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이하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97년도 이제 한달여 정도밖에 안남긴 것 같습니다. 한해 잘마무리하고 정리하셔서 좋은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7년여동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시정질문도 해보았는데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는 전례 답습적인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느때와 틀리게 이번에 수감자료를 뽑으시는데도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느낍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수감자료가 갑절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들여다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77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류태운

그럼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받은후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경제난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이 어려운때에 노심초사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오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산업국 소속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각 담당 분야별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현황은 5개과와 1개사업소 16개계로 편성되었으며 직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118명이 사회산업국 업무를 각각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45건으로 이중 완료된 것이 36건, 추진중인 것은 5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4건 등으로 제출된 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현황은 사회복지분야 24건, 지역경제분야 30건, 환경보호분야 23건, 가정복지분야 20건, 산업행정분야 30건, 위생환경분야 20건등 도합 147건이며,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97년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증진분야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1,006명과 요보호자 1,297명을 연결시켜 외롭고 소외된 가정에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도모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442가구 3,082명에게 24억 8천 7백만원을 지급하여 생계구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금년 10월말 현재 물가지도관리는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4.5%이나 전년말대비 3.2% 개인서비스는 5.5% 억제목표이나 전년말대비 2.8%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제살리기 차원에서 69개업체에 72억 6천 5백만원을 융자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상가 재건축 공사 착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0억원을 조성하였고, 소규모 점포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1억 2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로는 '92 브라질 리우 지구환경회의에서 다가오는 21세기 환경친화적 도시건설과 지구환경을 보길하기 위한 아젠다 21을 채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적극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위해 호기성발효방식의 처리시설을 위생환경사업소에 2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 가동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넷째. 가정복지 행정분야로는 전체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9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추진중에 있으며 완공될시에는 60세이상 노인을 50명을 수용하여, 수용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건강강좌 국악민요지도. 취미활동, 재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녀복지로는 여생회관을 '97년말에 완공하게 되면 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보급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자아능력함량에 이바지하게 됨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녀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섯째, 위생환경사업분야로는 시민생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9월말 현재 분뇨처리실적이 재래식분뇨는 4.292㎘이며 정화조분뇨는 33.114㎘를 처리하였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지난 4월부터 1일 30여톤씩 9월현재 3.120톤을 처리하였으며, 명년도에는 1일 발생량 60여톤 모두를 완전처리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와 일을 추진하여 왔으나 미진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97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p 생활보호대상자가 '96년보다 '97년에 107가구나 감소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일제히 명년도 것을 10월중에 조사해서 전부 취합해서 도에 올라가서 합동작업에 의해서 1월초에 나와서 한 숫자에서 매달 신규도 발생하고 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대략 숫자는 연초에 생기고 다음에 월별로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이주도 가시고 사망도 하시고 잘살게 되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규 발생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때 나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또 결국 차츰차츰 또다시 연말 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107가구가 줄은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영세민들이 즐어들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7p 하단에 보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15가구에 8천 6백만원 융자해 주었는데 앞으로 경제난도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고보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생업자금은 연 몇%의 이자를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으로 지금 3억 7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건을 갖추어서 신정하면 언제든지 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문제는 보증인을 세워서 생업자금 융자를 받게 되는데 보증인 문제가 상당히 저소득층에서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약 446명인가 총체적으로 융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고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5%의 이자율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있습니다만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대개 서류상 갖추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에 요청은 저소득층 즉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저소득이 되고 두번째는 2,000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내려온 것은 농협에 시장님이 신청을 넣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해서 적격한 사람이라면 시장님이 농협중앙회로 융자신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데 융자를 받는데 우리시로써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많이 저축을 통장에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 융자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적은 이유중에 하나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가정의 생업자금에 보탬이 되는 그것이 원만이 융자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p 묘지 관련한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묘지를 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700여기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깨서 앞으로 이 묘지를 다 쓰고 쓸 수 없는 사항이 생길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연구하고 계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공동묘지는 전부 GB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어디에 새로이 하기는 상당히 법적인 제지도 있겠지만 이것이 선입견이 안좋아서 주민의 심한 반발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41기는 순식간에 다 만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무연고 묘지를 12월말까지 1년을 연기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무연고 묘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즉 무연고 묘지를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부 이장신고를 해서 그 부지 위에다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집단묘지가 있습니다. 약 15평에 3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묘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 어디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기존에 공동묘지내에 있는 무연고묘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장 내지는 파멸을 시켜서 그 부지위에 어떤 납골당이나 집단묘지를 만드는 대책을 강구해 볼까하는 구상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 생계비 지원에 거택보호자 월 소득이 21만원이하 재산은 2천 6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월 지원금액이 76,140원∼9,96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을 둘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약한 분은 많이 드리고 소득이 좋은 분은 조금 드립니다.

