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부천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구시가지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및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노후 불량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적정한 밀도로 과밀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총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총 정비구역이 당초 2010을 포함해서 76개소에서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비된 구역이 36개소, 재정비촉진지역 뉴타운지역이 48개소로 총 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총괄 조서내역으로는 1단계 13건, 2단계 2008년도에 12건 해서 2010이 되겠고, 2020에서는 3단계 1건, 4단계 4건, 5단계 5건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정비예정구역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장기간 사업 미추진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역곡1-1구역 주로 장미, 대진, 건우, 한도아파트가 되겠고, 심곡본1-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추진이 안 되어서 한 것이고, 또 삼정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역경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70%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유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자세히 다 드릴까요?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였으며 본 기본계획에 따라 76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많은 지역주민의 개발요구가 증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 3개소를 폐지하고 11개소를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하여 총 84개 구역 724만 10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으로 본 기본계획에 대하여 금년도 2월 14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기간 중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그 의견들이 일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상한용적률을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쪽부터 비고란에 보면 상한용적률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지금 200%, 230%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풀린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에너지절약 설비라든지 설계를 현상공모했을 때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예를 들어서 기존 것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반영하고 이게 유리하면 이것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기존에 229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을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순부담률이 늘어날 경우 용적률에 찾아봐서 더 찾을 수 있으면 그 길을 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지역별로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2～3%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순부담률을 조금 더 내놔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풀어주겠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2005년에 연립, 다세대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2005년 7월에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떨어졌는데 뉴타운 공람·공고 발표 이후 뉴타운으로 선정이 또 되어 있어요, 구역지정이. 그러면 지금 조합설립인가 난 것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민들이 폐지를 하고 나서 뉴타운으로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홀로아파트보다는 광역적인 뉴타운개발이 돼야 자기들의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찬성을 해서 뉴타운으로 그냥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도시재생과나 뉴타운개발과에 질의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철회를 해서 청산이 되어야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네들이 연립면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뉴타운 구역으로 원하면 해 준다고 도시재생과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차피 뉴타운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역지정이 되었는데 연립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난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실제 뉴타운구역 내에 연립을 재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뉴타운지역에서는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삼협연립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삼협연립요.

삼협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가 다 나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사업성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을 하면서 지구지정으로 갖다 덮어 씌웠다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받기 어려우면 아마 제척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2005년 7월에 인가가 났으면 지금까지 기간을 둬서, 그건 유효기간이 없나요?

인가 나간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조합인가하고 사업승인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다면, 뉴타운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아직도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분이 86세대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할 때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또 뉴타운으로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시니까 주민들은 확고한 결정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가가 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뉴타운을 포함시켜서 같이 조합원이 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뉴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을 때 만약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면 그 구역에 대한 것은 다시 구역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제척시켜서 심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라든지 모든 문제가 많이,

그렇죠. 뉴타운을 계획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망을 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구역지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존치로 놔둬서 해결한 다음에 편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뉴타운 안으로 집어넣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뉴타운개발과와 같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문호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죠? 심곡2-1이나 중동2-1 등 11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빼앗긴다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역을 세분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블록별 구획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구도심에 일괄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면 한 90% 이상은 아파트 단지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의 단독들이 노후되고 연립도 마찬가지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에 맞게 구획별로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1,000～1,500세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가치를 봤을 때 500세대 미만인 소규모로 했을 때는 사실상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도시기반시설의 인센티브,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땅의 여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 더 낫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많은 곳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향후 몇 년이 지나야 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해야 될 데도 못하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축·증축 이런 신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묶어 놓아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적 피해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리도 못하고 또 안 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재개발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걸 넓게 할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벌써 성과폼이 다 나왔기 때문에 5년마다 재개발을 수립하니까 2025 할 때는 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과장님 바뀌시면 얘기한 것 인수인계 안 해 주시잖아요.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정비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자체적으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나왔잖아요. 신규 정비예정구역이 11개소 아닙니까. 절차가 의회 의견안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고시가 되면 지구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후도나 그런 게 70%를 다 충족시킨 거죠?

네, 법적으로는 50%인데 우리 기준은 70%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1개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가칭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지구지정된 데도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찬반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거하고는 완전하게 달라졌잖아요. 여러 가지 노후도도 70%로 한 것은 잘하신 건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대체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업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과 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 서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알게 되어서 반대가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했고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반영해 준 것이거든요.

공람도 극히 일부 주민들만 관심을 갖고 하지 대다수 주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지구 내의 주민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김포시 뉴타운도 취소됐잖아요. 거기도 주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54%가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취소하고 경기도에서 취소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동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가구주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해야 후유증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종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의견을 한 번 더 받아서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세입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21.1% 증가된 4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20.1%가 증가된 43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1%가 증가된 4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0.9% 증가된 1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기반시설과에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1.1% 증가된 4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61억 5900만 원이 뉴타운개발과 기반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도시기반시설과에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과로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34억 6200만 원은 현재 소사9-2D구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시행업자의 돈을 받아서 내년 9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내년 6월까지 중동에서부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논란이 있던 두세 가지만 1분 정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삼협연립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건축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존치도 되고 별도로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5명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조합 총회를 요구해서 50%가 되면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지역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 총회를 열어서 뉴타운지역과 별도로 현재 사업인가 받은 대로 재건축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시에 주면 주민의견에 따라서 제척을 하고 사업추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조합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의견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뉴타운으로 선정됐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현재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해도 기본계획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건축계획을 심의할 때 존치로 다시 빼고, 교회처럼 똑같이 존치나 다시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뉴타운구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조합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뉴타운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인가받은 대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조합 총회를 해서 의결서를 재건축사업 인가를 받은 부서를 통해서 뉴타운개발과로 보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추진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회 결정된 부분을

