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네.

저희가 현 시점에서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가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다음해에 가면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수관을 이제 까지는 일반 강관으로 했었는데 급수공사를 하면서 지난 '87년부터 그 당시 부터 시행하는 것은 녹을 방지하는 스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터는 법이 아연도 강관을 음용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다량 사용으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유량계가 건물의 지하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배관이 지하실로 기관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량 유량계를 바꾸었습니다.

유량계를 옥내에 들어있던 것을 지상으로 다 끄집어 냈습니다.

네.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과징금이 붙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땅속의 누수되는 지점을 땅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음을 가지고 측정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장비는 야간에 지하에서 소음이나 하수도로 제일 방해 요인이 야간에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차량의 진동에 의해서 소음 때문에 소음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차량 진동 소음 때문에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도 국내제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가 먼저 되었건 하수가 먼저 되었건 있는 상태가 잘못된 것이고 그 책임은 우선은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서로 통과가 되었고 그 지역의 감독을 상주하지 못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 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지금 지리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금년에 지금 수기에 의한 관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변화하는 것을 수기로 하는 것은 수정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지도를 입력해 가지고 관망을 컴퓨터화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중앙에서는 지도 관망도 관내 지도제작을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중앙에서 광명서로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오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체제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에 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황 도면이 디스켓에 수록된 도면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쪽에서 개발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각 과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도면 자체를 중앙에서 우리 관내로 발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소하2동하고 철산3동 주공아파트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빨리 동절기 이전에 시공 할려고 계획으로 2건을 같이 묶어서 한 내용인데 이것은 공사시공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거리상 큰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 공상에는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하2동 충현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 설월마을 하수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납품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측량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공사착수가 되고 자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공사 시공에 대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에는 하자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내에는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과에서도 그간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검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육교에서 약 2∼30m 정도 떨어진 위치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 공사가 언제 설치했다는 것은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법상으로 저희는 기간이 있습니다. 3∼5년 아니면 1년 정해져있는데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폐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사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강희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돼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가서 하자검사하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검사하는지 하수도관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준설 발주하는 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약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톤당 준설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서울시라든가 다른데서는 준설단가가 평균 6만9천원 어느곳은 8만9천원 들쑥날쑥한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쌉니까?

준설단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것은 박스는 자체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 계약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함에 있어서 박스 흡입기가지고 준설했을 때는 누베당 위원장님 말씀하신 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핵심은 처리입니다. 가령 흡입해서 잔재가 나왔을 때 난지도까지 가서 버리는 그런 비용이 사실 비싼건데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것은 흡입방법이 아닌 소규모(청.불)로다가 하수박스로 들어가서 그것을 일정장소에 모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박스 일부분의 구간구간을 오픈을 시켜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합니다. 준설방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하수도 준설비에 따른 혹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수관이 과장께서 보실 때 몇% 정도가 샌다고 봅니까?

하수에 대한 누수는 위원장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수과장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모른다면 잘못된게 아닌가 얼마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약 25%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5%에 달하는 하수관에 유입되는 오.폐수중에 1/4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누수가 돼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께서는 하수관이 파손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야될 생활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이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니 이런 부분도 하수과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수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미 파손된 하수관의 복구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하수관을 위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실한 경우에는 보강을 좀하고 특히 도로굴착이라든가 가스시설 매설 등을 하는 특정회사로 인한 하수관 파손 등에 대해서는 정상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광명동쪽에 보면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하수과장께서는 각 계장님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보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하수과장께서는 올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재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하수과하고 민방위과에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민방위과와 협조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해가 일어날 때는 잘 대처를 못하는 것같아요. 체계적으로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해주시고 특히 주민들에 대한 대피 이런 부분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전단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수반되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대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력장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오히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도 최첨단에 대한 검사장비가 확보돼야되겠다 이런 방안도 하수과장께서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상신해서 하수장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광명시와 서울시와 연결된 목감천변을 복개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 편익시설을 유치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목감천변을 공원화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보고 실시설계도 해보고 산책로, 체육시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 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연구검토 해보시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를 줄이고 응급복구로 인한 추가복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방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피해규모가 항상 큰 하천을 비롯해서 소하천이나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한 예방위주의 수방대책도 수립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개 수해발생시 일반직 보통 공무원들이 어림잡아서 추산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그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 잦은 마찰을 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하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수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 질의답변시간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작성시 보면 보통 일반현황, 추진실적, 이런 정도만 수감자료에 돼있는데 앞으로는 세부내역도 좀 기재를 하시고 향후에 대한 문제점, 대안제시까지 해줘야 우리가 수감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 깊이 명심하서서 다음연도에 수감자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