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예산은 15억 3110만 4000원에서 10억 2140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525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66%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작년예산에서 10%를 삭감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충당하였으며 유가변동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확보와 군민이 원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10%인 204만 5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량 및 함량 표시상품 검사시료 구입비 20만원과 우리군을 상징하는 고인돌캐릭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3류 76개 품목의 상표등록 등 특허출원비용 400만원, 홍보용 캐릭터상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사고파는 (주)강화마트의 홍보물 제작과 배송료 50%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경상보조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화문석 디자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원은 화문석 제작에 필요한 문양 디자인을 가정용 PC를 활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하는 전용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돕고 인터넷 실거래를 도입하는 등 현대화 작업을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누수로 인해 공사가 시급한 토산품판매장 부분에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사업규모의 축소로 국비와 시비가 감액배정되어 총 138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10%인 90만 6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팀 인력충원에 따른 교통실태 현지확인 여비 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가조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만 5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도 10%인 163만 8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차무인단속을 위한 시스템 작동이 개시됨에 따라서 통신회선 사용료로 1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질서계도 민간위탁용역 사업은 시비보조금의 감액 배정으로 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의 단속차량탑재 CCTV설치비 4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단속용차량 구입 및 CCTV 장비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정차위반단속장비 구입비로 600만원, 단속원피복구입비로 같은 예산 과목내에서 산출내역을 변경하였으며 노후로 인해서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교체구입비로 7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의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각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는 아울러 동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십분 살려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253쪽에 중간 시설비 토산품판매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256쪽에 무인단속시스템 통신회선사용료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산품판매장이 그 동안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입점해 있는 입주자들이 해마다 감소해서 입주자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에게 납부해야 될 위탁대금을 내지 못해서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최근 명도소송의 절차까지 거쳐서 전액 납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이분들에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최근 경제부진과 그리고 토산품판매장이 과거와 달리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해왔는데 저희가 어렵게 체납되었던 것을 징수를 했는데 이 분들에게 요구조건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오는 부분을 해마다 손을 대지만 근본적으로 손을 못대서 계속 새고 있다, 칸막이나 이런 시설 내부의 환경에 신경 써달라는 얘기 그리고 그 외에 인삼판매장이나 이런 곳은 저장할 장소가 있는데 인삼을 들고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저온저장고와 칸막이 시설하는 것을 예산에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수되는 부분만 나름대로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누수되는 부분 1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산품판매장 운영이 내부적으로 운영이 부진하더라도 토산품판매장이라는 것은 과거의 명성과는 크게 차이가 있지만 토산품판매장을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이나 이름은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 방수비용만 1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무인단속 CCTV 시스템 통신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강화읍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고려궁지 입구, 그리고 허니밀에서 도시계획도로 가는 신문리쪽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 등등으로 해서 5군데 주정차금지 구역이 있는데 이 자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별도의 지주를 설치하든지 전봇대를 이용하든지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군청 내부에서 실제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이 100m에서 150m 거리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밀고 당기고 해서 차량이 서게 되면 차가 서지 않게 저희가 경고방송도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화면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는 작동을 군청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아울러 단속차량도 같이 이번에 예산배정이 되어서 단속차량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장착해서 이동용단속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주차가 무질서하는데 비단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딱지를 떼 전에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그것이 불가피할 때에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교통지도단속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산품판매장 누수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적으로 토산품판매장은 계속 보수 및 누수 등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 과장님께서 판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 어떠한 사항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토산품판매장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죠. 그런데 여건상 아주 입점상인들의 애로가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도 못내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토산품판매장만 지원하지 토산품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우선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버스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진열된 상품들이 과연 강화군의 토산품이냐, 이것이 왔다간 관광객에게 이미지상 많은 손상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의 필요성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이나 교통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와서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의 애로도 있고 또 토산품 판매장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누수 내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접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교통문제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그리고 판매여건 문제는 사실상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산품판매장의 주는 원래 화문석입니다. 화문석에 대해서 화문석 산업이 완전히 사양길입니다. 현재 80년초만 해도 한 3000여 농가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지금은 150농가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화문석 제품의 수량도 줄었고 또 화문석을 받아들이는 국민적인 이미지도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화문석 문화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화문석에 대한 홍보나 전통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화문석문화관을 짓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 예를 들면 도로확장 문제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협입구부터 남산리 삼거리까지 빠져나가는 도로확장 부분이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현재 토산품판매장내에 주차를 60, 70대는 넉넉히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자기네 땅처럼 이용해서 저희가 판매장내의 상점 상인들이나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료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매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부의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에 일부 전선, 배선 문제는 저희가 별도의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개선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기 전에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닌게 아니라 많은 돈이 또 들어갈 것 같아서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우선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는 누수부분은 우선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토산품판매장에서 진입로로 차량이 나올 때 신호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토산품판매장을 대체적으로 우리 강화군민이 이용하기보다 강화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교통상 편의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무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토산품센터에 가서 무엇을 사고 할 때, 구매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은 것이예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과연 강화군에 와서 토산품을 구입할 때 여기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에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신호등이 같이 설치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화문석문화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토산품판매장이 그쪽으로 갈 의향은 없는지?