소득이 21만원 이하여도 금액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업소의 신청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모범업소를 발굴해서 혜택은 주고 있습니까?

시와 음식업 조합과 일반시민들 몇분과 공무원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또 상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업소에 5% 수준이하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사해 보면 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료 감면 잔액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102개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차즘 다시 이사를 가거나 줄어들어서 현재 88개 업소로 모범업소를 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의 지정숫자는 저희들이 5%에 해당하는 것이 115개까지인데 업소를 자꾸 조사해 보니까 기준에 맞는 업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8개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내에 있는 업소에 5%이하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115개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88개소가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올해 모범업소 선정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위원회 위원명단과 '97년도에 회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P 영업장소 무단이전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업을 하다가 다른데로 가거나 폐업을 할때는 허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그냥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98P 바인호프 철산3등에 소재하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시간 위반해서 영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벌과금이나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2번 3번 하면 이것이 가중처벌로써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시간 위반해서 허가 취소된 업소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시간이 1회든 2회든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면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영업정지 이후에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정지기간에 다시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 같은데 위생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P '97년중 위생업소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중인 업체의 명단이 있는데 허가취소된 업소들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이유가 짤막하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기간중영업을 계속하면 취소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광명에서 하안동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으로 갔는지 영원히 이 장소를 스스로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가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그런 것은 변태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순대국집, 지하식당 이런 경우는 장소이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소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런 업종들이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업장들인데 작게 해 보다가 장사는 안되고 그러니까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장도 전부 시청에 반납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저소득 소규모 영업장들이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P 숙박업 단속 행정처분 조치내역에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단속건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총 9건에서 미성년자 혼숙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이 있는데 미성년자 혼숙이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있어서 상당히 위반의 경중이 클 것으로 압니다. 9건이 모두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저조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을 단속하면 이것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잘될때에는 여관도 잘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단속을 강화하면 자동적으로 숙박업도 영업이 잘안됩니다.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6건에 대해서는 왜 영업정지냐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윤권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준수사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6건은 도박을 하도록 방치를 한 행위하고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사소한 위반사항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관요금이 신고제입니까?

자유요금입니다.

그러면 숙박업 '97년도 단속에 미성년자 혼숙 3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6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건의 영업정지도 영업정지 기간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내용과 영업정지 기간, 업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광명시장이나 클레프, 한신코아등 매장에서 식품을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측의 운영실태 파악이나 위생에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장같은데 시장에 나오신 주부들이 간단히 식사를 할 수있는 영업장의 음식물을 수시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전부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차례 했고 특히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수감을 마치면서 제가 몇가지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책자를 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그 부분을 노트 했다가 향후 사회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각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고 간사는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심의위원회활동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거의 통장으로 위촉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에 공평성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왔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적절히 각 동별로 사회담당자가 주로 맡아서 올리면 그것을 사무장 도장 찍어서 동장 도장 찍어서 그대로 올라 오는 경우가 말고 또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기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택보호비등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노인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중적으로 어느때만 하고 있는 경향을 보았는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장순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숙박업이나 목욕업이나 이.미용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감자료가 100%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생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전체 여직원까지 9명이고 단속요원은 6명입니다.

그렇게 작은 인원으로 공중위생업소 1,096개소와, 식품위생업소 3,700개소를 합치면 거의 5,000여개소나 되는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는데 공중위생업소까지 손이 제대로 미쳤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수감자료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한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또 조금은 늦었지만 관내에 퇴폐 이용업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위생계장 술집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관내 퇴폐 이용업소나 특히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제가 아는 것 보다 상당히 미약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65조에 보면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벌로 해서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그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영업장에 대해서 얼마나 그 대금을 가지고 대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 올린 것이 약 7천만원 돈인데 그 금액 이상이 내려 왔습니다. 즉 우리 관내 영업장에 융자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금년은 지금 해는 다 안갔지만 작년에는 7천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 2천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경기도 심사위원회에서 3위를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을 저희에게 상금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납부한 만큼 금액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로 끌어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준 실적이 몇군데 있습니까?

