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성회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 후 도시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회관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및'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침이나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상담실이라는게 상당히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인생사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요건과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생상담이라든지 취직 등 여러 가지로 상담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이런 상담공무원이 확보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것을 운영하고자 상당히 부분적으로 구분돼서 상담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가정이라든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취직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나아가서 여성들이 상담을 요구해 올 때에 한번 그것을 우리시 전체로 봐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 유명한 인격을 갖추신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날짜를 정해서 모셔가지고 어떠한 요일에는 취직상담, 무슨 요일에는 인생상담 이런 식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정문제는 여성의 저명인사를 모셔가지고 요일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개개인의 인생자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상담실은 중요하고 운영에도 어렵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담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살이를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주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상담에 영향이 나쁘게 끼친 영향도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좀 더 준비성이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담 운영을 하는 공무원이나 상담역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그런 사항이 준비돼 있어서 이것은 운영하는 것인지 앞으로 제가 제안한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내실있고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채용과정이 거의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기준에 특별임용 등 해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방법이 기술직이나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보면서 업무를 익히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전문서를 쌓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야간대학이나 통신대 등에 진학해서 학문과 전문성을 쌓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장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모 대학의 기관에서 상담하고의 신규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담실장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의 고민해결이 꼭 여성들간의 대화로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항도 남성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밑에 여직원 정규직 7급 공무원이 한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여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고 특히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아니면 다른데서라도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무보수로서의 인생상담을 해줄 수 있고 취업상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에 자원봉사활동 센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324~6P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대상이 상담을 원하는 교육생 및 일반여성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인력 취업창구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교육생과 그 상담을 해주는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YMCA같은데도 보면 상담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용군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선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종교단체나 이런데 유능한 상담하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관장님의 소신에 다라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의용군을 시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인력정보센타 창구운영은 책자로 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경기도내라든지 광명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PC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영장 이용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 광명시민들이 운영하시는 곳도 월 6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스운영도 안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해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용료가 높게 책정돼있는데 당초 이용료를 비춰볼 때 많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을 정할 때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정할 때는 아직 IMF시대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체육센타라든지 시중에 체육센타에 한 70%만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많이 다운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액은 충분하게 조정될 수 있는 적정수준 일반체육센타하고는 차이를 뒀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시인했다시피 지금 여성회관 위치가 우리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강의 받으러 다니기가 외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천이나 안양이나 이런데는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시기관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몇 개를 묶어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명시민한테 여성회관 수강에 관한 홍보가 얼마나 돼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강좌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상담실 기능 일부를 사회단체 예컨대 가정 법률상담소 같은데 위탁해서 우리시에 법률적으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할애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생보자 가정 또는 모자가정에 여성분 및 자녀들을 위해서 수강료를 할인 또는 우대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재원을 알아봤더니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재정상 안 되고 경상비를 깎는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재정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부터 좀 반영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계획이라든가 그런 모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종합운영계획을 세워서 이 모든 내용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회관을 지어서 이런 과목의 교육을 시키고 교육기관에는 어느 정도라는 내용 외에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일정이라든가 교육과목이 확실히 선정되면 그때 저희 시정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모든 홍보채널을 다 동원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을 법률 이런데다가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우선은 저희 상담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해보고 그 부분은 차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세대 등은 전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은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된 시민이라든가 모자세대 등은 전부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때 거기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좀 늦게와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4~3P 운영교육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여성회관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처음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게 사실이고 광명시 35만 인구 전부가 여성회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홍보가 충분히 돼야할 것인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라도 여성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잘해서 홍보를 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기능교육과정이 우리가 참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컴퓨터 강의, 일어강의 이런 강사들은 우리가 무료로 초빙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것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담실 운영계획에서 방침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남자가 상담하기 어려운 과정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상담실 실장부터 여성들이 자유롭게 어떠한 말이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실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남자실장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여성들이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왔어도 말이 들어가서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명시 자원봉사원을 사용해서 시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되니까 자원봉사원을 데려다가 상담을 시키겠다 이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성상담실장을 앉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4~3P 교육을 할 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하다못해 집집마다 홍보물을 갖다주는 한이 있어도 제가 최대한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여성회관이 개관해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받고 나도 만약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게 있으며 여성회관에서 배워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진 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진 채용기준은 규칙에 넣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채용계획을 넣을텐데 다른 시군에도 다 알아봤는데 상주하는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주를 하게 되면 보수도 줘야되고 퇴직금도 줘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래가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채용해야지만 수시로 그 사람의 강의가 별로다 안되겠다 싶으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래강사를 사서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가 상담실장이 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어느 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직원중에 결혼한 직원이 있었는데 부부관계가 상당히 나빠져서 저희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해서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근무하는 남자총각 한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에서 회계과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총각이었는데 항상 고민을 그분한테 얘기해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꼭 상담을 여자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미 모대학 상담심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조건 업무자체를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게 취업알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상담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때 더 전문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주시고 나름대로 더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으신 분이야 어디에서 성 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도 남자, 여자 생각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 분명히 답변과 질의를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시 여성들이 과장님같이 성차별을 안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남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실장님이 남성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실 때 과장님 혼자의 생각인가 광명시 여성들 전체의 생각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둘이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명시 전체 여성들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다 과연 실장님 앞에서 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처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봉건주의 사상이 남아있는 나라이고 어디가서 여자들이 치마한번 바람에 날려도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저의 질문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지 광명시민이라든가 학생들도 생각해보고 전혀 남자들하고 접촉도 잘 안 해본 사람들 남자들하고 농담도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실장님한테 내 성관계를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남자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허근 김영환위원님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김경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들 지적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충질의 겸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희원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두기로 하신거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건전생활계에서 자원봉사자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시정모니터 요원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매일같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한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희원위원께서 자료실이라든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회의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대관해서 여성협의회에서도 이 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번째로 김영환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계획에 기술, 문화, 교양, 취미교실의 강사진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업무가 여성들한테 기술·기능교육이라든지 문화, 교양, 취미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사진들이 잘못 선정돼서 운영된다고 했을 때 흔히 다음에 계속 이용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차츰 줄어들 것이고 원래 우리가 취지하는 목적달성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기능교육에 10개과 13개반 문화, 교양, 취미교육에 9개과 강사진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을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합운영계획이 마련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 19개과인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고 하면 이승호위원의 질문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광명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를 해서 교육을 정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해지지 않는 과목들에 대한 강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이력서를 많이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지금 저희가 교육운영계획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도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육과목을 정하겠다 하는 강사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강의하겠다라는 강사진들의 이력서가 누구를 통해서 사실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건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관장님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객관성있고 능력있는 분들로 강사진들이 아마 선정돼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오픈이 언제입니까?