토산품판매장 기능은 그쪽으로 갈 수 없고요. 화문석문화관으로 명명을 했는데 화문석문화관은 일단 그 안에 화문석 역사에 대한 역사성,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화문석을 짜는 재현공간, 많은 화문석 짜는 분들이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대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상주해서 화문석을 짜든, 다른 왕골소품을 만들든지 그 분들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찾는 분들이 화문석짜는 모습을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옆의 별도의 공간은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실제로 화문석 짜는 것을 소품이든, 화문석이든, 화방석이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방석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 몇 줄만 손이 가게 해서 내가 내 손길이 닿았다는 체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하고 일부 교육이 필요한 교육공간, 홍보관 같은 시설을 같이 병행하고 그 안에 소품이나 화문석, 강화의 진짜 전통성있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작은 판매장 기능을 하나 갖추려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화문석 판매장과 같은 기능을 갖출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현재 150여 농가만 화문석 공예품 내지 화문석 왕골을 생산하는데 참여한다고 해서 화문석 왕골로 만들어지는 모든 공예품은 그쪽에서 생산하고 만들어지고 판매하고 하는 일괄성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255쪽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회사에 어떻게 보조를 줄 것이며 과연 기름값이 10억까지 보조가 될 정도로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본 예산에 섰는데 지금이 6월달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10억씩 보조를 주겠끔 기름값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 비용이 울산정유회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값에서 기름을 소비한 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로 배부해서 시도에서 군으로 오는 사실상 우리가 낸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로 오는 10억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강화군 관내에서만 유가보조 비용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등록된 주 사무소를 강화에 둔 모든 화물차, 버스업체, 택시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유가상승분과 차액 그러니까 실제로 유가상승분과 본인이 부담해야 될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저희가 조정을 해서 7월초에 배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 이런 차량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업용은 다 포함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강화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버스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버스도 해당되고요. 모든 강화에 사업체를 둔 모든 업체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 의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도시개발과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승인된 본 예산보다 20억 6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에 해당하는 393만 5000원을 감액했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로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의 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로 기타업무추진비 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주거개발진흥지구폐지에 따른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도장리, 하점면 망월리, 양사면 교산리, 송해면 하도리, 교동면 읍내리 등 종전의 취락지역으로써 도시계획에 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개발하여야 하나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써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는 3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시행 또한 희박하여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진흥지구지정이 해제되나 금년도 3월 이후에 계속되는 민원접수로 인하여 조속히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에서 286페이지 상단부까지 인건비입니다. 위법건축물지도단속 일용인부임으로 급식비 월 7만원, 교통비 월 5만원, 명절휴가비 15만원씩 연 2회 문화체육비 2만원씩 연 2회 각각 지급함게 됨에 따라 1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10%에 해당하는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비를 민간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면서 기존시설비 68억 92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 감액분과 시비 14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84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5108만 1000원과 보안등 신규설치사업비 362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군비 14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적봉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측량수수료 500만원과 영상단지 내에 안내판 교체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구개발비로써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상단지 공원화사업비로 2억 9284만원과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측량 및 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영상단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바 216만원과 영상단지 공원부지내 묘지 36기가 소재하고 있음에 따라 분묘이장을 위한 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영상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는 원래 작년 6월 18일날 착공하면서 금년 3월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사업중단사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7월말까지는 영상단지가 준공되리라 판단하고 7월 초가 되면 입점업체들이 내장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네. 계획입니다.

지금 SBS에서 드라마 나가는 것이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까?