제조업소 2건, 일반업소 3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 8천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한두군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업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환경보호과하고도 위생계는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계해서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에는 선정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말그대로 정말 어려운 분이 선정되어야지 선정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선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예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선정될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는 아무하자가 없지만 영구 임대아파트에 자가용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선정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또 선정대상자가 아님에도 선정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런 업무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혜숙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이 있기 전에 사회과 감사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되는 행정사무 기간중에 원활치못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아까 장순원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하셔서 장순원위원님께 도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강희원위원의 얘기가 이태리 밀라노 박람회에 사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좋으나 사실 이것이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영업보조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상품에 경쟁력이 없다면 가세 효과가 없고 성과가 없을때는 앞으로 이것은 삭제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5p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업체 내역서가 있는데 융자취급액이 17억 9천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다 지급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 업체중에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자체에 최소한 몇명 최대한 몇명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공장등록이 정상으로 되었을때 어떤 융자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과장님이 여기 24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잘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그 분야분야에 계장들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산은 무엇을 하며, 공장규모는 어느정도고, 인원은 몇명이고, 융자지원을 할때 융자에 대한 어떤 담보나 또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고 도산을 했을때에는 세금만 날라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4개 업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설명을 할때 가령 여기에 무등록 공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업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개 업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236p 아파트형 공장만 빼고 나머지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것은 전채적으로 생산품이 무엇이고, 종업원수가 몇명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생산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송식품은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고 대흥계량기 제작소는 지금

아까 허관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중에계 무등록공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사나 이런 곳에 되어 있던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은 축사나 무허가 가건물에는 공장등록증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장등록 나간 것은 전부 합법적인 건축물에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장등록은 전부 합법적으로 나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저희가 자금회수가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경기은행하고 협약이 이루어저서 경기은행에 모든 것을 의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전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저희가 자금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저희 자금에는 일체 영향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은행에서 조치를 한다구요.

1차적으로 업체선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취급하는 것아닙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주세요. 아파트형 공장만 빼고

일송식품은 식품회사이고 하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흥계량기제작소는 소하동 가리삼거리에 위치해있으면서 수도계량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택브러쉬는 철산4동에 있는데 화장솔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대원정밀은 전기, 전자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명4동에 있습니다. 선진유지는 광명동에 있는데 이곳은 비누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광전자, 덕진전자는 전자부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자동화기계시스템은 하안동에 있는데 이것은 기계부품 선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진금속은 소하동에 있는데 조그만 금속조립을 찍어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진금형도 비슷한 업종입니다. 세진정밀도 철산동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정공사도 소하동에 있는데 조그만 프레스가공기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부품을 하나씩 찍어내는 곳입니다. 경기산업은 전기콘트를 판넬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외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37p 융자대상업체 내역서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같이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급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하는 얘기입니까?

지급된 것입니다. 앞에 24개 업체 명단보시면 그 명단업체에 지급액이 있는데 이 업체가 전체 금액을 다 수용 못해가지고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할 때 충분하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액만큼 1차선정 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선정업체는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융자를 못받거나 지급이 안될 때는 그 금액만큼 뒷 순위로해서 대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대체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원일기계제작소는 융자를 포기했습니다. (주) 시흥은 가리삼거리에 있는데 맨홀뚜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성사는 광명3동에 있는데 압전소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림전자는 철산동에 있는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3번째 남성사가 1억이었는데 8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원래 3억2천에서 4개 업체에서 2억5천만원을 이번에 융자수혜를 받았습니다.

계장님께 끝으로 자료신청을 할께요. 아파트형공장을 뺀 나머지 지금현재 대표자와 사업자와 등록일시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융자 조건 이런 것을 전부다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업계장 지금 자료있지요?

저희들이 민원처리과가 생기면서 공장등록 인허가 관계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진에 공장등록돼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있고

민원처리과에 연락을 하셔서 종업원수 민원처리과에 다 있을 것입니다. 공장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평수 이런 것까지 전부해가지고 지역경제과 끝나기전에 오늘 갖다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은 빼구요.

131p 행정지도가격은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함으로서 물가안정도 시키고 서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광명시 전체입니다.