계획은 3월중순쯤에 학생모집을 할 것입니다. 학생모집이 들어오면 그때 강사들 이력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3월중순에 강의가 들어간다고 볼 때 지금이 2월 중순도 넘어서 2월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2주밖에 안 남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과목을 결정하고 관장님 말씀대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이승호위원도 가능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그 많은 과목을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론조사하고 전 과목에서 객관성있는 강사진으로 선임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해보고 나중에 고쳐 나가자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지만 처음에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본위원의 취지에 맞게 강사진을 잘 배치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김영환위원께서 상담실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자분이 상담해도 되고 남자분이 상담해도 되고 김영환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관장님 생각과 저는 같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김강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관장님이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니까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이왕 지금 채용이 돼서 6급으로 채용된 마당에 저는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18명의 인원을 여성회관에 배치하면서 별정직을 하나 뒀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중앙에서는 별정직을 안 줄려고 합니다. 왜 6급에 상담실만큼은 별정직을 두었는지 관장님이 그 취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담실 업무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채용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런 특수한 업무를 맟은 공무원들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을 두어서 여기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생각은 충분하게 그만한 능력이 구지 지금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갖췄다 할지라도 이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채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영환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의 여성들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치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담실 운영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때 강희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별 사무분장표를 보면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하고 상담실업무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으면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여러 곳에서 이런 업무를 보면 좋겠지만 IMF 시대에 모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여성회관 18명의 공무원 대규모의 공무원으로 해서 과장 두고 계장 3명두고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물론 업무분장표는 부녀복지계 업무나 상담실업무나 예를 들어서 같지 않다면 또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려운 시대에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채용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다. 거의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개별사무분장표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여성신장을 위해서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다시 새롭게 짜가지고 하시든지 차제에 앞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언제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직제를 개편할 때 관장님이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단체장한테 전해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수영장 위탁운영 계획을 세우셨는데 처음부터 수영장을 만들 때는 위탁운영계획이 없으셨습니까? 여성회관장 신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45명을 했다가 위탁주는 것으로서 직원을 30명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직접 관리하게 되면 30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앞으로 새롭게 직제가 개편돼있고 공무원이 감축되면 새로운 직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본위원의 생각은 관장님이 그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소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소들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가를 관장님께서 숙제로서 앞으로 그런 직제전장표에 보면 교육계획 업무나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여성회관장 신순기 김경표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 상담실 업무가 중복되는 것 이런 사무가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고 돼있는 것은 사무실이 아마 여성단체가 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한 것 같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실질적으로 부녀계에서 하고 저소득 모자세대가 교육장에 위탁 및 교육을 받을 때는 다 무료기 때문에 이 운영이 들어와서 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전부 상담내용입니다. 상담 이 내용들은 저희가 할 부분이고 부녀복지계에서 할 부분은 정확히 다 규칙을 바꿀 때 저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상담실에 계장들 있고 직원들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담실 업무라는 것은 간단명료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앉으셔가지고 상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강선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충분하게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상담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직제만 올려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실 같은 경우도 별정직으로해서 몇급이 됐건 한명정도 그 밑에 컴퓨터치고 그런 사람 한분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의 말씀을 관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개별사무분장표를 제출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사회교육사업, 여성교육정보망 구축, 보육실 운영 및 보육정보센타 운영 등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관장님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내가 말씀드린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획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가 3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인을 넣은 이유가 저희가 받고 있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해나갈 때는 저희 능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픈은 돼있고 홍보가 미약한 관계로 인해서 전문가들 교육을 듣고 실시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가다가 1년여의 시간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처음 오픈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는데 교육계획에 기술·기능이라든지 문화, 교양, 취미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강사진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희망자들로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시민을 위하고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증대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간단하게 소위말해서 지금까지 이런 강사진들을 보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장이 몇 명 추천하고 부시장이 몇 명 추천하고 누가 몇 명 추천해서 그것을 보면 첫번째 두번째 해가지고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라도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성 있게 검토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어떤 