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오늘 방청객으로 안서초등학교에서 방문하여 주신 인솔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의 진행과정을 견학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정준헌의원님, 유승희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54회 정기회 회의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4회 정기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9인으로 구성하여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헌의원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며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의 형태와 민원행정처리 사례 등 단 2건의 내용을 가장 평범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우리 공무원은 각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잘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는 겉치레와 거품이 가득히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나름대로 변화하면서 성실히 일해온다고 자부하는지는 물라도 또 우리 국가가 GNP 만불 시대에 잘 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대공무원상 다른 국가에서의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의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치욕적인 IMF자금을 차용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많은 체질개선과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아직도 관주도이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시달되는 행정패턴에서 이러한 굴욕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도 급격히 변화하여 가는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중앙지시에만 익숙한 우리 공직자들이라면 그 정신과 자세에서 고정관념은 변치않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시와 단속만이 최상의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줄만 알고 있는 듯합니다만 그러나 그 지시와 단속의 일변도는 그 성과도가 저하되고 불신과 불협화음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창의가 존중될 때 그 능률은 배가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불필요한 절차와 구태의연한 관행은 철폐되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일례를 제시하면 집중근무제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집중이 잘되는 오전근무 시간대에 회의시간으로 소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에게 간단한 보고사항은 연필로 빠르게 써서 보고하여도 되는데 워드치는 인력과 시간을 소비해서 혹시라도 점하나 잘못 찍힌곳이 없나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것이 실천을 소홀히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병폐로 넘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원의 자가용부제를 안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종합민원국의 설치로 청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부제 시책에 동참 협조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제일에는 청내에 주차시키지 않고 외곽지대에 주차시키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골목골목까지 색출하여 벌을 주는 사해가 부당하다는 직원의 직소사항은 과잉규제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초과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숙직실에 비치된 일지를 총무과에 놓아야만 통제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의 예산이 절약되어 불용처리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소내용도 통제강화라는 그물에 걸리고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한곳에서 한직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두곳에서 두사람이 처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의 일과표가 작성되어 그날의 처리할 업무가 무엇 무엇이며 사안에 따라 시간배정을 해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항상 바쁘다고들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3∼40%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 감원대상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 회사는 우리의 행정력 보다도 더 월등한 경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원한파에 대한 성역은 없습니다. 현재의 답습으로 일관된 행정풍토와 우리 공직자의 행태와 자세는 이같은 감원한파에 대비하여 더 많은 성과와 서비스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정기회시 1차 본회의 때 내년도 시정시책의 주요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가 실천하면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기 혁신을 통한 성과와 능률 그리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 일반에 판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 내년도에는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크나큰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인플레, 실업자의 증대, 투자감소,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이 걸릴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인데 여기에 내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98 세정에 대하여 '98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며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능률적인 세정성과를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그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체납액도 매우 많은 세목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연초에 연납을 하면 납세자에게는 10%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시에서는 그만큼 빨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양자간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납실적은 자동차세 부과 65.000여건에 0.1%에 해당하는 60여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혀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명에 대한 채권 확보율도 15%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세를 전달하는 징수과가 있음에도 실제 체납활동을 동마다 1명씩밖에 없는 동사무소에 전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예고를 한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통보되는 시점은 불과 5일이내로서 납세자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긴박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있어서는 전직원 할당액을 연중 부과하면서 징수하여야 될것입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차적을 옮긴 공무원에게는 개당 년간세액의 5%에 상당하는 보상금 제도를 채택 개선하는 등 적극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한중 세월이 많은 것같습니다. 유흥업소.사치성업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부과가 가능한 것은 모두 색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이나 과표가 인상될 줄로 예상이 되는데 불황속에 조세저항은 늘어만 갈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체납율도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악조건하에 '98 세정전망에 대하여는 정확한 과세 친절한 상담.적절한 징수활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착오부과자에 대하여는 전화카드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하여는 전화카드 지급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며 내가 잘못했으니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변상한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98 광명시의 세정은 그 전망이 매우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98세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망과 대책 등을 개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에 대하여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평범한 것을 1가지씩 추출해서 그 처리실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장 간편한 민원서류라고 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건입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와 점용료 부과는 민원처리과에서 점용료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업무를 조정한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편한 1가지의 업무도 둘로 나누어졌으며 점용료 부과이전에 필히 징수결정을 해야만 하는데도 민원인의 편리라는 미명하에 후징수결정을 하는 모순, 선납해야만 되는 점용료는 선납도 좋고 후납도 괜찮아 미징수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점용허가 기간도 소급하여 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기준이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벨트내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민원입니다. 동 허가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의 3 규정의 1호부터 4호까지 나열된 각호를 보면 '97년의 31건의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제1호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인근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예치금을 산정하였습니까? 제2호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때문에 예치금을 받아야 할 곳이 있습니까? 제3호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이 오염될 것에 대비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기천만원, 기억원이 되겠습니까? 제4호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어 예치금을 예치해야 됩니까? 