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8년도 18개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의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등 공통적인 경상적 경비와 지역실정에 따른 자체사업 시설비로 양분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일괄하여 도시동 1천만원 도.농복합동 2천만원의 동지역 실정에 따른 자체사업 시설비로 양분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일괄하여 도시동 1천만원 도.농복합동 2천만원의 동지역 실정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중복되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읍면동 표준경비의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의 상.하수도 요금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그의 차별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93P 철산1동 창고 개축이 있습니다. 창고를 개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대에 창고 개축은 빠른 것이 아닌가 앞으로 경과를 두고 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 꼭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동사무소 창고가 비좁아서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동직원은 물론 동에 자문위원단에서도 철산1동에 창고를 개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창고입니까?

네.

붙어 있는 것을 전체를 개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건물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헐어 버리고 23평 76㎡를 결과적으로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용도는 창고지요. 앞으로도 사용할 용도가 창고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고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기기나 시설은 넣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창고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이 다 창고가 있는데 철산1동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조립식이 아닌 영구 건물로 창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단위 공공요금을 보게 되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동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금년도에 납부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물을 많이 쓰는데도 있고 동별로 틀립니다. 저희가 기준을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동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60만원과 45만원 월 전기요금이 15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동단위로 볼때 청사가 큰 차등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차등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각동에 통보를 하고 작게 쓰는 동을 본보기로 아껴쓰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보안등 관계를 보면 신설.보수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대략 1억9천4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온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공사에 3천3백만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학온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지 않고 물론 동네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군데군데 되어 있어서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보안등 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이렇습니다.

보안등이 노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보수가

그런데 수리해서 쓸만한 것도 같아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수리하는 것과 새것으로 가는 것은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정에 비유하면 안되겠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이것 반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 뿐만 아니라 명년도에는 모든 것을 아껴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껴 쓰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온동에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온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온동에 포장공사 이런 것도 보니까 2억6천입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도시화 되어있는 동에는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1.2동하고 광명7동 농촌동 있는데 또 광명6동 이런데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 없겠어요.

저희가 동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이 다른 동보다 엄청 많아요. 이상입니다.

1,037P 일반수용비 에어콘 수리비가 2대 들어가 있고 같은 동에 에어콘 구입비가 2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2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1대는 어는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용입니다.

어떠한 회의실용입니까?

지금 하안3동도 그렇고 하안2동도 그렇고 회의실에 에어콘을 작년부터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통장님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용인가요.

회의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회의실 한달에 한번정도 쓸까 말까 하잖아요. 여름철 7,8월달 두달밖에 안쓰는데 지금 동장실에 에어콘이 다 있잖아요. 새로 구입하는 동이 몇개동입니까?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는 활동하는 것을 못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자율벙범대들이 활동을 안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동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는데 동별로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2백25만원입니다.

광명1동은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 실태하고 에어콘 실태하고 자율방범대 매식비는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1,015P 하안2동 동사무소는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련 동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보안등수가 총3,362개인데 보수가 1,659개가 올라왔는데 고장나는 것이 평균 5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동사무소 배부용으로 집중제어점멸기 500개, 램프 500개, 안정기 600개 이것은 거의 보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지금 동사무소 배부용으로 예산이 8천9백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설은 좋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보안등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8천2백4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수에 1억1천6백만원이 동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50%지만 철산1동은 120개에 120개가 다 고장이 납니까? 그리고 학온동 같은 경우는 250개인데 어떻게 300개가 고장이 납니까? 예산을 보고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린대로 한 것입니까?

보안등수는 예를 들어서 228등이 있다고 하면 228등이 다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이 고장나는 회수가 1개가 1년에 고장이 두 번날 수도 있고 전체 보안등수하고 보수등수는 틀립니다.

등 하나의 단가가 7만원입니다.

