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허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및'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과 2개 사업소 19계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129명중에 현재 128명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으로는 약 53개건에 대한 분야별 보고를 드리고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건, 그리고 시정질문 조치계획 8건 모두 8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주요업무 보고 중 사회분야에 보훈회관건립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지원 등 10건을 보고드리겠으며, 지역경제분야에서 지방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계획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업무는 지방의 제21추진계획,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등 10건을 보고드리겠으며, 가정분야 사업으로는 노인복지향상 지원, 노유자시설 신축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분야에서는 안전다수확 영농, 전문영농단지 육성 등 5건에 대해서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로는 오수처리 관리,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1건, 여성회관은 교육운영 계획과 상담실 운영계획, 수영장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별로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허근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2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허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우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업무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은 3가지로 분리될 수 있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안정기금 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이런 것들의 대상자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사람이 이런 자금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매년 11월 한달동안을 조사기간으로 해서 생활보호자 책정을 하고 12월에 도에 이 보고를 전부 올려서 거기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조사해서 실업자라고 했는데 실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도로부터 확정을 받고 그 후에 수시로 발생하는 영세민은 저희 시에서 수시로 받아서 책정해서 가급적이면 영세민이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저희들이 책정의 문을 열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은 영세민에 한해서 받는 것인데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서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보증인 책정문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는 약3억 5천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에 9천 1백만원밖에 융자가 안 된 것이고 다음에 학비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학금은 30/100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학생은 전수 장학금을 100%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고 또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사람이 3가지 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안정자금하고 장학금이나 학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영세민이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받고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받고 학비도 보조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대부분이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받고 학비도 지원받는 실정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학비는 전액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도 받고 장학금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거택가정에는 학생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무료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이
김경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넣고 관리를 지금 하실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법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이 똑같이 법 제도하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표위원
저소득주민의 학비나 장학금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 역시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어차피 업무는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할 수밖에 없고 또 생활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세민도 가난한게 똑같지 않습니다. 월소득이 4만원 20만원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세분화해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학비는 100%고 장학금 30/100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학생은 전액주고 있습니다. 누락자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부분에 있어서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인지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자금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98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각동에 사회 담당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반회보에도 가끔 싣고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나가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생활보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수 가정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데 보증인 관계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물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전반기 정도 추진해서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IMF 시대라고 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새롭게 위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자금들이 활용되지 않고 일정 자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자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에 대한 이런 분들로만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면 앞으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3억 5천을 활용할 주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도를 이용해서 위에 건의해서라도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시킨다든지 그런 방도가 연구되어야만 기 준비된 자금들이 좀 더 폭넓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 제정이 있을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와 전자조립품을 거기에서 제조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오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쓰레기 봉투 제조해서 지금은 우리가 외부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선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는 대략 구두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하고 태백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놓고 있고 우선 이 작업장이 설치되고 다음에 위탁 운영자가 되고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되면 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와 연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그런 조그만 작업장에서 전자부품 큰 수익성도 없는 것 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자체내에서도 납품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처럼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작업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동해시하고 태백시에서 울진군 것까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제일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부품 조립 납품하기도 쉽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 수익성도 있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인지방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대부분 외지에서 납품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직접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소위 말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산하기 보다는 쓰레기 봉투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품목으로 좀 더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리 주 사업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고 여백이 있다면 따라서 전자제품 조립이라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1억짜리 기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거기에서 인쇄도 하고 절단도 하고 그 기계가 큰데 60평짜리에 들어가면 여백이 남지 않을까 해서 여백은 전자제품도 오게 되면 장애인들이 돈벌이가 될까 해서 써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종량제 봉투가 주 사업입니다.