한가지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제5호라고 해서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5호가 없는 것이 정말로 천추의 한이 되지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광명시의 동 예치금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흙을 김포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예치금을 예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거법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돈을 담보로 하여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지도 단속할 공무원은 감나무밑에서 누워서 감을 줍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준공신청 건을 볼 때 과임성토, 배수로 미확보 등으로 반려하면서 기 예치된 예치금을 1년이 다 되도록 집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준공건은 예치금을 반환해주면서 그 돈에서 발생할 이자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시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예치금을 허가 31건 중 11건에 대하여는 후납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평범한 자가용 운송알선 주선사업등록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편의는 커녕 자가용 차량의 무단영업 행위를 양산시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을 등록할 시 당해사업에 투자했거나 앞으로 투자해야 할 자본금이 1억원인데 자본금의 예치증빙서를 첨부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당해사업에 있어 기투자 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투자액은 객관적 자료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 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96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이나 이와는 상관없이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 많은 돈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알선주선사업은 이삿짐을 꾸려서 운송한 후 다시 푸는 업종입니다. 우리시 관내 24개업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자가용차량을 구입한 후 익스프레스라는 표기하에 무단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차로 등록시켜 자기 책임하에 이사화물을 운송시켜 줄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내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 후 사용중인 자가용 차량을 무단으로 영업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이전에 차고지와 사업계획을 받아 등록시켜 주는 업무를 해야할 줄로 압니다. 이상의 3가지 유형의 민원처리를 볼 때 각과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도 이같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민원서류가 진정하게 민원인을 위한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국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면서 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이라는 명예와 비례하면서 착실하게 개선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난국에 부당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모두 색출하여 누구나 공감이 가는 공공재의 생산을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또 이 자리의 방청석에 계신 여러 어린이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저는 유승희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석학 E.H.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과거는 대충 덮어두자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도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는 발전이 없듯이 역사에서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군사정권과 5, 6공 시대의 부정부패의 관행을 철저하게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되레 큰소리로 대다수 국민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만사가 다 내탓이라고 생각하자고, 여전히 그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한번도 자신의 기득권을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대다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채찍질은 한편 국민 모두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채 사이비 언론에 휘둘리고 만 우리 스스로의 무책임에 대한 반성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는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주었는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3년이라는 기간이 눈에 보이는 결실을 가져다 주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체감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재희 민선시장의 출범이후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첫째, 광명시의 미래상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새광명'이 전재희 시장이 내건 광명시의 비젼이라고 했습니다. 의욕적이지만 다분히 구호적이고 추상적 또는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컨데 교육문제에 있어서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1억원의 용역을 주어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고등학교를 3개 만든 실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전재희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지침서가 광명교육의 미래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나치게 원론적이며 다양한 이론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며 구체성이 결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대안제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 발표내용을 접했던 많은 의원들의 공통적인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 신설고등학교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제시도 없었고 가장 큰 문제인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지를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는 분석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김권천의원께서 공유지 하안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매입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공유지를 그 부지를 공유지로 매입해서 그 쪽에 서을 인근에 있는 대학과 협의해서 특수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때 정책적인 비젼제시가 약합니다. 기존의 사업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오리 이원익선생의 전시관설립에만 치우쳐 있어 동네의 문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사업이 뒤쳐져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푸른 새광명의 개념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념입니다. 광명아젠다 21계획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지난번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의회차원에서는 2년전 부터 여러 의원들이 아젠다 21계획을 위한 시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유엔의 리우환경회의 결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의제 21을 구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젠다 21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성과를 작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자체가 시장이 결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 구성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의 개념과 도로망확충 및 교통환경개선시책과 연계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광명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당장 내년도 서측도로가 개설되면 서부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상당부분이 광명시내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향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뿐아니라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로 계획되고 있는 여러 도로들이 광명시를 통과하게 되고 수많은 도로망으로 광명시가 둘러 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대기오염, 소음공해등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과연 푸른새광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광명시의 교통문제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및 경기도 위성도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협의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구로구가 천왕동에 소각장을 세운다는 사실조차도 광명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소각장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구로구나 서울시의 시장과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전재희 시장께서 광명시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데 시장이 과연 진심 어리고 애정어린 충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2011년 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의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한건 밖에 없습니다. 서측도로 개설로 인한 저장물 철거 당시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목격한 사실만해도 수회가 됩니다. 철산지하차도, 구로구 소각장관련,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 관련등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공권력을 자발적으로 출동시킨 것입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없습니까? 