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1233만 8000원, 시비 보조금 10억이 증액된 35억 2173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지원 1000만원이 옹진군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6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실 건립비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책자 33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76억 597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1233만 8000원, 시비보조금 35억 2173만원, 자체예산은 38억 25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항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특화작목 시험연구소 설치에 따른 인력충원세입이 1941만 9000원, 301항 상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35만 4000원으로 194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된 1억 3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35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강화군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2581만 2000원 절감분과 인력충원 및 수당단가 인상분 578만 3000원이 편성된 9억 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관광농업타운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6억이 추가편성된 33억 4700만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경문화관 지하실 누수방지공사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강화군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85만원이 감액편성된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38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 절감부분은 강화군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916만 7000원, 신규편성 부분은 농업대학 완초공예반 시설로 인한 실습재료비 300만원, 농기계은행 신규구입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화군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132만 5000원이 삭감된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역특화작목 연구실신축 시비 8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341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강화섬쌀 홍보답 운영 관리인부임이 목변경 되어 24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 부분은 강화군 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379만 9000원, 증액편성된 부분은 순무 상표 및 기술특허 출원 수수료 636만원, 목변경 부분 강화섬쌀 홍보답 운영 토지임차료 6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강화군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38만원이 삭감된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43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지방비 내시 부담율 변경에 따른 삭감분 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작물가공비 실비운영, 딸기 자체육모 시설개선 590만원이 목변경된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딸기 자체육모 시설개선 사업이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이 목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새기술 시범사업 우량예상 비가림 시설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 500만원이 목변경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역특화작목 연구실 실험장비 구입 1억 52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원자특수강도기 구입 9600만원이 추가편성된 2억 5700만원입니다. 책자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절감분은 강화군예산운영 절감 계획에 의거 104만 8000원, 목변경 부분 강화섬쌀 홍보답 운영재료 구입 1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벼생력취약부 기계화 시범사업 40만원 삭감, 강화섬쌀 홍보답 시범사업 1000만원이 토지임차료 등으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강화군 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35만원이 삭감된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목변경된 예산이 많습니다. 목변경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천 위원입니다. 342쪽에 농산가공교육시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모셔다가 강화 농촌에 나는 재료를 사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재료비로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드는 재료비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딸기자체육모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지역에 딸기농가에 육모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사다 쓰던 것을 저희 자체 육모를 해서 공급해 주려고 200만원을 세워서 육모씨를 설치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설비를 하다보니까 재료비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운영비로 해서 90만원을 빼고 설비를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넣었다는 것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실 건립에 8억, 실험 및 장비가 2억해서 시비로 100%를 하는데 앞으로 농업연구관하고 연구사, 기능직 1명해서 5명하고 지도직 2명, 연구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구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기능직 1명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10억원은 시설비 8억, 자산취득비 2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로는 연구실이 150점, 연구분석실, 가공제품, 실험연구실해서 150점, 연구기자재는 37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기능으로써는 새로운 특화작목개발비 성분을 분석하고 검증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특화작목연구실 정원승인을 2004년도 2월달에 5명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지도직 2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신규채용은 6월 13일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실 건축은 7월부터 11월달까지 건축되겠습니다. 연구장비 확보는 지금 2억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잠정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채시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그것은 정규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로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연구관은 진흥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헝가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모셔온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승인받아서 특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사도 박사학위를 신청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박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박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출신의 박사학위 있으신 분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공채시험은 인터넷으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벌써 접수가 끝나서 6월 13일날 시험을 보면 바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있는 강화출신중에 농업 박사들을 수소문해서 시험에 응시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진흥청에 인턴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분도 박사학위를 하시고 진흥청에서 임시직으로 계십니다. 그 분도 시험에 응시하라고 연락을 드려서 이번에 응시가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모생산 공장을 하는데 추가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나요?

어떤 추가지요?

육모공장 다시 추가로 예산 나가는 것이 있나요?