네,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뉴타운이 지구지정되면서부터 현재 2011년 추경예산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저희가 3개 지구－원미, 소사, 고강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촉진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을 3개 구역을 했고, 또 용역에 관련된 비용은 도비지원금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사용집행 내역에 관계돼서는 별도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주민 25%가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까?

그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한 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3개 뉴타운지구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시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정보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갖가지 유언비어를 난무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 내지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법 규정에 의한, 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집행을 할 뿐이지 소수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행정적인 벌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까지도 생각할 입장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 자체는 법에서 명시한, 예를 들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인가가 나 있는데 해산규정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면 철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아니할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불법광고나 이런 것의 표면을 보더라도 구청이든 어디든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위자의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현실적으로 행정적 처리가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추진위원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간에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공개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일이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의 논란으로 굉장히 예민한 만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0쪽에 보면 뉴타운 소식지 발송을 지금 6회째 했는데, 요구를 많이 하는가요?

6회째가 아니고 앞으로 6회 정도,

6회를 이렇게 하겠다?

네.

700명이라는 숫자는 요구를 해 온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추정하건데 7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서요?

네.

지난번에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민원 자체가 법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 내지는 현실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수시로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민원이라고 단언드릴 수는 없고 구역 내에서 구심점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 강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예측불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가 물론 예방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안 좋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예산안과 관련 없이 지역에서 분분하게 나오는 얘기들을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반기설 관련해서는 일단 현행법상에 시·군별로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구역별이죠?

시·군별입니다.

우리 3개 구역에,

부천시에 1000억 원.

1000억 원 외에 더 추가적인 계획은 없나요?

지역 국회의원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구체적 제시가 나와야 돼요.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계획이 나와야지 지금도 국회의원하고 해서 중앙에서 받아오겠다고 하면 지역에 나가서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딱 집어주셔야지 계속해서 중앙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만 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 얘기만 벌써 4년째 들은 겁니다. 1000억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현행법이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보전적인 측면에서 국비지원을 확대·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쿼터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쿼터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쿼터제 얘기도 하는데, 쿼터제도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단계까지 가서 쿼터제를 하게 되면 향후에 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과 뉴타운지역이 같이 맞닿은 곳은 서로 의견교환과 공유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정비사업지구와 뉴타운사업지구를 같이 묶어서 쿼터제를 검토 중에 있고, 쿼터제의 방안으로는 추진위원회단계, 조합단계 해서 단계별로 쿼터제를 시행할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대의원회의를 하게 되면 각 관공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공서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불필요하게 큰 사무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실제 1년에 대의원회의 해 봐야 두세 번, 많이 해 봐야 세 차례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평, 200평짜리 사무실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대관관계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 특히 뉴타운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관과 관련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있고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와 관련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 업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용 장소의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지 우리가 협조를 하라 마라 강요할 입장도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시에서 구역지정을 다 했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작년 연말과 같은 예가 있었는데 평범하게 서로 민원 없이 충돌 없이 대관사용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한 이후에도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비대위가 구성되고 대관사용 신청을 관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시청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난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용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대관사용 못하겠다, 관련된 운영규정도 개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르고, 관련부서의 시설물관리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 해 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공공의 청사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관공서 외에는 협조사항이겠지만 최소한 관공서와 관련된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 부서가 아니라고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조합이 설립되어서 승인이 났어도 차후에 사업계획승인 내지는 관리처분 시에 주민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현재 구역결정은 되어 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우선대상구역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조합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다시 묻는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난 곳에 향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조합이 결성될 곳은 관리처분단계에서 또 주민의 동의를 한 번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그것은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이유를 갖춰야 될 것, 그것 외에 법령 이외의 것을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처분단계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이 승인되고 조합에 대한 해산부분이 있어야 관리처분에 대한 것을 취소한다든지,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아니라면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 없다는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는 아닌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으로 결정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조합 총회에서 재건축을 원한다면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관련되는 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일반정비사업지구 내지 재건축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뉴타운지구로 같이 포함되어 중복지정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계획 자체가 광역적이고 체계적이고 기반시설 계획 자체를 광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이 뉴타운계획에 잡혀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기반시설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기타잡수입에 소사9-2D 구역 개발이익 환수금은 한 구역에서만 세입처리된 거죠?

네, 처음 들어온 것이고 기존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뉴타운사업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뀜에 따른 개발이익, 그 환수금이라는 말이죠? 34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산출은 어떻게 나왔죠?

요율식이 있습니다.

이건 조합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에서 내는 겁니까?

