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가을 농사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의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규격 및 용도, 가격, 판매수수료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직접 매립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음식물류가 따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잘 분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료를 첨가해서 양질의 동물용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강화군내의 축산농가에 보급할 예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강화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수집되어서 지금 송해면에 있는 여명농장에서 사료화는 못하고 퇴비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00% 양질의 것은 사료화하고 할 수 없는 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부식되어서 퇴비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법적으로 자꾸 제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 가지고 그런 업체가 사업을 할 때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만 가지고는 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또 3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일단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예비비라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사료화가 업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양축농가에 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자부담시키든지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강화군내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강화군내의 여명농장에서는 물론 불량한 음식물류는 퇴비로 내보내고, 양질의 것은 사료화를 만드는데 간간히 양돈농가들이 음식물류를 갖다가 사료로 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에 넘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그런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과정이 폐기물관리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엄격해가지고 했다가도 1년도 못 가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제재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가장 고액분리가 잘 됩니다. 먹어서 나오는 것은 고액분리도 잘 되고 정화도 잘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축산농가를 지원해서 축산농가로부터 퇴비화되어서 나오는 것은 어떤 고급화된 기계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음식물류를 처리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처리를 해나오니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구경회위원
지금 강화군내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강화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법적으로 많이 저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한 것을 과감히 풀어가지고 정화조 설치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생물들입니다. 돼지를 거쳐서 나오면 제일 잘 됩니다. 또 사람을 거쳐서 나가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액분리도 잘 되고 정화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평수가 음식점 기준으로 100평, 30평 이상의 음식점들은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하는 데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자 축산농가와 계약해서 직접 가축을 먹이도록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 분야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갖다가 끓여서 가공해서 먹여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가공을 못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여명농장에 타 시·군·구청에서 음식물류가 들어오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 것만이라도 그렇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어와가지고 강화군내 소, 돼지, 개, 특히 개에게 쓰레기 같은 것을 먹여서 주위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잘 분류해가지고 가축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막고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것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처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리수거되어서 수집되어서 용도에 따라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이것이 사료라든지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점은 수거과정에서 쓰레기봉투를 해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가정에서 내놓으면 이것을 수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는 조가 있어가지고 따로 도시와 같이, 도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만 걷으러 다니는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수집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면 새벽에 다 미리 걷어가지고 가고,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수립하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데 강화군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가지고 분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명농장에서 아주 100% 다 전용수거차량으로 해서 수거해 가고, 그 이외에 단독주택에서 나가는 것은 연두색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일반 청소차가 같이 수거해서 매립용 수거하는 날은 그것만 수거해가지고 집하장에 가서 압축해서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이득환위원
그래서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따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명농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낼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한테도 건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명농장에서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다가 그것이 강화군내 농장에 그대로 비료로 사용하게 해서 살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강화에 갖다가 버리는 꼴이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지 않답니다. 동네마다 갖다가 버리니까 냄새도 나고 아주 지장이 많고 파리가 들끓어서 진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물 전용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 놓으면 청소차가 그것만 수거할 겁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여명농장에 갖다 주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명농장에서 나오는 퇴비와 악취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아주 강력히 조치해서 일체의 퇴비가 우리 강화군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든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강화에 그냥 갖다가 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고, 강화의 농작물들이 황폐화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명농장 등에도 주의를 강구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도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강화군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취급에 관한 것도 홍보해서 우리 강화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는 아주 잘 사용되고 있고, 또는 퇴비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염도라든지 ‘강화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고히 군민들에게 심어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비닐용지에 대한 질에 대해서 일부 불만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일부 주부님들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이 질은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본위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면 우리 강화군만 따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주부들이 잘 다루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