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네.

네.

이것은 서식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조치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었고 848p 위반내역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1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시의원 한분이 들어가 계시고 건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안계셔서 거기에 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할때 그때 의원님들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내년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명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계획이 내년 1월에 저희 관내에 건축사 중에서 하고 광명에 일이 없으니까 1명이 용인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분에 대한 대체 인원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위원님하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CIP관련해서 외부 위원을 한분 더 위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도3차 아파트 18층 수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옥상 물탱크가 얼마 이하라는 규정은 없고 옥상 물탱크 높이가 12M 넘어가게 되면 층수도 산입되어서 12M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일정 규모 옥탑을 설치한 것은 옥상 물탱크는 사실 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노란 물탱크가 보기 싫어서 옥탑을 설치해서 그만에 넣은 것인데 최상층은 사실상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수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6∼7M에 대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 수압이 약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올수록 수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펌프를 지하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시키는 내용으로써 지금 이러한 사항도 전용 물탱크를 설치하므로 해서 가압펌프를 설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형물이 지금 강제화되어 있어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조형물 심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이 들어오면 각종위원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자는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운영도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광명시 실태 현황과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높이를 옥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일조권에도 침해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7M라고 해서 7M 확보하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도 맞지 않고 뒷 건물에 일조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7M라고 제가 말한 것은 최상측에 되어 있는 수압이 자동적으로 강한 수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7M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비계통에서 나은 얘기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올리면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신 하고 있는 것이 가압펌핑 시설을 설치해서 최상층에 대한 수압을 맞추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면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각이 크다면 벌써 법제화시켜서 방어 시켰을텐데 아까 6∼7M라는 말씀은 최소한의 자연적으로 수압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를 반영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맞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인근 건물에 피해나 일조권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테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례 반영은 불가능하고 제가 그런 내용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축법이나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상위법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건물에 그런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것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지 옥상 물탱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1년에 위원회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유명 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유사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다루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희로서는 더욱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조형물이라고 해서 조형물 하나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연계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심의하고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 위원들한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조형물심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깃이 아니고 통폐합하라는 것은 정식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고 다만,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도 미술파트나 조형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심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사례를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루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슨 위원회를 호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모든 것이 시장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조형물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도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없다가 아예 건축법에서 없어지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강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가 아니고 만약 건물내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인 건물관리 차원에서 부속용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형물심의 위원회인데 건축법에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강제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정살림에 추경에 예산을 화보해 주셔서 저희가 12월안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이하 윗분들이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수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실무진 생각은 올 12월안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