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 '98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가정 복지분야.환경분야 그리고 산업환경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충129억8,752만4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74억1,582만7천원 도비는 55억7,169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7,718만5천원이 삭감된 428억7,127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여성회관 사업비, 보훈회관 사업비에서 많이 감액조치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2억 감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7년 당초예산보다 23억6,653만6천원이 삭감된 379억41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은 1억9,935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약 14억9,458만1천원이 증액된 50억9,4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생계지원비가 32억, 장애인 복지증진이 9억8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비 보관사업비가 4억9,1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 기금조성 출연금 그리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 시설비 2억6,1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2천만원.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1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89억5,7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비 9억1,2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진행에 따른 공사비 32억7,600만원. 청소민간 대행 사업비 74억7,700만원 청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억4,400만원 노인복지 사업비 23억2,700만원. 부녀복지 사업비 2억1,300만원. 유아복지 사업비15억4,8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사업비 9억2,1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9억3백만원. 기타 일반 경상사업비로 2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수정예산안은 철산 12단지.13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로 1억1,100만원. 광명1동 경로당 증축비로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44억1,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으로는 44억5,662만3천원으로 이중 저소득 자립장학금이 1억1,129만7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3억3,500만원. 노인복지 기금이 2억1,700만원. 도시가스 수용가 기금이 8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복지 행정이 되도록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보다 더 발전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11 19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 대비 본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40,470백만원에서 2,565백만원이 감소된 37,90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총괄적인면을 볼 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편성은 약 6%가 감소된 예산으로 감소된 주요원인으로 관계법령 등 구체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많은 삭감이 되었으며 또한 전년도 집행실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 준수 등으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의 예산편성은 과감히 삭감 조정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해대책 보상금인 재해이재민 생계 구호비에 있어 백미와 부식비 지원을 5,000명으로 산출된바 우리 시 이재민 발생예상 지역은 주로 철산1동 삼각주 마을로서 동 지역은 '98년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보상 및 철거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동 지역의 세대 및 인구수도 약 340여 가구의 1,200여명으로 이와 같은 현실 및 최근 몇 년간의 이재민 발생현황을 참고해볼 때 ('97년 약 1,000여명)도 5,000명의 이재민 발생 예상수는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엘리뇨 현상 발생이 우려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총 예산액 대비 1%정도의 예비비 활용이 가능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월간 소비자 시대 정기구독료의 경우 '97년 1부를 구입 활용하였던 바 '98예산에 20부로 확대구입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구입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쓰레기 수거 체계변경에 따를 스티커 제작비 240만원과 쓰레기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8,000만원의 경우는 '98년도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 APT단지는 쓰레기를 5종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 쓰레기 실명제를 통한 분리수거가 효과를 거양키 위해 스티커 제작 배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시행시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시민의식 전환 등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쓰레기 배출시 사용주민이 스티커 미부착 등으로 가정에서 스티커가 사장되어 예산의 낭비성 및 일회성 요인은 없는 것인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가로환경 미화원 작업용 장갑 구입비 320만원에 있어 전년대비보다 무려 3배정도인 224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3일에 한번씩 장갑을 구입 배포하려는 것으로 과다지급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재활용으로 절감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청소업체 대행료 68억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용인 생활페기물비 1,247백만원. 가내수공업 페기물 30백만원의 경우는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이 '98년9월경부터 가동 예정에 있는바 이에 대한 반입량과 일수 등을 감안 대행료 및 반입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전액 계상된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후경로당 개보수 10개소 1,500만원과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 20개소 1,200만원의 경우는 사전 타당성조사 및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정확한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산업분야의 화훼선도유지 저장 시설·시범사업 2개소 780만원에 있어서는 콘테이너등을 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화훼농가 대다수가 저장시설을 기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가간 지원 형평성의 문제와 사업실시에 따른 타당성 및 투자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바 이부분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이미 국가적으로 IMF 차관을 들여온 것으로 국가적인 부도상해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자발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은 그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및 그리고 소장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명년도 예산을 고통 분담적인 서로 책임하에 예산을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IMF등 현재 경제적 국가 위기상태에서 자발적 감액의도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동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98년도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기본 사회복지 기타 가정복지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필요 예산을 요구 편성을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절약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다루게 전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미리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정복지사업,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산업과에 대한 사업 이게 총 얼마나 되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환경보호과가 소속돼있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업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산업국에 거의 다 집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그런 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연구검토한 결과 5∼10% 더 긴축정책을 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읽어본 결과 예컨데 자료에 검토되지 않고 의례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의례적으로 올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짚어내기 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는 시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기 사업에서 먼저 체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함은 별도 보관 )