조합에서 내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5개 부서가 241억 68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3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동 257-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홍보, 열람하기 위한 도시계획전시관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젊음과 예술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고자 길주로 프로젝트 조성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이 지원되어 소사구지역 주민들의 쉼터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송내공원 조성 사업비로 7억 원과 백만송이 장미원과 연계하여 도당공원 내 자연학습 휴식 공간 및 볼거리 조성을 위한 테마수목원 조성 사업비 3억 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전국 최초의 음지식물 야생초화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 구 시설관리공단 내 콘크리트 담장과 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소공원 및 잔디블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민학습관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나요?

네.

이게 어디죠? 고강동이에요?

고강동 고강아파트 뒤쪽에 있는 고강취락지역에 작년에는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주차장 46면에 대한 것을 이번에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해서

이게 몇 대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인가요?

46면.

그 지역에 이미 홍보가 됐겠네요?

네.

12쪽의 도시계획전시관은 어떤 식으로, 현재 변화되는 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그린벨트지역, 7호선 주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화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민원실에 100㎡ 정도의,

민원실이오?

뉴타운상담센터 앞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이런 것의 공람·공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열람해도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아니에요?

보는 것도 있고 열람도 있습니다. 전체를 게시해서 거기에서 직접 의견도 받고

혹시 옛날 모습은 없나요? 옛날 모습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에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해서

80년대의 부천 모습, 90년대, 2000년대 쭉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같이 들어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5쪽에 고강동에 주차장 하는 곳의 위치도와 현장사진 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빨갛게 네모로 그린 게 주차장 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인데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되었습니다. 건너편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잘 알았고요. 부천도시계획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과 국회의원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국무총리도 잘못됐다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뉴타운사업을 취소하는 지역도 몇 군데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천도시계획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 정리가 되고 나서 해야지 지금 고강지구, 원미지구 다 뉴타운으로 해 놨다가 어디가 삐끗해서,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가 만약 취소된다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선이 생기니까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들이 어느 정도, 1～3년이 지나가면 확실하게 가부간에 추진될 데가 있고 취소될 데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쪽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데 부산이나 군산, 마산의 전시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도면이나 이런 것을 끼워 넣을 수 있게 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의 전시관하고는, 다른 데는 조감도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서 실익이 없다 해서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우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변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고, 뉴타운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 가변적으로 설치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죠. 미래상을 구상하는 도시계획전시관인데 현재의 뉴타운지구는 다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건 모형도나 이런 것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도면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부득불 도시계획전시관을 설치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부터 하고 우리 도시의 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부천의 미래상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 단순하게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와서 도시계획관련 서적도 보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시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5쪽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행정주제도 예산목을 연구개발비로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시 전체에 대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제도를 설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허가가 나갈 수 있다든지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연구개발비로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각 지자체별로 해서 비용문제라든가 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가 토지정보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장비인 GIS 엔진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의 부천도시계획전시관 공간이 민원실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상담센터 바로 앞입니다.

요만한 공간 정도 되겠네요?

100㎡ 정도 공간이 있어서요.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전시대인가요, 모형물 쪽인가요?

재개발이나 전체적인 부천의,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옛날 60～70년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개발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사전에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직접 상담을 해서 의견을 듣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콘셉트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상을 보여줄 때는 공약이 있을 수도 있고 공약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물도 흐르고 복원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일, 부천시에서 하는 일을 압축해서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모형도로 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전시대에 영상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냐.

영상시스템과 게시하는 것하고, 모형은 돈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클릭하면 거기가 어떻게 변모할 것 이다, 예측이지만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는 공업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해서 2020 계획을 담아서 기본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보여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릭은 소항목으로 들어가서 하고, 이왕 하는 것 전체적으로 모형이 완성됐을 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천이 좋은 것 아닌가

그건 우리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까 15억 원 정도, 군산을 예로 든다면 1년에 3억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상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가변적으로 도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부서별로 했을 때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것은 없고 미래, 현재가 나와 있는 2020 계획이면 그 계획대로만 할 수 있는 전시관이군요. 추상적인 것은 절대 없이

앞으로 202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2025년까지 뭐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잘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대로 하면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제일 가깝게 느끼는 것이 사진, 모형, 큰 그림으로 밑그림을 그리면 부천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못 볼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게시대로 해서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변하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패널식으로 끼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보여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사실 잘 와 닿지 않습니다. 1억 5000 가지고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공간만 차지하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동시에 큰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네, 해도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핀란드에서 했던 자료를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거의 임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가 130가구 있습니다. 이중에 개·보수사업 희망 세대수가 24가구인데 2011년도 사업가구는 13가구로 편성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가 130가구가 있다고요?

