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외 6개 과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결산승인안 규모는 총 1151억 6002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1139억 9710만원이며 집행액은 763억 4154만 6690원으로써 38억 9753만 3310원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337억 5802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예산액은 11억 669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667만 4730원으로써 집행잔액 9억 8025만 22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744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2388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 8억 5060만 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결산승인안 예산집행에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기본적인 경비만을 지출하였으나 이월액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실시계획인가, 토지주의 사용승락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항으로써 이는 사전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미흡으로 기인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치밀한 추진계획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바 원안대로 승인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홍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정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정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억 26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3518만 1000원, 특별회계가 13억 9127만 8000원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부문으로 예산액 20억 3518만 1000원 중 총 11억 5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0억 218만 2000원을 지출 7214만 3000원을 이월하고 잔액 262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집행은 당시 돼지콜레라방역, 양식장 손해배상과 호우 및 해일피해가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한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731억 596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60억 422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28억 7975만 9000원이며 세입 총 결산액은 2153만 3366만 6000원으로서 세출 총 결산액 1628억 7975만 9000원을 차감한 세입세출 결산잔액 524억 2390만 7000원으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별로는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1705억 1034만 8000원 중 1625억 78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121억 4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25억 782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을 포함한 차입잔액 495억 2620만 3000원 중 명시이월 101억 948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63억 2091만 3000원, 계속비 이월 258억 2162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28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5061만원 등으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예산액 26억 4930만 9000원으로 이중 3억 151만 1000원을 지출한 잔액 23억 4779만 7000원을 불용처리 되어 다음년도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정리 결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업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및 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3년도결산결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및 집행 시 행정 자원이 적기에 분배되어 목적사업에 투자되도록 관철시켜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2003년도 세입부문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가 차질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보조금 역시 일부 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반납액이 감소되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