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오늘 두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페이지 보고서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맨 윗줄에 있는 8억 4262만 4000원 중 7억 4729만 6340원을 집행해서 전체 예산의 88.7%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532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결산으로 예산액이 4억 9215만 4000원 중 4억 4329만 1920원을 지출하고 4886만 2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예산액 3365만 8000원 중 2696만 5210원이 집행되었고, 669만 2790원이 불용액으로 정규직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절감액이며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1188만원 중 998만 1450원을 집행해서 189만 8550원이 불용액으로 의장부속실 일용인부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066만 8000원 중에 5090만 9370원을 집행해서 1975만 8630원이 불용액으로써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09만 6000원 중 1500만 1560원을 지출하고 9만 4440원이 불용액으로 기본업무 및 의정업무추진여비와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을 위한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 900만원은 의원해외시찰 수행경비로써 868만 4820원이 지출되고, 31만 5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6만 400원 중 9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 99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176만원중 3783만 2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92만 7360원으로 법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는 1억 2449만 9000원 중 1억 2181만 6560원을 지출하여 268만 2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698만 9000원 중 1490만 6590원을 지출하고 208만 2410원을 불용액으로 청사관리인부임을 예산절감했으며 도서구입비는 190만원 중 23만 2200원을 지출하고 166만 7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액 1억 4200만원 중 1억 32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93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상임위원실 방음공사 및 사무실사무환경개선사업,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음향공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64만원 중 2240만 4920원을 지출하고 23만 5080원이 불용액으로써 본회의장 마이크 및 사무실환경개선사업 집기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3억 5047만원으로 3억 400만 4420원을 지출하고 4646만 55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지급분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회의수당은 154만원, 국내여비는 1858만 6900원, 해외여비는 749만 361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869만 33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만 174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연 1회 지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과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과 관련된 예산이지만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다른 과보다도 의회사무과가 불용액이 현저히 많은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성립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정활동이 부진했었던 점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나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원격지 국내에 출장을 동반해서 활동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분석이 가고, 해외여행 또한 성립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2%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전체 의원이 구독한 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새로 부임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 위회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되돌아보고 2004년도 후반기, 2005년도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서를 예산서에서 보았을 때하고 우리 예산을 간략하게 뽑아놓았을 때는 지금 이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집행하는 과장 입장으로써는 죄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는 계획대로 가시는 횟수가 줄어서 남은 돈이 되겠고, 그것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서 가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드렸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매년 19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구입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든가 살 필요가 없었다면 추경 때 감액하든가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해서 전체 예산과 집행을 수시로 비교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