네, 이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환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산합니다. 집이 좋은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143만 원인데 그 기준 이하의 주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의 길주로 프로젝트 조성에 따른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의 사업비가 400～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민들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생산적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과연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또 빛의 도시라고 해서 조명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길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내년도 말에 준공될 예정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되고 나서, 지금 또 길주로 확장공사가 다 되지 않고 진행 중 아닙니까. 부천시의 중심이 되는 도로인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부족하냐, 그리고 나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전체 길주로 구간을 했을 때를 예상했을 때 400～500억 원 정도 나왔고 다만, 저희는 전체를 한꺼번에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단계별로 실행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해 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부분이 길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용역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길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고 용역에 의해서 냉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사업 전에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사업을 이미 기정사실화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곡복개천 보고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객관적인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시민들한테 김만수 시장님이 항상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를 내 걸고 시정을 운영하는 만큼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항상 보면 부천시가 너무 급속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신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 용역 범위에 그런 부분을 담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의 사업이 아니고 길주로 프로젝트에서 냉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를 테면 저희가 당초 기본구상에 들어간 중앙의 녹지축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의 활용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전문기관이 와서 보고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보·차도의 축소 또는 늘렸을 때 지하철 7호선에 연계될 수 있는 향후의 문제까지도 냉정하게 검증해 봐서 향후에 부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의 냉정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단속할 때 윤 위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약간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 시행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효율적으로 하고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첫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중에 과장님이 가장 디자인적이라는 평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이 많습니다. 디자인은 멋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주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의 우려, 염려, 또 기대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발상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물, 빛, 나무가 어우러지는 젊음과 예술이 특화된 명품거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길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은 시정연구단에서 금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교수나 전문가를 모시고 2개월 정도 기본적인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물, 빛, 나무가 어우러진 것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중앙녹지축을 형성해서 거기에 나무가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간 내지는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빛과 물이 어우러지는 것은 각종 IT에 관련되는 테마들을 보·차도에 접목해 보고 물은 보도의 한 축을 이용해서 실개천같이 흐르게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다양한 휴식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으로써 종합적인 사람 중심의 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도로중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중앙도 될 수 있고 양쪽의 보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공간조성도 할 수 있고 다양성을 갖고 접근을 해 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보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안중근공원부터 롯데백화점까지는 상당히 넓은 보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도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면 여러 가지 활용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분야의 기업참여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간참여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의뢰를 해서 민간위주로 할 수 있는 참여사업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가능하면 민간하고 조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낭비적이지 않느냐,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부천시 디자인 정책 소개 홍보영상물인데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울산, 포항, 부산을 다녀왔는데 전부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시의 이미지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것을 많이 어필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부천시 홍보영상물이 있죠?

별도의 시 홍보영상물은 있습니다. 시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하고 디자인영상물은 디자인과 관련되는 요소들만 담아서, 거기에 물론 약간 시의 홍보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영상물은 디자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 방향, 정책,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목표 부분을 담으려는 겁니다.

이게 중첩되지 않을까요?

중첩되지 않도록 고민해서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여섯 개 시·군을 방문해 봤는데 시 홍보영상물도 있고 별도로 디자인적인 영상물을 따로 다 제작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관련 자문위원 자문수당이 있는데 2010년도에 얼마나 지출됐죠?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고 이 부분도 역시 처음으로 디자인자문단을 30여 분 구성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계화 시켜보자 해서 지금부터 시도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인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인데 우리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는데 구의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원미, 소사, 오정구 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되는 겁니까?

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평가표에 의해서 매월, 분기별 보고하는 것이 있고 일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장 김한태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가장 큰 주제가 길주로 프로젝트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판타지아 부천에 가장 맞는 프로젝트인가 이 문제가 시민들의 기대와 염려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업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환경국에서 해야 할 도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니면 예산낭비,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도로는 어느 도시의 어느 도로를 가면 이런 것이 있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의 광화문광장, 안산의 25시광장, 의정부의 행복로, 부산의 광복로, 포항시의 삼산거리, 여수의 문화의 거리 이런 데를 보면 저희 길주로와 직접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유사한 타 시의 좋은 사례도 있고 물론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하지 않은 사례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봤고 또 이것이 사업을 하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라든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는가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거니까 단순히 타당성조사가 앞으로의 부천 미래, 사실 현재 자동차가 주가 되지 보행자 중심의 거리는 많이 없거든요. 부천의 중앙공원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이유도 보행하면서 운동하면서 갈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천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진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타당성조사가 정말 타당성을 위한 조사여야지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면 중앙공원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이고 여러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서 문화 축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에 담아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7쪽,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의 석면피해 구제 급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석면피해로 인정받은 부천시민이 한 사람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제 급여비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네, 국비 90%, 도비 5%, 시비 5%입니다. 예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신청 자체를 시·군 지자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부 구제 급여비를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주로 석면피해로 인한 폐암환자일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석면지도 알고 계시죠? 부천시에서는 언제 석면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별도의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면 자체가 주로 건축내장재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레이트나 아스타일, 경골, 내화, 피복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장재와 바닥재에 대한 모든 게 조사가 되고 나서 할 사항이지 지금 그것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석면지도를 제작하라는 법이 있고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자체는 석면지도를 다 제작해서 이미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 법률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내년이나 언제부터 시행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면지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지도를 제작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면이라는 것이 피해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하루빨리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석면이 어디에 있고 또 시에서는 석면을 제거할 계획까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14개소로 정해져 있는 게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석면을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314개소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위탁으로 매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 제작한 것을 잠깐 봤는데 공공건물,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도를 제작했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입니다. 30쪽의 녹색성장위원회, 이게 상당히 큰 사업 같은데 열세 분이 계시네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큰일을 하시나요?

