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각 동별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준공검사 미필 공통주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토요일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메모하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때는 한번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것은 홍보부재로 인한 민원 감사자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소극적인 운영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도 다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광명시 주택행정이 잘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도 기왕 만들어봤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도 세무과나 징수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부설주차장 비용 납부제도 거의 사회문제화된 것같습니다. 이런 비용납부제를 실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완화 및 주민부담 감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하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최소한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실시하도록 해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것을 서울시 같은데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서울시는 했다고 합니다. 예를든다면 비내력벽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고문을 보낸뒤 각 관리소장이나 건축사들과 함께 원상복구를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돼야되겠다. 이런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도 헛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공동주택관리 현황을 점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한 각종 재난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수선 충당금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도 꼭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은 주택업무에 공통 사항입니다만 주택관리사제가 있으나마나 하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행 주택관리법상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돼었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한테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과연 광명시내에 몇%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특히 가구수가 100세대 미만이 몇개단지 이런단지로 보면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택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당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주택관리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인건비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대책과 함께 순회관리사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향후 제도개설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개선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의 답이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장님으로부터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왕 광명시도 이런 갱신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봐서라도 우리가 광명시도 어떤 예를든다면 내장산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수종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가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자꾸 광명시를 상징하고 여기오면 가을이 있다는 그린 정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심은 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도 제가 잠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치기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것은 토지를 감안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나무를 식재한 후에는 물주기라든가 가지치기 작업등을 실시해서 나무가 고사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요망하겠습니다. 또한 얘기를 드린다면 얼마전 어느 지역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썼는데 각 시 군 별로 천태만상입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시에 이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지만 이러한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 감안해서 사전 설계해서 심었는데도 그런 구매를 한 나무그루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보통 몇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업이나 묘목업자들과 결탁해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깨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관리 조경에는 우리 업체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것이 더 바람직한건지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셔서 공원녹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제가 어느곳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이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잘못된 부분을 진솔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별도의 시장님과의 간담회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I시43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은 우리가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기치않게 어제 저녁 5시경 하안동 소재 하안남중학교 삼거리 앞에 오수관 매설을 하는 확장공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총괄적인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정을 좀 보고 오후에 건설과 소관 업무를 들은 후에 시간이 있으면 나가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후시간에 다시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복구가 소홀하다 또 도로 굴착공사후 노면침하라든가 하자가 발생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도로굴착공사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굴착허가와 복구 완공시 철저한 지도나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굴착후 복구된 도로가 노면침하라든지 요철현상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 우리시 뿐만아니라 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해마다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 성수기때 시내에는 통신시설이라든지 관로공사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매설공사등 도로굴착공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수의 도로굴착공사는 어느 곳에는 아스콘 복구자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주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또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굴착 공사를 일괄 통제 조정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전기라든지 통신관련 회사, 가스관련 회사등에 연초에 도로굴착 계획을 제출하도록 받고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해서 한 지역이 여러번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 굴착후 복구공사의 미흡이나 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로굴착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형식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아까 말미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점상에 대해서는 광명동 뿐아니라 하안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해마다 전례답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해야 되겠다 부실공사를 막는 것도 되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 부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안등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보안등이 보수공사가 될때에는 즉시 수리를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수리가 늦어져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면 안되겠습니다. 보수업자와 보수계약을 채결할때 꼭 과장님께서는 고장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7년도 도로 무단점용료애 대한 과태료나 도로굴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금액도 작지만 건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 제정상 어려운 입장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부과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너무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2개월씩 늦추어지다 보니까 약 24%정도가 항시 누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장순원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제가 수감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요?

지금 시민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버스회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버스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환전함을 설치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5백원을 내면 70원을 안 거슬러줘요. 그러면 어느 다른 곳에서는 버스운전자들이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다가 거슬러주고 최하 50원이라도 거슬러줘야 되는데 5백원을 넣으면 거슬러주지 않고 있는 차도 몇번 그런 사례를 저도 버스를 탔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라고 그럴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스 배차시간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전 장순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교통체증 지역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너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여러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징수를 하는데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의 운행 결함이나 배차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불편 사항이 버스 조합측과의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막말로 우리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마을 버스를 확대운영하겠다 이런 것이라도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준비나 사용계획을 즉시 수립해서 사용시기가 도래시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자가용이라든가 소형차량등 여러가지 영업용 차량 이런 것들이 급속한 증가를 함에 있어서 이들 대부분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주택가 좁은 도로까지 불법 주차를 하면서 노숙을 일삼고 있어서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도단속하는 지도계장이 계시겠지만 다녀보시면 특히 아침 같은데 보시면 더 할수 없이 이런 차고지 증명제로 고유주차장이 마련돼있다는 것은 말로만 있지 대부분 원거리에 있고 형식적으로 마련돼있어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렇게 주차노숙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택시 시계가 폐지한다고 해서 아마 '95년도 3월달에 시군의 경계에 관계없이 택시 사업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대조정하는 운수사업법 개정한게 있죠?

지금 거의 2년 8∼9개월 3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한군데도 지금없는 것같아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강건너 불구경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명시만이라도 우리는 서울과 인접돼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가까이 있는 고양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다 인접돼있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시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도 특히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 도색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합니까?

앞으로 차선도색만큼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차선도색까지 구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경찰서에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차선도색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줄 아시고 몇가지 사함에 대해서 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는데 착오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