서검배수갑문 개보수 공사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건립사업 2억원으로 추가로 20평 1동, 10평 4동, 5평 9동, 3평 9동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 180만원 감액입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5개소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포기해서 추가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청대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 도로변가판대지원 사업 245만원입니다. 강화군의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신청된 농가중에 미선정된 농가 7개소를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사업 전산관리행정비 167만 8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 1억원 감액건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우리가 1만 2000ha인데 3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잔액이 2억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4억 4000만원 감액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대지구조성사업으로 지구당 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금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시행지침개정으로 인해서 대소규모사업부분은 폐지하고 지구조성사업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기정 8억원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민간이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 1500만원 감액건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확정이 되어서 잔액부분에 군비부담금을 감액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감액건입니다.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왕겨팽연화시설 지원사업비 3억원입니다. 농업경영환경의 변화를 왕겨의 주소비처였던 축산농가의 감소로 인해서 RPC 및 도정업체의 왕겨의 적체량이 증가해서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왕겨의 분진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보조금 3억, 자부담 2억해서 전체 사업비 5억원으로 해서 시간당 800kg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4페이지 학교급식 시범마을학교 운영 35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위해서 인천시민 모임에서 건의가 되어서 인천시 재정보증금으로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화초등학교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역수산물축제 새우젓 행사지원사업 4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축산물인 특체보전 명품화를 위해서 강화도새우젓 축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인천시 가내시에는 시비가 28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으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확정예산액은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으로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새우젓 개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건설사업 2억 3100만원 감액건입니다. 당초에는 국시비가 가내시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2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공사 장곳에 4000만원입니다. 삼산면 매음리 장곳항은 석축 및 잡석이 조류의 영향으로 붕괴되어서 당판이 균열되어서 시급히 조기에 보수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TV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추경에 2억씩 넣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쌀은 없어 못 팔잖아요? 홍보 안해도 쌀이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사자발약쑥은 5월 단오때 베는 것을 최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단오를 기점으로 해서 각 방송사에 사자발약쑥에 대한 것을 중점 홍보를 하고 순무는 지금도 수확을 하지만 가을에 순무를 수확하는 것이 제맛이 나고 가을에 TV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ICN에 의뢰를 해서 전국 케이블TV에 꼭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쌀뿐만 아니라 우리 강화특산물에 대해서 포도, 인삼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 150회 등으로 지금 TV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에 다루었던 가축분뇨 교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그것을 경적농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축분뇨라고 해서 대가축이라고 해서 소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될 것은 돼지 분뇨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를 가장 문제점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신고대상하고 신고대상미만이 있습니다. 10두 미만은 신고대상미만이고 750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은 허가로 보는데 신고대상 미만의 돼지분뇨를 강화에서 30톤, 30톤해서 6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강화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액비저장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기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4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는 안됐지만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1기가 부지관계로 인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지관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할 것입니다. 지금 실적은 그 정도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축산농가와 연계를 시켜서 축협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축협과 센터하고 양돈농가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미온적이예요. 축산분뇨가 대체적으로 강화군내에 거름으로 좋은 분뇨만 축산농가 12농가에 대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이 액비저장조에 넣으려고 액비를 저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빨리 안하면 저장탱크가 찼을 때는 그것이 환경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설치된 곳에 운반을 해서 6개월 숙성해서 농한기에 경적농가나 원예농가에 살포를 해서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실적이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해놓고 쓰지 않고 축산분뇨가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윤경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천 위원입니다. 246쪽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지방어항 보수공사 장곳에서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삼산면 매음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하나도 없이요?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삼산면장이 저희에게 긴급히 공문을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착장이 가운데가 굄이 없어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현지에 계장하고 직원이 나가보았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긴급히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자체경비로 추진을 해놓았습니다.

원래 예산상에는 자체사업 군비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상관은 없는 것이죠. 장곳항은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급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군비가지고 다 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방어항 보수공사는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사도 군비만 가지고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시비 하나 없이 군비로 예산이 서 있나 거기에 대해서 수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용역 4개소에 404만 4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이 전에부터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강화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4개 정도 있으면 강화 경지정리 면적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느냐 늘 생각했었는데 지금 각 면마다, 조합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영이 될 수 없다고 늘 걱정을 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원해 줄 때는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권장했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 경영수지가 안되니까 다시 통합해야 되겠다고 평가가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통폐합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테고 평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긍을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통폐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사기간이 농림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평가를 3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실사를 민간업체에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실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급부터 D급으로 4개 단계로 나눠서 마지막 D급은 통폐합을 하고 A급하고 B급하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농지에 비해서는 RTC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 해서 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실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사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강화군 자체에서 실사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다?

농림부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주어서 공정하게 실사를 9월 11일까지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39쪽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강화 옥림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길이가 400m에 폭이 4m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이고 또 하나는 삼산면 서검 배수갑문 개보수공사에 대한 1억 2000만원에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 위원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237쪽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대상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 사업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1만 5000㎡ 미만입니다. 1만 5000㎡ 미만 농가의 농업인의 자녀 중에 0세부터 5세가 되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과 국공립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아이를 볼 사람이 없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펴는 시책인데 우리가 1ha 미만은 77명입니다. 그리고 1ha에서 1.5ha 미만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87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87명이 대상이 됩니까?

네. 87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