방법이 됐건 다시 관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광명시민으로서 처음 출발하는 여성회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질 높은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서 광명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한 도시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은 지난 4일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치 못 하고 오늘 주무계장인 기술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소관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98년도 주요업무 총 보고는 28건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 전산화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연구용역, 그린벨트내의 취락정비, 그린벨트 관리 등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와 쓰레기 소각장 시설 공사, 소각장 주변 주민수혜사업과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며 주택과 소관 업무는 건축부설물주차장 관리와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재해예방대책 추진, 공동주택경관관리활성화와 공동주택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관련자 교육 및 간담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내실운영,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계획, 도심지에서의 전원주택 및 주거공간개발, 광명5동 너부대마을 정비계획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광명제1근린공원조성, 철산근린공원조성, 도로부지 가로공원조성과 수해복구 소방사업, 산불방지대책, 조림 및 육림사업, 꽃길조성, 광명5동 어린이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98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계장, 국장 전직원이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과장이 참석을 못했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명희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다음은 유인물에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현안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광명시 지역에 어떠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내지는 서울시 본청에서 저희 관내 옥길동 주변이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공영여객 자동차 버스차고지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목감천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우회도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차량기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가 되는데 빨간 부분이 이쪽으로는 행정구역상 구로구 천왕동 이 부분이 광명시 옥길동입니다. 서울시와 광명시가 행정구역이 지리자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하면 지금 이곳이 공사장하고 빨간 부분이 철길이 깔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철길을 그냥 활용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판을 세워서 그 위로 슬라브를 쳐가지고 상단에다 공영여객자동차 버스차고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옥길동 지역에 한군데 구로구 천왕동지역에 한군데 2개소를 만들겠다하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구역별로 발표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항이 별도로 앞으로 절차가 이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에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면적이 한 11,829㎡ 여기 서울에서 관할하는 것은 약 12,483㎡ 차 대수는 버스를 기준으로 할 때 광명시는 버스가 111대 여기가 119대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한데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해달라고 그랬을 당시에 과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해서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서울시 계획은 활용방안으로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입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배차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개 만들면 약 250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땅은 사는 것이고 철길도 밑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 밑에는 주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슬라브를 쳐가지고 이 상단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듭니다. 여기는 가운데로 뺑돌아가서 가운데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차량기지 자체가 우회도로보다 약 1m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정식 요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동태를 살펴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30P에 있는 도시게획법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 도면이 있는데 1/5000이 있고, 1/1200이 있는데 가로망에 대한 지적고시가 되었던 도면을 도시과에 비치하다 보니까 관련 실과에서 우리 직원이 고유 업무를 못합니다. 누가 와서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면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서 디스켓 한 장에다 필요할 당시에 줘라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취락정비는 현행법으로서는 취락정비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자력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그렇게 했을 당시에 A, B, C 기존에 갖고 있는 땅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데 가로망 조성할 당시에 과연 공시지가로 해도 개인이 더 부담해야 될 것은 건축비가 얼마가 되겠고, 공공시설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시가 되면 정확하게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민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 모델을 한번 주민에게 줘가지고 주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번 다는 못 하더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6P 김영환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김영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를 통해 질의를 했엇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기간을 1년으로 볼때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여건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 부분만 전담해서 인원이 배치된다면 완벽하게 불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한 것이 하안1동, 학온동, 소하2동, 광명7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을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1년동안 그린벨트 관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불법 유형이 많은 것이 주차장 또 용도 변경, 야적 행위하는 것, 맨날 건축을 신축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곳으로 이러한 것이 파생되는데 음식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나 봄, 가을에는 그것을 하절기에 하여서 업종을 바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굴삭기가 1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이 금년도의 예산에 임대차 장비를 조가마하면 들어가는데 크면 못 들어가는데는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대개 하절기에 주로 성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장비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청경의 단속직원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경을 더 보강시킨다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 직원을 빼 가지고 그 일을 해라 계속 장비가 쉬지 않고 풀가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행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점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새롭게 지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파악하기로 몇건 정도나 불법이 저질러졌습니까?