김경표위원
어떻습니까? 그 기계를 우리가 하나 설치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소요되는 쓰레기 봉투도 충분히 소화되고 다른 곳에도 납품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주문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겠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봉투도 여유있게 만들어 판매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선 돌려보고 그때 가서 묘안을 내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충분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231P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고 경기도에 표창을 받고 또 1천만원의 지원금도 받았다는 보고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혜택 부여해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해서 6개 업소에서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저 같은 사람도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창을 받고 포상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씩 업소마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잘 하는 식단도 줄이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용기도 잘 해놓고 그런 것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엄격히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 전 업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다니시고 그 중에서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분이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했다. 소위말해서 좀 알고 협조하는 분들로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에 준하지 않고 표창이나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관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왕 이런 것을 포창하고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만 주민들께 관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잘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잘하셨더라도 앞으로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다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이분들보다 더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기준보다 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는 업소를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객관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228P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원하는데 업소주인들을 만나보면 단속이 심해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업소를 얼마만큼 지도단속차 방문하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밀집지역이 주로 철산3동과 하안동 그리고 G.B지구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주로 단속이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퇴폐 변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과연 업소에 한달에 몇 번정도 단속을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청소년 선도에 따른 캠페인을 벌이고 계셔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주2회씩 나가고 있고 좀 심하다 잘 안 고쳐진다면 주3회까지 늘려 나갑니다. 그래서 월 약 8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있는가 하면 도경하고 검찰에서 불시에 단속이 있고 시군간에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에 타시군에 가서 하고 타시군 직원이 우리시에 와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업소측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늦출 수가 없을 정도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225P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금년중에 착공해서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준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착공을 언제 할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려면 일정기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서 입찰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바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4월이나 5월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미흡했습니다만 증평이 700평이었다가 940평으로 느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추가 건축비가 약10억정도 든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금년에 10억을 전혀 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워낙 크니까 내년까지 연계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가 금년에 완공은 어렵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착공은 5월전후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P 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의료보호 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전수 생활보호자만 저희들이 입원하셨거나 병원에 갔을때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입원을 하셨거나 통원을 하시거나 진료비를 거택보호자는 100% 자활보호자는 80%를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요보호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국가유공자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34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유통기한경과 업소가 9개소라고 했는데 단속이 잘못되지 않느냐 합니다. 가서 보면 주로 음료수가 유통기한 경과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전에 어느 집에서는 우유를 사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어머니가 쫓아와 왜 이런 것을 파니마니 했는데 제가 조용히 마무리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른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 경과된 음료수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니까 과장님이 단속요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음료수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다시 찍어서 붙이는 음료수가 있는데 붙인 것은 무조건 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 사복입고 머리길고 덩치 큰 아이들이 와서 담배주라고 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체격이 좋으니까 25-6살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게에서 보기에 성인이니까 담배를 주었어요. 이 아이가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야간에 배회를 하다가 단속 경찰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담배가게에서 샀느냐 해서 그 가게는 벌금을 30만원을 물었는데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 학생을 저도 보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보면 담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미성년자라고 걸려서 벌금을 낼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담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식품만 합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226P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광명시가 예산도 부족한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을 위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에 있어서 요즘 썩지 않는 비닐만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흙에 썩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썩는 비닐이 제가 청소과장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써보니까 통계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2%만 썩고 나머지는 거짓말이었고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종량제 봉투는 완전히 썩는 봉투로 전부 통일시킨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고 정확한 답변은 제가 사회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봉투로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류로 제작을 청소과에서 요구하는대로 회계과에서 주문을 하면 저희는 이것이 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제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선위원
기계를 구입하면 썩는 비닐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225P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건평 700평에서 942평으로 증평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왜 242평을 늘려서 다시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어제 총무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약31가지인데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언어교실 등 이러한 최소한 31가지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주문할 때 각 프로그램 면적만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치료실은 수영장을 말하는데 수치료실 같은 경우 우리는 20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남·녀 탈의실이 있어야 하고 수영장을 따뜻하게 덥히기 위해서 기계실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램프시설이라고 해서 병원에 휠체어가 서서히 올라가는 면적 다음에 객석 통로도 비장애인들은 마구 지나가도 되는데 장애인시설은 휠체어와 사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약 242평이 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런 부수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왕 짓는 시설물이라면 물론 모든 시설을 갖추고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이 몇평으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600평이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랬다가 700평으로 다시 942평으로 늘었고 당초에 완공시기가 언제로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당초에는 '98년 10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자꾸 변경되므로써 입는 손실이 엄청나는데 그것은 다 시민부담 국민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국가적인 손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초반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토단계를 거쳐서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하시는 업무를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 의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대리 허근 240P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영세민 취로사업연중 지속시행요망은 취지가 일시에 취로사업을 하고 그만두는 사업이라 4계절로 나누어서 했을때 정말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그나마 이바지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처리실적을 물었는데 여기에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비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요구사항하고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허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전에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지역경제계장
