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중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청원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구경회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강화 덕정산 산정골프장조성결사반대주민 청원은 덕정산 산정골프장 조성 결사반대주민 대책위원회에 상임대표 박창희 및 강화군쌀작목연합회와 강화군환경지킴이 등 1086명의 청원인은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고능리, 두운리, 삼송리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 금월리, 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20대 주요사업 검토에 덕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골프장 115만㎡의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피해를 우려하여 덕정산 산정에 불은면, 선원면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절대반대 하며 조성계획에서 골프장을 제외할 것과 덕정온천과 덕정산 산정을 연계하여 복합 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 째, 불은면민의 진상인 덕정산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둘 째,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산지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토사유출로 인해 인명피해와 농경지매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세 째,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현재 사용중인 식수원, 간이상수도가 철거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될 관수용 대형관정으로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식수에 타결을 줄 수 있으며 농업용수마져 고갈되어 각종 농작물재배에 큰 타격을 주어 정부에 농민소득증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째, 골프장에 사용될 고독성 농약 등으로 지하수가오염되어 식수를 전면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신평, 박봉현 우수곡 저수지와 삼동암천 담수호 등의 위험은 이 지역 농산물의 고독성 농약 위험 등으로 이어져 이를 먹을 수 없게 되며 판매도 불가능해 2000여만평의 농경지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앞서 말씀드린 피해로 인해 삼동암 1, 2리의 주민은 물론 불은면, 선원면 일원의 800여가구 1500여 주민은 정든 고향을 등져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개발될 덕정온천과 덕정산정과 연계한 복합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다. 첫 째, 덕정산 산정에 우거진 숲을 동물원이나 수목원 휴양림 산림욕장 등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둘 째, 각종 야생식물이나 야생화 및 나비 등을 길러 수도권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셋 째, 덕정산 산정의 오솔길을 관광레져용 우마차길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째, 강화군 곳곳의 고인돌과 갖가지 사적을 주말농작이나 민박, 국궁장 등과 연계하여 복합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본 청원의 뜻을 받아주셔서 청원인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의원으로 청원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 덕정산 산정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박창희 등 다수 주민들로 부터 6월 22일자로 우리 의회에 접수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원을 소개하신 구경회 의원님께서 자세히 청원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사항을 검토한 바 덕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골프장 115만㎡, 약 35만평 조성이 포함되어서 청원인들이 골프장 조성시 농약살포와 자연경관 훼손 등 주변생활 환경에서 인근 농업환경에 이르기까지 오염이 되어서 황폐화 되기에 자연적인 산림욕장 등 복합레져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원사항은 강화군에서도 지난 6월중에 접수되어 6월 17일자로 기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온천개발 예정지인 불은면 삼동암리 일원을 온천과 연계해 복합 관광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2월 19일 강화군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고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강화군 전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복합시설인 관광지, 관광단지, 스키장, 온천단지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관광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청원사항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골프장보다는 자연휴양림 등 복합레저 휴양지로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우리군에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을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 등에 관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강화군에서도 접수되어 기 회시되었고 강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동일기관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되었고 동규칙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에서 청원인들에게 동 내용을 기 회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시되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서 채택여부와 본회의의 부의 여부등을 의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원인에게는 집행기관에서 향후 본 사업 추진시 관계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됨을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관련청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해당실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삼동암리 643번지 일대의 토지에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단 온천조합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지구지정면적이 약 27만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관광레저 타운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별히 골프장은 세수증대에 일익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덕정산 일대이기 때문에 그곳의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삼동암리 643번지 일대가 골프장을 하겠다는 신청인의 토지소유가 적정선에서 가지고 있다면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청원개요에 2번에 보면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산지를 파해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해 인명피해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술과정에서 보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수원이 철거되면 골프장 잔디에 사용할 관수용 대형관정으로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수도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물을 먹으면 물론 거기뿐이 아니라 강화전체는 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물 관계는 2007년에는 완료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리고 농산물의 고독성 농약오염 등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일원에는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에 가본 결과로는 이제는 잔디에 주는 농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맹독성이 있는 농약이 아닙니다. 개구리도 살고 각종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골프장 맨 마지막 물이 저장되는 물탱크에는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염만 걱정해서 우리가 말로만 관광객 유치하겠다, 재정자립도를 높여보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가면 강화 어느 곳에 가도 안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청원개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네.

반대청원이 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찬성은 아니고 의논을 하셨으니까요.

위원님,

네.

지금 진지한 토론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 것인데 청원개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덕정지구 레져관광단지를 비롯한 20여개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간 계획은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선두에 서서 우리 강화군민의 바램을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하신 부분 중 하나가 강화가 이대로 쾌적한 자연환경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강화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있었습니다마는 비법정계획이고 또 강화발전계획에 있는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덕정온천을 비롯한 20여개의 도시기본계획은 강화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 5가지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은 현 시점에서 환경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산림훼손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걱정은 기후에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20개 사업이 우리 강화발전에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우리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강화군민의 바램도 그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야만 수립이 됩니다.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저희 소관 과장으로써는 반드시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원에 따른 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