지난 11월 22일과 그리고 24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산지하차도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공권력투입의 사설을 보면 당시 6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400여명의 구조안전진단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사진압작전을 방불케하는 대치상태에서 주민들이 연행되고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경찰들이 신발을 벗은 채집에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의 울부짖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녀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렇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언에 시달리면서 공포에 떨었던 나머지 하혈까지 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병력이 집행부와 아무런 공적인 협의도 없이 출동해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대처를 했다면 경찰서에 집행부가 나서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특위에서도 철산지하차도관련 특위에서도 철산지하차도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지만 구조안전진단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조차도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라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전재희시장의 최후 결재일이 언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정연설에서 지난번 정기회 초기의 시정연설에서 시장은 자율과 자치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연설이 있기 바로 2.3일 전에 주민들은 600명이나 되는 경찰병력 감시하에 외출도 제대로 못한 채 공포의 이틀을 보내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들과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시인들이 과연 광명시가 살만한 동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철산지하차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민이 행정부를 불신하고 행정부는 주민을 불신하는 이 상황을 말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 박물관 유치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의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하면서 원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딱 한번 시정연설에서 한 대목 정도에 지나치는 듯한 언급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단체 및 의회의 협조하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면 그 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열린 행정 주민참여행정만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마인드일뿐 아니라 경쟁력의 기본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대사회가 왜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이념을 지향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못믿는 행정,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언제까지 입니까? 세번째, 여성정책의 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여성의 지위를 평가한 UNDP의 199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에 오른 세계 116개국중 90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세계 11위인데 비해서 여성의 낮은 수준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안나오셔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광명시는 다를 무엇보다도 여성시장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지성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여성이 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특히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는 여성정책을 기대하는데 비해 수많은 설계변경과 우여곡절끝에 준공되는 여성회관 설립을 빼놓고는 여성정책을 위한 연구와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의회에서 두자녀 보육료 감면혜택에 관한 정책적인 제의를 한 적이 있고 다행히 추경에 반영되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나마 이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 보육지침에 의해서 220만원 이하의 두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에 둘째 아이의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자체적인 보육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광명시가 이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자녀 감면혜택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책단위의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교육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정책단위의 조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1995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10대과제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12월 3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7월 1일부터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방비의 문제입니다. 내년에 이미 긴축예산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부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미 기업관련 연구소에서는 공무원을 현재의 90%를 감축해도 예를 들면 10%만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도 된다고 하는 파격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부도와 파산 그리고 감원 선풍이 불고 있으나 행정부만은 끄떡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있다 그렇게 외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데 웬일인지 공무원 사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것 같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타시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인력을 10% 감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행정부에도 점차적으로 도입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 이전에 뼈를 깎는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걱정입니다. 예컨대 민원청사문제입니다. 민원청사와 관련해서 55억원의 예산이 이제는 슬금슬금 늘어나서 예산책정한지 불과 2년도 안되는데 8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이와 관련 내부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이렇게 1,300여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1,600억원의 예산을 쓴 대규모집단이 이렇게 계획성 없는 재정운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련자 문책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95년도부터 '97년까지 3억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또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예산증액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잦은 설계변경 및 계획변경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4년도 부터 '96년도에 이르는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의 변화추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사전에 예비비에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불용액을 형식적으로는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수입원을 찾는 일에 앞서서 세출예산을 규모있게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과 3년의 기간동안에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지난 3년의 시정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음대에 어떤 사람이 시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장을 하던 어떤 사람이 시의원을 하던 광명시를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년간의 시정평가를 하고 또한 광명시 장기계획의 진단을 위해서 행정부, 의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지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부시장, 담당 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의 자기혁신을 통한 성과와 능률 그리고 서비스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공직자 뿐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스로도 공무원 조직내부에서도 첫째 해나가야 될 일은 공무원의 계층조직의 정비, 두번째가 업무처리 형태의 개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정신의 혁신, 대충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정해서 이것이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계층조직의 정비문제는 저희 지방행정조직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다단계 계층구조에서 이것이 다단계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의 경우는 앞으로 '99년 까지의 주민전산화된 주민카드가 시행되게 되면 동의 내용이 정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으로 인한 소위 동의 복지센타적, 사회복지센타의 역할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계층구조의 정비가 앞으로 지방행정에 도입이 되어야 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계층구조 이외에 공직내부에서는 일용잡부의 공무원수는 앞으로 결원이 날 경우에 보충을 하지 않고 예산의 운용 집행을 안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자연 도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애는 25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층조직의 전개가 자연도태로 인한 인원의 감축, 이러한 사항이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방향에서 저희가 업무추진 형태의 개선은 현재 공무원의 조직은 수직적 계통의 업무처리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팀제 활용, 조직단위의 정보 공유화의 업무처리형태,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계층구조의 정비, 업무처리형태의 다각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혁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도 자기가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 또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창출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 사회에는 정보화 물결에 맞서 전산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기능에 대한 기술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의 변화로서의 나름대로 많은 지장이 있을뿐더러 자기 발전에도 많은 발전의 저해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자기 불신을 위한 자기 업무 연찬을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와는 훨씬 다른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계층조직정비, 업무처리형태의 개선, 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혁신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어느 기록을 잠깐 왔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에 맞춰서 소위 자린고비 운동이라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도 도입을 해서 일부 조직에서는 이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시간당 봉급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모되는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책상에 부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운동을 한 예를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선 답변을 올립니다. 