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당초 본예산 7억 6715만원보다 1억 197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억 8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목 예산안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인상분과 의장비서실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목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10%정도 절감한 반면에 신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용 가방, 의회수첩제작 및 의원뱃지 구입 등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목의 예산안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거 수당인상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 보일러 시설이 노후되어 설비 교체 등 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비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외 7과소에 대하여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전체 예산의 44.2%에 해당되는 783억 410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8%인 13억 9631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당초보다 12억 9027만 6000원이 증액된 768억 37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 249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비심사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은 237억 364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236억 7364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2억 6986만 9000원에서 8992만 1000원을 삭감한 111억 7994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6억 6501만 9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6억 6201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5억 6487만 1000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35억 6287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심사한 것이오니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가 증액된 856억 6536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문은 2004년 기정예산보다 15.2%가 증액된 843억 630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2004년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13억 2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하나마 군민의 욕구에 비중을 두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증감없이 편성되어 있어 일반및특별회계 부문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 순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이상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김남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도출신인 박희경 위원님이 물론 화도에는 함허동천도 있고 마리산도 있고 그곳을 수시로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는 것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 필요성검토 용역비를 내무위원회님께서 심사숙고 처리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상태가 부실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여기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부군수를 출석시켜서 상황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지금 김남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부군수의 상황설명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가 임명을 하니까 군수님에게 들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사장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조사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가부가 결정된 다음에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은 군수님이 행사장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 위원님 가신지 안간지 어떻게 아세요?

위원님들은 군수가 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인데.

해라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이지 해라하고는 들어보자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니까요.

그 설명은 계수조정시에 하기로 하고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수정가결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필요성을 와서 누가 설명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선 부군수님의 얘기를 듣자고 했으니까 일단 그 분이 와서 설명을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더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때 군수님을 부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군수님을 감싸요?

감싸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가 뭡니까?

여기서 부군수님이 와서 군수님이 어디 갔다든지 얘기를 해야 할 것이지 박 위원이 여기서 군수님 어디갔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군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다시 왔어요.

지금 군수가 오든 부군수가 오든지 그분들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계수조정시에 하기로 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군수가 오든 부군수가 오든 계수조정 이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배게이트볼대회 600만원은 본 예산에도 섰던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삭감되었는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은 내무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내무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내무위원장님이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죠.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배정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민간이전목의 의장배게이트볼대회 6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삭감하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13명 전체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게이트볼과 대한노인회게이트볼대회가 강화군에서 하나로 묶으라고 항상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불보듯 뻔하다 하나로 되지 않는 것을 왜 의장배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어우선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생체에서 들어온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나 볼링대회 등 초중고군수배 자전거대회를 전국대회를 치루어보겠다고 여러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하면서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는 민간인은 반을 부담해서 500만원 예산세운 것은 그것은 살려주고 1000만원은 강화고등학교 학생 축구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위원들이 강화고등학교 축구부는 1명만 강화출신이고 그 외에는 다 외지학생이다. 그래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것은 강화군으로써 별로 바람직하다 않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행사라고 해서 축구대회 1000만원은 삭감하기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강화고등학교의 명예, 강화군과 태국은 교류친선으로 축구대회를 하므로 해서 교류가 될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의견 모아지실 것인지 내무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다시 살려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님의 권한이니까 좋은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여러분의 의견만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체육대회 같은 것 교류는 언제든지 연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극히 안해서는 안될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은 박희경 위원님이 태국 갔다왔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가자면 의회를 거쳐서 의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누구를 가야되느냐, 이렇게 해서 추대해서 간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태국교류친선 축구대회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말씀대로 태국교류친선 축구대회 예산은 본 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추경에 1000만원이 경정으로 올라와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학생들 사기를 위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시에 하기로 하고 부군수님 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을 부군수님에게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을 발주하게 되면 임면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을 군수가 임면하게 됩니다. 자격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 실정에 잘 맞는지도 물론 학술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용역을 주기 전에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졌으면 오늘과 같이 설립용역비 문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공무원정원제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인 증인들을 위해서 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우리 군청에서 직접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하면서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성과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의금의 30%를 성과금으로 받는 것이 있고, 그 이전의 것을 분석해 보면 봉급밖에는 성격상 다른 게 없는데 별도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성과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당하게 받을 돈은 우리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거나 정당한 것을 징수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만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불친절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오고, 특히 홈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고, 특히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 중에 중앙로주차장도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인데 만일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이것도 역시 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로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행정이 불신을 받고 이미지에 먹칠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큼은 못 하지만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의 가운데 정도에 하는 것이 공사나 공단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면에서, 공공성에서 상당히 높아지는 의미에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위탁업자가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군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단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사장이 직무를 못 한다면 해임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감사나 관리자들의 임면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말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광지나 전적지, 그것으로 인해서 군수입을 늘려서 강화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강화군 표준 580명의 정원제는 잘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또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37페이지에 사업예산의 401목의 시설비의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6억원이 놀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6억원으로 편성된 것이 시급한 사업인지 궁금증이 나고요. 그리고 34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지역특화작목반연구실 건립이 8억원이지요? 8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억 2600만원인데 이 지역특화작목반연구실을 어디에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관광농업타운조성비가 6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28억원의 예산이 섰던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 가가지고 자기네가 특별히 배가운동해가지고 자기네가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다 소비시키려고 한답니다. 농지매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농지매입이 2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협의중에 있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 시설하고자 할 때에 돈이 모자라서 6억원의 국비를 가져왔답니다.

