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유통에 대한 공업계하고 유통진흥계가 있는데 현재 재정에 대해서는 공업계장이 관리를 하게 돼있고 유통업체는 유통진흥계장으로 해서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와 같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조롭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고 금고예치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도 그것을 경기은행과 협의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강위원님이 잘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을 싸게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은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때 저희들이 왜 8천원을 더 비싸게 했느냐 이것은 아까 야간을 이용할 수있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야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를 낮에는 끄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8천원 그 정도를 한다는 뜻에서 많은 폭이 아니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되어서 회의실하고 강의실인데 17평, 20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명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2시간으로 봐서 이 정도의 근사치로 하면 되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17평하고 30평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수강료는 수영장은 6만5,000원 왜냐하면 시장의 승인은 위탁할때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최상한선을 적어 줬지만 기술교육하고 취미 교육은 1, 2만원 내서 시의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1, 2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6레인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공부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다른데는 17명 정도 했는데 저희는 14명 정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4명 정도 그리고 일상경비를 따져보니까 전기 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싸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쓴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약품이라든지 통신비, 방역비, 저수조 청소하는 것, 가스안전.검사, 실내오염 조사 이런것 까지 다해 보니까 예산을 3억6천5백 가져야 6레인이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수질개선이라든지 위탁관리할 사람의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정해져야 조례로 된다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6만5,000원으로 상한선을 해주고 거기에서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가 위탁받을 사람이 위탁은 물론공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서 나는 1,000명을 넣을수 있으니까 1,000명해서 3만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인천시가 1,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6,700명 60%정도 됩니다. 인천은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다 있고 여성회관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만 광명은 그렇지 않은 소하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하동에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권역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세우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점을 둔 것은 영세민들이 수영장을 갈 수 없다는것 그래도 조금은 부유층이나 중산층에서 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센타가 8만3,000원이면 여기는 6만5,000원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여성회관의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 엊그제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고 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때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목적에서 수식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적을 한다면 목적에서 볼때 인천시 조례도 봤는데 자신감 넘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또는 공동의 장 이런 것은 우리가 민주시민이지 공산시민입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면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런 교육이 중복이 되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생의 역량의 결집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로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이다 그랬는데 여성의 역량 결집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이승호위원이나 강희원위원께서 중복된 질문을 하셨지만 수영장 입장료 정말 말 그대로 민주적 시민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이것을 한다면 비고란에 보면 167p 수영장 입장료에서 비고란에 정말 하나 삽입시키고 싶은 것은 중도 해약시 월정료에서 6만5,000원인데 중도해약시 별안간 내가 이사를 간다 오늘 한달간 끊어놨는데 10일밖에 못 썼다 20일 전에 어쩔수 없이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반납해야 되면 6만5,000원 다 물고 억울하게 2만5,000원 어치는 쓰고 4만5,000원 어치는 못 썼다 그러면 계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민주적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한달간 월정료 6만5,000원 내고 하다가 5일밖에 못 썼다 그러면 25일 남았다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해드려야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등록금을 냈을때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래서 비고란에 그 사항은 안 넣고, 저희가 체육센타에 이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가서보니까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선해 나간다면 다른 시군에서 못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이러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자꾸 옛날 뒤로 돌아갈려고만 합니까?

1일 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월 회원 그래서 월회원이니까 수강증을 끊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조례 이런 것은 수식어사용이 금지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을 쓰면서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고민도 하고 썼다 지웠다 50번을 했습니다. 그릴때 저희들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하면서 의지를 두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광명에 사는 긍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러한 수식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올해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때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법령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복지중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폭을 넓게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천과 같이 문화회관인데도 간결하게 잘했는때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식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음에 다시 법을 제정할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점용료등 또는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점용료등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2항은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등 또는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으로 1항에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항 점용료등은 매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점용료등의 정수시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등을 한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며, 계속점용할 경우의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2항 토석.모래 및 자갈들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1항에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음 제8조 이미 남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한다)로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 (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개축 변경 및 제거 2항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3항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그 승계인(공사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의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항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입니다. 제10조는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부담금의 감면은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3. 토지등의 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5조 강제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점용료 및 부담금과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료등.허가수수료 부당이득금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2항 이 조례시행전의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제6조에 점용료의 징수시기등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과 제9조 공고당시의 승계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6조의 납부기간은 점용료 부과및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 및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가지고 납부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시장이 기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늘릴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조에 승계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의 정비보상 또 공사시행공고 공작물의 시설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소유자 아니면 보직을 받은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나 부과할때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하수과 소관 하수처리 및 침수방지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고청취의 건은 내일오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두셨다가 내일 오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방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만 해도 126억, 수도과가 87억, 이번에 하수과가 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다른시군보다는 상당히 채무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긴축재정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자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살림을 잘 할수 있도록 그런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