그 이외에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짙문해 주신 철산지하차도의 추진계획과 지난번 11월 22일과 24일 이틀간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때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철산지하차도는 그 내용과 처음 시작될 때의 경위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철산지하차도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주셔 가지고 그 결과도 나와있습니다만 당시의 의원님들이 안전진단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시행여부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의 안전 점검 계획은 지난 4월 18일 최초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일방적인 수립이 아니고 당시의 민원인 대표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의회의회의 결과 보고를 저희가 들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11월 22일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최종결심이 난 것은 11월 19일이고 그에 따라서 계획공고를 주민에게 했고, 그 다음에 22일 시행을 하고 24일날 마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철산지하차도의 추진계획은 의회의 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신 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상태로 결과가 나올때에는 더 말할 나위없이 공사를 추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안전하다는 이러한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하나 거짓 없이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해야될 주민들의 요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권력 투입경위에 대한 내용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공질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 예견이 되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공무원 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사항이 집행 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쓰레기소각장 반대를 위한 서울시와 협의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로구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저희가 경위를 '96년 6월 7일에 일방적으로 구로구가 입지를 선정을 하고 이 내용으로 통보한 바는 없고 광명시가 알게 된 것은 동년 7월 25일에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서울시 구로구가 계속 추진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저희시 관내의 7개동에 이 결과를 공람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 환경영향평가상에는 제일 첫째 문제가 환경영향대상 지역에 우리 광명시의 현황이 빠져있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시민들이 공람을 한들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각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입지를 선정했던 '96년 6월 8일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희시 나름대로 구로구가 내놓지 않은 자료입니다만 저희시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지난 11월 12일에 서울시 환경개발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청소국장, 환경국장, 그 다음에 시설과장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저희 광명시의 행정책임자를 대동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입지경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에게 설명할때에 바로 저는 발언을 중지를 시키고 원천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의 입지의 평가결과 보고에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은 자료에 있는 사항을 제가 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이 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울시 당국에 저희가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에 평가의 대상이 제일 먼저 주민입니다. 인구, 인구밀도 항동과 천왕동 두 곳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항동의 인구가 13만4,000명, 천왕동의 인구가 17만1,000명으로 인구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17만1,000명이 사는 천왕동을 평가에서 입지를 결정한 사유, 거기에 보면 13만4,000명에 속해있는 광명시 인구는 620명, 그 다음에 17만1,000명 속에 있는 천왕동 주변의 광명시인구는 12만명 그래서 구로구민이 적은 쪽으로 입지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항동과 천왕동을 시설할 경우 항동의 건설사업이 115억, 천왕동에 시설할때 89억8천만원, 이렇게 소위 재정적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데 따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는 종합된 검토의견에서 광명시의 민원인과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유로 입지를 결정한데에는 광명시와 행정협의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광명시와 행정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일자, 누구와, 언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발표해 달라는 이의를 강하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받아 들이면서도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어떻게 어디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이 구로구소각장의 문제를 반대하는 뜻은 그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와같은 사항을 밝히고 어차피 이 문제는 행정의 행정력으로 이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 두시간 동안에 저희 내용에 대한 것을 아주 밀도있게 그렇게 서울시에 확실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이상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입지선정의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광명시의 현황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증감한 대책을 너희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한 것은 불합리하고 차후의 문제고 입지선정의 내용에 대한 이 문제 부터 제기를 한다 이 행정이 강하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같은 확실한 서울시를 제압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내용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항을 어필했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개발시장도 구로구 구청장에게 저희가 어필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적극확인을 했습니다만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또 기초 경위를 들어보니까 6월 7일 입지를 결정할때 까지 평가한 것은 두 군데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민선 구청장이 의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소각장 시설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광명시의 어느 과와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로구가 시행한 것에 대해서 광명시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실무국장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그 협의체의구성의 의미가 없다 부시장인 내가 시장을 대변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저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여기에서 서울시와 협의 또는 실무대책단을 만든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척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시 우리 과장단하고 같이 협의를 통한 회의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서울시장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다시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토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욱 진척된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오전에 유승희의원님께서 광명시에 2011년 장기발전계획의 수정 보완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관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요건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주민소득의 향상, 문화 및 여가활동의 증가, 노령화 시대의 도래등 21세기 생활여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기 2020년 비전과 전략, 수도권 정비계획, 광명시 도시기본계획등을 기본으로 해서 날로 변화하는 주변여건의 상황 등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7년 수정.