김강선위원입니다. 420p 전출금에서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를 상정하셨는데 작넌 예산서에도 감면된 사실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8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1,584만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해가지고 크게 성과는 없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증액해서 올린 원인을 좀 말씀해주시고 성과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p 안내책자 발간은 350이 작년하고 똑같이 섰는데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안내책자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에 의하면 444P 월간소비자 시대에 구독문제도 20부나 상정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20p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에 따른 작년보다 인상된 이유와 필요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상된 이유는 작년에는 모범업소가 약 60여개소에 불과했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99개 업소까지 그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잦은 폐업이라든지 이주관계로 88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우리 음식업소의 5%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정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05개 업소까지 모범업소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9개에서 현재 88개 업소까지 돼있는데 작년보다 모범업소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로서는 그만큼 우리 모범업소들이 청결하고 보건적으로 음식을 감량화하고 많은 반찬보다는 적게 차리는 제도개선을 추구해서 국가나 시민에게 맛있고 정갈하고 질로서 차림으로서 많은 낭비를 절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모범업소를 우리 업계에 많이 권장을 해야 되고 하는 효과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복지제도 즉 423P 안내책자 발간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발간을 못하고 삭감했습니다만 복지제도는 해마다 우리나라 예산이 사회복지로 많이 편중됨으로 해서 예를들면 정부에서 복지제도도 작년보다 달라지고 영세민들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생활보조금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라지고 책정의 한계성도 달라지는 것들을 서민층에게 책자로 발간해서 자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서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34p로 재해보상 대책금을 작년보다 1,500을 늘려서 세운 이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올해도 예를들면 삼각주마을에만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광명5동 지역 소하1동, 2동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4군데 스치로플이나 그런 이재민 구호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상상황이 세계적으로 이상하고 해서 넉넉히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우리는 5%에 대한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없다는 지적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는 욕심껏 시급히 재해 이재민을 구호하려는 생각만 했습니다만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50%로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421p 보면 설명하시면서 5%에 해당하는 105개가 해당되는데 99개에서 88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하면 5%까지 선정해서 그 효과면에서는 많은 것보다 적게 차리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지침에 대한 설명하고 사실은 모범업소라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것보다 적게 주는 것만이 모범업소가 아니고 밥값을 표준화 해가지고 좀 싸게 받는 것이 더 모범업소의 조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23p 복지제도 안내책자 발간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영세민이나 장애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괄적인 것은 광명 소식지에다가 전달을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봤는데 아직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자들이 할수 있는 통로가 정확히 잘돼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데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장애자 업무가 2중. 3중으로 경직돼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무작위로 전시하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서민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전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로 위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충일행사에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기 때문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헌화용 꽃값으로 3백만원이 지불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지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순국선열들도 이해를 할거라고 믿고 433p 재해이재민 긴급상황도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때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고 사회과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재해대책 본부 전체는 시청으로 돼있지만 제가 소하2동 군부대에서 상황이 터졌는데 그 상황이 터진 것을 얘기해도 전혀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책임부서가 없이 이리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수과라든지 재난관리과가 총무위원회 쪽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외에 시책 추진 일반업무비 이부분에 대해서도 7백만원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 위원님깨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라 하면 강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값이 저렴하고 반찬의 숫자도 적고 위생보건환경이 깨끗한 시설이 되어야만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느 지침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지침서를 바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된 업소인 만큼 그런 업소들을 다른 업소들이 뒤 따르도록 하는 권장업무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23p 안내책자 발간은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스스로 영세민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직접 홍보도 가능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소식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제도가 과거에 25가지였다가 39가지로 복지제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적은 소식지나 유선방송 자막으로서는 P.R하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책자로 발간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회, 복지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복지요원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서 상당히 내용이 간결하고 자세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도별로 복지제도가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소식지는 꼭 발간해야 된다고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도 비품부문도 1년에 한번 치르는 국가적, 거시적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3백만원의 헌화용 꽃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꼭 3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깍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3p 재해대책 비상금 역시 왜 하수과에 재해대책 본부가 있고 재난관리과에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하시는데 재난관리관에서는 총 사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하수과같은 경우는 우천시 하수과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예방과 복구 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사회과에서는 거기에서 도출된 이재민에 대한 순수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든 수해가 났든 어느 산이 붕괴가 되서 주택이 붕괴가 됐든 간에 이재민이 발생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구호대책 인적 대책을 하는 구호대책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 추진비는 영세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추진비 예를 들면 그분들과의 어떤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지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실내체육관 옆에 삼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번에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주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끔씩 식사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이용되는 아주 어렵고 소외계층의 영세민과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애로사항을 타개해주는 그런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비는 없던 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업무추진비라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그러한 구호적이고 그런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회복지 제도가 되니까 이것도 합리적으로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31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배관공사에 관한 것은 내력서는 안 나왔습니까? 