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페이지부터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139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된 이후에 경찰청에서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이 결정되어서 2월 24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경 9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명, 행정지원과에 6명, 환경녹지과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 54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단부터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되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해서 145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일용인부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육행사비가 이것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와 각 8개 구청이 인천 지역 일반노동조합 상용직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시와 각 구청간에 똑같은 일용인부의 인건비 단가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시와 각 구에서 통보된 내용과 합치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에 인건비나 수당은 줄어들었고, 다만 여기서 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육행사비는 새로운 비목으로 지급하게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30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들이 벌써 수로원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조만간 노동조합에 가입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노조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와 각 구청 간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같이 형평성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전국노조가 전체협약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온 경력에 대해서 퇴직금의 150/100을 합산가산지급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5569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군 산하 전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저희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했다가 다시 예산 부분별로, 실과별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일용인부에 대한 것만 129만 4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최하단부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국제교류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시의 시책성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군에 시달해서 저희 군 공무원이 참여할 적에 우리 군에서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성 국외여행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0만원을 가지고 한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에도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계획에 1인당 적어도 400만원 이상씩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소요될 것을 판단했을 적에 2000만원 정도가 부득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공무여행에 8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인천광역시 산하에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짜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짜리 교육에 저희군에서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전체 계획서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실과의 인사이동 및 현원이 변동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그 %에 의해서 계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100%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이 시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늦어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내시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해병 2사단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병2사단에서 저희 관내 각 읍·면 예비군대의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군대에 워키토키, 발전기, 쌍안경, 이런 것을 사주도록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중단부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관 기록물설치저장장치 및 스캔교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자료관설치를 위한 각종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군의 모든 서류는 전자화해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없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관중인 기존의 문서를 전부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군수실과 행정지원과에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휴대폰은 군수님과 1호차 기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너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고, 152페이지에 삼별초 관련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진도와 북제주, 강화군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삼별초 관련행사를 몇 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술세미나 부분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북제주군이 주관해서 학술세미나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삼별초 뱃길을 따라서 탐사기행하는 것을 북제주에서 기획했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담당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3개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추진 자체가 3,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술세미나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뱃길을 따라서 탐사기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실습선을 북제주군이 제공하면서 해양실습선이 강화까지 와가지고 북제주 청소년, 진도청소년들이 별도로 강화까지 와서 강화군 학생들하고 강화에서 배를 타고 삼별초군이 북제주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부분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내용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 내시분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훈련경비, 행사경비를 이번에 시비가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7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부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선원면 선행리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이 설치된 136㎡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매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부득불 저희가 매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재난 스피커가 노후된 부분이 2개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시비가 내시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실비보상및자산물품구입 등으로 예산이 고루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급수시설부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총 평수는 41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평당 금액은 34만원선에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원면 선행리라고 하셨는데 지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주변의 매매 금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업시행시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사업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개발부터 하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옮기면서 수질탐사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부득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부지는 지목이 답입니다. 시가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공시지가는 5만 6600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부분이 그 동네도 지금 지목은 답입니다만 거기가 거의 준농림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들은 토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은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면 30만원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하다 보면 시가의 70% 내지 80%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론 토지소유자가 어차피 당초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매매가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최근의 토지가격 동향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입하고서도 지하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하지 못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5만 66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18만 3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이 현 시가의 70% 내지 80%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크게 되면 매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이 작년도에 그 부지를 거기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차피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기타보수직에 청원경찰 기본급이 나왔거든요.

네. 기본급은 기획감사실에 다 있고요.

계상 목이 다른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 일부, 행정지원과에 일부가 있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본청에 기획감사실에 인건비는 일단 거기에서 봉급, 본봉은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각종 수당은 저희한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문영 인건비 쪽은 저희 쪽에 있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어려움이 더 없을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하면 어려움이 더 있다고요?

이문영 네.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복무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기본급까지 전부 행정지원과로 이관해 주면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있거나 저희에게 있거나 사실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에 보면 일부 부분은 행정지원과, 일부 부분은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고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실 확장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민원대 구입에 3400만원과 의자 및 캐비닛 등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해서 합계가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집기류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견적이나 의자는 몇 개이고, 캐비닛은 종류로 어떤 것이고, 민원대는 폭과 길이, 재질,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요? 견적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테리어 견적은 인천에 있는 성신인포스하고 두 군데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민원대 제작에 대한 것이 공사금액으로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현재 민원실에 대한 앞에 민원대 제작하고 설치공사비만 그렇게 들어갔고, 거기에 민원대설치하고 대리석하고 미드라인, 전기배선을 하면서 인테리어용 의자 8조에 230만원입니다.

과장님 구분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의자가 8조에 230만원요?

큰 것으로 밖에 있는 겁니다.

셋트입니까?

네.

몇인용입니까?

3인용입니다.