보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수도권 정비계획,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서울외곽 고속도로등 관련계획,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 선별위원, 시가지 개발 및 정비, 도시경관의 관리, 주택공급 확대방안 전략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매년 도출되는 사항은 연동 계획으로 보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승희의원님께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에 재정여건은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부도와 경기부진으로 지방세가 18억 4천 3백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며 내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13억 7천 9백만원이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축재정에 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8년 예산편성 내용은 우리 각실과소에서 총 요구액이 1,471억 2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277억 2천 1백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 계속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해외연수 비용등 해외연수 비용은 4천 2백만원을 작년보다 절감 편성하였고, 경상비 요구백도 작년 당초 예산액 보다 54억 8천 7백만원을 줄였고 자체 투자사업비도 작년 당초 예산보다 2억 3천 4백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규직 공무원도 기구 증설외에는 늘이지 않고 일용인부 및 수수료도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도 10% 작년 당초 예산보다 절감해서 6천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긴축예산의 필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구 대책으로는 '98년 실행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비 성격이나 민간 부분에 투자사업 지원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예산절감 대책을 추진하는데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소모성경비의 추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심의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시 경제난 극복을 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시정질의에서 유승희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있어서 광명시교육발전계획에 1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지침서를 만들고 신설 학교를 3개교를 만들었다고 실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광명시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볼때 자치단체에서 특성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교육도시, 문화도시, 푸른 새광명을 건설해야 한다는 시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교육 자치단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정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숙원인 부족한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해서 매년 1,6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타 시.군으로 전학을 해야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에 전력을 해서 금년도 3월에 개교시킴으로써 고교시설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광명시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이라고 하셨는데 교육계획의 내용대로 실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의 내용대로 추진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많은 국.도비 지원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하면서 본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단시일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확실히 추진만 한다면 우리시는 교육도시로써 기틀을 다져서 많은 발전이 약속되리라고 봅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도시계혁법상 제약이 따르고 일반 지역내에서도 부지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신설은 어렵고 시유지 확보와 대학설립 독지가 등의 물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하안동 소재 서울시립복지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 시립종합복지회관, 청소년 연맹등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정보와 협의를 통해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고등학교 신설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야기되는 문제는 우선 학교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총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해 특성있는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개발원에서 작성한 광명시교육발전계획은 이미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것이 취합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립해서 내년 2월 20일전까지는 의회보고와 공청회를 모두 마쳐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 계획에 의한 광명시교육발전계획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해서 건립 추진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자연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해 주는 모범적인 박물관으로써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를 한차원 높여주는 계기 마련도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의 건립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면 약10만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3만평으로 2020년까지 7천 7백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생물학, 지질학, 인류학, 환경공학 등을 막라한 복제 및 모형 영상전시, 동.식물 사육장으로 2002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1차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문화체육부와 경기도로부터 '96년. 9월에 공문이 접수되서 저희 시에서는 10월 1일자로 건립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제43회 정시회의시 시정설명을 드린 바 있고, 금년 8월 21일 신청지역 입지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9월 24일 50회 임시회에서 유치계획을 두번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선정에 따른 용역을 담당한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와 약30여회에 걸쳐서 문화체육부 담당자를 방문하고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각 교수진을 일일이 방문해서 유치에 따른 후보지의 접근용이성, 문화와 연계성, 생태계 예정지 그 주변사항, 지역 여건등과 관련해서 후보지의 우수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홍보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시청이나 의회나 기관, 단체, 시민들이 총체적인 유치운동을 벌이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가시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시가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여러가지 조사나 자료제출이라든지 입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가시적인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해놓고 이것이 후보지로 저희시가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의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기자실에 언론사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유치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여부 문제나 공청회나 서명작업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문제나 기관, 단체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문제등을 의원님들과 폭넓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타 시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인력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행정부에도 점차적으로 개입될 것이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처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방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877명으로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394명으로 경기도 평균 215명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에서 현행의 조직과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2001년까지 5년동안 30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5명씩을 감축하고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이나 일용직, 사무보조직의 경우는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지않고 그대로 결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문제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우리시 조직 기능을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은 '94년부터 '96년까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1,018억 5백만원인데 집행액은 703억 9천 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40억 2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8천 7백만원으로써 예산대비해서 불용액은 7.2%였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은 111억 4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해서 8.2%를 점하고 있고, '96년도 불용액은 95억 3천 5백만원으로 예산을 대비했을때 5.8%로 '94년도에 비해서는 1.4%가 감소되었고, '95년도에 비해서는 2.4%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등에 직무교육을 더욱 연찬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설계변경 또는 계획변경으로 예산증액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향후 잦은 설계변경 및 계획변경 근절을 위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억원이상 사업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총 11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21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크게 나누어서 토목, 토목의 경우는 도로, 하천, 항만, 철도, 상.