올해 2건 육모공장 예산이 있고 1건은 전반기에 다 됐고 1건은 추가로 접수되어서 2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시험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대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 땅값, 집값 상승이 엄청나기 때문에 40만원, 70만원 주고 산다기 보다는 기 확보된 부지에 시설물 짓고 시험포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값진 땅들이 많습니다. 싼 땅들에도 많습니다. 그쪽에다 시험포장을 하는 그런 대안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싼 땅을 꼭 구입해서 하면 토지주가 우리가 꼭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값을 계속 더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시험포장을 쓰고 떨어진 곳이라도 값싼 지역에서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시험포장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굳이 안 팔라는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안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받아서 그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당초 예산에 28억이 섰는데 추경에 다시 선 것입니까? 당초 본 예산에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왜 또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28억 5000만원이 본 예산에 섰는데 국비를 저희가 6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지금 관광농업타운이 시비 80%, 군비 20%로 시장님에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비를 줄이려고 최대한으로 국비를 따오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다각도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비는 거의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6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입니다.

변동사항도 없는데 왜 추가가 됐느냐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국비로요.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예산질의는 거의 마치신 걸로 아는데 지금 홍삼골드라고 6년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강화군에는 인삼제품 공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옥림리에 있는 가공공장이 있고 거기에는 단순히 홍삼제품으로 나오는 것만 하고 송해면에 가면 조기한씨라고 아실 것입니다. 인삼농협중앙회장까지 하던 분이 강화홍삼닷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GNP시설이라고 해서 국제규격을 받은 훌륭한 공장이었습니다. 강화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36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판로 개척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농어민이나 군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범으로 저희에게 한 박스를 주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시식하시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국내시판이 되고 해외에도 시판된다고요?

네. 일본, 캐나다, 중국 이런 쪽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물량은 못 댈 정도로 일 양이 많습니다.

