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힘이 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당면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허가과 순으로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도에 본회의장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심사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불용액의 과다내용을 2003년도에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예산현액이 131억 899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22억 2788만 835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6210만 6650원으로써 잔액이 7.29%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적이 많으셔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총예산현액 171억 158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658만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7만 6790원으로써 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0.64%로써 불용액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항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에서 예산현액이 49억 161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4014만 1360원, 집행잔액이 7603만 1640원으로써 잔액률이 1.5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과 운영 비품비와 공무원조직 운영비, 전체 공무원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22억 882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22억 7046만 6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777만 5830원으로써 잔액률이 0.78%가 되겠고 주요내역으로써는 공무원 위탁교육, 성과상여금,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으로써 예산현액이 38만원이며, 지출액은 6845만 87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2만 1210원으로써 잔액률이 0.74%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자매결연추진사업비, 민주평통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비로써 특수지역개발은 예산현액이 92억 248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92억 6367만 8050원이며 잔액이 121만 8950원입니다. 잔액률이 0.01%가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지역개발사업, 민북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총예산현액이 4억 712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4억 6460만 5320원이고 집행잔액은 666만 169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률이 1.41%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운영과 민방위장비구입 등의 예산내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 비상대책으로써는 예산현액이 436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4148만 5720원이고 집행잔액은 212만 6280원입니다. 잔액률이 4.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수립과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로써는 예산현액이 총 1억 129만 3000원으로써 지출액이 9775만 1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4만 1190원으로써 잔액률이 3.5%의 잔액률이 발생했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별지에 부록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덕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또한 결산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했고, 또한 집행내역을 봐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잔액 효용률이 0.64%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면 잘 운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군 살림을 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도 금년과 같이 해서 내년에도 이상이 없는 행정지원과의 살림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충분한 지난달에 결산검사를 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내무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751억 34만 8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8%인 115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10.2%인 173억 7177만 2000원, 2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4.9%인 594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은 6.2%인 105억 4650만 8000원, 교부금이 1.3%인 23억 864만 2000원,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0.3%인 687억 5442만 7000원, 지방채가 0.4%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121억 445만 1138원, 지방세가 5.9%인 124억 1277만 6010원, 세외수입이 28.9%인 612억 7575만 3038원, 지방교부세가 28%인 594억 627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인 85억 7535만 6000원, 조정교부금이 1.1%인 23억 8364만 2000원, 보조금이 31.9%인 675억 6422만 4620원, 지방채가 0.2%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2억 2663만 1517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0.2%인 31억 4434만 8490원, 세외수입이 39.8%인 20억 8228만 3027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44억 7300만 8000원 중 43억 9227만 5440원을 지출하여 8073만 2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98.2%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8%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에 대한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일용인부교체에 따른 잔여일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01만 494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재무과 지방세관련 책자구입비, 공매대금 수수료.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으로 280만 994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5만 2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련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만 720원,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8만 7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군세부과관련 물품구입비 내고장담배애용하기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예산절약으로 인한 570만 160원,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15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정선 유지비 절감으로 499만 14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 인부교체로 잔여일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99만 82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행정선 509호 대체건조비인 시설비가 입찰잔액으로 6006만 8000원, 설계용역감리비가 65만 4000원, 행정선 건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3만 640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행정선 수리비 절감액 186만 4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사관리 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532만 2060원이 불용되었으며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50만 3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설치공사 3급 관사 신축공사, 교동면청사신축공사 등 대형사업의 입찰잔액으로 3608만 565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사주차장설치공사 3급관사, 교동면청사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도 입찰잔액으로 289만 6000원, 또한 시설부대비 등 32만 5260원이 불용되었으며, 군청 승강기 관리유지비 집행잔액 7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관용차량 고체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37만 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액은 4944만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5230만 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예산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 세출결산 총괄표에 그동안 살림살이를 잘 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41페이지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2196만원에서 아주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서 0이 되었습니다만 업추진비 역시 790만 4000원, 지출액은 790만 2620원으로 불용액이 1380원인데 어떻게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한 대로 지출행위가 딱 들어맞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고, 또 43페이지에 사업예산에 1485만원인데 역시 그것도 아주 불용처리가 0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예산편성과 지출행위를 보면 잘 살림했다고 평가하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잔액이 0인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니 두 가지 질의한 데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관련한 금액인데 사실 여비는 쓰다 보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장수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없고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는 경리나 재산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재무과 인원이 일용직 포함해가지고 5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 회식 한 번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00, 3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더 올려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체사업 같은데 자체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설명 좀 해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OCR프린터기 예산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148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딱 들어맞게 샀어요? 다만 1000원도 못 깎았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내역은 딱 들어맞게 산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격을 알아가지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대충 알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
그래도 0.5%라도 깎아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OCR프린터기는 당초에 150만원입니다.
