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6월 23일까지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자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심사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원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7일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정원이 승인되고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존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내무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부된 조례안을 22일자로 심도있게 심의해서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본희의장에서 처리되기 전에 본의원이 몇 가지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직접 나가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은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알고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안건을 한 건 한 건 여기서 의사봉을 두드림으로 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의결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는 이의가 없지만 의사봉을 의사로써 결정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개인의 의사를 의장님이나 집행부 공직자, 또 동료 선배 의원님에게 드리고자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좀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의결해 놓고 얘기해 놓으면 사실상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결을 했을 때와 의결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지,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말씀하시려면요.

조례안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의결을 해놓고 발언을 하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의사가 분명히 있고,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그 내용인즉 자유발언 신청한 김남중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자꾸 옥식각신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 군수님이 여기에 불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참을 하셨느냐, 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조례안 3건이 긴급하다고 군수가 요청해서 불시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다시 만든 겁니다. 이랬는데 군수가 과연 군익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면 갈 수가 있지만 구국기도회에 간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그런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유의사발언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끝나고 나서만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하건대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몇몇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불참하신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개회하기 전에 전 의원들한테 이런 일로 군수님이 불참하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안 주시는 겁니까?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어떠한 회의진행이나 발언보다도 우선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다르다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발언하는 것과 의결되고 발언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권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겁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간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직자,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이러한 문제는 좀더 합리적이고 원활한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한 서로 상통하는 가운데 강화군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신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열리게 된 것은 지난 6월 19일 긴급히 강화군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조례안 3건이 이번 24일내에 의결해 주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직접 시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일정을 앞당겨서 의결해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하루 일정을 더 할애해서 본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또한 기이 본회의 일정을 시간대도 조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님들은 모르고 시간을 나중에 통보받으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일이 있을진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 정도로 긴급하고 시간이 촉박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요구해 왔을 때에는 당연히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참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것도 의원들 전체가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 몇몇 의원님들,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가신 것은 어느 한 교회의 구국기도회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본회의가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분내에 모든 의사일정이 끝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안 의결을 먼저 요구해 놓고 집행부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의논할 시간도 없고, 또한 집행부 공직자를 언제 다시 소집해서 말씀드릴 제가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만이 서로가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잠시나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의정생활을 할 것이니까 우리 선배 의원, 동료 의원님, 또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이러한 문제는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도 자유발언을 주십시오.

지금 같이 의논하자고 김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회의에 안 오신 것은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첫째 잘못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의장님이 처음에 아까 우리 김남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것을 양해하셨으면 되셨을 것 같은데 군수님이 안 오신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의적으로 볼 때 6.25를 앞두고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구국기도회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구국기도회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물론 우리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하고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강화군 전체를 책임지시고, 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자유발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비중보다도 구국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중 의원님 생각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