하수도, 교량등이 있고, 두번째는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의 근본 원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거해서 착공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지하지질의 변경이라든지, 지하수의 변경, 지내력 변경, 지하매설물의 출몰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당초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 당시에 개입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설계에 누락되는 경우와 시공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서 계획을 변경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억제토록 하겠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업무,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시장님 시정연설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문화정책 분야에서 오리이원익 전시관 건립만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표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발전 노력성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시를 비롯해서 춘천시, 수원시, 부천시, 진도군, 송파구등이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광명시가 문화도시로써의 기틀을 다질라고 하면 현재의 우리 문화정책이나 시설만으로 부족하니까 더욱 노력해서 문화도시로써 기능을 발휘하도록 질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에서 보고드린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종합민원실 증축공사가 당초 금액이 50억원에서 80여억원이 넘도록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업무는 제소관 사항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관련부서에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도록 말씀을 전해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할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의원님 이 사항은 제가 이 장소에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승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을 요약을 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잘안되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안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15%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체납세 징수 직원에 대해서 책임할당제를 실시해서 제고율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차적옮기기 에 대해서 5%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유흥업소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과세를 과세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전화카드 보상제에 대해서 카드 하나정도로 만족해서 안되지 않느냐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해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극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앞으로 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도에 세금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고찰해서 '98년 세입목표를 금년도 목표액 925억보다 12억 6천만원이 증가된 %로 보면 1.3%증가되서 내년도 도세 시세 포함해서 937억 9천만원 그중에서 도세가 425억, 시세가 19억이 금년보다 적은 512억 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도세는 도에서 시세는 시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석야만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세의 목표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다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되서 세무서로부터 신고되는 법인세나 소득할 신고사항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내 큰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어려움 또 종업원 감소 따라서 수당이나 보수의 감액 여러가지 사항으로 금년도 보다 4.6%가 적은 73억으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당 금년도에 15만원인데 내 년도에는 16만원으로 조금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중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복아파트, 하안종합시장, 하안동에 자동차 종합상가, 녹원 오피스텔, 보건소 옆에 다산빌딩등 이제 사용승인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산해서 35억으로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98년부터 짚프형 승용차 감면률이 전부 폐지됩니다. 그래서 8억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마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소간 월12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총 11억원의 증가분을 반영했고 '97년보다 7.5%가 증가한 156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6년보다 5억이 감소되었고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같아 맞추어서 112억원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년 당초 목표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66억원으로 계상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인상율을 반영해서 '97년보다 3.8% 증가한 4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업소세는 기아자동차의 직원 감소, 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보다 10.4% 감소된 13억 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세금납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보다 18% 감소된 9억원으로 책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금년도 12월말에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들로부터 세금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수당은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주민세는 세액이 적기 때문에 1매당 200원씩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고지서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날인을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납세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또 수시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전에 세금부과 사실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해서 납세자의 이해와 납기내 징수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 동별로 납기내 징수율이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납기율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사실 현수막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납세 의무자가 10%정도의 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시는 분이 안하시는 것은 몰라도 모르고 안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명에 대해서 채권확보율이 왜 15%밖에 안되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금액상으로는 100명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55%의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를 당했거나 파산, 토지경매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 확인, 재산확인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수활동을 위해서 징수과에서 담당 계장이하 전직원이 파트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직원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파트별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체납세 정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6,700여건, 시청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7회에 2,270여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121건, 전화나 예금을 압류한 것이 97건,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한 것이 134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건이 140여건, 특히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70여건 그래서 총'97년도에 9,500여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방불명이나 무재산등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이 잘안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96년도에 차적을 옮긴 공무원에 대해서 년 세액의 5%째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가 여러가지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안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흥업소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97년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34개소에 대해서 3억 6천 5백만원을 중과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사찰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전화카드 1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 하나 주면서 만족하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과세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재정통합 시스템이 운영되면 지적전산, 주민전산, 차량전산등이 세무전산망과 연결되겠고 이것이 정확하게 되면 EDI가 구축되서 과세자료도 정확하게 통보되고 따라서 착오부과도 거의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봅니다. 