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조 14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56억 원으로 411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503억 원으로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956억 원으로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1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11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89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73억 원, 교통사업1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9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8억 원, 교육 25억 원, 문화 및 관광 71억 원, 사회복지 124억 원, 보건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22억 원, 산업중소기업 31억 원, 수송 및 교통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415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 7억 원, 자본지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8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4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내부거래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8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총 50억 원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비 6500만 원 편성과 이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과 아직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다 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과는 관계없이 베이비붐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직 경로당에 가기에는 이른 활동적인 준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이 그동안 없었고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1인 창업을 원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전직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봉사활동도 하고 탐방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혼자라도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분은 전직 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필요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소를 필요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인데 마침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라는 공모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있지만 6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이 그림에 맞추어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 근본적인 출발점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왕이면 정부지원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인 창조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현재 우리 부천에만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타 시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1인 창조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설립 계획 뒷장에 보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작년에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선정된 6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쯤에, 작년을 봐서는 9월쯤에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추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되면 전문적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입니다. 잠시 저희 식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2만 70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철골조로 건립을 하였고 아울러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약 182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공사를 시작할 때 3m 이상 되는 237그루의 나무식재를 5000만 원 들여서 심었는데 이것은 주로 외곽, 주차장 부지라든지 식물원 경계지역에 심었고 내부에는 조그마한 관목류를 많이 심어서, 사실 안에는 명실상부한 식물원으로서 다른 식물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수목을 식재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아직 못했고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로수 같은 것을 구해서 심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식물원 앞에 있는 소나무가 춘의사거리에 식재했던 것을 지하철을 만드는 바람에 가져다 심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다 보니까 나무가 수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 식물원과의 연관성도 미약한 부분이 많고 여름철에 정자목이 없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학생들이 앉아서 쉴 공간도 없어서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식물원 주변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비용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나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면서 농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농지가 편입이 되면 국가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징수된 부분의 일정부분, 약 4% 정도인 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식물원 주변이나 농촌을 예쁘게 잘 다듬어서 명실상부한 부천식물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보자. 또한 내년 6월에 준공되는 부천수목원이 그 안에는 수목원 공사로 인해서 수목원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어차피 수목원을 가려면 식물원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처음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첫인상이 외부의 모습이 식물원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질이 좋은 나무로 보식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계수조정 전까지 옛날에 했던 공사내역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죠?

네.

과장님이 제출한다고 대답하셨죠?

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약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공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설관리과에서 공사를 했고 그 후에 모든 회계서류는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간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이것을 찾으려고 저희 과로 왔다 시에 왔다, 사실 저희 과가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제 시간에 제출을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분명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을 텐데 지금 예결위에 이 정도 제출할 정도면 그때도 시급하게 했으면, 그러면 사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상임위원회에 줄 생각은 왜 안 했습니까?