전문위원 이게 국비예요?

네,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 표시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국비로 봐요. 군비로 보지요.

시비로 되어 있지 않아요?

337페이지요. 전문위원님 국비맞아요?

예산서상에는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에게 직접 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세입을 보시면 42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6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군비로 잡고 있습니다.

군비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28억 1200만원에서 6억원이 증가되어서 34억 12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할 겁니까, 건물을 시작할 겁니까?

이것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관광농업타운내에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여태 토지도 매입하지 못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농업타운내에 농산물가공공장 건립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 농업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아직 토지매입을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는 매입을 하고 두 필지는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못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설명드릴게요. 토지매입할 때에는 40만원을 예상했는데 70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못 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심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굳이 그 땅을 사주지 말아라, 사주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시범포 쪽의 토지를 이용하고 시범포를 강화군내의 어느 지역이든지 지가가 싼 쪽으로 시범포를 사서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비싸서 못 사든지 하면 시범포 쪽의 토지를 이용하고, 시범포를 옮기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반연구실 건립 8억원 시비올라온 것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내용이 나왔는지요? 금년도에 어떻게 건립한대요?

한대요. 자기네 농업기술센터내에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농업관광타운내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군 예산과 바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위원은 우리 한민족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산이 강화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늘 마니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니산 얘기를 왜 자꾸 하게 되느냐, 1년에 100만명 이상의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 격일제 휴가가 생기면 앞으로 마니산을 찾는 사람들이 동막리, 함허동천에 무척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강화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의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마니산에 주차장 개폐기를 단다고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을 토대로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1년 6개월 동안 강화군에서 자동개폐기를 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개폐기를 달았을 때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 오셨다가 그냥 갑니다. 우선은 오셨다가 개폐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와서 굳이 뭐 볼 필요있어’ 하면서 반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주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울상입니다. 강화군에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어서 큰일났습니다. 군수님 형편 좀 봐주십시오 하고 화도면의 여러 분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진정을 해서 개폐기 단지 1년 6개월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갖다가 폐쇄시켜 가지고 강화군 창고에 있는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패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2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4개를 단다고 합니다. 4개를 달면 사람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4명이 또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마니산은 조금 넓어서 운동장이라도 있습니다만 함허동천은 아주 지역이 좁아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엄청난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돈내라고 하니까 주변 골목이라는 골목, 찻길이면 찻길, 인도에 차들을 방치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결과가 나서 마니산보다는 함허동천이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평일에는 우리 세입이 제가 볼 때는 단언하건대 세입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달아보아야 알겠지만 또 그런 경험이 우리가 화도면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외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그치고 오늘도 화도면민들이 찾아오셔서 군의회 의장님도 찾아뵙고 군수님도 찾아뵙겠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서 없다고 그런 것이지 내가 군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김남천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김남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었습니다. 1999년도에 주차비 1000원, 입장료 800원, 이렇게 징수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화도면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자동개폐기를 달아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경제가 불안하며 사람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주차단속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 인근의 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요금받기로 해서 조례까지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돈을 받게 되면 인력도 돈이 많이 들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금 사람이 누가 거기에 서서 돈을 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주차비를 받기로 한 것은 자동설치기를 했다고 해서 왔던 사람이 다시 가고, 사람이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그것은 부정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인근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강화군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식으로 인근의 주민, 다른데 일보러 왔던 사람들도 우리군 주차장에 놓고 하루 종일 일보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화도면의 주민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에 해서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의원이 결정지어 가지고 한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 돈으로 받아라, 이랬을 적에 부정이 나고 그러는 것을 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볼 때에는 마니산에 오셔가지고 점심도 드시고 산에서 많이 놀다 가시면 좋겠는데 왔다가 그냥 가셔요. 그것이 자동개폐기 달아놓으면 간다고 확정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사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관심있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이어서 우체국장으로서 그 곳의 기관장으로서 참관해서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평일에는 그냥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