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그 부분은 강희원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1억원의 용역보고서를 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건물하나가 그 자리에 전철역만 들어선다 그외에는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강희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법상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10만㎡ 이상, 도시자연공원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큰 대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린생활권 그 다음에 도보권 근린공원권,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근린생활권이라 함은 주로 그 인접에 되는 것이고, 도보권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고시계획구역은 광명시 전체 아니면 서울시가 되었든지 관할구역이고, 광역권은 하나의 도시계획 전체 경기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권별로다가 지어지겠습니다만 근린생활권 규모는 1만㎡ 이상, 그 다음에 시설면적도 그러한 인적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공원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0% 이상, 건평은 20%이하, 도보권은 3만㎡이하 시설면적은 40%이하 건평은 15%이하 도시행정권 근린공원은 10만 이상 40%정도 이상 10%이하 광역권은 10만 이상 시설면적 비율은 40%이하 10%이하 이렇게 법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오리 이원익정승의 공원은 저희가 10만4천430㎡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따지면 도시자연공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받고 공청회를 했고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여러차례 국장님이 가서 거기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의 이야기는 지금 그 이전에 건교부에서 '96년 1월 15일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는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라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건설부에서 이야기가 지금 이 지역이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지표, 도시계획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으로서 도시계획기본목표의 변화가 적도록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최초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경기도로 부터 '96년 5월 8일자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92,929㎡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건교부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서 4만6천8백 정도 5만 이하로 해가지고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면 근린공원으로 다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정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받을려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교부에서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변경 수립지침을 시달한 것으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당시에는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바꾼 다음에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공문을 10만4천430㎡로 해가지고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본 법상으로는 건교부에 지침시달한 것에서 건교부에 올려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이것은 규모를 축소해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구태여 이것을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면적을 축소해서 근린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10만4천430㎡로 했던 사항을 건교부의 의견이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다시 면적을 줄여가지고서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이것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죠. 그러한 절차를 다 수순을 밟고 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강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되었을때 10만에서 5만으로 축소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던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게 아니겠느냐 바로 이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리 이원익정숭으로 지정한 것은 그 면적의 10만이 넘게 된 것이 우선 경기도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구역에 해당되는 시설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개발을 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 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만으로 한 것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 변경 공원에 대해서 면적이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5만㎡ 이상이 기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은 기본이 10만㎡가 넘어야 도시자연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 이원익선생 묘소를 10만㎡가 넘으니까 이것은 천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교부의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만일에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하면 아까 말씀이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부터 근린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5만㎡가 근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보권 근린공원이 3만㎡이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한선은 어디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3만 이상 되면 10만도 좋고 20만도 좋고 30만도 좋고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만 정도나 6만 정도로 했을 때는 근린공원으로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라 공원이 변경된 5만이 넘습니다. 5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만으로 하면 근린공원이라도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근린공원으로 해도 5만이 넘으면 건교부의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또 10만이 넘으면 도시자연공원 이름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5만㎡ 미만일때 즉 4만9천9백 정도 되었을때는 근린공원밖에 안되고 자연공원은 안 되고 근린공원으로만 되고 그것은 기본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요청하지 않고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3번을 찾아갔습니다. 건교부에서 실무진하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의 자문을 구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면 개발면적이 30만㎡을 100/10 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10만㎡라고 하면 만 ㎡를 개발할 수 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하면 근린공원의 10만㎡미만이면 100/15를 합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하면 1만5천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야기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공원으로 만든다면 재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놓은 데에 최소한의 면적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연공원으로 하지 말고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될때 자기네들이 심의위원님들에계 이야기할 때 광명시 규모로서는 도저히 얘기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에 부결이 되면 하지 못한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해라. 이렇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도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강희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안 되면 5만㎡ 미만으로 한 근린공원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 되어서 다시 근린공원으로 5만 미만으로 해놓고 다시 확정한 것은 중앙에 안 올라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의 재발구상이 없는데 이원익선생 묘소 주변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훼손을 안 하고 밑에 일부쪽에 그 쪽을 먼저 개발해서 전시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빨리 추진할려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사놓은 것으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자르는 것이 묘지까지는 들어갑니다. 그 묘지가 벗어나 가지고는 오리 이원익선생 정승 거기에 대한 것은 공원화 한다는 것이.