공무원 포함해서 20명으로 정했습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50명으로 선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20명 내외라고 해서 2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전문가, 에너지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해서 13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4월 25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TF팀 3차 회의까지 다 끝냈으니까 거의 끝낸 거네요?

그런데 아직 위원 구성은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TF팀 구성은 몇 분 정도로 하셨어요?

그건 내부적인 TF팀이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포함돼서 2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40여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기대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0개 가제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의무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20개쯤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맞게 설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시·도 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스터플랜을 만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민학습원은 어떤 건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있던 자리에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썼을 때도 주차장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네, 20면이 있었습니다.

복개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용역보고회도 가졌고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주차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민학습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복개도로를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조만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1204억 762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인 55억 6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0억 366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인 10억 6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84억 3954만 1000원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인천시 부담금 등 세입발생으로 본예산 대비 4.8%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69억 3635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4.9%인 97억 24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조직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1억 8015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5%인 41억 9736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부천남부역광장 개선사업,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1666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9%인 10억 27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4억 3954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4.8%인 4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인천시 부담금과 지하철 7호선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26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에 부천남부역광장 개선사업 5억 360만 원, 가톨릭대학로 조성사업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16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사업에 4억 5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9573만 원,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2억 144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2억 8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현황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969억 8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임을 통찰하시어 원안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시비는 왜 여기에,

앞부분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 이건 세외수입. 그리고 1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시비로 전액 편성한 거죠? 국·도비 지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어느 정도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고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행용 단속 시스템도 있고 주차단속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CCTV까지 자꾸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쥐 잡듯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충자료 16쪽의 2011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전 조사 장소 중에서 오정구에 ‘삼정천 맞은 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불법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전 조사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현재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아직 현지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10개소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일단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느끼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35개소는 설치대상으로는 올라왔으나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재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CCTV를 더 설치할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잉단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행용 차량이 만날 다니면서 단속하지 지금 CCTV가 설치될 만한 데는 다 있어요. 이렇게 자꾸 CCTV만 설치해서, 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으면 잠깐 댔다가 볼일 보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잘하는 행정 아닌가요? 무조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CCTV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입니다. 9쪽, 제가 저상버스를 타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우운수 16대, 도원교통 11대, 이건 운수업체에서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운수업체에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도원교통하고 청우운수만 신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버스가 노후화해서 신청기간이 도래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해 줍니다. 차량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65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온고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가 현대홈타운 회주로인데 거기에 대형화물차들이 있잖아요. 큰 트럭들이 와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밤을 새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벌어졌느냐 하면 거기가 원래 저녁에는 운동도 하고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여성이 사고가 벌어졌어요. 트럭 밑으로 공간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는데, 대형트럭들이 즐비하게 있음으로 해서 위험요소가 다분하다. 그런데다가 고등학교가 있고 일신중학교, 초등학교 인근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셔서 이런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의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몇 년 전부터 했죠?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614대가 보급되어서 보급률은 57%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 및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교체는 얼마나 하려는 거예요? 이번에 100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노후해서 교체해야 될 것이 많은가요?

내구연수가 6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7～9년까지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수만 올린 겁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설치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승강장도 설치하죠?

저희와 교통시설과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2개과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교통시설과에서 세우죠.

유지관리는 무슨 과에서 해요?

유지관리 내지 설치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하는 거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에서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하철 7호선이나 이런 쪽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승강장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선을 도색한다든지 교통신호등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시설물 관련해서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도 그쪽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교통시설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시설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네요.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본예산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하려고 빼놨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교통,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올 3월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3월에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한 건가요?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수하게 될 것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쪽과 2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3억짜리하고 4억 3700만 원짜리 하고 1억 3100만 원짜리 하고, 이 위치가 어디예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원일초등학교, 까치울초등학교, 성곡초등학교, 부천상록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동곡초등학교 6개교입니다.

다 오정구 일원이네요. 그 다음에 17쪽의 1억 3100만 원짜리는요?

이건 도비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포함된 겁니다.

위의 것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1쪽, 이건 CCTV를 설치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설치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방범용 CCTV인가요?

그렇죠. 방범용으로 하는 거죠.

이게 몇 대예요?

12대입니다. 앞의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이고, 뒤의 것은 세출입니다.

12대를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쪽으로

기이 세워져 있는 50대 있죠. 그것하고는 별도인 거죠? 작년에 50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고 재난 쪽으로 이것은 학교에 하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결국 방범용 CCTV가 같은 거잖아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 방범용 할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설치해요. 거기에서 설치할 때도 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12대 발주는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서 설치하고요?

네.

어제인가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라는 서류 못 보셨어요? 지금 부천시 CCTV가 심각한 거 아시죠?

네.

여기저기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과별로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됩니까? CCTV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설치한 것도 비상벨을 눌러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쪽 과에서 서로 공유해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12개 설치해서 또 그쪽으로 준다고 하면, 과장님, 이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건부터 협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예산을 학교중심으로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다 사전 준비가 된 사업비들이 아니고, 어떻게 추경예산들이 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인사발령도 전에 다 됐잖아요. 작년 10월에 되어서 과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확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12대죠. 그런데 6개 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 2대씩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방범용 CCTV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학교 주변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쿨존에서는 몇 ㎞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어요?