54회로 끝났습니다. 향후 KBS와 MBC, 애정만세 세트장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골목부분에 대해서는 KBS나 SBS에서도 자기자본으로 일부 교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홍보도 또한 지속적으로 해서 강화를 찾는 이로 하여금 그곳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강화군도시경관 계획용역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강화지역의 무분별한 숙박업소를 제한고시할 계획으로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강화는 환경, 강화특색에 맞는 안내판, 해안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당초 예산에 3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사항이 깍이고 금번에도 3억을 요청했는데 추경자원이 부족해서 1억만 우선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관계획이 이루어지면 해안가에도 개발해야 할 곳은 과감히 개발을 하고 또 진짜 경관이 수려해서 강화컨셉에 맞는 그런 경관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보존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8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290쪽에 지역개발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0만원은 다른 용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은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된다, 이 지역은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업무추진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판단이 서더라도 공무원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그런 주민여론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적봉도 사실 우리가 25억의 계획으로 추진하지만 과연 저 25억원의 예산이 그냥 예산낭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25억원을 투자해서 입장료는 얼마나 받고 지금 계획은 19만명으로 계산을 하는데 19만명이 와서 강화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는 구체적인 판단의 소지를 전문가에게 묻고자 이러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면 과장님께서 볼 때는 강화군의 빈집정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해서 군비가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2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강화목표량을 49동으로 보고 49동을 60만원으로 작년 수준하고 같게 시비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군비로 목표량을 49동으로 책정을 해서 전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3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목표량을 60동으로 늘렸습니다. 빈집정비 1동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10만원을 감해서 우리 군비를 1400만원을 빼서 절약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신규가 120동인가요.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시책으로 이 보안등을 설치했느냐 하면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부터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지금 제외됐던 부분들이 독립가옥이나 우범지역 등에 대한 보안등 설치가 아직 미흡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은 우범지역 등 독립가옥등에 보안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만 해도 제적봉 관광지 만든다는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북평화 무대가 조성되면 될수록 제적봉관광지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단지 공원화사업도 아직 영상단지 사업이 아직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미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지 또 도시관리계획폐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당초 예산은 읍면에 지원요청을 연초에 받아서 지금 당초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지원신청을 받다보니까 읍면장이 판단하는 것도 수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점차 독립가옥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실정인데 이번에 세워지는 예산가지고도 절대 수요자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 밖에 계상할 수 없는 지경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다음 추경에도 주민요구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는 예산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제적봉 안보관광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96년도에 강화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제적봉 안보관광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군부대의 협의를 용이하게 받고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97년도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적봉 안보관광지를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서 개발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적봉 개발을 하게 됐느냐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북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군부대 통제수단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도 북쪽지방에 주민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고 또 그 용이해짐에 따라서 강화북쪽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물론 고인돌이나 여러가지 공원화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북쪽 거점개발에 용이하다. 또 우리 나라의 안보관광 전망대는 5,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좋은 곳이 도라산전망대입니다. 저희가 제적봉 관광지를 구상을 하면서 고성전망대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바가 남북화해 무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북쪽을 궁금해 하는 우리 군민들은 많다. 아직 수학여행이나 이런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전망대, 조망을 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남북이 완전히 서로 왕래가 가능할 때에는 제적봉은 안보관광지로 그대로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안보의 흐름, 북한의 모든 유물이나 유적을 활용하면서 전시관도 만들고 나가서 청소년 야영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해 놓음으로 군민재산 확장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을 노려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라산전망대보다 제적봉을 더 선호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강화를 찾는 모든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전부 제적봉을 둘러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실 영상단지 하면 가장 지지부진한 사업이라고 군민들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달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영상단지 공원화사업은 영상단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도로변, 영상단지 애정만세 진입로 그곳부터 그 주변에 있는 연리 4-1번지의 녹지지대를 산책할 수 있는 산책코스, 그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코스 또 도로를 영상단지에 맞게 정돈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런 주변이 영상단지하고 어우러져야 영상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영상단지 뿐 아니라 강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역으로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지역이 취락지역이 개발진흥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지구나 똑같이 도로, 공원, 공공시설 전부 사유지를 분할해서 전부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역에는 관리지역이지만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개발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취락지역에서 개발진흥지역으로 확정되기 전인 2005년 말까지는 모든 인허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6개 마을에서 주택마저도 지금 짓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이 지역을 2005년말까지 도시계획 수준에 구획을 정하는 것 보다 지금 폐지로 가서 일반 관리지역과 똑같은 법적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풀어줌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취락지역 6개마을이 지금 개발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것을 풀어주어서 주민들로 부터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해주겠다. 법적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네.