경제계장 방병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혜숙
박혜숙유통진흥계장
유통진흥계장 박혜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세희
신세희공업계장
공업계장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진호
안진호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계장 안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과 '97.행정사무간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허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5P 지방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어서 표창도 받고 상금으로 각동사무소에 전자계산기를 하나씩 서비스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맞아서 물가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여기 동별 개인서비스요금 교체지도 단속에 세무조사의뢰를 6군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6군데를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1회에 한해서 시정조치하고 두 번째 나가서도 안 되었을때는 우리가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세 번째도 안 되었을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데 세무서에서 불러다 이행하라고 하면 고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철저한 세무조사가 아니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야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는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98년도 추진계획에 시민 자율통제기능 활력화를 위해서 자율감시단을 19개 단체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9개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8개동에 각동 물가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장협의회라고 '96년 8월에 결성을 해서 만약에 업소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위반할 때에는 직장협의회라든지 통보를 합니다. 그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김경표위원
이분들이 자율감시단으로써 활동한다면 물가를 잡는 대책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육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교육을 해서
김경표위원
상반기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계획은 '97년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98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97년도에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가지 '97년에 세워져서 '98년 1월부터 시행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진행할때는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250P 소규모 점포 육성에 있어서 융자규모가 1억 그리고 융자 한도액이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잡고 계시는데 융자규모가 1억이고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 이내라면 5개 업체밖에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너무 융자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재정상 그렇고 도에서 10개 업체를 해줍니다.
김경표위원
소규모 점포 육성을 도에서 10개하고 우리가 5개 업체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IMF 시대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하고 절충해서 도 자금이라든지 저희 시 예산이 절충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어쨌든 광명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기에 맞게 그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경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존에는 통일이나 서비스 부분에 정책이 우선되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큰 줄기의 정책이 우선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어야만 어떤 노력들이 극대화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97년에 충분하게 사전 조사에 의해서 융자규모를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전문가는 1년 이상은 아니지만 호전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그래서 우리시에 1억정도 융자규모를 정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융자규모내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많은 업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리라고 보고 과장님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251P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시 목표가 60억원이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19일~24일까지 융자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에서 접수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월 19일~24일까지 도 중소기업융자자금을 접수를 했는데 그 결과 82개 업체에 80억 6백 5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올린 것은 법전에 의해서 120%를 선정하라고 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도에 제출한 것은 37개 업체에 34억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융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선위원
34개 업체에 대한 것은 언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도 하고 그래서 한달정도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최종선위원
사실 광명시가 지역여건으로 볼때 전체 G.B지구고 상당히 중소기업들 육성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세수가 지금 50억이상 결손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앞으로 적극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광명시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소가 330개입니다.
김경표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파악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600여개
김경표위원
등록된 업체에서 1년 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파악되어야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것은 파악하셔야지요. 그러면 등록된 업체의 1년 매출액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입도 파악되지 않고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불가능하겠네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수출실적을 보고받게 되어 있어서 전부 집계를 했는데 그것이 기업체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김경표위원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총 규모가 파악되어야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330개 업체중에 작년 IMF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늘 현재까지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쓰러졌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되고나서 지원도 가능하고 혜택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254P 내고장상품 해외시장개척활동개선을 요망한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97년에 이태리 밀라노 및 벨기에 브뤼셀 박람회에 우리시의 중소업체인 8개 업체에서 43개 품목이 거기에 전시되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리고 3천 8백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6년 8월에 나가서 1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김경표위원
계약을 얼마나 맺었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수출액이 현재 파악된 것이 52만 185달러가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8개 업체에서 43개 품목에 다 계약을 나름대로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수출액이 그렇고 수출상담액은 50만 2,000달러 수출상담을 했고 수출액은 52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수출 대상국이나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지원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쪽 업체들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관리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경쟁력이 8개업체 43개 품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판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 업체들 모여라 해서 여기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보다는 3천 8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하게 여기에서 협의가 되고 서로 검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우리가 박람회 같은데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98년에는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박명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영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계장 엄제묵계장은 '98년 1월 12일자로 오수관리계장에서 환경지도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청소행정계장 최영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1월 12일자로 도서관 사서계장에서 오수관리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채명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P 정화조 청소 도움제 운영이라는 시대적으로 진보적인 사고속에서 시대가 바라는 행정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98년도 년중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2월입니다만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화조 청소가 미비한 점이 있을텐데 어떻게 청소율을 향상시키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과에서 지금 장애인의 재활도모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생산한다고 했을때 지금 다른데서 제작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운영하는데서 종량제 봉투를 생산했을때 혹시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과 같이 구입하는 것과 차이점이나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 도움제에 대해서 장순원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1월에 제안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벌이 가정, 노약자 또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를 했을때 집이 비니까 청소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차고 