30㎞.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과속하는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지 방범용 CCTV는 과속 단속하는 게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원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서 30㎞ 이상 달리는 차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지 방범용 CCTV를 2대씩이나 어디에 단다는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에요.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설치를 하시라고요. 방범용으로 하지 말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용도로 설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이미 설치가 됐어요. 저희 동네에 삼정초등학교가 있어요. 제 동네라서 자주 다닙니다만 정문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들이 쌩쌩 달려요. 제가 봐도 겁나요. 그런 데에 정말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CCTV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른 6개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용도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계수조정 오늘 하니까 확실하게, 방범용으로 한다고 하면 다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당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심곡초등학교, 약대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CCTV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올해는 CCTV를 한 대도 신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CCTV가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선으로 하면서 골목길 쪽에 CCTV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유선으로 망을 구축하는데 올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올해는 신설이 하나도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신설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죠?

저희는 올해 국고보조금하고 교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CCTV 시설을 유선으로 해서 전에는 KT에 선의 사용료를 주면서 이용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12월까지 부천시 자체 시설을 해서 올해는 CCTV를 하나도 설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설치를 해도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도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CCTV 신청 받아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시설할 수 없다고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요.

저희들이 시설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시설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뭐가 안 된다는 건지,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반인들이 신청한 CCTV에 대해서 불허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CCTV는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죠. 그 안에서 도하고 조사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 자꾸 혼동해서 답변하시니까 김동희 위원님 얘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CCTV는 재난안전관리과 쪽의 얘기고 이건 국·도비로,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 금액으로 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따로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분리시켜서 얘기해야지,

해당부서는 다르더라도 CCTV는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섞으시면 안 되고 학교 앞의 CCTV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가나 이런 데 하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니까 구별될 부분을 자꾸 혼동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것 넘기더라도 일단 교통시설과에서 만드는 부분은 국·도비 내용 가지고 경기도하고 맞춰서 한 것이라고 분리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시설팀장님이 역곡3동 생태공원에 나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앞으로 생태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6614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버스가 거기를 거부를 해요. 거기에 들어오면 10분 내지 20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니까 버스간격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가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버스가 통행에 불편을 겪어요.

그건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설한다는 건가요? 주차시설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현장을 보충설명해 주시죠.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추가로 공사할 때 주차장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쯤,

시기는 생태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후에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금방 다가오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겁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하는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민원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학교를 정한 건가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상록학교 아시죠? 장애인 학교.

네.

거기가 작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내리막인데 먼젓번에 학부모 회의에 갔더니 많은 민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 안전하게 설치된 것도 없고 신호등도 학교에서 바로 나가는 게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CCTV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더군다나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장애인 학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시거든요.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교통시설과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죠?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지관리 보수 발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발주했어요?

계속 순찰하면서 지저분하게 붙은 것 떼고 청소하게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계약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승강장 사진을 찍어왔어요. 문예로 다니엘병원 앞, 중흥고등학교 앞, 거기에서 조금 더 와서 세 군데를 찍어왔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유리창도 두 군데가 없고, 설치해 놓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먼지는 퀴퀴하게 쌓였지 어떤 것은 녹까지 났지 지붕부터,

세 군데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세 군데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잖아요. 시간 있을 때 인천시 남동구 한번 가 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무원한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씻고 닦고 해서 깨끗해요. LED등을 달아서 밤에도 환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에요. 버스 기다리면서 옷에 닿을까봐 눈살부터 찌푸려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발주했는지는 모르지만 기간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4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제가 남동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 줘야 10년 쓸 것도 20년 쓰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어려움도 있습니다. 청소해 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벌써 뭐가 붙어있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한 것과 안 한 것은 보면 알아요. 부천시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가드레일이고 뭐고 설치해 놓고 역사상 손을 댄 적이 없어요. 때가 아주 찌들어 있어요. 잘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쪽,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및 보수인데 학교 내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100대를 더 추가하는 거네요.

네, 100대 정도 하면 거의,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네, 횡단보도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의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호기 중에 보통 몇 퍼센티지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잔여시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의 차이가 극명해서 사람들이 뛰지 않습니까. 잔여시간 표시기는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25쪽 보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워킹스쿨버스가 뭐예요?

저희가 두 명의 공공근로를 쓰고 있거든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 있으면 두 사람이 계속 가면서 아이들을 가운데에 넣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그래서 명칭을 걸어서 가는 버스라고 해서 워킹스쿨버스라고 붙였습니다.

앞뒤로 해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서고 가면서 그 사이에 아이들을 넣고 학교까지 등·하교시키는 겁니다.

워킹스쿨버스, 명칭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고민 끝에 워킹스쿨버스라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뭐를 하는지, 일반인들이 봐서는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10개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32쪽에 단속업무 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이면 경차인가요?

네, 마티즈 1대 구입비가 1200만 원 들어갑니다. 2대를 구입해서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차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해서 1350만 원, 조금 전 과에서는 1800만 원,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가 봐요?

