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들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98,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내용은 시민보건을 위한 의료비중 독감예방접종등을 포함한 예산액이 '97년보다 1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장비의 보수와 홍보사업비등이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분무기만 하나 사면 되잖아요. 분무기가 쌍발로 된 것이 제가 알기는 1백 6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독을 저희 면적에 대해서 보건소 차량만으로 전부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임차를 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소 직원이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연막소독 위주로 했던 것을 분무로 하는데 연막은 차량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분무의 경우는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취약지역을 분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무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다는 얘기지요.

네, 분무소독을 중점으로 하려고

그런데 임차료 8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량하고 소독수하고 소독인력하고 같이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8백만원입니까?

네.

분무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1백 50만원에서 2백만원 됩니다.

8백만원 속에 분무기까지 임차비용입니까?

네, 저희 관내에 소독대행 업소들이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차량과 기계와 사람을 전부 임차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러면 차량은 임차하지 않더라도 분무기만 임차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항시 여유분이 없으면 일을 할 가 없습니다. 보건소 차량도 사실 그 기간중에 매일은 아니지만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나가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광명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하는 것은 백일동안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동안 쉬지 않고

네.

그러면 광명 전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늘 철산3동을 하고 하루만해도 충분하지요.

네.

그렇다면 내일은 철산4동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은 할수가 없지만 그외에 날은 일주일에 1회씩은 각 지역마마 소독은 해야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1대 분무기 1대 가지고 충분하지요. 1주일에 한지역을 한다면

저희 지역이 18개동인데 예전에 연막소독을 할때는 10개 지역으로 A팀 B팀 나누어서 5일에 한번씩으로 일주일에 5일동안

5일동안 광명권 한번, 하안권 한번, 철산권 한번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수독일정을 잡아서 수독을 하면 그 차량 1대와 분무기 1대 가지고 충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막도 하고 이것은 사실 후진곳까지 구석구석을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소독기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연막이 아니라 분무로 바꿔서 하려고 하고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번씩은 분무소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무소독할때 약품은 어떻게 됩니까?

약품은 저희것으로 씁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기 구입한 것은 전부 폐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방역계획을 별도로 분무소독하고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하고 적정하게 배정해서 소독계획을 동사무 직원들하고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사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은 계상되어 없고 적출물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73p에 적출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p 모유수유, 금연금주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과 676p 간촬카메라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고, 치면연구 전색사업으로 구강부분에 대한 보건소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와 금연금주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해마다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단과 어깨띠등을 만들어서 가두 캠페인을 해서 전단을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고 모유수유 캠페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계 모유수유의 날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날 전국이 동시에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간촬카메라 및 엘리베이터는 간촬카메라는 카메라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작은 필름이 롤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생겼는데 사실 저희가 기간이 오래되서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X-Ray 찍을때 키작은 사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치면연구 전색사업은 유아들이 영구치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어금니에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 어금니에 골짜기가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 치석이 먼저 끼여서 가장 먼저 썩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자기같은 액체를 고체입니다만 그것을 거기에 발라서 열을 쏘여 주면 그것이 그홈을 메꿔 줍니다. 그러면 3년정도 그 치아에 대한 충치발생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그속에서 병균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썩은 이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미하게 썩었을 때는 치과에서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해야 되고 이것은 육안으로 전문가들은 확인이 됩니다만 정상적인 이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치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던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서 현재는 간단한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들만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구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도 어린이 어금니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좀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3년전에 치과진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2명에 대한 티오를 내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청 전체 풀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기 전에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답신이 없어서 현재까지 치과진료실 개설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공간도 부족하고 신축이 될 경우에는 다시 그 내용을 정식요청해서 치과진료실을 개설하므로써 구강보건사업 전체의 질을 높이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치면연구 전색사업이 저의 보건소의 구강사업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전에 저희 자체 능력는 없습니다만 관내 치과의사회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치과의사가 가서 1, 2시간내에 하는 그러한 검진을 하지말고 좀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그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검진과 간단한 발치정도는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치과의원으로 아이들이 가서 무료점진을 받도록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치아가 나빠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식고, 674P상단에 마약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했으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보는 사실 저희가 해마다 프랑카드나 전단을 만들어서 가두 캠폐인을 하는데 마약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 요청해서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병.의원하고 약국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식품의학청이 발족한 이후에 작년부터는 식품의학청에서 수시로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고 작년의 경우에 처음 식품의학청에서 나와서 확인한 바 있고 해서 몇개 약국에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도덕산이 울창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약은 아니겠지만 본드 같은 것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산을 올라가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고 다만, 감기약중에 일부 약품덱스트로 메트로판이라는 약을 학생들이 구입해서 환각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 약국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관내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인지.

이것은 일단 보건소에 치과위생가가 두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을 별도로 지역보건계 사업부서로 빼서 이 사업에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도 치면연구 전색사업 계획서는 작성되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때는 관내에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시행할 것이고 별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p 모자보건수첩이 있는데 673p 건강진단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강진단수첩 제작에다 모자보건수첩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앞에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흔히 보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은 국가에서 통일한 양식으로 제작되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신생아들을 위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았는데 관내 어린이집 2개소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인데 사실상 관내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15개소입니다.

