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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2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4-06-29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도시개발과장 한상순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기준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한재건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담당 한기량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상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올해에 완공된다고 보고하였다가 금년 7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정상화되어서 준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7월 30일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군민들은 그러니까 영상단지가 정상적으로 준공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잘 운영될 것이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렇게 지체되고 7월 30일까지 왜 준공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기관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이라든가 추진방법을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우리 강화군에서 대지와 30억원의 사업비를 대고 50억원의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 민자본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추진주체의 자금확보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민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애초에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사업을 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7월말까지 완공된다기보다는 원래 당초계획은 3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추진하다가 한남으로 넘어오면서 한남에서 약속한 게 4월 30일입니다. 한남의 사장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사항이 7월말까지로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 사항은 지금 영상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씨네랜드와 시공자인 한남의 자금확보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7월말까지 공사완공이 어렵지 않나 전망되고, 단지 지금 MBC에서 활영하고 있는 영웅시대 촬영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웅시대가 예정대로 맞추어지게 된다면 영상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본위원도 사실 강화에서 처음으로 민자유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안 되면 강화군으로써도 상당히 명예에 손상을 입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당초에 씨네랜드가 와서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자본확보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당신을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느냐고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하도급 업체 정리가 완만히 정리되지 않아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원만히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민자사업이 완결되어서 강화의 진짜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강화군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먼저 애정만세를 연속극으로 보면 강화 군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참 좋다고 느꼈었는데,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둬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여기에 전력질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천위원

지금 우리 영상단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 지급내역이 얼마이고, 또 준공대비 몇 %의 공사가 진행중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총 사업비를 80억원으로 보았고, 우리 강화군에서 30억원, 씨네랜드측에서 50억원으로 완공시키도록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을 공사감리단의 공정틀에 의한 공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한 저희 강화군에서 투자한 투자금액은 총 30억원 중 15억원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50억원이 확보가 안된 모양이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1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억원을 민자로 유치하려던 계획이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강화군과 민자가 투자된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계상되어 나와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실 때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10월에는 단지운영하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10월달까지는 단지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10월달요?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국토를 이용하는 기능, 적성에 따라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국토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2월 강화군에서 인천시에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방향에는 조금 전에 어필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에 걸맞지 않고,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 등등은 전혀 반영치 않은 뜻에 맞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은 집단주거지역이고, 많은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 원수 집수지입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이렇다 할 선원면과 불은면 농민들이 강화청정 섬쌀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하수 내지 삼동암천의 물을 농수로 이용해서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데 바로 윗 지역에 골프장을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강화군을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강화는 이렇게 청정강화쌀 청정강화만 갖고 관광강화만 유지하면서 과연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거리를 창출해 가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누구나 그런 개탄의 여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에 사실 강화개발의 밑그림은 도시계획입안권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의 경우에는 광역 시단위 구·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하려면 효율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이 도시기본계획은 일단 수립절차가 구·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것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군의 계획안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구·군의 모든 강화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또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용이한 지역, 아울러서 우리 국·공유지가 다수 존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21개 사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명이 보강되었거나 면적이 확대됐거나 하는 사업입니다.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수의 농지와 다수가 가구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정강화쌀을 내세우는 강화에서 골프장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론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청정강화쌀에 모순이 가는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이천 여주쌀의 현재 상품가치 등은 이천 여주에 골프장이 산재해 있는데도 청정이천여주쌀의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있다는 사항은 피해의식이나 주민들의 말씀은 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성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청의 의견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사례는 없도록 환경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개발계획수립 절차에 주민의견과 주민들이 반대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을 군수님도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으로부터 진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답변이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환경기준치를 보면 전혀 주민한테 피해한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구경회위원