저희는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파악해 보니까 1200만 원 해서 2대 24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차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청 뒤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사업이 다 나왔나요?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네 분들은 저보다 먼저 아시던데요. 부천역에서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때 강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는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용역이 끝났던데요?

아니에요. 용역발주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지도에 동그라미를 난해하게 쳐 주셨어요. 부천대학로와 가톨릭대학로는 부천대학만 제대로 해 주셨지 남부역은 북부역에 동그라미를 했고 가톨릭대학도 소사역까지 같이, 부천대학로처럼 해 주셨으면 편하게 위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불편하게 동그라미를 대충 그려 와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천대학로는 먼저 김문호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것만 정상이고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가톨릭대학이나 이런 것은,

남쪽까지는 안 하는 거죠?

네, 남쪽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동그라미는 남쪽이 더 많거든요.

보기 좋게 하려고 크게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띄게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김문호 위원님을 모셔다 쓰시든지 해야지, 이왕이면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의 부천남부역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5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에 이번에 추가로 교통개선사업으로 가운데 도로 내는 것, 위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주민들의 의견도 똑같아요. 그래서 추가사업비 2억 5000을 더 넣어서 5억이 된 겁니다.

잔디광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디광장을 개방하는데 위치를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 통로를 내주게 되면 한쪽으로, 우리가 경기은행 땅 산 것 그쪽으로 광장을 몰아버리고 가운데에 도로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먼저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광장이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직 용역이 안 끝났답니다.

잘 알았고요, 부천대학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15m 도로가 또 있어요. 이왕에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흥로에서 중앙로 이 도로 말고 남북방향으로 된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도도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가톨릭대학이나 부천대학이 현재 초보단계로 콘셉트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콘셉트는 특화 과가 있으면 특화 과에 맞춰서 꾸며줄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희망제작소에서 한 것을 보면 대학생별동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고로 데려다가 학교와 우리 TF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살고 있는 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 대표 분들을 TF팀에 흡수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42쪽에 노점상 단속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3개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차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죠.

아니 3개 구청 건설과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정비를 하고 저희는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순찰을 돕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에서는 찾아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안양시 건데 여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기판 덮개가 떨어져 나간 것도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고 또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여기 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그때 고장난 것을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천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에스코사업이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서 LED등이나 CMH등으로 교체해서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프러포즈는 들어오는데 운영규정이 없어서 하기 힘들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4월 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팀장으로 발령받은 임세용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CCTV에 대해서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해 보니 CCTV가 제일 현안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검토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복합적인 게 많은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통합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핵심이고, 두 번째는 기술수준이 업체에 매달려서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따라가는, 뭐가 정답인지 몰랐다. 그리고 부천시만 해도 총 1,3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투기방지,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주정차단속, 이렇게 쭉 각 부서에서 아무 컨트롤타워 없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방범용은 무선이고 나머지는 다 유선으로 됩니다. 무선은 KT에 별도의 유선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냥 쓰는데 방범용이 아닌 다른 분야는 전부 유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잘 안 나죠.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청 망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라인은 KT선을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비용이 많이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수십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기술의 CCTV의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A업체가 좋다고 하면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해서 언론보도를 한 내용이 최근에 완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CCTV를 체계적으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총괄부서를 정하겠다. 우리 부천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전부 재난안전관리과에 방범CCTV팀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범분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CTV 총괄부서를 지정해야만 기술적으로 확실한 체계를 잡아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이고, CCTV는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CCTV도 밤에는 방범도 되어야 하고 주정차관리도 밤에는 방범도 같이 호환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지금은 각자 하고 있으니까 전혀 호환이 안 되죠. 그것을 호환시키겠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관 합동근무도 의무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다음에 분화되어 있는 CCTV를 설치목적 분류를 유사목적별로 통합해서 재분류하겠다. 재분류하는 내용이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과속, 주정차단속은 새로 재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면 생활안전용 CCTV로 명칭을 바꿔서 별도로 운영하겠다. 교통과 재난, 화재 감시용은 사회안전용 CCTV, 또 공항, 지하철 안전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용 CCTV로 세 가지로 확실하게 재분류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제조업체에 매달려 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업체에 매달려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국가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내서 모든 업체가 국가에 따라오도록 국가가 업체를 끌고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서 관련 산업까지 같이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로 골자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 현주소이고 부천시에 와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천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ITS망이 수도관처럼 97㎞가 깔려있습니다. 망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망에 연결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별도의 KT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선으로 가져왔어요. 인프라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무선으로 하든지 KT선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도망처럼 ITS망이97㎞로 양질의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설치하면 거기에 설치하고 또 그 옆에 설치하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설치된 그 옆에 설치하면 같이 따라가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방범용만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15억이 섰더라고요. 지금 설치하면 사상누각입니다. 모래밭에 집 짓는 꼴이니까 싹 없애버리고 기존의 228대를 ITS망에 연결하자는 것이 대강 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10억 7000만 원,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다 끝나면 내년도에,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접수된 게 300대입니다. 경찰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참았다가 내년부터 제대로 구축을 하면서 설치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급하다고 해서 다른 데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통합관리부서가 되면 KT망도 다 벗고 다시 우리 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곡동에서 기존 망으로 이렇게 오면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연결만 해 주면 전부 선이 들어오고, 1,373대를 기존 ITS망에 연결했을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넉넉하다, 그리고 망을 최근에 깔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이다, 그것이 CCTV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통합부서하고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정보실, 통합관제실이 있어야죠. 이것이 다른 지자체는 캠프가 상당히 큽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옥상에 크게 해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러한 통합부서가 정해지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한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6월에 빨리 신청하자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센터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통합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부서에서 통합관리센터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잡음 없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보면 매일 5～6대씩 다운되고 원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지금 몇 대를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국무총리실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계통이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시장님까지 전체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고