앞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98년도 세입 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건에 대해서 민원처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은 첫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운송주선 알선사업에 대해서 신청 당시 1억원의 예치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잔액만 예치하면 되지 그것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신고 당시예치금 1억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뺀 차액만 예치하도록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24개업소에 주선알선 사업을 허가받고 익스프레스라는 표기하에 무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차고지가 확보되면 등록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작년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차고지 확보가 되면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안내문을 충분히 홍보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극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광명 아젠다21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1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환경보존실천 광명인 광명 아젠다21을 작성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현재는 추진단계에서 시민, 단체 직능별로 각계각층에서 추진협의체 회원을 1백여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 회원을 영입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8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진협의체 회원 영입이 완료되면 내년도 1.4분기중에 푸른광명21추진협의체 결성식을 갖고 의제21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러한 시민, 국가, 행정에 함께 작성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98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추진협의체 결성식 이후 아젠다21추진에 소요되는 약7천만원의 예산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께서 어려운 가정 두자녀 보육료 감면혜택을 위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보육시설에 입소된 한가정 두자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조사된 인원이 17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이 높은 일반가정 자녀까지 조사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정 두자녀 감면지원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도시근로자는 월소득 12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인 가정 그리고 연간 건물분 재산세 2만5천원 이하의 가정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시설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60명이 감면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11월말 현재까지 1,261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한가정 두자녀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도 연초에 보육시설별로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97년도 지원대상자 기준으로 시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여성정책 단위의 지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그리고 제2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여성발전 기금의 조성계획을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을 주신 여성정책 단위 조직 구성안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정준헌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형질변경 예치금과 관련해서 징수근거의 타당성과 준공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의 환불과 위반자에 대한 예치금의 미집행 등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벨트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UR 개방에 대비해서 '93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이후 '94년도에 236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허가 도면에 의거 성토하지 않음으로 인근 농경지 등과 공공시설물 훼손등 피해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께서도 인근 농경지및 민원이 없도록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 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및 제5조의 4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잔토처리비로 김포매립지 운반거리 등을 산정해서 ㎡당 7천원으로 산정해서 '95년 11월1일부터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산정한 바 있으나 이행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형질변경을 못함으로서 웅덩이화 되고 배수불량으로 우리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96년3월15일부터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조서로 대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될 때에는 즉시 이것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는 준공시 이행보증금에 대한 원금만 환불하고 있으나 이자발생도 함께 환불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농민들의 자금난을 감안 보증보험증사로 대치함으로서 이로 인해 현금보다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증보험증서의 수수료는 총 금액에 대해서 연 1%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금으로 예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에 3건 9천만원, '97년에 4건으로서 1억8,600만원으로서 그중 준공검사에 합격되어 환불해준 내용은 '96년에 2건 4,700만원과 '97년에 3건 1억1,600만원을 환불해 주었고 현재 보관중인 현금은 '96년도분 한건에 4,300만원 '97년도분 한건에 7천만원 합계 3건에 1억1,3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불시 이자지급은 원금만을 환불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근시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법개정 이후 435건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준공 검사된 것이 203건이며 미준공된 것이 232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에는 허가이외의 과잉성토라든가 배수로 미비등의 이유로 미준공 되었으나 실제는 경작을 하고있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인근농경지에 재해가 없고 배수로 정비및 실경작을 하고 있다면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예치금없이 설계변경허가를 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성토및 배수로 미비로 인한 주변 농경지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말씀하시면서 향후 찾은 설계변경과 계획변경의 관절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 또는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은 계획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중 실시설계도면과 현지 여건과의 불부합 사항발생과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반영 시공시 주변주민의 민의의 수렴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물량증가 사항과 실시설계 내역 중 물량 누락 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잦은 설계변경 및 계획변경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이 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지 여건에 부합되고 철저한 기초조사와 계획하에 완벽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실시설계 완료전에 주변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앙 또는 지방설계심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준공전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여 차후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최소화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연관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종합민원국이 설치가 되서 모든 민원을 잘 처리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자체가 생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이 안생기게끔 미리 행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집행부자체에서 주민과 지역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유승희의원님이 주민을 못 믿는 행정,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답변하면서 이 대목은 하나도 답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만 무시한게 아니라 의원자체도 무시합니다. 우리시에서 어느 건축물허가를 내주면 도로변에 있으면 기존도로 이상으로 도로를 확보해놓고 허가를 해줍니다. 설계도 여기에 내주고 시에서 하는 것은 완전 무시합니다. 하고 싶은데도 도로가에 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대로 우리시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 무시합니다. 한 예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그 바로 앞에가 광문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거기가 1학년 밖에 없지만 내년에 2학년 그 후년에 3학년 그많은 학생들이 그 정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좁은 골목에 우리 어르신들도 돌아다니면서 3∼4명 짝을 지어서 서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나오겠습니까? 형식적인 인도라해봐야 1m 몇cm 인도를 설치해놓고 안으로 7동에 12통 거지를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정문에서 타고 정문에서 내리고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왜 국민학교, 중학교, 여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합류해서 다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설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후문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영하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입니다만 스쿨버스가 다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추진해놨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시합니다. 시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완전 무시합니다 주민의 설명회를 한번도 안하고 테니스장을 했습니다. 왜 주민의 설명회를 안하고 했느냐고 물으면 과장님들 아주 답변이 근사합니다. 이 답변을 채점한다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은 줘야할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넓게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주민을 무시한 것은 괜찮느냐 이제서야 서둘러서 학교장이하 주민들을 모셔다놓고 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설명회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 미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시의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다음에 뜯어 옮길 것입니다. 그돈을 자기 집에서 가져다가 과장님들이 뜯어 옮길 것입니까? 왜 2중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잘한다 우리 광명시에서 훌륭하게 한다 무엇을 훌륭하게 하고 잘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리고 한번 담당 국장님들이 나가보십시오. 