3인용 민원실 의자 8조가 230만원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25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차피 민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도 새로 짓는 것이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새로 그 부분을 새로 50여평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증축을 할 때에 업자라고 할까, 그 분들한테 내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많은 절감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사회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유독 관공사는 세분화가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올리더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수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하면 될 것을 어차피 한 사람이 해결해도 마무리가 되고 커버가 되는 것을 전등 다는 것 따로, 천정하는 것 따로, 벽체 돌리는 것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산낭비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에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절반 이상 예산이 감액될 것 같은데 굳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른 업자를 수의계약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 방법도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짓는 것은 바깥을 짓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것은 별도의 경비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민원실을 전부 리모델링할 겁니까?

지금 있는 게 벽면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있는 것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을 바꾸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은 다 노후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만 하는 것이 때문에, 내부만 하는 것하고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고 의자나 이런 것도 인테리어가 해야지, 공사업자가 같이 할 수 없다.

어차피 집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종목별로 다 있기 때문에 목수면 목수, 철골이면 철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비닛이나 의자,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쪽에 삽입시키면 충분히 원가절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책에 나온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재무과 재산관리팀하고도 당초에 예산할 때에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구입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구 빼놓고요.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전부 3400만원이 가구입니까?

한순희 앞에 민원대가 30m거든요. 폭이 1m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돼요. 책상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의자도 ’98년도 구입해서 낡았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라든지 재산관리팀하고 실무자들하고 처음에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반인들이 들을 때에는 인테리어하고 집기류는 구분이 되잖아요? 인테리어하면 대부분이 천정이나 벽에 모양을 내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의자나 캐비닛은 사무실 집기류로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실 때는 캐비닛이나 이런 것은 분리되고 인테리어비용이 2530만원이라니까 누가 듣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하실 때 잘못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애초에 설명하실 때 인테리어가 아니고 쇼파, 민원의자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시간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불법으로 들어가고요. 설계 외에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네, 설계외입니다.

준공은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불법이지요.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추가로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에도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은 당초에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 창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사비를 들여서 베란다에 샤시 창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도시에서 철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도면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평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베란다는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창문설치 시설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막으면 건축물이 되니까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베란다 자체가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면적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설치하면 불법이란 얘기입니까?

설계에는 창문을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체에 시설설치하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까?

그렇지요.

창문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소장님, 베란다가 평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도 설계도에 막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준공후에 막는 것은 안 돼요.

다음에 화도보건지소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방실을 설치하고 창고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요. 관사는 설치한 시설비에서 남는 돈 가지고 화도보건지소 관사를 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000만원을 약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때에 예산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선원, 송해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가구구입은 위원님께서도 삼산보건지소 가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가구들은 이사했을 때 다른 용도로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구를 구입하는데 보통 1개 보건지소당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삼산과 교동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준공식을 한 것이고요. 양도보건지소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절약해서 134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절약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운영비 900만원이 목 전용되었다고 했는데 어디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주민건강실태조사를 하는 데 용역을 주었습니다. 380만원이 그쪽으로 전환되었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행사추진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건강걷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을 책정했고요. 321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및 설문조사 인건비로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면 보건지소 신축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발히 한방이 운영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께서 물리치료실을 요구하는데 앞으로 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실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세가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통합되어 가는 추세거든요. 공간적인 활용면에서 그런데 침을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대개 침을 맞기 전에 물리치료를 30분씩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는 그런데 보건지소도 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요.

네, 그래서 신설되는 보건지소는 4개씩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5개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인데도 불구하고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물리치료 기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가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 편인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화에서 나오는 견적들이 강화에 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인천, 김포, 그런 데만 하니까 강화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가구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강화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강화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관공서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면 강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요.

신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가구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요. 개별적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일신가구 등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금 2004년도 본예산에 가구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금액이 3800만원이었는데 그때 견적서하고 지금 견적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또 동일한 금액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캐비닛 같은 경우는 8000원 상승되었고, 삼당의자가 7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이 올랐고, 장의자는 3만 3000원이 올랐네요. 옷걸이는 1000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이게 삼산하고 교동보건지소가 똑같은 제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삼산하고 교동은 3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더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아직 삭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견적서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제품으로 견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아마 모델이 다를 겁니다. 선원, 송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공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원은 95㎡를 공사하게 되고요. 송해는 25㎡를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입니다. 그래서 ㎡당 1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옥상방수공사가 평당 33만원 꼴로 잡혔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잡혔네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방수공사는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 타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타 견적서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견적서 받기 전에 타 견적서를 받습니다. 예산이 일단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제품의 단가가 싼 것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장님 120㎡면 약 36평이거든요. 36평에 1200만원이고 하시는데 제가 35평 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옥상방수공사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벽이라든가 같이 방수하면 모르겠는데 옥상방수에 36평에 1200만원은 지나치게 많아요.

송해의 25㎡는 방수만 하고요. 선원 같은 경우는 위에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방수하는 부분하고 지금 하수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 쪽의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옥상만 방수하는데 1200만원이라면 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당 10만원씩 보고드린 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옥상방수 외에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까?

하수배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교체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