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요일날 제출된 자료자체가 일부 불충분하게 된 점을 깊이 사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토요일하고 어제 오후에 작업을 해서 세부내역은 배포를 해드렸는데 동별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다시 동별로 저희가 집계해서 위원님한테 추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우선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단을 넣어줬는데 실제 가결된 130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빼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시간을 더두고 세부적으로 추후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홀더에 돼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각 동별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사설상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나 세대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준공검사 미필 공통주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사실상 재건축에 대한 공동주택이의에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토요일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메모하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때는 한번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홍보부재로 인한 민원 감사자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소극적인 운영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도 다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광명시 주택행정이 잘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도 기왕 만들어봤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도 세무과나 징수과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부설주차장 비용 납부제도 거의 사회문제화된 것같습니다. 이런 비용납부제를 실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완화 및 주민부담 감소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하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최소한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실시하도록 해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것을 서울시 같은데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서울시는 했다고 합니다. 예를든다면 비내력벽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고문을 보낸뒤 각 관리소장이나 건축사들과 함께 원상복구를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돼야되겠다. 이런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고발조치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도 헛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공동주택관리 현황을 점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한 각종 재난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수선 충당금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도 꼭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은 주택업무에 공통 사항입니다만 주택관리사제가 있으나마나 하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행 주택관리법상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돼었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한테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과연 광명시내에 몇%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특히 가구수가 100세대 미만이 몇개단지 이런단지로 보면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주택관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당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주택관리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인건비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대책과 함께 순회관리사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향후 제도개설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개선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 계장 김규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계장 조계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가로수는 사실상 무질서하다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에 애당초 나무를 심을 때 광명에 표상의 나무가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명시목으로서 하기 때문에 거의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플라타너스로 돼있고 그외 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무슨 특색사업이라 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는 새로운 노안로도 개설되고 밤일로도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안로 확장공사쪽에는 아직 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벗나무 거리를 진해처럼 개발해볼까 생각해서 밤일로는 일부 심어져있고 노안로는 온신국민학교앞까지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그런 사업에서 계속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소하동에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강희원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은행나무는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상가를 가리고 앞에서 보면 전혀 상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동에 심어진 것은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심어진 것같습니다만 시에서 선정해서 심은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강전지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가지를 거의다 쳐버리고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상가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종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느티나무는 사실상 좋은 사항이지만 다만 시내에 심어져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강전지를 해서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수종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산에 아카시아 나무나 헌재 수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수종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이 많은 예산이 부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관내 전체 임야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필지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어떤 필지에는 무슨 나무가 돼있나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수목에 대해서 전부 도면을 작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종갱신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도면작성하는 예산을 '9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소하동 기아산업에 들어가는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식재 돼었어서 주변 상가에 많은 불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수종갱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현재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좀 협소하고 보도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로수를 삭제하면서 수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종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지쳐가지고 유지를 하겠느냐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가로수가 돼가지고 수종갱신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든가 그럴때에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이식을 한다고 그러면 식재하는 예산만큼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구간에 수종갱신 그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식재돼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정리해가지고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저희가 그지역에는 위원님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아주 우리시에서 가장 좋은 가로수로 식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장님으로부터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왕 광명시도 이런 갱신을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봐서라도 우리가 광명시도 어떤 예를든다면 내장산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수종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든가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서 자꾸 광명시를 상징하고 여기오면 가을이 있다는 그린 정취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심은 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도 제가 잠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치기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것은 토지를 감안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나무를 식재한 후에는 물주기라든가 가지치기 작업등을 실시해서 나무가 고사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요망하겠습니다. 또한 얘기를 드린다면 얼마전 어느 지역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썼는데 각 시 군 별로 천태만상입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시에 이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지만 이러한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 감안해서 사전 설계해서 심었는데도 그런 구매를 한 나무그루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보통 몇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업이나 묘목업자들과 결탁해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장깨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관리 조경에는 우리 업체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것이 더 바람직한건지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셔서 공원녹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제가 어느곳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이 나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잘못된 부분을 진솔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별도의 시장님과의 간담회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I시4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은 우리가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깊이 양해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길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1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백승화