등 하나가 7만원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44P 광명6동 식당 에어콘 구입 2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동사무소 식당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학온동하고 광명4동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만 이용하는 것인데 동사무소 식당에 에어콘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때에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명5동 민원대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5동은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쪽으로 동사무소를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전해서 새로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명5동은 거의 모든 사업비가 이전사업비입니다 이전해서 신청사에 가서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안2동청사 외벽타일 교체 및 보수공사에 3천7백만원인데 정회중에 잠깐 얘기는 들었지만 보수공사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중 92P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27P 정기 간행물 구독비 8백 46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예산안중 151P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156P 시정홍보 현판 제작비 4백만원, 156P 각종 시정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1백 80만원, 주차권 용지 3백만원 167P LAN장비 구입비 4백 40만원, 168P 스위칭 허브 3백만원, 172P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쇄물 및 유인물비 2백만원, 18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진성고등학교와 광명공업고등학교에 지원하는 5천9백만원, 191P 시민국악단 소품 구입비 1천7백만원, 소년소녀합창단대회 참가 차량 임차비 40만원, 어머니합창단대회 참가 차량 임차비 10만원, 192P 광명농가대회 참가 차량 임차비 10만원, 193P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연수비 6백30만원, 196P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 및 용역비 7천만원, 198P 문화의 거리 조성비 1억원,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 2천만원, 203P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홍보용품비 4백만원, 204-206P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2억2천3백39만6,000원, 210P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렉 설치 공사 6천만원, 217P 소하2동 설월마을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비 4백만원, 248P 본관 1,2층 천장 텍스공사 8천5백20만원, 250P 대폐차량구입 소형화물 1천4백만원과 중형화물 2천5백만원, 258P 교육용 소모성 기자재비 3백만원, 260P 민방공 지하대피소 안내표지판 유인 제작비 90만원, 263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수중모터 교체비 2백60만원과 심정호 청소비 3백만원, 269P 을지연습 훈련상황판 제작비 2백만원, 275P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 3백만원, 290P 생수기 종이컴 구입비 36만원, 299P 로비텍스 교체비 1천2백99만6,000원, 유압고가사다리 구입비 9백만원, 로비 CCTV모니터 교체 구입비 3백만원, 엘립소이달 조명기 구입비 1천6백20만원, 300P 항온항습기 구입비 5백50만원, 에어콘 구입 2백만원, 비상용 이동전화 구입비 80만원, 315P 기계설비 유지비 1백만원, 316P 전기설비 유지비 1백만원, 영상 음향기기 유지비 1백20만원, 정화조 약품 구입비 소독제 42만원, 종균제 36만원, 317P 도서자료 수집비 86만4,000원, 장서특화자료 수집비 1백8만원, 320P 영어강좌 2백40만원, 321P 옥상 흡연실 설치공사 2천4백96만원, 323P 도서도난 방지기 1천4백만원, 334P 생수 종이컵 36만원, 338P 체육관 관리원 피복비 1백55만2,000원, 339P 체육관 복도 및 관람석 바닥 도색비 2천51만6,000원, 340P 탁구장바닥 깔기 3천1백68만원, 341P 고체 복합 비료 60만원, 344P 에어로빅장 샤워실 설치공사 5백80만원을 삭감하고, 헬스기구 구입비 9백만원을 삭감사고, 종합민원국 예산안중 356P 생수용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359P 차량등록계민원실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373P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백50만원, 381P 대회의실 현판비 32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예산안중에서 692P 종이컵 구입비 72만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 예산안중에서 716P 광명1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741P 광명2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765P 광명3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789P 광명4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814P 광명5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839P 광명6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864P 광명7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889P 철산1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913P 철산2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937P 철산3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961P 철산4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985P 하안1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011P 하안2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035P 하안3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059P 하안4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079P 소하1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103P 소하2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127P 학온동 종이컵 구입비 36만원, 1,138P 보안등 보수공사 3백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은 322P 도서관의 소변기 자동감응장치 설치공사비 8백16만원, 844P 광명6동 식당 에어콘 2백만원, 1,015P 하안2동 청사 외벽타일 교체 및 보수공사비 3천7백만원은 예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