저희가 늦게 서고에서 찾았을 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이런 부수자료를 줬으면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여기 예결위에는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는 제출 안 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까지 3개 과에 걸쳐서 서고에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출하라고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결위에 방금 제출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제출 안 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현지답사를 하자고 할 생각은 왜 못 했습니까? 눈으로 보여 주면 바로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가 봅시다, 눈으로 보면 누가 예산 반려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의 안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희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가동중지 상태인 삼정동소각장을 재생·창조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화·환경·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9780만 원을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정동소각장 부지가 약 1만 2663㎡로 약 3,83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리동이 336㎡로 층별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작년 8월에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1차로 받아 보니까 충분히 검토대상의 시설물이라는 판단을 하고 시설물활용 예시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1차로 소각로와 집하장을 3차원의 영화, 독립예술영화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각시설물을 활용해서 공예공방 등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업, 굴뚝을 통해서 부천의 랜드마크 활용 방안 이렇게 구상 중인 기본안을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자문을 받아서 본 사업이 재생사업에 필요하다, 또 이 사업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또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문화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6쪽을 보면 국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인천시 중구의 인천 아트플랫폼 재생사업이 있고 서울 마포의 예술실험센터 재생사업이 있고, 7쪽에 보시면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뱅크아트 사업이 있고, 8쪽에 보면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 사업,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 798 예술특구 사업 등 국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도 혐오시설을 가지고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해서 철거보다는 역사가 있고 테마가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부천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특별시 부천의 명소다운 시설물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쟁점사업이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의 연면적이 303평, 약 100평입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인데 당초 금년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역의원님께서 관리동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반경 1㎞의 주민들은 먼저 관리동을 주민복지공간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쪽에서는 지금 신흥동 청사가 노후됐으니 임시 활용방안으로 관리동을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됐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동의 일정부분은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용된 이후에는 재생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비가 5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재정위원회 때 그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주민의견 부분은, 그때 질의 내용이 주민들은 공원을 희망하는데 왜 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 공간을 활용하는데 찬성 42%이고 반대가 22%입니다. 다만, 신흥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원하는 시설물은 체육공원이 30%, 20%이고 복지문화 공간은 17.8%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정동소각장 바로 옆에 폭이 25m, 길이가 660m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공원으로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기존 녹지공원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삼정동소각장 반경 1㎞의 대표적인 주민들과는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하게 되면 마찰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이미 시에서 재생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이 확정이,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떠냐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또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공간 활용부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제안 들어온 민간개발방식이냐, 아니면 직접개발방식이냐는 부분도 검토대상이고 전문화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 힘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용역을 줌으로써 오히려 합리적이고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방향이 확정됐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실시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타당성용역이 있어야만 실시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타당성용역 없이는 실시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절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을 거쳐야만 실시용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저희 투융자심사법에 타당성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설명하신 가로공원들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드리는 것도 방안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꾸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확정되면 외국의 좋은 시설들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고 지역의원한테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원정은 의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원정은 의원님의 지역구인지 몰라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세워주자고 해야 할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신석철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원정은 의원님인데 사실 원정은 의원님은 성곡동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지역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 속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든 실시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6월에 아이디어 공모하고 8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언제 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문화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심포지엄 때도 주민들을 참여시키겠지만 타당성용역 때도 참여시킬 계획이고,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A안, B안, C안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택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하시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시든 그냥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주변에 계신 몇 분을 불러 모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움직이셔서 많은 의견수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하부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부공간조성 공사비 1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삭감된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4월 18일 자로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하부공간이 당초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9억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공사와의 협약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내일 협약서를 가지고 판교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담당과장이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19억 원이 편성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통보도 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어제 저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제가 급히 의회로 들어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공사와의 협약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물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어야 하는 게 제 요망사항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약사항인데 추경예산 전까지 안 되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공무라는 게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협약사항에 대한 쟁점이 뭔지, 협약이 다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다 끝난 것같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협약사항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담당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협약이 되어서 쭉 사용해 오다가 중간에 잠시 중단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협약하는 부분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약해 나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협약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협약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협약내용 중에 수정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서류를 봐야 알겠고요,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2006년도에 협약했던 내용은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도로공사와 협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길교회 그쪽부터 굴포천까지는 부천시에서 관할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뒤쪽 시설의 허가는 도로공사에서 해 줬는데 그 부분을 부천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어서 협약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당초 협약할 때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부분, 시와 도로공사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도로공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을 해 놓고, 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얘기했듯이 다 되어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쟁점사항 자체가 도로공사와 원활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도로과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언제 종결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완결될 것이냐고 했을 때 내일 직접 가져가서, 그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도로공사와 의견이 있었답니다. 의견조율이 끝나서 내일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협약과 관계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말끔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최대 현안사항인데 이 문제를 협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닌가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협약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으면 해놓고 나서 도로공사와의 마찰에 의해서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시의 부분은 개괄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협약하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내용에 담겨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젯밤에 모 의원께서 “10억 확보”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내일 협약서 쓴다고 하고, 도대체 이건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문서가 왔으면 충분히 설명되었을 텐데 예산의 조정이 다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이 문서가 와서 저희도 사실 황당했습니다. 내릴 거면 미리 내려주든가 하고 굉장히 황당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19억을 저희 부천시 전체 돈을 써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공사와 협약이 안 된 게 문제지 자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물론 논란이 되었던 것은 도로공사와의 협약이 1차적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예산 19억 세운 것 중에 10억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쓴다고 했으나 어제까지 결정된 바가 없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의견을 조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일 도장을 찍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다시 가셔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을 가지고 왔으니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지고 온 것은 추후에 협약이 되고 나면 혹시라도 2차 추경 때 쓸 수 있는 돈이지 그 돈이 당장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도로공사와 협약이 완료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2·3동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현 시장님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오다가 하부공간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는 사항인데 화재가 난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했으면 도로공사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끝내고 예산을 올렸어야 정당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전제가 되었던 고민들은 몇 년 안 쓰는 시설 때문에 예산 19억 원을 들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협약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벌어졌던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예산문제는 우리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약의 문제 관련해서는 하부공간을 이런 형태로 쓰는 곳이 꽤 많이 있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화재가 난 다음부터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당장 한 게 아니라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의견을 가지고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고민할 때의 부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고 그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의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제가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원이나 공한지 등 틈새공간을 활용한 문화공동체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소모임 등 지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례는 2009년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 아트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흥, 수원, 남양주 등 경기도에서 5개소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시 참여소통과 주관으로 각 구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원미구의 경우 위치는 도당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컨테이너 박스 등 2개를 설치해서 목재 등으로 외부 인테리어를 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 집기류로 책장이나 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가 12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3500만 원, 기타 제잡비가 100만 원, 그 외 공공요금 지원 등 유지관리비가 월 30만 원씩 8개월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의 이동문고와 연계해서 대출받아서 일반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에서 매일 운영시간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당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스포츠댄스팀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신청을 내부적으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타 시·군 운영사례는 뒷면의 시흥시의 맹꽁이 책방, 양평군의 정배마을 배꼽마당, 경기도 수원의 느리게 읽는 미술책방, 남한산성의 솔바람 책방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타 시·군의 사례와 유사하게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설물입니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외장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고, 내부는 컨테이너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컨테이너를 허가 없이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린공원 내에는 도서관 설치가 가능한데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야 되느냐, 허가사항이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창고 같은 것만 신고가 가능하고 이건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당동 자율방범대에서 공원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허가해 달라고 하면 허가해 줍니까?