잠시 답변 중단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는데 지금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이야기의 기본계획변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초 10만㎡의 공원개발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변경된 5만㎡ 이상의 공원으로 변경될 경우에 오리 공원자체 공원구상전체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된 구상이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이것을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에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당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하고 조금전 아까 말씀드렸던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정도는 알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주시고, 김강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또는 사장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 아까 평균 수십건씩의 용역발주를 하고 있지만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용역보고서나 환경및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부도 보관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몇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오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의 면적보다 축소된 4만9천80㎡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의 변경사유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소관 부서로 하며금 답변 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건립에 따른 해당되는 부지의 후손이 되는 소유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유물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린공원을 만든다고 했을때 근린공원의 소유자로 부터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전시관을 짓는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공원에 대한 근린공원 또는 그런 공원으로서 지정을 함으로서 개발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움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원익 정승에 대한 부지의 면적도 상당히 개인소유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인 소유자로 부터의 자기네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을것 같고, 두번째로 그 분들에게 사용승낙을 과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견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찬성을 하는 마당에 사용승낙을 받는다라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런걸 생각했습니다. 전시관을 짓는 200평 부지라고 하는 것이 소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인 후손의 그런땅을 200평에 대해서는 기부증서를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증서를 어느때라도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그 분들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하는 위원님의 의견이나 저희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00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측량을 안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될지 몰라 가지고 확정을 못해 가지고 측량을 안했습니다만 2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도 필요할 때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기부증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도시계획상에 두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첫째는 나중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절차라든지 기관의 형성이 여러가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다 맞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볼때 그 해당되는 권한의 범위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위라든지 지방에서 보는 범위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범위에서 볼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고의 상이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만이 졸속하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인이 포함됩니다. 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우리는 예를들어서 당초에 92,929㎡라고 하는 만큼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이 반영되고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추진되는 부서에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세심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가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 후손이 어디에 가지고 있다. 후손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재의 가치가 혼돈되거나 문화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나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 같은 것에 보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희원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 그런 역사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문화재로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문화재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규박사와 어느 특정인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후손의 입장에서는 명예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의 입장에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시관을 지어준다면 +요인이 될지 몰라도 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재산가치를 앞으로 그분들한테 상당히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특혜를 준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으로 명예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지방적인 가치로 볼때 모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전시관을 짓고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우리가 먼저 사용승락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준다든지 장래에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입증이라도 한다는 것은 개연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의 역사성이나 문화재의 보존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후손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고 단지, 후손으로서 명예스러움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그 재산으로써 자기네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시관하고 조금 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충현서원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훈련을 4월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이 5월 7일은 어린이날이고 고궁에 못가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지방에 있는 충현서원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문화제 행사 기간내지는 어린이날만 이라도 OPEN해서 여러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은 저희가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는 저희가 여러가지 행사가 겹치고 해서 시간적인 시차가 안 맞아서 문을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OPEN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그때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망설인 부분이고 소유자인 이승규 박사도 거기에서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 있는 문화재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가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4명을 그런 부분에 배치하려고 신청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1년내내 연중 그것을 열수는 없으되 예를 들어서 특별한 날에는 열수 있도록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중 못열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유주의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시관이 완공되고 인력이 다 매치 된다면 우리가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여러가지로 소유주께서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저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형성되서 지금 예산이 투자되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면 벌써 안된다고 말씀드렸겠지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하고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화재 가치를 인정해서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면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됩니다. 제가 여러사람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지정 문화재의 관리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문화재로서 역사적인 것을 인정받아서 후손이 그와 같이 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의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관리상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면 전부 개방되서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의 개선이나 있는 문화재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전시관을 짓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해온 경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개인소유는 다 매입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직접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기부증서를 받은 상태이고 그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접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니까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시로 연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강희원 위원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원만히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진했던 또 미진한 사업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시민들이 다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희원 위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공원개발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본계획 변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10만㎡의 공원개발구상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공원개발구상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변경된 5만㎡의 공원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오리공원 자체의 구상 전체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변경될 구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러한 것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개발구상이 바뀌는데 그래서 아마 강희원 위원님께서도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지나서 이것을 10만㎡에서 5만㎡로 줄이면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도 전에 충현서원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가슴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앞에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공원 앞에 연립주택을 짓고 그것이 다 어느 오리 이원익 정승의 후손 땅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허가를 내서 다하고 나머지 땅을 다시 매입해서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고 원리상 그런 원리라면 안되겠고 지금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재의 기준이나 미래를 보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충현서원지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은 다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장본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원 위원님께서 묻는 것도 향후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큰 안목을 보면서 꼭 나중에 부지에 따른 사용승락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제에 확고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광명시 역사를 앞만 보지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사항이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강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