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기획실에서는 우리시에 전체적인 일을 참고적으로 하는 곳으로 어느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늦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연구 검토하면서 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21p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이 써있거든요. 공무원의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과 의견의 장려로 창조의식 확산하여 전 행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한다 그래서 실무경험과 창의력을 수렴한 직무제안의 적극 유도 행정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하고 앞의 문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98년도 추경예산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때쯤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산절감방안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새로운 착안방법이 있어서 발굴해서 새로운 아직 생각 못했던 것을 이것은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p 재정운영계획에서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주영하위원입니다. 30p 아까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추진중이라고 했고 제일 애로 사항이 거리제한의 철폐로 흡연인구의 증가요인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견을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매청 의견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라면 쟁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리제한의 철폐는 흡연인구 증가요인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고려할 사하임 이것이 걸림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제 딸보고 담배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문구는 안 써놓고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57p 직원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직급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소는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IMF 한파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공직 사회가 감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7급에는 8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8급이 8명인데 2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승진을 시켜서 올려주면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는데 최우선 목표고, 두 번째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두번째 목표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올려주는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장학금 제도를 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난방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홍보가 덜되었는지 업무 협의가 덜 되었는지 몰라도 '98학년도 중학생이 진학한 것을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가 4개나 개교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안 되면 관내로 되지 않고 외지로 빠진 분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능력이 적은 부족한 학생들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교육장하고 우리 시청 시장님하고 연석 회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타지로 중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진학하지 말고 관내로 진학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광복고등학교라든지 광명고등학교라든지 현재 광명 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에서 나왔을때 만약에 안양고등학교나, 부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서울 법대를 간다든지 광명시에서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했을때는 우리 광명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훨씬 유리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고 또 거기에 서울 대학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서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싶어도 중학교에서 안 보내주기 때문에 타지로 보내 주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아무리 좋은 구호로서 좋은 학교 만들기, 교육 도시 찾아봐야 우리의 구호하고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98학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99학년도부터는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로 가는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로 추천을 안 하고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까지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