물론 기준치의 피해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수집한 모든 환경자료에 의하면 기준치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오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청원서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절대 농사를 짓는데, 수도작을 짓는데 오염이 되어서는 농약들이 이것을 직접 잔디에 뿌려서 문제가 아니라 땅 지표면으로 침투되어가지고 앞으로 식수나 농용수에 대한 오염도도 있고, 기준치 초과를 안 하다,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직접 우리 농민들의 피해지요. 삼동암의 덕정온천, 덕정골프장 개발예상지역은 아주 농경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골프장에 농약을 뿌리든지 골프장으로부터 오염된 모든 물질들이 삼동천을 타고 내려옵니다. 삼동암천에서 농용수로 쓰고, 그 나머지가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를 또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강화군의 재정상에는 많은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군민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발계획수립할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도 다 수렴하겠지만 골프장 선정예정지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농경지가 아닌 다른 지역도 많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하다가 찬성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되고 청원들어오는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은 다만 개발이 용이한 국·공유지가 있다는 이점만 따졌지 그 외에 수부적인 것까지는 안 따져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있는 땅만 매수용이하다는 것이지, 다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걸맞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공가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면 계획이 20동인데 실적이 5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은 4월에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금년 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이 실적을 5월 말일 현재로 뽑아놓은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한 통계가 있나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몇 동 정도 되나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조사한 근거입니다. 현황은 나와있지요.

이효순위원

빈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빈축사가 무척 많이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무척 흉물스러울 것이고, 빈집 같은 것도 양도에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먹고 하는 지역으로 활용될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빈축사 같은 것도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공통된 사항인데 그러한 건의를 한 번 해서 제대로 수정해 나가는 사항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빈 축사는 집행부에서 강력히 해가지고 지금 양도에도 보면 소, 돼지를 먹이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아니면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놓아두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미지상 좋지 않아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서 강제적으로라도 깨끗이 해주면 아마도 주인들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대개 보면 길 옆에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축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심도직물 경매건은 시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심도직물 채권단은 주채권단이 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자 채권단이 여러 군데로 채권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은행에서 경매로 하자니 현재 가격보다 많이 받을 수 없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마냥 놓아두자니 채권단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가 소도읍육성사업의 고문변호사로 재산관재인을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재산관재인과 산업은행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화군에 매각해라, 단지 저희가 급한 것은 빨리 매수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심도직물 감정평가액 그대로 사야 됩니다. 단지 경매를 기다리자니 경매는 한정없이 딜레이될 우려가 큽니다. 해서 한정없이 기다리자니 소도읍육성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재산관재인과 선업은행의 의견합의가 된다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라도 강화군에서 살 의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벌여만 놓았지 시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주기를 바라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이것은 서커스단인지 도로인지 형평성에서 문제가 참 많아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여섯 개나 걸렸어요. 광고물 단속한 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벌과금 같은 것을 물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벌과금이라도 매기면 그렇게 난립해서 달지는 않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렵더라도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사실 법대로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이고 향후에 그러한 원칙을 준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네, 어렵더라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도로축소, 폐지 용역까지도 주었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당리에 지도로 보면 토끼 꼬리만한 것을 몇 번씩 제가 건의해서 조치를 해다오, 이랬는데 제가 시 담당자하고도 통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48번 국도가 신당리로 나가서 입체교차로가 생기는데 그 옆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끄트머리하고 입체교차로 생기는 데하고 2㎞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 번 답사를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는데 지금 신당리 건은 36m 도로만 그려져 있지 이미 우회도로가 신당~옥림간 도로는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폐쇄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김남천 위원님이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폐지에 대한 건의를 시행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하기 시작하면서도 그 건의사항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이러한 사업에 인력을 쏟아붓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금년 10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시설의 폐지라든가, 강화군에서 폐지하는 것은 36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끝나지만 35m 넓은 도로나 20m이상의 도로 시설은 시에서 폐지나 축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알미골과 나가는 도로의 축소, 이러한 문제를 건의해 놓고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 및 축소를 결정할 겁니다. 단지, 지금 자꾸 김 위원님처럼 독촉하시는 분은 독촉하시는데 수용하려고 하는 시의 관련부서는 일이 중첩되고 선후로 나뉘어서 폐쇄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시에 몇 번이나 공문을 올렸는지 사본을 팀장님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된다 된다하고 6개월전부터 한관희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더라도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집을 헐고 짓고 싶어도 그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5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집을 지어놓고도 도로가 걸려가지고 준공검사도 못맡은 사람이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시에 공문이라도 보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저도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현수막 불법게첩을 많이 해서 우리 강화군이 넓지도 않고 좁은 거리입니다. 동락천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거리인데 현수막 천지가 되었고, 사실상 신호등을 가릴 정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서도 근본적으로 단속하기 전에 게시대나 현수막 걸이대를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게제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일체 걸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리질서를 확립한다고 해가지고 상인들을 풍물시장에 갖다 내몰아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로 내놓은 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단속하려면 해줄 건 해주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지키라고 해야지, 해놓을 자리도 없이 단속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부탁드리고, 황산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을 만들 강화군 재산으로 한다면 어떤 다른 기관에서 주어서 매립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에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한데 옛날처럼 매립해서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땅 팔아먹으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생활도 그런데 강화군도 앞으로 그런 시대는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쉬지 않는 당이니까 잘 두었다가 강화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구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현재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 재산관리는 잘 해야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취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읍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풍물시장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재산피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복개지역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지역이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가건물을 지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우리 소도읍가꾸기에 강화민속장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되면 풍물시장을 다 철수해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마침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었을 때 명소화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서 그쪽으로 옮겼더라면 아주 좋았을 정도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는데 사실 아직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어렵고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도 민속장명소화 부지매입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민속장명소화 장소가 건립되면 풍물시장을 다시 옮겨야 되는데, 그때에는 자진철거해 주겠다고 했고,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민속장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돌려서라도 이것부터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참으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니까 몇 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을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 당국에도 예산을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도읍가꾸기를 강화읍주민들이 일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추진도 잘 안 될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사업비 300억원을 준다니까 그것을 받아서 한다면 강화읍소도읍가꾸기가 성공할 것이냐,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저희들한테도 항의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속장명소화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흥궁 주변 공원화사업, 두 번째는 민속장명소화사업, 세 번째는 역사탐방로조성사업, 네 번째 강화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군비 50억원, 민자본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2억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일부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과연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과연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작년도에 선정된 14개 읍의 사업계획을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사업으로 선정은 잘 되었는데 그 사업이 전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은 번드러지게 구상되었는데 이게 실행하고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의 사업은 사업비가 줄어들고 더 들어가는 면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위치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 요구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끌어들여가지고 우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없느냐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가 벌써 내시되어 있고, 우리가 요구하면 금방 교부되는 사업추진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어렵냐면 지금 토지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는 곧 시작됩니다. 시작되지만 현재까지는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협의매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땅은 150만원 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1/3 수준이나 될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 협의매수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로 갈 겁니다. 공공시설로 가게 되면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강제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06년 12월말로 행자부 계획도 2005년 12월말이었습니다만 행자부가 1년 뒤로 늦추어져서 작년도 계획된 14개 읍은 2006년 12월 말로 사업을 끝내라 하는 멕시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금년도에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항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와 내후년, 2년 동안 모든 사업을 끝낼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개부지 위에 노점상들이 과연 순수하게 민속장 부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어려운 면은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경제교통과,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토지주들이 법정소송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당연하지요.