냄새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11만 세대인데 거기에 3%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각동에 통반장 조직 동을 통해서 또 행정소식지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을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나중에 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협의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자체 제작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 2억~3억 정도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조달계약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프라스틱조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해서 저희들은 현재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 업소에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안을 가지고 물었더니 이익금이 약 20~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년간 4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경비 마진빼면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서 한번 오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소에 물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 운영하면 우리시 같은 것을 2개~3개를 맡아야 그것이 적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장애인협회는 자기 자활적으로 인건비가 싸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관계 물품조달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월인데 혹시 정화조 청소 도움제를 이용한 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고 이것이 쉽사리 생각해 낼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도가 제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홍보를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275P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98년 10월이면 소각시설이 정상가동 되는데 시공자와 1년간 수의계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때 1일 150톤 규모가 소각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예산 책정 금액과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급요가 월평균 시에서 얼마가 협조가 나가야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직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가 민간경영에 효율화, 작은 정부의 구현, 기술의 효율성으로 법이 바뀌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안양 평촌 부천 등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실한 운영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해서 추진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또 환경부 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준 공무원화가 되니까 거기도 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공회사에 직접 맡기니까 상당히 많은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이다 시 직영이다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 했을때 얼마 직영을 했을때 얼마는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대비하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현재는 준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타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281P 장순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정화조 청소 및 촉구 안내문 발송을 32,780건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우수·오수관로 분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지도단속 일원화 방안검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땅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안양천 주변에 토질검사 중금속 오염 상태라든지 땅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오수·우수 불리 관로설치는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우수가 분리된 지역은 철산동, 하안동 신도시 주택지은데 그리고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우수·오수가 되어 있어도 그 전에 허가날때 정화조를 설치한 곳이 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폐쇄신고가 들어오면 폐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치고 있고 오수·우수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광명 1, 2, 3, 4, 5, 6, 7동도 우수·오수관로가 만들어지고 노온사동 가학동 지역도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서
강희원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이 분명히 오수·우수관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미도 3차 105동 오리정승 관감당 뒤편에 보면 그것가지고 엄청 말이 많은데 폐쇄신고를 받아 주고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아자동차 있는데서부터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오·우수 관로가 별도로 묻혀 있는데
강희원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물론 관로를 묻는 것은 하수과 일이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자체가 상당히 언바란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서 한번 묻겠습니다만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안양천 주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대지에 대한 것은 토양오염 측정망이 전국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저희들이 1년에 1회를 시료를 채취해서 항목별로 조사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학광산 같은데 카드뮴이나 특정 오염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거기에 상당한 수질개선 대책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우리 샘플은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철
이영철환경관리계장
광명시같은 경우 하천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직동 지점에 있고 가학동 폐광 지점에 1개 지역이 표준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직접 경기도하고 같이 1년에 한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되면 측정결과가 우리에게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철
이영철환경관리계장
네, 하천주변에 토양은 지금 토양환경보존법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우리 관내에 일직동은 덜 오염이 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뒤편에 안양천앞에 거기를 우리가 거기서 정하는 것 보다 우리가 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환경관리계장
환경부가 관리하는 측정망 지점이 일직동 부분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측정망 장소를 우리가 추가로 더 할 수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차기에 환경부에서 지시를 받으면 하천측정망을 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정화조 문제인데 우리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화조 운반하는 업체하고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조례에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어서 신청인이 정화조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용량이 계기에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용량을 확인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청소업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저희는 전혀 여기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민원이 용량이 틀리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없고 청소업체에서는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위생환경사업소에 하루에 붓는 양이 나오는데 그것과 별도로 저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가격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가서 푸면 리터가 표시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확인해서 거기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얼마라고 받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기계에 용량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말씀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부정이 없었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P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주민들하고 대화 관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특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지금해서 그것을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나누어야 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3월 중에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오늘이 2월 19일인데 여기에 보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날짜가 안 잡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이승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어느 부서보다 일도 많고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소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환경업무까지 복합적으로 맡고 있어서 말로만 아젠다21이니 환경조례니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과로 분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니까 시장님도 추후 연구검토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과장님이나 특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런 분야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 부시장님 눈치만 보지 말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과 논리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소 같은데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분야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하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늘 부녀복지계장은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벼로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새로 이번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셨는데 가정복지 업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빨리 완쾌가 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97P 여성관련 업무가 지금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현황에서도 좀 틀립니다. 직제현황이 지금 정원 10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인원이 9명이라고 돼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정원이 9명이 맞습니다.