광명동이나 철산상업지구 이런데서 식당에 5천원짜리면 그린벨트에 있는 학온동이나 소하동에도 5천원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시 전체를 해야지 권역별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권역별로 하면 복잡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그린벨트에 가서 설렁탕 하나 먹는 것도 3친원 상업지구에서 먹는 것도 3천원 이렇게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구요.

세분화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예를들면 소하도에는 이발료 7천원 받던 것을 광명에서 9천원이니까 일제히 9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차라리 서민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조정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안하면 오히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도 가격을 없애면 맘대로 받거든요. 그러면 한위원님 말씀대로 통제를 안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격을 산정안할 수 없어서 중앙지침이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뜻이고 중앙의 지시라고 꼭 해야 합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을 보호하고 물가도 안정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본위원의 본심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자료가 양은 참 많이 해오셨는데 자료가 좀 제가 보기에는 소홀하다 뭐냐하면 조치내역 이런 것만 있는데 문제점이나 향후 대안까지도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를 작성할시에는 현황이라든가 세부내역을 기재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향후 문제점, 대안제시까지 꼭 기재를 해주시도록 사회산업국장님도 오셨죠? 꼭 지역경제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꼭 좀 향후 문제점이나 대안제시까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조금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뿐아니라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해외시장 개척을 보내가지고 아마 내무부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빈번하다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받으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추진중 계약체결해가지고 6억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활동실적이 거의 4,500여만원을 들여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활동실적에 비해서 너무 개척단으로 나가서 효과를 볼 수있는게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한번 올해 예산안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꼭 좀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4번하였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할때 수당주시죠?

예.

얼마씩 나갑니까?

5만원씩 줍니다.

제가 볼때는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시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고 예산이라든가 인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이런 관계전문가들 이야기 입니다. 이런 위원회 구성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관계법에 따라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유지들을 대상으로해서 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제안한 원인에 따라서 여기뿐아니라 제가 작년에 택시문제를 했을 때도 위원으로 해서 참여해봤더니 양자택일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런식으로 찬.반을 결정해가지고 형식적인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오히려 물가인상을 해주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구속럭이 없는 물가대책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조치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안해서 간단히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p 물가지도단속 및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을 참고하시면 총 349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단속됐습니다. 과다 인상업소가 346개소, 가격표관련 3개소해서 총349개소가 적발됐는데 조치내역에 있어서 세무조사 의뢰 7건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을 해서 이러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2회이상 어겼을적에는 위생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했을 때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가격을 2회 이상 위반한 분들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생검사하고 현지시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위생검사는 2회이상이고 위생검사했어도 안했을 때는 세무조사를 하고 현지 시정은 현지에서 해라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시정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349건에서 2회이상은 7개업소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위생검사 말고 시정한 것은 그대로 시정을 하고 시정안한 것은 7개업소가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조사는 시지방세나 세금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세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세금원이없기 때문에 일반 영세업을 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로 계속 이어나가야지 세무조사를 세무서에다가 의뢰한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의 한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만이 쌓여가는 일이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꾸준한 행정지도를 해주셔 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상자들 이분들이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 출신들로 자격기준이 있죠? 김용식외 6분이 계신데 이분들중 관내공무원 출신은 몇분입니까?

안병규의장님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까지 경제살리기 운동 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빨리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조금전 허근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지금 지역경제과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사실 수감자료는 항상 집행부에서 응해야 합니다. 즉각 갖다 주셔야되는데 그런 것도 좀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있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를 할 때 서류가 위원님들 책상앞에 전부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몸이 불편하여 12월31일까지 휴식 중이므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며 인사) 다음은 실무기계직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입니다. 마지막에 611p 음식물 퇴비화 사업 추진실태에 있어서 지난번에 9억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9억을 세우기 전에도 음식물 퇴비화가 추가로 9억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 통과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설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시 요구액입니까?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계설치는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가 돼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추경에 세워가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61톤 중에 30톤을 처리하는데 나머지 31톤은 어떻게 합니까?

31톤은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9억을 세워줬을 때는 100%입니까?