그 6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도장리, 하점면 망월리, 양사면 교산리, 송해면 하도리, 교동면 읍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이 11억 6405만원이었는데 금회 1회 추경에 2억 3600만원을 증가해서 14억 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004년도 본 예산이 15억 4132만 8000원인데 4억 6112만 1000원이 증가해서 20억 24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변동이 없고 입장료수입에서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서 2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0억 58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2004년도 1월 1일자로 문예진흥기금모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서 있는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있었는데 현재 각 전적지 및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용 비치 책자가 모두 판매가 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본 예산이 11억 6405만원인데 14억 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이 본 예산이 12억 8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1회 추경에 4억 609만 9000원을 증액해서 16억 14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213만원을 증액요구했고 기타직보수로써는 청경 초과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5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복지시설관리 인부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1339만 5000원 10%를 절감 감액요구했고 역사관에 전시유물 연대표시를 위한 유물감정료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으로 14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재료비는 노송관리와 초화류 및 화목류 구입관련 예산절감액 5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함허동천과 마니산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요금징수대 설치사업비와 관련 부대비 2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마니산의 새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청사초롱설치 인건비 1500만원을 금회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작년도 1년간 성과금 지급해야 될 것이 1억 788만 7000원이기 때문에 요구하였고 또한 봉급 등 인건비 인상으로 3300만 1000원을 증액요구해서 총 4억 609만 9000원을 증액요구한 16억 1438만 7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사관 제1전시실에 프로젝트가 노후되어서 LCD프로젝트 대체구입비가 300만원 요구됐고 광성보 및 함허동천에 직원상호 업무연락용 무전기 구입비가 14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복지시설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액 102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인터넷실과 정보검색실 컴퓨터교육실,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금회 1회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48만원 증액요구 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마니산 등산객 조난긴급구조를 위한 푯말설치비 400만원이 요구되었고 마니산 등산로 안내유도 표시설치비 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마니산 참성단의 유래 등 마니산에 대한 내용과 마니산 환경보호 등 여러 가지 관광객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태양광 자동방송 음성기계를 2003년도에 1대 설치했으나 관광객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회 1회 추경에 2개소를 추가설치하는 비용 175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참성단 출입통제 실시로 참성단을 직접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참성단 근처에 참성단을 사진으로 제작하여 첨성단 사진게시대 설치에 625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함허동천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비 1500만원이 요구되었고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지붕 보수 예산이 당초예산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회 1회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비교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함허동천 및 광성보 무전기구입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마니산에만 있었고 함허동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함허동천 2개, 광성보 2개 하는 것입니까?