이득환위원

그러면 절차상 시간이 많이 요구될 텐데 그게 빨리 되겠냐 말이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강제매수 절차를 밟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의제기할 때에는 중토위까지 가는데 중토위에 갈 때에는 강제매수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한 뒤에 바로 강화군으로 등기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토위의 조정결정은 강화군에 토지이전을 등기이전한 후에도 중토위의 결정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는 토지가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강제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사실 강제매수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집행부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소도읍가꾸기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화읍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썬우드에서 향나무주택간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끝부분만 협의가 안돼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것 하나 때문에 건물 하나 토지주 때문에 방치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빨리 시설하고 도로로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언제 완료될 수 있고, 왜 그런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빨리 시행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집행계획을 두 차례 세워서 추진단계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썬우드하고 권영호 씨네 두 집입니다. 두 집인데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권영호 씨에게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대집행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 씨가 내가 자진이전하겠다, 대집행절차를 물려달라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을 연기한 결과 주로 권영호 씨는 물건을 옛날 볼링장 자리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일부만 오늘과 내일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금주 내에 권영호 씨네는 철거가 되고, 그 권영호 씨네를 자진철거시킴으로 인해서 그 옆에 진양가구가 지금 물건을 철거하려는 건물 밖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집행최종기일이 7월 2일로 3차 대집행계고를 띄웠는데 대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권영호 씨네가 자진철거를 수용했으니까 자연히 그 옆에도 자진철거에 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주면 해결되고 7월말까지는 준공을 보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동안 주민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득환위원