전량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보니까 관리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기계가 굉장히 소홀하게 기계를 보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건지 주변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동화는 주변의 환경도 좋게 하고 인력이 최대한 소모가 안되면서 박스화가 돼나가야 되는게 자동화인데 이런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할 때는 계장님틀도 참여를 합니까? 사업소장님이 최초에 설계때 참여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내에 '96년8월15일 이전에는 종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전처리, 후처리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후처리시설을 지금 예산 절감 측면에서 활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설계부터 철저히 해야 될게 하천옆이어서 자체적으로도 주민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자체가 안 좋다고 그러면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2톤만 처리하기 위한 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2년 앞을 내다봐서 적어도 170톤 정도의 시설을 9억을 할 수 있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2회 추정에 호퍼하고 프레스를 교체함으로씨 올해안으로 62톤을 전량처리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 예비시설을 갖추고자 굴뚝같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1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단축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100톤 이상이기 때문에 광명시 발생량을 처리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시에 음식물을 처리해서 시세를 올릴까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올렸다 이겁니까?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도비보조 입니까? 도비.시비에 대하여 이번에 요구됐느냐 이겁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질의답변을 잘해주셨는데 62톤을 퇴비화 만들면 몇톤이나 나옵니까?

작년도 시설로 해가지고 1일 5천톤 정도 나옵니다.

그 퇴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되면 농가에 무상 공급 및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이런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그 다음과정에 퇴비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이 뒤따라 나와야 합니다. 수감자료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빨리 알지 모든 처리만 함으로써 소장님으로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처리하고 나머지도 다 처리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루에 5톤 정도 나오는 퇴비를 광명시 농가에 몇세대에 주다보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산업과장하고 협의해서 작목반이랄까 영농기관이나 이런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우리시에 홍보도 될 것이고 또한 약간의 재원들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좋게 만드는 것을 남 주는 것이야 근처에 주면 좋지만 근처라기보다도 비료값을 절반이라도 받는 것이 하나의 시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비화로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몇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퇴비화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 무료로 줬다가 화분에 넣다가 꽃이 죽는 사례가 생긴다면 오히려 시청이 큰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연구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십사 하는 부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급이 뭡니까?

보건직입니다.

관리계장이 보건직이죠? 배길남 보건7급이고 장재원 기계7급 나머지는 행정적 8급 하나있고 전부 기능, 일용, 고용, 청경, 수수료로 돼있는데 지금 그 공무원중에 환경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소장께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일명 분뇨처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소장 빼고 나머지 3분 기능직, 청경, 일용으로 돼있는데 과연 이게 위생환경사업소가 이런 인원을 가지고도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에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가 몇톤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일주일에 6루베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루베하고 톤은 루베가 틀립니다. 함수량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톤으로 잴 수 없습니다. 톤으로 한다는 것은 미흡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장님 우리시 뿐만아니라 분뇨처리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지상에서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3년전인가 그때도 부천시에서 분뇨처리장에서 약품 구매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도 걸리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 돼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명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고 기초환경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비현실적인 설계로 많든 문제점을 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분들 오히려 분뇨처리장 운영요원들을 설문조사에서 왔더니 응답자중에서 처리장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약 35%, 용량 및 농도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가 25%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처리장에 설계 공법 자체가 아주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어느 조사에 의해서 나온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 광명시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이 아닌가를 소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하자 보수기간내라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팽창예산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해석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기계는 분뇨하고 일반음식물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빨리 노후가 오죠?

예.

보통 중요하고 비싼 기계는 부품은 어느 정도만에 노후가 옵니까?

1년에 한번씩 수리를 보고 있습니다.

수리기간에는 가동을 못하겠네요?

현재 분뇨는 2개 라인이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는 라인이 하나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를 구입하면서 하자기간이 1년 동안으로 돼 있겠네요. 1년이상은 안해줍니까?

예. 예산회계법상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짜리는 어느 것입니까?

감사 수감자료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607p가 되겠습니다. 2년짜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거해서 2년이 되겠습니다. 기계종류가 다르더라구요.

2년정도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1년으로 돼있는 것은 1년이

민간 위탁 된 것이 많이 있죠?

현재는 민간위탁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밝히기는 차츰 민간으로 이양한다고해서

현재 국가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데가 없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수질 자동측정기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작년 8월16일 이전에는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전후처리를 해서 그런데 전처리만 하는 관계로 실험실을 폐지했습니다.

아까 한용등위원님깨서 말씀하신 것 재활용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용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도 처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라음식은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용등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국소관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산업과 이렇게 3개과를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