글쎄, 이 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면 무조건 허가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몇 번 근린공원 현장답사를 했는데 근린공원 자체가 주변 산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넓은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해도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천시의 모든 컨테이너가 자율방범대, 개인택시잖아요. 봉사단체라서 봐주는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허가해 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00%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민이 하면 불법이고 관에서 하면 허가사항이고.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 사업으로 내리는 것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각 구별로 한번 1개소씩 운영을 해서

만약 올해 안에 이걸 설치해서 시범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용주민이 많으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모임 장소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률이 상당히 높으면 꼭 공원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구도심 쪽에 적정한 공한지가 있으면 그런 쪽도 해서 공원에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 쪽에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한지를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 참여소통과 사업으로 내린 거죠?

네.

실제로 참여소통과에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구별로 시행한 후에 자연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다 안 된 건가요?

참여소통과에서 각 구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 쪽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에서 문화커뮤니티 신청을 받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도당동의 근린공원이 최고 적합지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장소는 동별로 확인해서,

만약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컨테이너 자체가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했을 때 이용률이 저조하면 옮길 생각도 갖고 있고요.

맹꽁이 도서관 같은 경우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 갔다 오셨나요?

제가 직접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한해서 원미구청에만 제안설명이나 사업비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의 구성을 잘 해 왔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원미구에만 제안설명을 다시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목표를 갖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당동의 스포츠댄스팀이 뛰는 줌마와 태권도라는 팀인데 이분들이, 물론 공모로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이게 전혀 보상 없는 자원봉사 체계로 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일부 염려되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뛰는 줌마와 태권도의 대표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2인 1조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더라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이 원미구 같은 경우 참고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게 시흥시나 양평, 남한산성 이런 곳은 외져서 문화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도시와의 접근성도 좋고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도서관도 많은데 굳이 컨테이너라는 형식을 빌려서까지 이런 것을 조성할 시급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죠. 특히 소요예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만약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다수예요. 도서관에서 의욕적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게 없죠?

도서관과 문서상으로는 안 하고 그쪽 팀장님들과 했는데 책자가 부족하면 이동도서관 책자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기와 컴퓨터,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는 어디서 갖다 씁니까?

도당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금 설치하려는 곳이 옛날에 야외예식장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을 만들어 놓아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60평 정도 됩니다. 전기시설은 그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끌어와야죠.

끌어와서 쓰는 겁니까?

네, 바로 옆에 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와서 쓰면 가능합니다.

일반시민들이 공연을 하면 거기에서 전기를 공급해 줍니까?

거기도 공연할 수 있게 연단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제가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오는지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되고 운영주체도 확실하게 있으면 동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각 동별로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까지만 공문이 시달됐었고, 구에서도 각 동에 다시 공문 시행을 해서 몇 개 동의 신청을 받았는데 도당동의 계획이 최고 현실성이 있고 위치나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저희 원미구에서는 도당동 쪽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하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2011년 업무보고 때는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죠?

네,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시급을 요합니까?

글쎄, 시정연구단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부천에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려왔는데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활성화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내려주면 무조건 다 이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만족해하면 적극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장소나 모델로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보충자료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소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거야 지역마다 다른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오정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자료로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해 오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답사는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답사는 시정연구단에서 갔고 제가 직접은,

시정연구단에서 답사는 갔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부천에 필요하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적정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집행기관에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가, 공원을 찾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물이 없는 곳의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유용한 시설인가를 집행기관에서 확인하시고 또 주변의 접근성이나 모든 실태파악을 하셔야지 시정연구단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미뤄버리시면 안 되죠.