강희원위원
이 직제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가정복지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혼선이 오는데 업무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에 업무분장이 개별사무 업무분장표에 보면 중복되는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개별사무 업무분장을 전체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인지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부녀복지계업무부터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은 교육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은 부녀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이나 조정을 하게 되고 우리한테는 시설이 없습니다만 부녀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여성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도, 관리 업무를 하게 되고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게 되고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
강희원위원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개발하고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 선도 그게 지금 흡사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하구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여성에 대한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종전에 했던 교육업무를 여성회관에서 가져오게 되고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업무를 여성회관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나가게 됐으면 광명시 직제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시안에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가 같이 존속돼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하는 분장업무가,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장업무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의 직급을 보면 별정직 7급에 상당하는 부녀복지상담요원이 1명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부녀상담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상담하는게 있고 여성회관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흡사한게 아니라 단어만 고쳤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지위향상 광명시직제 규칙에 보면 4항에 여성지위향상 및 능력개발하고 6번항에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 선도보호가 있는데 다시 여성회관에 개별사무 분장표를 보면 단어만 바꿔가지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사업하고 요보호여성 윤락여성 미혼모발생 및 선도사업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기초단체안에서 같은 업무가 있는게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약간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에서도 여성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시에 부녀복지계에서도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분명히 별정직에 부녀상담요원으로 한분이 계십니다. 물론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음에 들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지 않고 사실은 직제개편이 되면 똑같은 광명시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소견은 어떠세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또 하나는 하안복지관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각 복지관을 통해서 전체 계획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 거기서도 또 이원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거기서도 업무가 이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굴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직무위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원래 광명시에서 머리 좋기로 이름난 분이라 벌서 감지를 하셨을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업무보고차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가 그 업무분장이 명쾌하게 되어야 한다는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업무의 일원화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성회관에 상담실이 있고 부녀복지계에 상담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은 한 분야로 통일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의 분야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면 될 듯한 생각을 합니다.
강희원위원
이게 애매모호한게 과장님 답변이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별정직 7급에 상담하는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요원이 가정복지과에 있고 여성회관에는 기 알다시피 별정직에 남자가 상담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만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장급으로 본다면 6급인데 이분이 1366전화번호는 좋습니다. 그런데 13세부터 66세까지 그것은 참 좋은 뜻인데 그 상담을 주민이 원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맹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모르는 세계 여성들의 생명의 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그리고 윤락여성같은 경우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혼란이 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명쾌하게 되어야 다음에 주민들이 갈피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로 일원화가 됐으면 한군데로 명쾌하게 찾아갈 수 있고 우리로서는 좋은데 일반 요보호여성이라든가 하여튼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담요원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놓고 무엇을 상담한다는 것은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성회관과 시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그런 상담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우리 광명시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후에 여성회관 업무를 할 때 이것 한번 같이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희원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7P 노인복지 향상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지난 연말에 노인정 동별로 해서 TV라든가 지원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예, 집기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여기 보고서에서는
강희원위원
왜냐하면 그게 명쾌하게 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노인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가 너무 자세히 돼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했던 본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여성회관 운영의 답변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추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첨부적으로라도 추가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었다고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지 되는 점인데 이 보고서 낸 시점이 시간이 좀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적이
강희원위원
이것을 작성할 때 벌써 그 사항은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관업무로 써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예.
