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지루한 장마 속에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강화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존경하는 군민, 선배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강화군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해마다 연초에 군민에게 약속한 군정보고서 및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바, 첫째의 기준은 합목적성으로 군정목표에 부합되는지, 사업목적이 합당한지, 전시행정 여부, 사업규모, 시기방법의 적절성 여부, 둘째, 능률성 및 효과성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달성 여부, 예산의 낭비 여부, 기대되는 목적달성 여부, 셋째, 합법성으로 법규의 준수 여부, 넷째, 계획성으로 무계획적인 행정 여부, 예산확보 여부, 다섯째, 행정의 반응성으로 민원발생 여부, 주민의 호응도, 집행상의 문제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고 향후 행정처리 및 조치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군정질문을 합니다.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1200만원의 군비지원이 있었고 그 집행내역 중 2000년 1200만원의 보조금 중 기념품, 경품, 추첨권 제작으로 1100만원을, 현수막 및 기타 경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까지 비슷한 형태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출내역 중 특이사항은 보조금 1200만원 중 1100만원 정도의 기념품, 경품 이외에도 후원자 군민으로부터 후원물품 240여점 1400만원 상당의 경품 등 총 2500만원 정도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행사에 참석한 유･소년, 일반 군민에게 행사 근본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과대한 경품으로 인한 사행심 조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오전 6시 30분쯤에 참석한 사람이 11시 가까이까지 아침식사도 거른 채 기다리는 촌극을 연출케 하여 잠깐 동안의 행사에 열 개의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전시행정으로 진행되는바, 시정을 요구하며 시기, 방법, 적절성 여부는 행사당일인 4월 18일은 오래 전에 예고된 고려산 진달래 축제 개막일로 48번 국도를 장시간 통제하는 관계로 행사참석자와 통행 차량의 정체로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의 원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으로 지급된 1200만원 중 매년 1100만원 정도의 기념품 경품에 생활체육회장 이름을 인쇄하여 배부한 사실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념품이라는 구실로 개인 명의를 표시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법이라면 관계 공무원의 처벌은 물론 그 예산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도 책임을 지시고 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는 그동안 집행된 금액 전액을 배상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수님의 판단으로 추후 일회성 전시행사를 중지하고 적법치 않은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는 것이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강화군의회와의 마찰도 줄여서 원만하고 생산적이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일에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배체육대회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군수배 조기축구대회 등 8개 종목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강화군수는 당연직으로 강화군체육회장을 겸직하고 그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 행사비용의 보조금은 담당 실·과에서 각 협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진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임처리케 하므로 각 협회장들이 신속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 대회를 치루는 데 지장을 주고 강화군생활체육회장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고 원성이 많은데 이 문제 또한 군수님의 권한과 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군정을 혼란케 하며 강화군 체육예산을 특정인 혼자 집행케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장학회 운영과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이 기금목표액 50억원 중 군 출연금 30억원, 민간인기부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장차 강화인의 동량이 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강화군 주민의 혈세인 순수 군비를 해마다 3억원씩 출연하고 민간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수입으로 2004년 4월 30일 현재까지 7억 8150만원이 조성돼 있고 그간의 집행액 1억 1200만원 중 장학금 5170만원, 장학회 운영 2860만원, 주차장 운영비 316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볼 때 본의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액보다 장학회 운영비가 훨씬 많다면 과연 이 장학회는 누구를 위한 장학회란 말입니까? 장학금 지급 또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특기생은 거둔 성적대로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또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엄정 선발됐으나 대학생의 경우 2003년도에는 강화군 장학회의 상임이사, 군청고위직 공무원, 관내 유명인사 등의 자녀가 선발되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기준이 되는 선발 규정과 성적증명서를 감사 자료로 제출 요구하였으나 장학회의 제출 거부로 감사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년에 군비 3억원씩 혈세를 출연하면서 군의회에서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감사를 못한다면 집행부보다 강화군장학회가 상급기관인지 아닌지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의 강화군의 미래인재나 실직자, 노동자, 소농민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군수께서는 무어라 해명할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그러한 선발 기준과 성적을 충족시키더라도 나보다 남을 위해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배려를 해야 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장학금의 혜택을 독차지하는 현실에서 강화군의 미래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경제력, 지식, 정보, 권력 등 가진 자의 양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엄연한 강화군의 현실입니다. 강화군장학회 이사회 운영 또한 인적 구성원이 군수님의 동기동창, 선거참모 등 측근이 주축이 되고 이사로서의 동기부여, 의미, 순수성, 전문성이 결여되고 독선 파행운영에 실망한 출범 당시 몇 분은 사임한 상태이고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보다 사무국장 급여, 사무실 운영비, 주차장 운영비가 많은 기막힌 운영 현실입니다. 보통의 강화인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장학금 지급을 가정 형편, 성적, 인성, 선행, 충효 등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지급하고 장학회 구성원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인품이 겸비된 사회의 존경받는 분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폐쇄, 유급직원 채용금지 등 운영비를 절감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판단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군민 앞에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군민 여러분! 집행부 책임자나, 의회 의원 모두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다시 다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비겁한 침묵보다 소신 있는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태로 할 테니까 군수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장된 부분이 많아서 군민이 호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과장되게 질문을 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김남중 의원입니다. 풍물시장 상우회 지역이 화재 이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붕을 씌워가지고 비가림 내지는 씌운 위에 차광막까지 씌워서 햇빛도 가렸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와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는 3열로 컨테이너 박스만 놓고 철거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그 다음에 상우회가 화재 이전에 처음 그 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들어설 때 이행각서를 군청하고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어요. 언제든지 군청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공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손을 못 쓰던 자리입니다. 이 공증을 새로 해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소도읍가꾸기가 시행되면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그쪽 지역에 이주시킬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강화읍을 중점으로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이나 강화읍 안골목 영세상인들 형편을 보십시오. 옛날 솔터우물 자리나 동문앞 거리나 여학교앞, 강화초등학교 입구, 남문안 거리 그 어디에도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다 하게 장사되는 사람 없습니다. 기대는 소도읍가꾸기를 하면 그쪽에 여건이 조금 나은 곳에 가서 임대료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데에서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거기에 전원 입주시킬 것입니까? 공정하게 이것은 추첨을 통하든지 강화군 군민 전체에게 상행위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권한을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현재 상우회에 그런 사전약속을 하셨다면 구두상으로 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전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군수님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아까 하신 답변하고는 저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