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로 예산 3000만원의 용역비가 현재 요청들어왔는데 사실상 몇 년 전에 공무원 구조조정시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옥상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로만 구조조정했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공직자들이 흡수되는, 그대로 자리만 이전해가지고 그대로 근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쪽 공단으로 가는 분들이 공무원이 재직할 수 있는 정년보다도 연령적으로 연장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표준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각종 국·시비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페널티 제도로 해서 오히려 예산의 지원을 적게 받을 경향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표준정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배치시켜서 아무래도 반강제적으로 했던 구조조정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가서 근무하더라도 공기업화 하기 때문에 거의 처우가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니산 함허동천 야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문예회관, 전적지관리사무소 이런 곳도 사실상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영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 면에서는 사실상 본위원이 짐작하건대 전해보다는 훨씬 우리 군에서는 수익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추후에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공기업화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물론 경영면에서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우리군의 정원조정문제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강화군민이라든지 강화군을 찾아와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 면도 따져봐야 되겠고, 다각도로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 300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