저희들도 보면 한두 집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빨리 완공되어서 교통도 원활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설치에 따라서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도로가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잘 뚫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강화읍사무소 진입도로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더 있어요.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했으면 아주 상당히 시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섯 군데의 불법주정차집중단속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읍사무소 진입로도 다섯 군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차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시행되는 대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에 보면 해명온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결정이 아직 나왔습니까? 착공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국변 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국변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초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단계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국변은 온천개발계획으로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2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단위개발계획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개발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이런 것을 다 보아서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환경성 검토, 문화재, 군부대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는 빨리 해명온천 측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배정만위원장

그게 들어오면 승인이 빨리 나간다고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빨리 해오라고 하시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급합니다. 빨리 온천개발이 되어야지요.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강화여고이전문제가 답보상태에 있고, 강화군민들이 강화여고가 이전되는 것인지, 강화여고는 낡은 건물에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강화에서 협의되어서 다 된 것을 왜 또 취소되어가지고, 본래 그 자리로 간다니 말도 안 되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해도 앞에 건물도 서고 그래서 이전한다고 해서 건물을 허가해 준 상태에서 또 그 자리로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아주 시급한 문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강화여고부지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또 기관장님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터미널 부지 옆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그 부지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강화읍민과 강화군민의 의견을 전부 들은 것이 아니고, 여고부지로 지정된 터미널부지 옆은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반대청원이 들어가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학교부지로는 강화읍내에 현 여고부지만한 환경을 갖춘 부지는 없다, 그 지역을 조금 더 매입해서 안락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부지를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선정해 보라는 권고사항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부지를 비롯해서 몇 군데 정확한 데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화군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감사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해당 실과소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마니산 상설공연장 공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니산 입구 매표소 조금 위에 보면 상설공연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월 격주로 주 2회 공연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제천행사를 치르고 행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에 비해서는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사설공연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잘 활용하면 강화에 있는 관광객들도 마니산도 등반하고 볼거리도 제공받고, 그래서 효과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마니산만 등반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도 봄으로 해서 일거양득으로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는데 특별한 활용대책을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이 구조물만 되어 있고 음향이나 조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저희가 관광개발사업소 시설에도 그랬는데 음향이나 조명설치를 하면 여름철 야간에 그룹을 초청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고, 현재는 업무자체가 저희는 시설관리 측면이고, 관광객 유치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현재도 작년도보다 30%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관광수입을 올리면 성과급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위탁관리자도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성과급을 더 받고 수입을 많이 올릴 방법을 착안해서 상설공연장을 한 번 이용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입장수입도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위탁사업자도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탁관리업자한테도 그러한 제안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8개 사업자가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에 바로 관광객 유치증대방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관광객을 더 유치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선 주말에만 그 사람들이 오고, 위탁자들이라는 게 이번에도 성과급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종의 봉급받고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월 1200만원 돈을 운영비로 2년간 2억 8600만원이기 때문에 월 따지면 11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월에 화장지로 쓰고 비품비를 유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득환위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의 수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위탁관리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도 있지만 강화군의 세수증대를 위하고 강화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도 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셔서 앞으로 상설공연장이 지어만 놓고 활용방안이 안 되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위탁사업장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1년 사이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3억 5745만 5000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자 운영비가 2년 2억 860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효순위원