하려면 1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2개소 500명만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구강보건에 대한 것은 결국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치과에 가면 이러한 홍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치과에는 치아가 많이 썩어야 갑니다. 그런 홍보가 전혀 없고 이런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간단한 예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지금 사실상 충치에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광명시 유선방송하고 이런 것을 미용해서 주인들에게 홍보가 되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전문 상식을 습득해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치과에 스스로 가서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주민계도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15재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2개소만 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에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장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장비는 한번 사면 계속 쓸수 있고 재료비만 필요하고 재료비는 큰 가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명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계는 치과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적을때는 이러한 예방사업을 열심히 합니다만 환자가 많을때는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착안해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효과가 좋으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하는 방법은 치과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내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 보다

자문만 구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할 계획입니다.

치아를 보면 씩었는지 아닌지 우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우리가 하지만 그외것은 저희가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옆에 있을 것까지는 없고 치과위생사도 훈련된 인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알고 애매한 것은 치과에 가도록 권하는 식으로 합니다. 아주 경미하게 썩었을 때는 치료를 하고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계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p 온풍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일러 쓰고 있지요?

네.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보건소 보일러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보건소 건물이 처음부터 한건물이 아니라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이 모자라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춥게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54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이광수 민방위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훈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세출예산 계상내용에 대하여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서가 있고 수정예산서가 있는데 수정예산안이 최근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8억 3천 1백 3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4억 7백 31만 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은 총무과가 83억 9천 5백 4천원, 문화체육과가 54억 8천 2백 71만 5천원, 회계과가 85억 3천 2백 21만 2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0억 6천 9백 25만 1천원, 시민회관이 7억 9천 9백 96만 8천원, 시립도서관이 15억 3천 6백 77만 6천원, 종합운동장이 20억 1천 5백 1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선거관련 추진경비를 비롯한 관서당경비, 기본사무비, 청경인건비, 일용인부임,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자치단체출연금, 공무원 교육여비, 우호협력 추진, 학과난방시설, 교육기자재등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 애향장학금 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본사무기를 비롯한 문화행사, 소년소녀 및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방문화원 육성,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의거리 조성 설계 및 용역비, 정액 보조단체보조, 문화재 관리,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체육진흥, 직장운동부 운영, 각종시설비, 청소년 복지, 자원봉사 운영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본사무비와 일용인부임, 각종 재산관리, 차량 공공요금, 청사난방, 보건소 시설비, 국공유재산 관리, 본관 민원실 개조장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비, 광명2동청사 매입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본사무비를 비롯한 민방위 장비 시설 유지 급수시설, 민방위대원 교육, 을지연습,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병사업무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기본사무비 및 직원 인건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냉동기 증발기 교체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본사무비 및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도서구입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비도서자료 구입비 등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기본사무비 및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스포츠교실 운영, 녹지공원 물 흄관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의 검토하셔서 계상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주요내용은 내년도의 3대 선거비용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등 전산개발비1억 3천 8백만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구입 158대등 자산취득비에 4억여원, 랜구입등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여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여억원 및 애향장학기금 7억원등 '97년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과 시책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요내용은 소년소녀 합창한 운영비 1억 5천여만원, 광명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1억 5천여만원, 이원익선생 전시관에 국.도.시비를 합하여 14억원, 직장운동경기 운영등에 2억 3천여만원, 체육회 운영등에 1억 8천여만원, 체육시설비에 1억 1천여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등에 도비를 합하여 1억 2천여만원등이 되겠으며 '98년도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및 차량관리비와 보건소 신축설계비, 치매시설 신축비등에 30여억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30여억원과 광명7동, 하안1동사무소 증축비와 광명6동 부지매입비등에 4억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내용은 경보싸이렌 현대화 사업으로 2식 1억원, 민방위 자산취득에 5천 8백여만원, 공익요원 관리비에 4억 2천여만원과 병무업무에 4천여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여만원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상 수용비성의 예산으로 1억여원, 도서구입비에 1억여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여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일반수웅비에 6천 7백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천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여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153p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5천 8백만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융자금8억 7천여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인사계장겸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 141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신기술 교육비가 몇명분입니까?

정보통신계 직원들하고 통신직들이 실내체육관에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에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7∼8명정도 그때 그때 강좌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것 그것은 계획서를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유승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1,25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신규예산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용이 전년도에는 정보통신 신기술교욱비가 책정됐었습니까?

예.