시장님께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신청하면서 통합적으로 부서를 만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용지에 정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언제쯤 되면, 지금 부천시가 그래요. 이게 문제되고 나서 2년 반 정도는 CCTV를 하나도 설치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의원 되기 전부터 워낙 밀려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시장님 결재까지 나면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다른 지역 분들이나 요구하는 데도 설득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언제쯤 될지도 모르고 또 과장님이 계속 부서를 맡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봐서는 이게 정보통신과 쪽으로 들어간다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설명은 됐죠?

네,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ITS망이 97㎞ 깔려있다고 했잖아요. 부천시의 행정망도 동까지 다 깔려있거든요. 광케이블이 다 깔려 있으니까 ITS망만 이용하지 말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행정망에 직접 연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선을 하나 더 깔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가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보고 자료에는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신청해도 됩니까?

올해 신청하면 신청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신청하면 2012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구축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2014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총 예산이 1100억 원이거든요. 부천시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전국 지자체에 1100억 원이니까.

그래도 5～6억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5～6억 가지고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려면 시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걸요?

기본은 50 대 50인데 그때 상황을 봐서 지역별로 특수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KSI 회사에서 사업했을 때 8억 3000만 원에 50대를 설치했나요? 8억 3000만 원으로 95대를 설치했구나. 그때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범죄용 차량인식을 위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수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안서에는 수동이 아니죠.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게 낫겠네요.

KSI에서 부천시에 입찰할 때 제안서에는 수동이 아니에요, 자동인식시스템이지.

CCTV팀장 유병목 아닙니다. 거기에도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자동처럼 보여서 저희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수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갖고 있을 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림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써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도 제안서를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동이면 아무래도 모니터할 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CCTV팀장 유병목 하는 방식은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마우스로 당기게 되면 사진이 세 컷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번호판 하나, 차 앞의 상부, 차 전체의 그림이 세 개로 저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클릭하는 것이나 저장되지 다른 것은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CCTV팀장 유병목 자동으로 감지되는 시스템 자체가 도로방범용 말고는 아직까지 골목에 설치된 것은 다른 시·군에도 그 기능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안서대로 됐는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CCTV팀장 유병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CCTV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계수조정까지 못 갈 것 같아서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력도 없고 업체에 쫓아가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합적으로 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분야는 과장님이 오신 지 2개월 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파악한 정도만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전기구입 비용이 있네요. 요즘 핸드폰 다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소리 나면 더 불편하지 않나요?

결국 핸드폰은 자율방범대원들의 개인 것을 쓰라는 얘기고 이분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무전기가 필요한 거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대원들 상호 간에 연락하고 경찰관서하고 호환하고

그러면 1개 연합대에 3대씩 주는 겁니까?

4대입니다.

그럼 누가 갖고 쓰는 거예요?

4대 가지고 그날 근무하시는 분들.

과장님, 근무를 어떻게 서는지 아세요? 동별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가지고 뭐해요?

이건 구별 연합대, 오정구 연합대

그건 아는데요, 4대 가지고 누가 활용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 세워달라니까 그냥 세워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대체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옛날에 썼던 것 해달라니까 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10년 쯤 지났는데 요즘 무전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자율방범대는 무전기 정도는,

좋은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4대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디에 누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지 그냥 옛날에 사용했으니까, 과장님, 옛날에 누가 사용했는데요?

결국 연합대원 대장이라든지 현장이나 각 동의 상황을 체크하러 다닐 때, 가끔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 논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이 연합대가 동 대장이나 근무자들이 연합대 사무실에 가서 다 사인 받고 와요.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올려달라고 하면, 4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건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체크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세워달라고 한다고 세워주시면 안 되잖아요. 정화통 폐기한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폐기하는 거죠? 전부 동별로 방독면이 문제잖아요.

네, 전부 문제인데 91년도 구입한 것이 20년 된 건데

지금 유효기간은 다 지나지 않았어요?

네,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 잡은 것은 어디 것을 하려는 겁니까?

각 동에 있는 것, 방독면도 일반용이 있고 다용도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오래갈 수 있는데 이번에 폐기되는 것은 91년 것하고 다용도 방독면은 2003년도 것, 이번에 폐기대상이 총 8,173개입니다. 일반용이 1,163개이고 다용도용 7,010개를 이번에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금액을 얼마 세운 거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폐기업체에 줄 수 있다?

네.

그 후에 방독면은 안 채워 넣나요?

금년도에 별도 구입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동에 가서 확인하고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동도 많이 있어요. 방독면 관련해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