건설과장 구본홍

교통행정과장 남상하

수도과장 이계문

하수과장 조돈봉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기치않게 어제 저녁 5시경 하안동 소재 하안남중학교 삼거리 앞에 오수관 매설을 하는 확장공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총괄적인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 하수도 오수관 확장공사 현장이 하안동 남중학교앞에 700mm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공사중에서 시공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해서 2명이 매몰되서 한명은 구출을 했고 한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시간은 5시 조금 넘어서 터파는 지역이 조금 연약지반인데 설계는 0.3%의 안식각을 줘가지고 3m40∼4m의 굴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기로 안식각을 무시하고 굴착을 해나가면서 15m 정도를 굴착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중에서 안식각의 미확보 때문에 굴착된 부분이 붕괴 돼가지고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에 신고해서 즉시 생존자는 매몰 10분이내에 구출해내서 광명병원에 후송조치를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한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현재 입원상태에 있고 돌아가신 한분은 약 한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매몰된 장소에서 발굴해냈습니다만그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거의 맥박은 뛰고 있는 상태인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도 저희가 공사를 입찰 봐가지고 입찰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2차례에 의한 착공촉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다 전화로 상당히 촉구해서 어제에 비로서 처음 착공한 날인데 착공하는데 빠른 사전에 저희과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현장에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상의해서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지 모로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한테 공사 착공한다는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하수도 공사를 한 4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12시 경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 작업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조치라든지 기타 인근에 민원발생 또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현장에서 주지시킨 바도 있고 다를 현장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보를 받고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대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철저하게 현장지시를 해서 미연의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을 좀 보고 오후에 건설과 소관 업무를 들은 후에 시간이 있으면 나가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사고현장을 경기도감사 질의를 받아가지고 피해자 유가족도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통소통에 문제라든지 기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부다 안전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도 팠던 자리만 있지 정황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선서를 올린 것으로 갈음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길목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나온 한해의 모든 업무와 일들을 반성해 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선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계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사려깊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알찬 결실을 위해 정성을 다해 한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코자 노력해온 실무부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사려 깊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얼마간 부응할 수 없도록 우리 시 건설교통행정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마음 걱정도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크고 작은 주요 관심사업들이 추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 관계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속에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껴오신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이 성찰하고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은 시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공사장 재해를 예방하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완벽한 공사감독은 물론 각종 공사장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 불편현장을 찾아서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31건 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이 25건, 계속추진 중인것이 6건으로 추진불가한 사항은 없으나 7건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인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기 작성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속에 건설교통행정의 법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도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있어 가계고 별도로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같은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 바람에 되었습니다.

12월 4일하고 12월 20일 하고 2건인데 납부를 했습니다.

우선 기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것이 국도 1호선 대체도로선 결정 관계 때문에 우리 용역이 일시 지연이 되었습니다. 국도 1호선 노선 변경이 우리 광명시안하고 광명시 경기도 안하고 건설부안 하고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조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건설부 당초안대로 하겠다는 상류가 박달동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에 막대한 지장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하니까 당초의 건설부 안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과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약간의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에 하게 되면 자기네 들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놨고 그 안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직접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물은 일부 보완을 하면 가능한 방법도 있고 또 기존의 시흥, 안산 고속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일부 구간을 국도로 겸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판단하에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안이 건설부에서 차일피일 회시가 안 오기 때문에 노선은 국도 1호선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기아로 확포장 공사하고 중복되지만 그 기능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국도 1호선이 우리쪽으로 결정이 될때 확보만 하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은 그대로 집행을 시켜서 연내에 그 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단순 절차에 의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본 공사가 가능하도록 용역 재개를 시켜주도록 용역과업이 거의 완료중에 있고 과업이 완료되면 저희는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 1호선 대체관계의 협의가 종결이 되면 그 종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노선계획에 반영만 하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하수문제라든지 충현고등학교 있는데 고 쪽으로 하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도비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의 필요한 부분을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를 편성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물론 도에서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이런식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난맥의 표명도 있었지만 가능하인 도비를 특별교부세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서 추진하고 아니면 우리가 당초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소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관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아로도 검토가 되고 또 소하동지역의 배수검토가 사실상 도로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할것이고, 또 도로와 관계없이 이쪽으로 해야될 사업은 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치수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 종합적인 두가지 다 그 지역의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당연히 배수펌프장으로 연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용역회사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서 전천후 안전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