잘 알았고 소장님이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얘기도 듣고 시의원님으로 부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화농업 발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농민들의 아픈 곳을 세세히 살펴서 강화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서 세입은 저희 양여금하고 국비가 확정된 관계로 세입 43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여금과 국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2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33억 7836만원에서 40억 9791만 5000원이 증가한 374억 7627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2004년도 상근인력 인부임및 단가지도기준이 변경되어서 수로원 인건비를 82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급이 495만원, 근속가산금이 2929만 5000원, 상여금이 165만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19만 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84만 1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9만 8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24만 7000원, 주휴수당이 50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로비가 600만원, 위험수당이 840만원, 목욕비 600만원, 산재보험료 108만 4000원, 일용인부급식비가 840만원, 일용인부 교통비 600만원, 일용인부 명절휴가비 300만원, 문화체육비 40만원해서 총 826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268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거리질서 환경에 따른 노점상단속 용역비를 2차로 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편성해서 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모사전송비 구입비 잔액 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건설비의 유류비 5%를 절감해서 24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10억 585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해서 밑에 있는 석포～석모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상방～여차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강화회주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동시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포～석모간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1억 9800만원, 상방～여차간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5억 1000만원, 강화회주 도로덧씌우기 공사는 3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 보수관련 재료비를 5%를 감액하였습니다. 2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농업하나로마트에서 코끼리유치원 인도설치 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운동장 주변 측구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지대교 항로표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지대교 항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대기실 보수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은 현재 인천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수로원대기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는요청도 있었고 또 수로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운데 도로작업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해서 고생이 많기 때문에 겨울 난방이나 이런 것에서 수로원 대기실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교동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동에는 도로표지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만 일단 교동삼거리, 양감리하고 삼성리 갈라지는 지역과 월선포 나오다가 봉소리 가는 구역 이렇게 3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 부영부페앞 잔유지가 있습니다. 잔유지 매수를 위해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관리에서 도로건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5억을 감하고 뒷페이지에 도로건설에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감정평가의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콘크리트 카터기 변경계약을 해서 예산절감 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겨울에 제설작업용 각 읍면에 배부해 줄 트렉터에 부착할 제설삽날을 21개 구입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15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야공단시설운영비에 대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71쪽에 보면 야공단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야공단 지원경비를 기 예산절감한 675만원을 뺀 나머지 2억 932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통계운영비, 사무실운영비, 장비수리비 등을 야공단에서 야공단지원경비로 야공단에 돈을 주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야공단에서 금년에 들어오면서 일체 자금은 외부에서 군부대로 받아서 집행하지 말라는 군 지휘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야공단에 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차량선박비 5억원을 편성하고 이것은 유류,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소음과 진동측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공단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야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사기진작비와 체력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연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결정되어서 2억 143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공사도 양여금이 결정되어서 8억 655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도 양여금이 결정되어서 2억 384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서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한 예산 675만원을 제외한 2억 93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문화재발굴 조사가 5연대 진입로에는 용장사지와 장흥～선두에 일부 가마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제안사업 검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석모대교건설에 따른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해야 할 때에는 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검토해서 보완은 나갔지만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화～양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추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확장관련 묘지이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갑곶리에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갑곶교차로 부근에 당초보다 묘지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갑곶리 교차로를 국토관리청에서 갑곶리 교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하기로 당초 협의가 되었는데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묘지 이전하고 용지보상만 우리가 하고 거의가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재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묘지이전은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앞에서 도로관리에서 변경되는 부분 5억원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관내도로건설보상 측량 및 등기촉탁 수수료에 대해서 154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29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장비복구 임대료를 현재 용배수로가 상당히 매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국시비 예산변경 예산에 따라서 2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또한 농정과에서 민간자본이전은 기반공사의 예산인데 국시비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497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가 292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시비예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2억 205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1억 669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조산리 농로포장을 기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국시비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54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하고 길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사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2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결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선행천정비사업에 2억 2950만 4000원, 남오천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매제이2천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포2리 정포세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다송천 배수갑문 보수공사에 2500만원, 풍물시장옆 SK마트경계 방화벽설치에 2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국시비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총 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조제 상태를 봐서 추가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재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52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예산절감을 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가 확정된 부분인데 재해위성전화구입이 있습니다. 전화가 불통됐을 때 위성을 통해서 직접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275쪽에 양도면 조산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예산을 썼네요?

네.

무엇이 시급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재정보전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왜 성립전을 썼는가 하면 농번기 전에 포장을 완료하려고 시급하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농번기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은 없었나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일단 농번기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물론 급해서 그랬겠지만 성립전예산을 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영 그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립전을 쓰기 위해서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없는 국비나 시비같은 것은 성립전으로 쓰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비가 부담이 되면 저희가 성립전을 쓸 수가 없는데 군비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군비부담이 없으니까 성립전으로 썼다?

이문영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득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이 8억이 되어서 기상관측까지 하기로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내년도에는 인산리까지 하는 것으로요? 내년도에도 넘어가나요?

저희들이 시비로 20억씩 더 받아오고 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너무나 오릅니다. 1년 지나면 한 10억씩 오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한 30% 인상되죠?

평균 33% 씩 인상됩니다.

내후년까지도 봐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인산리 내려가다 보면 절 있잖아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절있는 곳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 절있는 곳에는 보상을 줬나요?

보상이 된 것입니다.

동네분들은 절을 허물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절하고 그 앞에 있는 집하고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집은 민원이 있어서 놔두지만 그런데 절은 앞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빨리 철거를 하고 나무만이라도 제거해도 차량이 다니는데 사고가 많이 적어질거예요. 작년 겨울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좀 빨리 할 수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방안을 세워서 저희들이 주민들 교통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면에서도 나무를 자른다고 했는데 집에서 워낙 반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상비도 나가고 했으니까 그 앞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는 것이 관광객들도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들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3공구도 내년까지 안되겠네요?

