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선호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P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P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동유대권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법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중앙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정방향을 이렇게 잡는다 이것입니다.

79P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길거리농구대가 철산동 7단지의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어린이 놀이터인데 청소년 놀이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철산 3동 7단지 놀이터는 바로 교회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교회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거기에는 농구대가 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손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동에서 신청이 와가지고 기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것이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내에 있는 시비도 여러 가지 IMF 상황으로 봤을때는 사실은 투자해야 될 것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한번 재고해 볼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언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98년 금년도 것을 예를 들면 22억4천3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확보는 1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8억이 남습니다. 8억은 당초에 국비 6억을 주기로 했는데 2억이 와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14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4억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4억을 확보했다는 전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4억이니까 지방비도 4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8억이 국비 확보 금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확보가 다 됩니다. 내년도는 걱정하시는 대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중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것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꼭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토지매입비의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시비 확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비를 16억5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손학규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알고 해야 되고 거기에 할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4P에 청소년건전문화육성의 출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분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한가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종별 자율정화운동전개에서 제일 첫째 본위원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갔을 때 그 자체내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들하고 연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누구 누구를 눈짓을 해주면 그것가지고 돈을 뺏는 이러한 것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에서 업주들에게 강화해야 될 것은 도서실, 학원, 공부방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데에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관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당히 비행의 요소가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순찰활동을 그런 부분에 반드시 코스가 들어갈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완공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실 완공이 되면 어차피 각 사무실 배치가 재배치가 되는데 차제에 우리 의회청사에 있는 선관위나, 평통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의회가 오늘 같은 날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위원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할 시에 의회 청사에 있는 타 부서를 다른데로 옮길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이 신축되어서 시 본청의 실과소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할 때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평통이나 선관위를 이전 했으면 하는 딴데등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로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시에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억제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담당자를 오래도록 근무할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각과에 회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 이전의 문제점이 있는데 회계담당한 직원이 몇 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왜 생기느냐 하면 좀더 안이한 생각으로 100원이 있는데 100원이 남을 것인데 혹시 몰라가지고 50원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원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100원이면 최소한도 20%만 남겨놓고 80%만 잡아서 할 때 그렇게 하면 불용액도 덜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을 덜 잡아 가지고 하다보면 어떤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다 늦게 해놓으면 꼭 겨울에 파가지고 겨울공사를 한다든지 이월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뭐하면 연말에 대부분 사업부서를 보면 연말이 되어서 공사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여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반대현상으로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하도록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 공개입찰하는데는 아마 과장님이 항시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입찰할 때 90% 짜리도 없습니다. 보통 93% 이상에서 95%, 98% 까지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입찰을 하면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지만 지금은 88%이상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90%이상 95% 되어야 낙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같은 경우는 남지 않더라도 밑지지만 않으면 회전하기 위해서라도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라도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금액을 만약에 한 군데에서 다 하지 말고 분리를 해서라도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지난번에 보면 70%에 산 것도 있습니다. 60%에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찰방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상위 부서에 법을 개정할수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세분화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우 심각한 광명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토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와의 협의중인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몇 년간 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너무 많았었는데 '96년도에 방호현위원님께서 광명동 지역의 공공시설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받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지적사항이 '97년도의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건물,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법이 처리불가라고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참고적으로 많자 않습니다만 주차장이라고 하면 물론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안을 우리에게 맡아야죠. 사전에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당연히 회계과에서도 보고할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부족한 부지를 확보토록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그 간의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주무부서하고 실제 그쪽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확보를 노력했다든지 그 외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의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43회 정기회의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43회라면 제작년 정기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한번 더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난을 해소한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이러한 것도 아마 임시회라든지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맨날 연구,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입니다. 시작만 있고 실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관계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가 협조를 했습니다. 동별 1개소씩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의 장소가 선정이 되면 취득할 단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동단위 1개소씩 주차장의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으면 회계과 관재계에서 시유재산의 지급 및 처분을 담당하죠?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의 계획이 있으면 회계과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또 지방 선거가 가까워지고 IMF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지 다시 조직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대동제를 지양하고 대국, 대과, 대계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들어와서 시정질문에서 본회의시에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시장부터 먼저 제대로 된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공무원들 자체로 했을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같은 사람끼리 서로 얼굴 마주보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항세력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오고 하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군인가 군에서는 각계 외부용역이라도 줘가지고 몇천만원 줘서 정말 제대로 된 과학적인 조직진단도 했고 또 어떤 과가 업무가 편중되었는지 과다한지 적은지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인원배치도 새롭게 배치를 하고 또 어떤 군은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장관사라든지 군수 관사도 없애고 그러한 이야기를 누누히 누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갖고는 종합민원국을 만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50만이 넘어가니까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를 설치할 수 있죠. 구를 설치할려면 또 구청을 지어야 하니까 오히려 대동제를 해갖고 구청을 안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나서는데 우리는 거꾸로 대민서비스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만 너무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주시에도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우리도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면 거품 경제에서 거품을 없애듯이 사무실 공간도 그러한 거품을 제거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외적인 부분보다는 대민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향하는 친절도 말 한마디 인사하는 것 인상 어떻게 해줘야 그 분들의 마음을 항상 웃는 얼굴로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자세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괜히 공무원들끼리 조직진단해서 대국, 대과 물론 중앙정부의 방향이 그래서 흉내는 내야 하겠지만 어설프게 하실 필요없이 국장님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외부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98.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철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시설을 2개소 확충해서 1일 약300톤 규모로 신규시설을 하셨는데 2개 하는데 결국 돈이 약 1억5천5백37만3,000워이 1개소 하는데 약 7천7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것입니까?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규시설을 설치할때는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이 안된 지역이여야 하기 때문에 1일 생산규모 150톤 이상 100톤입니다만 저희가 150톤 이상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자연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주위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 발전기 시설을 설치해서 단전시에도 발전기를 가동해서 식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히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하안동2단지하고 6단지입니다.

발전기 설치도 하고 주변에 자연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도 중요하지만 항상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자로 임명을 받은 시민회관장 김화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미반납 도서에 대한 회수방안을 최대로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구분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97년 시자체 감사시 지적된 186권이 미반납되었으니까 조치하라고 해서 전화독촉으로 그 사람들이 자진반납한 것이 131권, 반납독촉장을 송부해서 그때서 반납한 사람이 22권, 그래도 반납을 안한 사람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회수한 것이 33권 그래서 총 186권이 회수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미납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되지도 않은 것을 완료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작년에 공원녹지대에 복토를 하고 잔디보식공사를 했습니다. 녹지대안에 산책로가 있는데 녹지대하고 산책로 사이에 배수시설이 사실상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운동장에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충분히 확인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수시설에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된 것같습니다. 소장님 거기 어떻습니까?

공사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잔디도 마저 입히지 않고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배수로도 물받이를 뚜껑까지 해서 야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수로 뚜껑을 하지 않으면 빠질 위험성이 있어서 배수로까지 해서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공원녹지대를 야외결혼식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야외도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작년에 4쌍이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가격이 조례에 정해지는대로 결혼예식장으로 우리가 시간이 되는대로 운동경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또 가족단위로 체육을 하러 오는 것도 제공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축구 잔디구장입니까?

아니고 건물옆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