천만원정도 전년도에 없던 전산교육 외래강사료를 삽입하더라도 한 3천여만원의 교육비용이 위탁교육비용이나 타기관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3천여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강사를 초빙해다가 전산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입니다. 저는 176p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해가지고 1억8천에서 9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해외를 나가는 분들이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구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정년퇴임 임기만료자 가족 공로연수비 해가지고 예우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주는건지 이부분은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국내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달러를 쓰지말자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한테 시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9천만원을 내년 2월중에 독일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협의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증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 체육 예를들어서 내년4월달에 박람회가 있을 것같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에서 그런 모든 것을 참여시킬려고1억8천을 요구했다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반을 삭감했습니다. 9천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봉사단체라든가 학교,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각업계 이런데 무엇을 교류했으면 좋겠느냐고 수요조사도 해봤더니 그런 여름방학을 통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구채적으로 무엇이 확정될지는 우리광명시 대표단이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 가서 협의해서 확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년퇴직이라든가 임기만료자 가족 공무원 연수가 옛날부터 쭉해왔습니다. 30년이방 공직을 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위로경비를 홍성섭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국내에 여행을 거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는 호응이 별로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되시는분들 하고 의견을 수렴한후에 시행을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목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하지 말고 공무원 연수비로해서 해외를 지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억제하기는 하는데 마지막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p 문서세단기 구입부분입니다. 152p 문서세단기가 전산실용 구입 2중 기재된 것 아닙니까?

2중 편성됐다가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172p 모범 반장 표창이 있거든요. 모범 동장표창은 없습니까? 그것하고 173P 건축 토목.기계.전기직 전문강사 수당에서 7만원씩 8명 6개월로 돼있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월 1회로 한번씩 6개월동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주1회 토목직이면 토목직만 모아가지고 기술사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왜 모범 반장표창은 있는데 동장표창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반장표창은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시 1개동에 반장 한분을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동장은 왜 표창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6p 민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8천만원에서 수정예산안을 보면 다시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우호협력 추진 여기에 대해서 수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2월에 광명시 대표단이 독일에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 단체장이라든가 학교 이런대서 무엇을 교류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료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좋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외환사정이 그렇고 하니까 방안을 스스로 삭감하고 9천만원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해보자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p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키폰교체와 여성회관 키폰전화기 설치 6백만원 1식에 6백만원입니다. 여성회관 키폰 전화기 설치는 1식에 1,500만원인데 금액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PCS구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5대분이 어디로 갈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17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와 진성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죠?

사립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66p 동사무소 키폰 교체는 1개동에 6백만원인데 여성회관 키폰전화기는 1,500만원이라고 그런데 동사무소는 몇대 안되는데 여성회관을 보면 각계가 있고 관장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적용한 사항이고

여성회관은 1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몇대가 될지 몰라가지고 1,500만원 정도면 다 설치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너무 막연한것 아닙니까?

설계됐으면 그 설계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PCS구입은 단속부서 중에서 이런데 휴대폰 구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요부서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거의다 단속부서 과장님들까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 삭감이유가 앞으로 PCS가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전문위원님 다시 2회 추경인가 들어와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삭감됐습니다. 전액이 삭감되고 교육경비지원에서 사립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이고 저희는 사립학교가 진성고등학교하고 광명공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시립고등학교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진성고등학교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라고 자부하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사실상 시설개. 보수가 시급한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은지도 몇년되지 않고 신축한지 수년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개. 보수비로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교육기자재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멀티미디어교실, 어학실, 시청각실 기자재구입비로서 진성고등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학교들이 있는데 왜 그런데는 안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라고해서 한시법이 있습니다. 교육부예산에서 전부다 해주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교육재정교육비를 무엇을 할려고 그 했었느냐 하면 중학교 급식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완료가 되는데 도교육청에는 중학교 급식은 도서벽지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50%이상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방교체 이런 도시가스로 난방교계를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난방교체는 2년이면 우리 관내 전학교에 조개탄이라든가 나무때는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 지원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교체도 사실상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일부 학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자면 엄청 많은 양인데 전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 최초의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라고 이런 학교에서 교육기자재가지고 시에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난방시설에 대해서 3개교씩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주고 이럴 수 없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 교실당 약 3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현재 재원을 이전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전량 전부 난방시설이 됩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학교는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문시 되는 것은 도에서 전부 각출해가지고 하는 증에 왜 갑자기 우리시에서 사업부서에 사업은 전혀 신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지금현재 조개탄 때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조개탄을 때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간을 기른다는 고등학교를 육성해가지고 광명시 집값을 올린다고 하는 곳이 진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첫째 광명시 학생들만 받는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받고 그랬어요. 이런 학교에서 기자재가 모자라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조금 차질이 난 것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게 지방세에 시세수입은 3%까지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조건이 지자체에서 50% 사업주체기관 교육청에서도 50%이상 예산부담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교육경비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가 31개교입니다. 그중에서 10개교는 도시가스로 난방시설이 완료됐고 21개학교가 아직 조개탄이라든가 장작 등을 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11개학교를 지원해주고 '99년도에 10개학교를 지원해주면 '99년도까지면 난방시설은 현대화되는 계획으로서 교육경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고등학교라고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성고등학교가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 뭐다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성고등학교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학교별로 해서 예산으로는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것으로서 교욱비가 지원돼가지고 국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원도 부족한데 지방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해주는 것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98년도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쪼개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영하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으신데 사실상

국도비 양여금을 받을 필요없지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답변내용은 사실상 이자리에서 자제를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