관리인원 27명에 관한 것은 따로 나가는 거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봉급은 따로 줍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았을 때 그 전에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전에 저희가 좀 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받으면 자기의 성과금을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보아서 위탁을 주었고, 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러한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때하고 위탁자가 1년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강화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난번에 성과급 문제로 회의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 같아서 용역비를 1회 추경에 세우고 용역을 주었을 텐데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다시 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서에 보면 2년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수탁자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문제는 내년 3월 이전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강화군은 강화군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한 군데를 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위탁할 때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러한 것을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지의 화장실 관리가 어디 가나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타 시에 비교시찰을 가도 우선 관광지내의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언제나 관심거리가 화장실인데 지난번에 춘천시에 갔을 때에도 화장실이 아주 엄청나게 깨끗해가지고 상당히 인상을 갖고 왔는데 강화군 관광지의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관광지 내지 전적지 몇 군데의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강화군은 전적지 중심으로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씻고 그래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화장실 주위가 아주 보기 흉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전적지에 돈대들이 어린이들이나 노약자가 갔을 때에 위험천만합니다. 특히, 광성의 용두돈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인명피해가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돌 사이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손돌목 물에 빠져서 인명사고가 날만한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두돈대를 비롯한 각 돈대에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인명피해가 날 것 같은데 안전시설문제도 관심을 써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화장실 문제나 전적지를 비롯한 관광지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갑곶돈대도 그 아래가 위험하고 용두돈대도 위험합니다. 돈대에서 떨어지면 다칠 위험도 있는데 어디든지 성벽은 그럴 텐데 아무튼 저희가 위탁사업자에게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보도블록이 사실상 부실공사입니다. 물론 좋은 신을 신고 등산한다든지 좋은 신을 신고 구경하시는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자들이 좋지 않은 신발을 신고 온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들쭉날쭉해가지고 사고위험이 있고, 광성보지역에 몇 번 제가 갔을 때에 관광객들이 보도블록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성보 주차장 맞은편에 사유지 개인집들이 굉장히 많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홍중위원

그런데 그 집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릴겁니다.

김홍중위원

네,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본위원이 지금 자꾸 문화청소년과 소관인 국궁장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대두가 되는데 거기는 옛 선현들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개인 사유지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유지는 우리 관리구역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가보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집도 개보수는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그럴 바에는 군에서 사라.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땅값을 달라고 합니다. 강화읍 땅값하고 맞먹거든요. 몇백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가보았는데 자꾸 국궁장 건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호국의 얼이 서린 그런 곳에 국궁장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땅값이 강화읍하고 맞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불가능한데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관광지 주변이 되어서 비싼가 봅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역사관을 보면 2018년도까지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8년도가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래서 계약기간이 20년 정도 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마니산 참성단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마니산 참성단이나 등산로가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계단의 등산로가 패이고 비가 와서 마모가 되고 그래서 약간 걷는데 불편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한 곳에 사실 흙을 갖다가 부으려면 막대한 인건비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10년전인가 언제 참성단에 흙을 우리 관광객들을 이용해가지고 양손에 흙을 들고 올라가게 해서 그것 가지고 정비한 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주어서 보내면 더울 때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강화의 우리 공무원 체육행사라든지 강화의 어떤 직장단체로 행사가 있을 때 강화마니산을 사랑하는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강화군민들이 마니산을 가꾸기 위해서 한 번 이런 운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흙을 무겁지 않게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서 도로라든지 마니산 참성단의 페인 곳을 정비하면 본인 스스로도 마니산에 내 손으로 흙 한줌을 갖다 부었다고 하는 좋은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비용을 안 들여서 정비도 할 수 있으니까 2, 3년에 한번씩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연중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마니산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참성단내에 흙이 많이 파여져 가지고 흙과 백회를 한 번 날랐다고 합니다. 흙을 가지고 올라가는 대로 참성단 안의 모아두는 장소에 모아두면 봉투는 쓰레기통에 담고 나중에 백회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여기 관리소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첨성단에는 됐는데 어느 정도 중간 도로변이 파여져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관리할 때에는 주민들이 훈련삼아 흙을 매표소 아래쪽에 모아놓고 이것을 대신 하나씩 들고가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쓰레기봉투조차 다 버리고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만 관리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 하나 들고 가라고 해도 안 되고, 과거에는 개천대제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인건비가 싸게 해서 했는데 보통 10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지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추진하지 못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마니산사랑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조성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우선 주축으로 해서 체육행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마니산을 내손으로 한 번 가꾸어보자는 취지를 잘 설명하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도 참고하셔서 우리 마니산을 가꾸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해당 실과소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