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IMF 합의서가 합의서가 아닌 항복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사업부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도나 중앙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 정보를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파악해서 예측 가능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1p 한용등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임차료같은 경우는 우기대비 도로긴급 보수장비임차료인데 지난 것에 보니까 하수과하고 건설과는 같은 국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라든지 사회과는 좀 차원은 틀립니다만 그런 연대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차료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한다든지 임차료를 건설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긴박하니까 우왕좌왕 하더라구요. 국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재난관리과와 이쪽에도 이런 근거가 있는가 해가지고 광명시안에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32p부터 633p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가 중요하면서도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이라든지 수로원 작업도구 낫 곡괭이 간단한 것이지만 수로원 작업비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내 기구처럼 기름칠도 해놓고 다음에 쓸 수 있게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천일염도 제가 알기로는 보관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화가 돼가지고. 녹아버린다든지 모래는 오염된다든지 천일염도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눈이 좀 왔는데 사용하는게 사용자들이 장비숙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동에서 어디 올라가는 곳에는 염화칼슘보다는 모래로 사용하는게 더 낫다, 이런 개념자제가 정립돼야 되는데 먼저 손에 잡히는대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깎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도구도 잘 사용을 하시고 재료도 재질에 따라서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부분인데 보안등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에 손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로계장님이나 보수계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광명시 관내에는 잘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무자들한테 관리지침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점은 포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42p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나와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책임 감리비물론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잦다는 것은 저는 시민측이나 집행부측에서 어느 일방을 아주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된 마당에 민심이 흉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아직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특위에만 미뤘지 어떤 흐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특위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런 관계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전진단을 하면서 미리 선집행했다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얼하계 오픈을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많은 인원은 원만히 주민과 타결하고 잘 진행해라 소수의견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유보쪽이라든지 원만히 타결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잘못 진행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의원들은 민의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체킹도하고 예산도 세워주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독려도 하고 감시기능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잘못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선에 진입돼있고 내년 5월달이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반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독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가 건설과장님 재임시기에 국장님 재임시기에 이런 부분이 백에 하나 어떤 단점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왜 11월25일날 안전진단 설명을 했는데도 주민이 안왔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특위하고 잘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강희원위원입니다. 651p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개봉여객 구차고지 부지 여객자동차 터널 건설부지 토지매입이 19억8,1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예산이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합니까? 시기적으로

용도도 아직 안나왔는데 매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9억정도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설명은경제도 어려운데 꼭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다른사업을 먼저 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땅을 매입해서

과장님의 설명은 일단 지금 국장님은 좀 자세한 설명을 했지만 과장님의 설명은 이 땅을 사놓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짐을 지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살림에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김영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광명시내에 신호등 체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도 문제점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있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안돼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만 예를들어서 소하동 4거리를 보면 기아자동차방향에서 소하2동 아파트 방향을 향해선 가는 길이 뚫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회전이 많은게 필요하지 않고 직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체계 신호타임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죠?

660p 건설과에서도 본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해때 어려움이 무척 많은데 하수과에는 소하천, 구거수해복구 정비공사 이쪽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수해, 하수, 오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건설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가져다가 많이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하천관리 부분에서는 별개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하2동 군부대 내려오는데 이번에 유실한 것을 보니까 3번에 걸쳐 유실이 됐습니다. 시흥군시절부터 시흥군 포대가 있습니다. 사진촬영까지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연례적으로 유실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대적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