허근위원
295P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 뒤편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인문계고교생에 학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할려면 여기에 대한 학비방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선정은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자가정은 재산이 4,500만원이상 모자가정 중에 가족구성원이 2인이하일 때는 월 소득이 56만4천원, 3인일 때는 81만9천원, 4인일 때는 백만원이하인 가정이 선정이 되게 되고 부자가정의 경우는 역시 재산은 4,500만원이하가 되겠고 2인 가족일 때는 78만9천원, 3인 가족일 때는 104만4천원, 4인 가정일 때는122만5천원 이하인 가정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와있는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 2인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광명시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하려면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비나 도비의 보조내시가 있어야 시비도 따라서 학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허근위원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좀 해봤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의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실업계하고 인문계의 학비지원이 실업계는 확실히 되고 인문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기 특기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자라든가 기타 학교에 있어서 이런 학비지원은 우선 처리되는 것이니만큼 중앙에 좀 더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게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면서 287P 노인복지 향상지원 거기보면 '98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경로연금지급을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8년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9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조금전에 강희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상담요원이라든가 해서 별정7급 여성회관에는 별정6급 가뜩이나 지금 인원을 감축시킨다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몇 년안에 17,000여명을 줄이느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원화를 시켜서 한계를 기왕 하려면 그 계를 없애고 이쪽에 보육계라도 하나 신설해서 하는 것이 경기도에도 보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히려 그런 것을 상담요원을 둘씩이나 2중으로 중복되게 두는 것보다는 이번에 마침 직제개편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보육계를 신설하는게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야를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합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박명근위원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17P 철산3동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제가 옆에 지나다보면 대형트럭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형트럭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견인을 했었습니다. 견인을 했는데 견인해도 자꾸 들어오니까 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4일전인가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에 깊이 파서 말뚝을 묻었고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운영을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운영은 저희가 시에서 일단 어떻게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 직판장 운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결정을 지은 사항인데 직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먼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붙었고 여기에 우리시 농민이 아닌 비농업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외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판매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상인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직판장이 직판장이라는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직판장을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에 대한 운영지침 정관이라고 합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승호위원
307P 보시면 휴경논 전수조사가 나와있는데 지금 지주들이 땅을 놀리고 있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작을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5정보정도가 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정보관계는 일단 동에서 파장을 해서 했고 관외 지주뿐만 아니라 관내에 계신 분들도 농사를 안 짓는 분은 이제 영농철이 오면 파악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노인정이든지 그것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분들이 경작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309P 시설채소 지원내지 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금은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업자한테 바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한테 바로 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격출하 사업이다고 하면 포장재를 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하면 저희가 안 하고 각 작목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목반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박스를 몇 개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작목반에서 직접 제작하는게 좋으냐 농협을 통해서 제작하는게 좋으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농협에서 일괄제작하는게 비용도 적게 먹히고 좋다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사업을 맡으면 농협에서 어떠한 재질로 박스를 만들 것이냐 농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박스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농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작목반에다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 물건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확인서가 올라오면 그 돈으로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농협으로 넘어가고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 통장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서 본인 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장은 도장 하나만 찍히는게 아니고 2개 이상 찍혀가지고 완전히 준공검사가 돼야 정산이 됩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겨울에 비닐하우스 업주가 그 시공을 하는데 돈은 우리시에서 시설채소를 운영할 사람들한테 통장입금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는 모든 것을 계좌입금을 합니다. 통장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를 통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지출품위만을 넘기면 거기서 계좌입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유통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사료문제나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데 신규업자나 소규모 업자에게는 상당히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광명동 지역에도 한우 전문판매점 올해안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21P 서울시에서 정화조 분뇨처리하는 업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수거할 경우에 용량이 차지 않았는데 찬 것으로 조작해서 분뇨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의원에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데이터가 매일매일 기재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승호위원
어디서 수거됐는지도 기재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처리업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한테까지는 모르고 처리업자가 오늘 몇톤을 싣고 왔다 그런 것은 기재가 됩니다.