네. 마니산에는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장 요금징수대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왜 시켰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동요금징수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요금징수대를 설치했기에 주차를 안하고 다른데에 주차를 하고 마니산을 보려고 하다가 돈내고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자는 분위기가 생겨서 입장료의 감소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2억 3000만원의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설치되어 있던 요금징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7월 15일까지는 요금을 800원을 입장료로 받았고 주차료를 1000원으로 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 군에서 저희와 유사한 관광지라든가 경기도내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입장료가 8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원 내지 2000원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도 입장료를 부득이 올려야만 되는데 다른 시군의 최저금액으로 하더라도 1500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500원으로 할 경우 10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차요금 1000원 받던 것하고 입장료 800원을 통합해서 1500원으로 입장료만 받고 무료주차를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게이트 설치한 것을 철수를 하고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이 감소될 것이라는 추측관계는 저희가 현재 마니산을 위탁을 주었지만 수시로 가보면 사람이 밀려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성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온 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편의 제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대개 강화군민이 오시는 분보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주차요금 2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 관광객을 검토하고 그 전년도를 다 검토한 결과 관광객수를 개별적으로 온 숫자를 3.3인으로 나누고 관광버스가 온 것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단체 손님을 따져보니까 연간 한 3억원 정도는 주차요금을 누수현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요금을 징수한다면 연간 3억정도의 세수를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었고 게이트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여러가지를 알아본 결과 게이트를 마니산에 대형주차장에 한 곳과 현재 입구 2곳을 해야 되고 또 함허동천도 위에 주차장하고 길 아래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도합 4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개소하는 것이 7590만원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함허동천 2개에 7590만원이고 마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부대사업으로써 마니산 입구에 가면 초입에 작은 공원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당앞에서 다시 게이트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니산이라는 돌 비석이 있는데 그곳 게이트를 거치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개설비용이 3000만원 들고 그 외에 게이트 외에는 진입할 수 없는 통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이 들고 부대비로 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억 3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4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허동천은 길을 양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치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인자동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안내할 때 강화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하면 강화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민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놓으면 돈만 받고 가기 때문에 불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시설비및부대비에 마니산 새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청사초롱 인건비로 15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사초롱 설치하는 시설비도 아니고 청사초롱 설치하는데 2, 3일이면 되고 내년에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1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많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새해맞이 청사초롱을 설치할 때 전선하고 청사초롱 일부를 샀습니다. 650m를 구입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선을 늘리고 끌어올리고 다시 철거하는 비용이 전기공들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할 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업자에게 돈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첨성단 정상까지 전선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인건비 할증료를 주어야 하고 동절기에 전선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의 능률도 그렇고 전선을 나무마다 매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제대로 돈을 주고 설치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선을 구입을 하셨다고 한데 그 선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따로 구입을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총 1024m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650m 밖에 못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임차를 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징조형물부터 참성단 정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래부터 참성단 정상까지 청사초롱이 켜지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원부터 참성단까지는 되는데 연말을 기해서 상징조형물 불도 켜놓고 하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상징조형물부터 불을 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 정도는 전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차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1억 4088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거기보면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1억 788만 7000원하고 봉급 등 인건비로 3300만 1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되고 인건비 인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3월 17일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3월 16일을 기해서 1년간 성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부터 3년간의 평균수입액보다 증가되는 부분의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본 결과 작년도 1년간 대행을 해서 수입올린 것이 14억 8526만 56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계산한 것에서 수익금을 추가 올리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0년도 11월 10일부터 2001년도 2월 12일까지 역사관 유물재배치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익금이 감소된 것을 전년도 금액으로 계산을 했고 고려궁지 공사기간이 2002년도 10월 16일부터 2003년도 1월 15일까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년도 수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 8일부터 2003년도 1월 7일까지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출입통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전년도 수입으로 해서 총 수익금을 우리가 받지 못할때의 수익금을 7963만 3530원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계산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78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공무원의 보수를 준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도 같이 올려주어야 되는 부분이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해서는 1억 4080만원인데.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금액이 계산된 것이 민간위탁한 곳에서 1년간 수입올린 것이 14억 8526만 5680원이었고 3년간 평균금액이 11억 2564만 132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나머지 차액나는 30%를 준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 지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평균수입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대신에 평균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은 30%를 벌금으로 사업자가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해 보니까 주5일제 근무나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수정을 했습니다. 1차 끝나고 나서 1차년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협약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준 것이 1억 700만원인데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유물감정료 예산입니다. 당초에 유물감정할 때에는 연대 감정은 없었는지? 기존 유물감정 할 때 감정이 되어서 감정료를 주었을텐데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료 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 할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역사관 개관이 되어서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출품을 해달라고 한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강화군의 민원실에 있던 것을 가져다 놓고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연대를 감정했지만 최초부터 있던 것은 감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작년에 이득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예산이 2500만원이 있어야 전시된 것을 전부 감정하는데 1회 추경에도 이것밖에 못해준다고 해서 일단 되는대로 감정할 계획입니다.

전시된 유물은 진품인지 명품인지 연대가 몇년도인지 모르는 것을 진열해 놓은 것이 많네요?

제가 그 당시에 계장이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역사관 개정하기 위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감수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감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 분들이 고미술협회나 이런 곳 같이 감정서를 내주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수아래 전시한 것입니다.

그때 전시된 유물은 연대를 모르는 것이죠?

연대는 알지요.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감수의원으로 몇 분이 역사관 지을 때 계셨어요. 그 분들이 진품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고려시대 유물이다 등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셨지 몇세기에 출토된 것이라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연대나 진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화역사관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면 본 사람들에게도 신빙성이 없었고 앞으로 이것은 철저한 감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보는 사람들이 유물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고 관람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모조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모조품이라고 써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