거기에 만약 스쿨버스가 다니게 된다거나 하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고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가 몇몇 사람들 광명시 인구가 35만인데 테니스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을 무시하고 시의원들도 무시하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설명회도 안하고 일을 시작해놓고 왜 설명을 안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를 할랍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아닙니까? 변명하는 장소지 설명하는 장소입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대로 하게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승희의원님이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을 안하고 어떠한 것을 하나 지적해놓은 것 그런 것이나 답변을 하고 과연 무엇 때문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을 무시하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주민과의 사전 대화 한마디없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으신지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공익질서를 반대할거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공권력 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할 말씀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범법자로 간주하시는 건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18일 협상 결렬이후에 시장의 최종 결심일이 11월1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안전계획보고서라고 그래서 시장 결재란에 보충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점검시 한신아파트 업주자 대표. 한신공영 즉 12단지 입주자 대표. 건설업체. 관련기관 등 전원 입회 참여하도록 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런 보고서에 대한 결심 코멘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결재일이 4월18일인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11월19일 전재희 시장께서 최후결심을 하실 때 공권력 투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사전연락해서 투입하셨다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공권력을 요청한 공식적인 자료는 서측도로 관련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이 투입됐는지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에 특위결과를 보고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수의견만을 얘기하시는데 다수가 4명 이고 소수가 3명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이고 소수의견은 유보론이었는데 분명히 그당시에 다수의견을 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무리하게 무조건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합의하에 하자 이런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안전 진단을 해놓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안전상에 위험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리한 극단적인 대립속에서 안전진단 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철산성당에 다니는 어떤 주민이 보내온 편지인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철산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광명시장 전재희시장님의 얘기입니다. 철산지하차도 공사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마찰이 있어왔던 중 중간은 생략하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성당측에서도 중재노력을 기울였으나 별 성과가 있는듯 했다. 추석을 즈음해서 시장께서 미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말씀하셨다. 주민들께 한신 극성아줌마들한테 손들었어 가서 공사 안한다고 전해 이 얼마나 3년 가뭄에 비내리는 반가운 소식인가 이 소식은 아파트내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곧 공사중지공문이 오리라고 기대에 차있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시의원님을 통해 직접 통화한 내용에는 전혀 그린 사실이 없었노라고 부인했다. 이상하다는 느낌에 11월21일 사건이 발생했다 성당에서 뵌 시장님께 어찌된 일이냐고 여쭈었더니 사실과 농담도 구분못해 학력이 의심스럽구만 반대하는 사람 다 집어 넣을테니 가담치 말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35만명의 최고 집행자께서 시민을 상대로 우롱해도 되는지... 이게 내용인데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시장님께서 구로구 소각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서울시와의 담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행정력을 과감하게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물론 행정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행정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렇지만 주민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데모하여 시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과감하게 시장이 못나오면 부시장께서라도 나가셔서 대좌해서 대화를 못하셨는지 그때는 왜 경찰력을 발동했는지 얘기해주시고 최근 과장단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은 간단하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예산 당비에 대한 문책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합민원국 예산 증가에 대해서 관계자 관련해서 문적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이 60%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데 절감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계획 중에 민간 사업투자도 검토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주시고 신규사업투자를 억제하신다고 하시면 만약 삭감하실 때 우선 순위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5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사회산업국장님 여성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정책관련 자문위원회나 정책관련 조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여성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있고 예산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해서 다 운영에 언급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의 의지문제입니다. 결국 다른데서 다합니다. 서울시 같은데도 여성프라자. 여성광장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철산.한신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반공사시 설계도에 보면 파일이 몇m짜리로 박혀졌는지 그 당시 지질검사를 한 결과 파일이 박혀져있는 최저 토질의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시 대안으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지금 광명대교. 하안대교는 지금 지하차도 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대교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하안대교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가 지형상 힘들고 고가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시정평가 그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2011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담당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답변이 안 나온게 있습니다.

유승희의원님은 질문 및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의석에서) 답변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희의원님!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은 한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허락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나는 것에 있어서는 질의서를 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보충질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입니다.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철산지하차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의 시점이 지난 4월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이 강압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고, 그다음에 최종 결심시에 시 장님께서 별도의 코멘트가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구로구소각장 관련해서 과장단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관련 자료 행정협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설국장님 답변에서 파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방법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범위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답변중에 파일의 지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총 길이를 몇 m로 박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자신감이 없으시다 주민들 지금도 와계시지만 어쨌든 구두요청에 의해서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다 품안의 자식인데 말하자면 주민에 위로의 한 마디 사과의 한 마디가 왜 없으신지 정말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유승희의원 의사진행 발연을 제재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을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왜 제재를 합니까?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내가 질문한 대목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다, A라는 답변이 안 나오고, C라는 답변이 안 나왔다 이것을 묻는데 딴 답변이 나왔다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충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 앞을 가로막고 제재를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희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준공시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아까 질문할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유승희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준공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이 의제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