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을 잘 마무리 하시고, 35만 광명시민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전재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근검 절약하고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광명발전 광명시민을 위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7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볼때 집행기관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만 광명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볼때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둔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해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칭 광명시환경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청남도에 있는 보령시가 처음으로 쾌적한 보령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독창적인 환경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 환경조례를 보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정책이 환경을 기조로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토록 하는 한편 민간인이나 환경단체에 일정액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시정방침인 푸른새광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푸른 새광명 21 추진에 걸맞게 조례를 계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개과에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을 동시에 관장토록 하는 것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행정과 쟁점이면서 역점시책인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가지 중요행정에 대하여는 도시행정을 추친하는 측면에서 중요도, 업무량, 전문성을 예의분석하고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을 독립된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토록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날로 심각하여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각종 기금을 육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주요 세입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금관리 운용조례와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의회의 권한을 잠식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등을 볼때 기금의 조성, 운영계획등의 수립 및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법정기일을 어기면서까지 집행부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간 조례와 규칙을 수없이 정비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맹점을 정비하지 않은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개정법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자체에서의 모순점과 조례와 규칙 관계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시 금고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대부분 단체장의 단독결정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있는 조건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정방법에 대한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소정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지역개발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금고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개 경쟁 입찰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도 시금고 선정의 공개입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킨 바있습니다. 다만, 공개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금융질서와 거래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있고 우리시의 경우 지방은행의 육성이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마는 어려운 시 재정증대와 지역발전기금 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확보라는 차원에서 볼때 긍정적인면이 훨씬 많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비교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97년도에는 본예산액9억 3천 7백 95만원이고,'98년도 본예산액은 11억 4천 3백 25만원으로 1년간 2억 3백3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지만 인건비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과 주차장관리 등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공무원들에게도 경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자체교육이라든가 또는 위탁교육을 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적자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우리시의 제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정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 각종단체, 기업체의 임직원등으로 구성하는 가칭 경영수입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안과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 실효를 거두게 못한채 20여년간 방치되고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1년에 대통령 령 제1340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인재선발에 대해 거론 조차 하지않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단체장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특수직종에 대만 전문직을 특별채용하여 침체된 행정풍조를 쇄신화 시키라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장학규정은 사장되고 행정의 전문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육성함에 있어 매년 시.군에서 출연금을 10년간 받아 금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93년부터 매년 4천여만원씩 기출연하여 도합 2억 1천 8백만원의 원금을 출연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육성기금은 우리 불우한 청소년 육성과 장학기금을 효율있게 쓰기 위하여는 우리시가 불입한 원금과 이자액을 상쇄한 수혜가 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도 시급히 제정하여 미리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호적상의 개명허가신고에 대하여 서비스의 창조라는 개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법원의 업무인 호적업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의 제신고는 이루어지는데 유독 개명신고는 주인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이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조그만 사무소를 개설하여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개명신고를 쉽게 처리하여 드린다고 하였더니 구름같이 몰려든 사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호적의 제신고는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이송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행정서사는 개명하여 준다는 댓가로 30만원을 받고 였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 법원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하고 혐오스런 이름이 많아 개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광명2동의 예만 들더라도 수십건의 개명신고를 받아 지금 법원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명민원이 광명시 전체를 볼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왜? 도외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실명제를 안하고 합니다. 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표기하는 행정실명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실명제는 주민이 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안내, 상담등 지역소식지 등을 통해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2년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 세계화, 무한 경쟁시대에 관선보다 민선단체장으로서 나아진 시책 또는 분야는 무엇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기관이나 공무원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행태도 여전하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와 권한이양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2년반동안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광명시정을 맡아 오시면서 우리의회와 광명시민에게 그간의 가을속에 쌓아 주셨던 애로사항과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적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청소의 분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시장님의 답변도 잘들었습니다. 우리시가 '96년 7월 1일부로 직제개편을 해서 민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해서 아주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춘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때 세무와 징수과의 통폐합안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의된 것이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과와 징수는 제가 알기로는 및년전 인천, 부천등지에서 발생한 세금 비리사건에 의해서 분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변경의 사유가 또 발생되었고 현재 경제난을 타계할 구조개혁 능률배가라는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망되겠습니다. 두번째, 세금비리란 부과와 정수가 꼭 분리되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은 제 생각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설혹 이런 비리가 생기고 잘못되었다면 인천에 있던 부산에 있던 그것은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 2개과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서로 내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밀면서 책임전가와 총체적인 추진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에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시정에 가장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청소, 교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쟁점 업무를 2개 분야를 1개과애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만큼 효율적인 효과도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과 환경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때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두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이면 기구상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기구나 예산분야 커다란 변등이 필연 있을 것에 미리미리 대비함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의 유연성은 필히 통페합되어야 하고 업무량과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기구의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