숫자상으로는 190여건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개발제한구역내에 조그만 사업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때 저쪽에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새 정부에서 새로운 지방화에 대해서 획기적인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이 다 수용되고 한번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면제되고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법이 이원화 돼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획기적인 지금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새 정부의 정책에 맞는다든지 새 정부의 법이 제정된다고 했을때 그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지켜보시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6P 질의한 위원이 본위원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조치결과 신축이 21건이 있는데 신축이 무엇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축 20건은 전부 조치되었습니까?

스레트 얻어 놓은 것을 다 부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증축과정이 제대로 안되었다, 저한테 지금 김영환위원이 이런 것을 2번 3번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은 그대로 당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 20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장이 조모상으로 불참사유가 2월 19일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관련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증 기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개발1계장은 도시과 녹지지도계장을 하다 '98년 1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기흥 개발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도시개발과 관련 계장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48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설계할 때 지금 개봉역에 화영운수 종점이 회차하고 있는데 차후에 여기를 구일역하고 광명시 화영운수가 들어가서 회차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51P 시정질문때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2월중 설계변경 계약완료해서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보니까 준공이 5월부터 시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준공하고 시운전하고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5단지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청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도로개설 백지화 내지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설계시에 화영운수의 진·출입시 회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완료했는데 다만 거기 회차는 저희가 부지가 모자라서 안양 서측도로가 고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영운수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회차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로 부지안에 저희가 버스 차고지나 회차지 확보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차는 와서 사람 내리고 몇분 대기했다가 다시 타고 가는 것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일역하고 연계는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일역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저희가 건의를 내서 구로동하고 같이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구로동도 지금 진·출입로를 필요로 하고 저희도 필요로 하고 해서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왔는데 사업비는 둘째 문제고 우선 광명시민이 구일역을 써야 한다. 그래야 전철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일역 시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고 예산지원관계 배분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일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복현대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봉역을 이전에 많이 갔었는데 사실 구일역도 가까운데 도로개설 관계되는 것은 부서가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현재는 구일역 역사쓰는 것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통로가 되지요. 안양천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정식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의견조회하고 자금부담이 될 때에는 업무상 교통행정과 소속이 됩니다. 다음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하안5단지 주민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있어서 공청회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에 진정을 내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준씨가 환경단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가 주관하지 말고 제3자가 주관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날짜라든가 어느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느냐 YMCA나 경실련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날짜나 업체를 거기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거기와 협의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될 때까지 공사는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이옥신은 저희가 건설 시공회사로부터 감리단의 감리를 받아서 저희한테 설계변경서류가 1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제출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희가 변경계약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상에는 6월말에 끝나고 6월에 1단계 공사 150톤에 대해서 임시 시험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5P 보면 5월에 시운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에 시운전을 하는 것이고 9월까지 시운전을 3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시운전이 9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10월부터 정상가동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임시로 해서 직접 가동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0.1ng 백필터 공사가 시운전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백필터하고 활성탄 투입관계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P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사실 우리 여성회관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었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총사업비가 78억 6천 3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추가금액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계약시와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IMF를 맞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태가 늦어질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김강선위원님이 거기 추진위원장님이신데 주공사람을 불러다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금액관계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축자재비 상승 등등으로