담당
연규춘 0.5% 깎아야 되는데 예산세울 때에 조금 덜 세운 겁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인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미수납액이 3억 4273만 3090원 중 2371만 5340원이 발생되었고, 이 미수납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목적세인데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은 사유하고, 사용료 수입에서도 도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해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사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 사용료든 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사용할 때에 이미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지,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면 발생되지 않을 사유인데 사용료조차 미수납액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세가 체납되면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군세체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체납된 것이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나 입장료 수입 등은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입장료는 전적지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세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았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별도로 보고하더라도 일단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평상시에도 쓰셔야 될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물론 각 과에서 징수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화군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유일한 자주재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 세원이 있어야만이 의존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더라도 그래도 원만하게 각종 보조금, 양여금,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자주재원이 없게 되면 각종 의존재원도 그만큼 받아올 수 없게 되어 있는 입장에 처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도 14% 밖에 안되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우리 자주재원을 얼마만큼 더 확보하고 늘리느냐에 따라서 의존재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나마 세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도 철저하게 징수해 줘야만이 재정압박을 덜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특별히 다른 것을 할 것도 많지만 세원, 그나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원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첫째 업무입니다. 두 번째가 각종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된 금액을 이율이 높은 곳에 잘 예치해 놓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무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회도 갖고 각 과로 독촉도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민원허가고 소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허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2003년도세출결산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총예산은 5억 3298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비의 민원행정비 5억 2011만 1000원과 사회개발비의 허가관리 1287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은 5억 652만 2030원을 지출하고 2346만 39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 중 민원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예산은 7430만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민원안내 민원안내 정원외 상근인력 일용인부임으로 2회 추경에 계상되어 2003년 11월 17일부터 근무해서 134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124만 3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정수기, 수족관관리비, 화분 및 사무용품구입,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으로 250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18만 18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86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를 위한 농수산품 구입 및 민원모니터요원 표창부상품 구입으로 561만 3900원을 지출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37만 23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팩스민원 및 G$C민원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2만 9000원을 지출하고 355만 69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불임금이 열악하여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안내를 위한 앰프시설 및 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827만 4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예산은 총 1억 6567만 6000원으로 1억 5672만 3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895만 242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민등록 시스템변경에 따른 유지비와 주민등록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4865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기 및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 전용회선요금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4279만 5220원을 지출하고 585만 4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996만원을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청 및 읍·면주민등록전산보조원 13명의 인부임으로 1억 1606만 6000원 중 1억 1296만 8360원을 지출하였고, 339만 7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721만 2000원으로 7671만 4700원을 지출하고 49만 7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재산정용역비 및 평가수수료 건축물 대장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99만 340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전액지출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3346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전산화사업용 스캐너 및 PC구입으로 38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050만 6000원으로 8608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441만 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지불임금이 열악해서 구인이 어려워 적기에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부합지 지적측량 수수료, 제증명발급용 복사기, 전산장비의 소모품구입비로 246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7만 3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336만원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적사무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25만 5160원을 지출하였고, 424만 3840원이 남았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예산액은 총 1억 1236만 2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 지급 및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관리유지보수비용 등으로 9401만 9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4만 3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87만 5000원 중 1030만 500원을 지출하고 257만 4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 허가관리예산은 국내여비 294만원 전액을 지출했고, 농지허가관리예산은 국내여비 402만원을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허가관리예산은 총 591만 5000원으로 334만 50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의 447만 5000원 중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등 개인 수수료로 190만 500원을 지출하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47만 5000원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또는 관광숙박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물, 16층 이상인 건물 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저희군에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일반운영비 257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보고받으면서 우리 민원허가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말 그대로 민원인과 관계 되는 부서입니다.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지가 없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허가과에는 식구가 많아서 그러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인사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또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강화군 민원인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겠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민원허가과 전체 1년 예산총액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경상적경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것은 쓸만큼 쓰고 남긴 걸로 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사실상 집행잔액을 무조건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 팀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쓰여질만큼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절감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관리 부문의 경산예산이라든지 주민등록관리 부문에서의 남은 예산에도 보면 경상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다 쓰고 이 정도 남을 정도 되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적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적은 데에서 더 억지로 줄이라는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은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원활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 소 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7월 7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