배관공사에 대해서 주시고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문제가 제기 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임대계약 체결문제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150p 보면 국내여비 부분은 전부 도비죠? 물론 국도비 사항입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의료보험 통폐합문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국도비 사항이지만 국도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담당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은 거기 계셨다가 문의 들어가면 즉시즉시 모든게 국도비라 해가지고 국도비로해서 전부 정리가 되는데 국도비도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항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강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배관보수 공사 1,500만원은 그 간물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관이 파열되고 물이 새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곤경입니다. 주민들이 있어서 전적을 대략 받은 금액이 되겠고 두번째 하안 종합복지관 공사비는 102평 정도되는 지하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실은 우관장이 있을 때 어느 개인에게 화물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을 거기다가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2백만원씩을 받아먹고 고위 복지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로 지하실을 활용 안했던 것을 '95년도에 제가 와서 내쫓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노인들, 애기들 무교급식소까지 거기서노인을 주로한 프로그램들이 5종목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풍이 잘안되고 번지도 있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깨끗이 개선해주었다는 뜻에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1150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이 늘어나고 없을 뿐더러 교통편의가 좋으니까 전국 여기저기에 많은 영세민들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실정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이해 못하는 금액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500, 800명씩 그래서 그런때는 의료보호 소관 계장님께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수가비를 따지고 거기에 진료내역서를 전부 자료를 가져다가 검토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도 정신병원에 2군데 가봤습니다만 용인 정신병원이나 오산 정신병원에 가니까 멀쩡한 녀석이 환자복을 입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암만 물어봐도 환자가 아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나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태를 살펴본즉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명을 내보냈습니다. 한사람이 월 사용료가 6∼70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럼 환자 5명이면 엄청난 예산을 다른 환자 분들이 써야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뿐이 다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입원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출장을 나가서 해결해줌으로써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여비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암만 국비지만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336만원아라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431p 시설비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배관공사 부분입니다. 제가 복지관을 광명이나 하안동을 가봅니다만 관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장이 과연 봉사정신이 투철한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모 복지관의 관장처럼 이상한 쪽으로만 발달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예를 드리면 대조적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상당히 의지가 강해요. 사회 봉사정신이 강해가지고 참 봉사하시는 사람들도 잘 조절하고 이념이 투철하고 모 복지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지난번에 식기세척기 자꾸 얘기가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문제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노인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편중을 하다보면 그쪽으로만 발전하다 보면 사람이 서면 앉고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그쪽으로만 발전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관장님들에게 물론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의 생각과 같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짤막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강희원위원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가보시고 실체를 그대로 보신 것으로 저도 감동을 느낍니다. 보신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지적한 사항들을 자꾸 개선해나가면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안복지관이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잘돼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명복지관은 정말 나무랄데 없이 알뜰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입니다. 433p 재해이재민 구호품 수송비가 350이 있었는데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저희 시에 지금현재 장애인 단체가 지체.신체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타 시에도 이렇게 단체가 둘이 돼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운영경비가 어떤 예산에 포함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수송비 운영에 따른 것은 작년에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체, 신체 장애인 협회가 저희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조금 챙피한 말씀을 올리면 타 시 군에도 비교해보면 한 6개소가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협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말까지 어떻게든지 두 단체를 광명만은 특별히 통합시켜보겠다 이러한 전화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자활작업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두 단체가 통합되어야만 수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제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통합을 하라고 그랬더니 신체장애인 이정희 회장께서 도에 자기단체 도지부에 가서 광명시 사회 과장이 우리의 엄연한 사법단체를 통합하라고 그랬다고 엄벌하라고 하는 이런 넌센스도 있었습니다만 통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장애인 협회운영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세운 것이 예산상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과별로 그러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지침이 돼있으니까 못세워주겠다 그러한 결론으로 사회과에 이 예산이 서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모범업소가 어떠한 이변이 없는 한 시설을 다시 노후 시키거나 그런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다시 폐지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계장님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생략하고 새로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공업계장이 출장 갔기 때문에 김성수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445P 민간실비보상금과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여비 그리고 446p 보상금이 여기는 상당히 많네요. 450p 451p 452p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5p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비사항입니다. 물가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유통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519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저축유공자 표창 이것은 지축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가안정 유공시민, 업소대표 표창부상 이것은 물가안정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이구요. 