그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면 매년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되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IMF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IMF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허근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정호 주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현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7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P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97년 실적을 보면 6억에 약 80세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98년에도 약 7억이 배정되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사실 전세자금을 1천 250만원이하라고 볼때 사실 적정액이라고 볼 수 없는데 금년에는 언제쯤 접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무허가를 정리하는데도 많은 대상자를 해서 앞으로 무허가가 발생하는데 방지책도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법적 영세민은 아닙니다. 법적 영세민은 사회부서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영세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써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법정 영세서민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계획을 금년 2월 16일자로 도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18개 각동에서 받아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원하는 물론 그 20억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기준에 설정되어 있느냐까지 세부심사가 되겠지만 18개동에 취합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일단 20억 올라온 내용은 다 올려드리고 앞으로 반영되는 것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중앙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각 시군이나 각 시도에서 신청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약 7억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세민 전세자금이 아닌 수혜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P 무허가 재건축물 밀집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소하1동 안양천변 밑에 무허가가 많은데 빠졌고 지금 하안2동 철망산쪽은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358P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용도를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1동 하천변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에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여기는 대지 소유권자가 중앙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자기들이 이것을 철거해 볼 계획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저희가 단순하게 건축법만 걸어서 철거를 시키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된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건설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관리지침이 '82년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8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더 이상 증축이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기하고 맞추어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오래된 집단화되어 있는 무허가촌을 단순한 건축법만으로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주요업무와 '97.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많이 있는데 놀이시설 보수나 모래같은 것을 어떻게 뒤집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안양천 뚝방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동절기에는 어떻게 제거해서 여름 우수기를 대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작년 식목일하고 재작년 식목일에 참석했었는데 식목 후에 나무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목일 행사 후 1년이나 2년 후에 시 관리 시유지는 아니지만 심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84P 수해복구 소하2동 산95-15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소하2동 배수지위에 공원에 올라가면 산 뒤쪽으로 비가 와서 무너진데가 있습니다. 베드민턴장 너머로.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P 도덕산공원 매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확보 요망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시민들을 만날 때 괴로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덕산이 자주 가는데 거기에 항상 얘기하지만 도덕산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베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씨 종중산있는데 약 15,000평이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두번정도는 와서 베드민턴장이 거기에 6면이 있는데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데 수백억을 투자할때 생각해보면 우선 발등에 불떨어진 것도 해결을 못하는 시정을 꾸려나간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부지나 이런 것은 우선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염치없는 얘기지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관계는 우리가 지금 보수기간이 있어서 모래는 채워놓으면 아이들이 장난하고 또 바람으로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수 순찰해서 모래가 없는 것은 다시 모래를 넣고 작년에도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나 이런 것도 떨어진 것은 전수 보수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변 풀베기 관계는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우리가 전수 공원을 조성해서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인부가 여름철에 전수 잔디깎기를 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고 안쪽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관계는 우리가 시땅이 아니라도 우리가 식목일 행사나 기타 자력으로 조림한 것은 그분들이 직접 풀베기라든가 잣나무 관계는 지금 3년~5년을 풀베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베기를 안하고 시비나 이런 것만 하고 식목일 행사 관계는 실지로 도에서 복합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지금 비료를 주고 있고 그 외에 조림지에도 계속 3년까지 시에서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풀베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덕산 공원은 이씨 종중산인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계에서 토지매입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겠습니다.

임대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중대표가 전화가 오고하는데 예산삭감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너머는 토지매입이 작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광명7동쪽에는 매입되었는데 5단지에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깍였습니다.

그것을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389P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지요. 지금 현재 꽃길 조성을 하면 1년 예산액이 1회로 끝이 납니까? 계속해서 꽃들이 다시 자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꽃도 심고 다음해에 거기에서 다시 꽃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지금 안하고 칸나같은 것은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 뿌리를 캐서 지금 양묘장에다 봉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뿌리를 전수 갖다 심고 나머지 다른 꽃종류는 양묘장에서 양묘해서 거기에서 길러서 갖다가 심습니다.

사계절 생명력이 강한 꽃들이 있는데 공원에 심었을 경우에 현지에 맞는 꽃은 없습니까?

개나리는 우리가 많이 심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은 갖다가 모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달래, 철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로에 가다 보면 도로 공원화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단 사이에 흙을 파서 칸나를 심는 것이 꽃길 조성입니다. 광명로나 오리로에 보시면 일반 포장되어 있는 옆에 길가에 칸나같은 것을 심습니다.

한번심고 다시 뿌리를 캐고 다시 심고 반복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네.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하안대교 넘어가는 도로공원에도 준비가 다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