저희 실무자와 팀장은 그쪽 지역의 자문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문화도시에 걸맞은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37개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를 도당근린공원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을 끼고 있는 동 주민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센터를 개방해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처음부터 한 구에 1억씩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센터와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면 그런 곳을 보완해서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봄·가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지만 동절기에는 일부러 찾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센터는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위해서도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안 했지만 그쪽이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도당근린공원은 상당히 잘 꾸며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 보니까 주차대수도 100여 대 이상 있었고 평일 낮인데도 몇 백명 정도 공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부천시민학습원은 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자리인데 시민학습원으로 바뀌면서 4월 18일에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그 앞이 콘크리트 담장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그 지역은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 확보 차원에서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라고 해서 배제가 됐던 지역인데 뉴타운이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콘크리트 담장을 제거하고 현재 주차장을 걷어내고 잔디블록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소재는 대부분 나중에 뉴타운이 들어오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학습원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의 담벼락을 허물고 화단을 짓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그것을 허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허물지 않으면 녹지로 나올만한 장소가 없고 또 지금 담장이 높기 때문에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거기를 녹지화하겠다는 얘기시고요.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은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당초 18대가 있었는데 12대 자리를 남겨놓고 나머지 6대 자리는 잔디밭으로,

오히려 주차시설이 점차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차시설 없이 공원만 만드는 것은, 또 뉴타운개발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복개한다는 설도 있는데 조금 시한을 두고 봐가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1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 지역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복사열이 굉장히 뜨거워서 학습원을 이용하는 데 잔디밭으로 해 주면 이용하기에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잔디밭이 생기면 좋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데 단지 소공원만 생각하면 필요하고 좋죠. 그런데 전반적인 시설물이나 모든 구조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공원 자체가 조성된다는 것을 반대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협소한 장소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문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장 허물고 화단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1억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바닥을 전부 걷어내서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아스팔트 포장지역도 전부 잔디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잔디밭 조성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이왕 할 거면 주차장을 살리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살리고,

개수를 오히려 줄이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면입니다.

18면에서 6면 있는 데만 없애서 잔디밭으로 하고 나머지 12면은 그대로 살리는데 잔디블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송내지하상가 가시설물 철거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내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2002년도에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송내역 지하에 상가를 짓겠다고 국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송내역 앞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사용협약 요청이 들어와서 2002년도에 공유재산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가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다가 명당가라는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실했는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12월에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국유재산사용 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부천시에서도 12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거죠.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면 재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6～7m 깊이로 파여 있는 상태로 위에 덮개로 덮여 있고 I빔이 버팀목이 되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서 측벽이 흘러내려서 무너진다든지 인근 상가의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다고 해요. 넓은 공간에 물이 찼을 때는 그 주변 지하상가들이 영향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동안 4～5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만 한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래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억 3000만 원은 원인자복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1억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9000만 원을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빈털터리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먼저 시민을 위한 재난위험시설을 제거한 다음에 원인자복구비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확정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회사 명당가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야 원상복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더라도 다시 상고를 하고 계속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공사비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5월 말경이면 이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명당가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도 있으시겠지만 우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후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명당가로부터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부천시가 여태까지 부담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은 없고, 2002년도에 허가를 내 줘서 저희가 그동안 시유지 사용에 따른 수익 3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한테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명당가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명당가는 어떻게 해서 인수를 한 거죠? 부천지하상가에서 명당가로 행위자변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한 거죠?

이건 건축허가 문제기 때문에 원미구 건설과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건축부서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준 담당자들한테 책임소재는 없을까요?

허가를 내줬을 때요?

당초에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한테 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심의요건을 검토를 못했다든지 하는 집행부의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때가 9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때 협약을 체결한 도로과와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그런데 그것이 벌써 9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도로과장은 도에 갔고 그 당시의 문제를 가지고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의 판단을 지금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옛날 것의 잘잘못을 지금 가린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분양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명입니다.

점포는 60개 이상이죠?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수분양자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수분양자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지하시설물을 시민들한테 위험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수분양자의 접촉은 그동안 건축과에서 해 왔습니다.

시청 건축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들은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명당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변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상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억 3000만 원은 확보했습니다.

건설사의 원상복구 예치금이 1억 3000만 원,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파악해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집행부의 분들이 정년퇴임하였다든지 그 부서가 아니라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한 책임소재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책임소재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자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상복구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잘못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은 공사를 집행하고 난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사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명당가가 재력이 없다는 핑계로 시가 그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존에 있는 지역상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남부역에서 북부역으로 관통하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통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남북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역사 위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상가협회 관련자들로부터 저희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기변경 멘트를 해 주세요.

네.

김동희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나득수 안효식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