3공구가 내년까지는 안됩니다. 3공구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성토를 해놓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까지 하일리구간은 앞으로 2년이상 있어야 포장이 가능하고 지금 사업추진과 예산사항을 봐서 일단 외포리에서 건평까지는 내년초에 아니면 연말이라도 포장계획을 수립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가능한 곳만 포장을 하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거나 밖에 나가다 보면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앞당겨서요. 관광도시라 앞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대비해서 준설하는 부분이 각 면에 있을텐데요.

지금 신청 받아서 장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66쪽에 시설비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코끼리유치원 인도설치라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쪽 오른쪽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입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는 현재 개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고 예산설계 되는대로 가급적, 어린이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 별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인도설치한 그 방향으로 가다가?

네.

그러면 수영장 있는 곳에서는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금년에 그곳까지 못가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78쪽에 풍물시장옆 SK마트경계방화벽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화재가 안났으면 설치 안해도 되는 것인데 화재로 인해서 군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SK마트에서 한다든지 풍물시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시장명소화가 되어서 풍물시장을 완전 복개부지를 앞으로 2, 3년 후에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도 담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차단하는 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세차장하고 강화운수 차고지하고도 담장이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당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그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차후에도 주차장할 때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0m길이에 3m구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로커나 벽돌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돈을 좀 더 들여서 스테인레스나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고급스럽고 최소한의 경비로 할 예정입니다.

두운～길정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장흥～선두간의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운～길정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점의 장정～양오간, 5연대진입로 이 부분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50%는 군비로 하고 50%는 시비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니까 현재 보상되는 부분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앞으로는 사업이 펼쳐진 것부터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보다 그런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요. 장흥～선두간이 제일 현재 신경쓰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선두수양관 납골당 때문에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현재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도 순조롭게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되는 구간, 구조물구간은 먼저 해서 그곳만큼이라도 초지대교 개통되고 상당히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과천의대에서부터 옛날 선택초등학교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토사채취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0대 50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요.

지원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도 재원이 어렵고 저희들 다른 사업장 냉정～인산이나 해안도로라든지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지원이 안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과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요.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시장 방화벽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장마를 대비해서 용배수로 응급복구 장비임대료가 700만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데 장마를 대비한 응급복구 장비임대료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강화군내에 용배수로가 조금 막힘으로 해서 대형홍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잘 돌아보고 용배수로 복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기계화경작로 공사가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설치된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 떨어진다든지, 60m, 70m 설계가 되니까 이것을 마져 완공을 해서 기존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해주어야 그 도로의 설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공히 각면소재지에 인도가 안되어 있어서 인명피해나 대형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면의 소재지쪽에는 인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는 현재 저희들이 각 면에 건의를 받아서 각 면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최대한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의 장비로 해보고 정히 시급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해대책기금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기간동안 순찰을 강화해서 재해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불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요구하는 것은 다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예산상, 기본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포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나서 저희군에서는 각 면에 인도설치할 구간을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고 보니까 한번에는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1년에 10억씩해도 10년 정도 걸려야 인도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구간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부터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주변 그리고 주민들이 새벽에 많이 다니는 교회주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인도설치에 대해서 2억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고등학교 주변, 양도조산초등학교 주변, 삼량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하고 추경에 보건소에서 코끼리유치원까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매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와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에 주민의 통행안전 보행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사업보다는 사전에 삽으로 해결할 것을 포크레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 이미 용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기계화경작로 도로도 연결이 안되니까, 안해줬으면 모르는데 이미 했던 것이 하다 안하니까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또 지금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들이 사실상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없어요. 가로수를 위한 도로인지 사람을 위한 도로인지 차를 위한 도로인지 분간이 안가거든요. 소재지나 이런 곳은 가로수를 과감하게 베어내고 인도로 해서 사람의 인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대체적으로 차지하면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정리하시고 그 심사결과를 계수조정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