이승호위원
홍길동이면 홍길동 집에서 얼마만큼 수거를 했다 그날 한차로 그 집만 간게 아니라 여러 집을 갔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그 업자한테 다 기재가 돼있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한테는 그것까지 기재는 안 되고 처리업자만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322P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사료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이 라인이 분뇨에 오니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이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료화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그쪽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겠네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라인을 비료화하는 라인에서 사료화도 가능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비료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지금 비료화로해서 그것을 농가에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돼있지 않고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서 금년도 3월중부터 5월중에, 지금은 아직까지 다른 위탁회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322P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잦은 기계고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순수한 음식물만 수거가 되는게 아니라 수거 봉투가 크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고장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지 않고
김경표위원
대비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주민들 홍보사항밖에 없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수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잦은 기계고장이라고 했는데 잦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곳에 고장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 그때 수거물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했을때 그때 고장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단순하게 환경보호과하고 구두로 논의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정식공문으로라도 보내서 이런 고장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에 의한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가는거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기계직이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손으로 기술이 부족하고 할 때는 먼저 설립한 업자한테
김경표위원
전번에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한 후에 고장빈도는 어떻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는 돼가는데 가끔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쇄기에서 파쇄를 못시키고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5명으로 현원 한명이 부족한 사항인데 어느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전기직입니다.
김경표위원
필요한 인원이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전기는 우리 시설이 자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한명이라도 충분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현장업무에 필요한 실제 기술요원의 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기술직으로 하는거지 행정직들이 탁상공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더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소장님 말씀에 기존에 있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으로 직제가 개편되는게 훨씬 위생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2년에 한번씩 저희 사업소에 방문을 하시고 할 때 정식적인 공문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애로사항을
김경표위원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해보신적이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총무국장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김경표위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롭게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없는 행정직보다는 그 사업소에 기술직 그런 분들로 좀 직제개편을 해야만이 업무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김경표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난다는데 지난해에도 1억의 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지금 4~5월달에 시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계도 역시 잦은 고장을 일으킬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계시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있으면 견학을 해가지고서라도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로 나오니까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 자동으로 골고루 순수한 음식물만 가지고 앞으로 광명시도 자체 퇴비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선결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늘 이런 폐단이 계속 연결되어서 예산낭비의 큰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직접 나가시든지 직원들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모든 것을 구비하셔가지고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곧 나라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 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계획이 똑같은 것 같아요. 324P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직 인력배치 검토요망이라고 했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에서도 기술요원의 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뭡니까? 아까 김경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중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악착스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신순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정순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계장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여성정책연구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실장 민정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박명근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우선 새롭게 설치된 여성회관의 관장으로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말 알찬 내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에 근무한 것은 처음이죠?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장을 3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장이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위원들에게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장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킨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 다른데 오히려 보고할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실과이고 사업소이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첫 우리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여성회관장의 운영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할 때 가정복지계 업무가 주고 그 업무입니다. 여성관련 업무는 부녀복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가서 하려고 하는 제 소신은 일단 여성들의 고급인력이라든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술기능교육에다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취미활동 같은 것은 다음으로 생각을 하고 여성회관이란 커다란 건물을 세워놨는데 어떤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보다는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배워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때 기술기능 교육 위주로 하고 컴퓨터 교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자판기도 글자판을 만질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어 있는데 좀 더 운영을 하면서 자꾸 개선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되 그래도 고급반으로 갈 수 있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에 1월 12일날 발령을 받아서 19일날 개관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바빴고 개관 끝나자마자 저희가 업무보고 직원들 교육 거의 경기도 하고 서울시에 있는 여성관련 시설은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해 놨는데 과연 이 과목을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다른데 교육을 시킨데 가보니까 어떻던가 질문을 다 받고 혹시라도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에 많이 활용된 과목은 어떤 것인가 당장 나가서 사장되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선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의 교육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전국적으로 직원이 바빠서 못 나가면 자료를 받아봐서 다시 토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교육 위주보다는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렇게 알차게 운영을 하셨을때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지금까지 사회라든지 구조가 거의 여성들은 사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시당하는 쪽으로 가다가 5년전부터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저희가 여성들에게 기회는 주는데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활을 가진 사람은 생활력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람있고 생산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