물가안정 업무 연찬회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상담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소비자 상담요원이 동마다 5명씩 돼 있습니다. 주부교실이 있고 YMCA 동 직원들을 교육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p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0p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해외 종합무역박람회 참가 금년도에도 이러한 박람회에 다녀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상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참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450p까지 했는데 질문은 452p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실효성이 없고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10% 절감운동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도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경제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거라 할지라도 이제는 IMF때문에 국가가 아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만 취소할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민간실비 보상금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고 모니터요원도 줄이시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당도 10만원씩 7명해서 10%로 800여만원의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가 모니터요원 하면 작년에도 한 3명 정도 2명 정도 분야별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98년 예산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전혀 하지 않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과장님들의 뜻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이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오전에 부탁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4,200만원을 스스로 삭감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런 의견제시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444p 월간소비자시대 정기구독을 작년에 일부 했는데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작년도에는 11명으로 돼있는데 20명으로 위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20명으로 구성됐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아까 허근 간사님께서 445p 하단에 소비자 상담요원이 지난해에는 교육을 120명 했는데 금년에는 180명으로 줄여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약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계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445p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업무 연찬회를 절감하겠습니다. 90만원은 소모성 경비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더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간소비자 정기구독료인데 작년도에는 한 부를 했었는데 소비자시대가 됨으로 해서 지금현재 제조업종과 유통업이 발달해서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시에 한 부하고 각 동에 한 부 시의회에 한 부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은 저희가 작년도에 11명 했었는데 실무대책위원회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 된거잖아요. 왜 20명을 했습니까? 실제로 공무원께서는 못하도록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인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명인데 조례에 10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명은 빼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14명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빼가지고 11명이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9명이고 그래서 20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동에 90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작년도에는 주부교실만은 우리가 30명에서 120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YMCA라든지 YMCA 동직원하고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을 늘렸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IMF때문에 어려운 실정에서 고통분담을 나누는 마음가짐이 전혀 안돼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하실 수 있는 사항만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42P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통 분담하는 마음가짐은 10%씩 절감을 하기로 했다는데 부서운영비하고 추진비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에서 전혀 그런 마음가짐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444p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도 전혀 그런 마음가짐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배로 증가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될게 445p 재료비 워드프로세서 관리원 인부임이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내여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설명이 과장님도 했지만 그 설명은 합당성도 없고 실적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배정 또는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감각이 뒤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방자치 출연금같은 경우도 446p 보면 지역경제과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동 떨어져 있습니다. 447P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22만4,000원에서 2백만원 증가한 사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국도비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449p에 보면 우리고장상품 책자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올해에 이간에 대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투명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고장상품 책자 재판 재판이면 말 그대로 종이값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재판입니다. 어떻게 고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예산을 다 주시라고 계상을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각 위원님들이 잘 보고 생각해서 삭감을 시키라고 한 부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 하나 설명해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조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5백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7개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조사를 했는데 이 데이타는 국가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을 감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좀 틀린게 있는것 같습니다. 보니까 철산동 시장 같은데 보면 물가조사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직원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하는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다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소비자 고발센타 모니터 요원인지 아닌지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마다 오셔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동 단위가 아니고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동별로 있습니다.

5명씩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하는 것이 현실성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45p에 보면 저축유공자 표창 부상품비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저룩을 하고 본인만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캠페인을 하고 저축의 스티커나 저축을 유도하는데 조금더 애를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물가안정유공시민, 업소대표 표창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하는 포스터나 어떠한 캠페인으로 자꾸 더 좋게 해야지 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때려오는 구태의연에 젖은 습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진 지금에 와서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선도하고 계몽을 하는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축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저축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이것이 대개 보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의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저축을 했을 적에 전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민간인들이 저축을 하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