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및'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홍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하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98년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주요사업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는 '96년 9월에 착공하여 연장 430M, 폭17.6M로서 87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정 38%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연장 335M, 폭17.6M를 80억5천1백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한신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안전을 우려하여 공사를 반대, 우리시에서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인근아파트 구조에 미치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진단되어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한신아파트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2월중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주민설명회 유보요구가 있어 주민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평면 교차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도 총사업비 98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을 5.5㎞ 신설4㎞, 이설 1.5㎞의 도로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담으로 1,180억을 투입해 '98년9월 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여 역사준공시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기아로의 확.포장공사는 연장 1,430M, 폭25M 6차선을 143억4천6백만원을 투입 기아로를 확.포장하여 오리로에서 서울시 시흥대교 연결구간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외 6개소에 총연장 3,395M의 도로를 188억9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9년까지 개설 및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편익 도모와 긴급상활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통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내 버스 1개업체와 관외 8개업체로서 노선체계가 전철역과 특정지역으로 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시내버스가 교통수단의 중추로써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버스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으며, 광명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지구 377면을 사업비 48억을 투자하여 '99년5월까지 추진하고 소하동 1070-3번지 일원에 295면을 사업비 54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6월까지 설치 점차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으로서 노온정수장 증설 공사를 196억2천만원 투자하여 1일 9만5천톤의 정수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6㎞에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을 교체토록 추진 질좋은 수돗물 공급과 유슈율을 제고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약수터 23개소에 대하여도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주변 시설물을 2천3백만원을 투자 정비하여 시민들의 약수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방지로 하천 유슈기능 회복 및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감천상류에 광명시 하수처리장을 63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만톤을 하수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일원의 하수도 4.5㎞를 2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제로 재해예방 및 시민불편사항을 차질없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관계 공직자 모두는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함은 물론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 감독과 공사장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본흥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주요업무추진계획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금 철산지하차도 설명을 들었는데 한신아파트 주민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가 곧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신아파트 주민의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저희시에서 실시한 것과 틀리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자료에 1천8백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이 나와 있는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했는지 부담을 우리시에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진단 결과가 저희는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한신아파트에서 한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을때는 추가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건설협회나 토목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건설협회와 토목학회에 두가지를 다 의뢰해서 소요사업비가 1천8백만원 소요되는 것은 안전한 것을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것은

한신아파트에서 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신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가 우리하고 틀릴때 기술진에 의뢰해서 판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된 것하고 한신아파트에서 한 것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신아파트에서 한 것이 틀리다면 이것이 안전상 안되니까 할 수 없다고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것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의 결과에 승복을 하자는 내용으로 한신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고의 방법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비 한신아파트 주민 부담 시킨 것은 부담이 되는 사항아니에요. 우리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무런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한 것은 저희 예산만 지원하고 자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자치회에서 업체 선정을 안하고 포기해서 저희시에서 선정해서 안전진단 1천8백만원 들여서 했고 그 안전진단 결과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일부 하수박스를 안양천쪽으로 옮기는 것하고 파일 깊이에 따른 것을 조금 보강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기술분석이 나왔고 분석내용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신앞트에 이런 분석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했더니 그 자치회에서 시에서 한 것만 가지고는 주민설득이 곤란하다고 자기들 자체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자체에서 한 것이 중앙 경실련에 의뢰해서 서울시립대 지질학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경실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뢰해서 다시 조사가 된 것이 우리가 용역한 결과하고 그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도 지하차도와 아파트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싸움은 어떤 감정이 앞섰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잘 협의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익사업하는 것을 협조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응해야지 이렇게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얘기와 상반된 얘기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준다고 검토한 결과 한신자체에서 아파트가 25층 20층 이상일때는 자체 안전진단검사를 1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담겸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기술적인 우려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4천만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20일 납품되어서 검토한 내용이 일부 보완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완되어서 다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들리는 내용은 지하차도하고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서가 오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전진단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산지하차도나 광명지하차도는 안양천 서측도로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지금 안양천 서측도로는 '98년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철산지하차도와 광명지하차도는 지금 착공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3% 공정율을 보였다고 합니다만 전혀 착공도 못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시대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가 해야지 너무 안이한 민원 대처로 지금 이 시간까지 착공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철산지하차도 공사같은 경우 지금 소요예산이 80억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99년10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에 공사가 완공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사 부담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추가적인 금액 발생요인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자재대금이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서측도로가 개통되면서 철산지하차도와 광명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이 도로의 기능은 서부간선도로에 준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서측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는 어떻게 대처해서 안양천변과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측도로가 개통되면서 안양천변이 아닌 하안동아파트변에 방음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측도로가 금년 6월에 개통되는데 철산지하차도를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원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철산지하차도하고 광명지하차도는 먼저 여론조사한 것도 80%정도가 해야 된다고 나타나 있고 우리가 기능을 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측도로에 버금가는 도로가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 철산지하차도는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만 발주하고 있고 하안지하차도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흥대교 앞에도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하고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국도우회도로가 되면 거기도 입체가 되어서 철산로로 연계해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교통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원대처 의견은 사실상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특히 아파트 안전을 우려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안전여부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어온 것도 사실상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무리가 없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가 80억 공사가 되는데 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횡당보도나 교통체계를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료되면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해서 교통체계를 정비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단지하고 방음벽 관계는 저희들이 광명지하차도가 있는데는 방음벽이 일부없는데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완료될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방음벽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 사업비로 8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80억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할 수 없겠지만 공사가 우리시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 성격하고 또 자재대금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80억 이상의 추가 공사가 예상되시지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있어서 반대도 중요합니다만 용역결과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력이 부족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추가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시나 주민들이 자제들을 해야 하고 서로 의견 개진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백지화되든지 진행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없앴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쯤은 서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음벽은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기존의 방음벽은 지양하고 나무로 방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음벽은 주민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장위원이 지적한 것 처럼 주민들을 위한 방음벽같은 것은 예산부족으로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 짓고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에 재정부족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거론할 수 없지만 계획되었지만 추진되 않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아도 IMF로 많은 세금이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류내지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장순원위원님께서 방음벽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에 방음벽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좀더 환경을 고려한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콩크리트식으로 설치한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보면 외국에는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하고 환경적인 것도 고려해서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장순원위원도 지적하셨고 김강선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만에 하나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안전진단에 의해서 부적격하다 과장님은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부적격이라고 나왔을 때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려는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나 하안지하차도 건설공사나 시흥대교 지하차도 건설공사나 이런 것이 전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4개 지하차도는 서측도로가 뚫리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공사가 하나라도 부적격 판정이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광명지하차도 건설도 완벽하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데 매사에 조급하게 일을 하면 실패하는 사업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철산2동에서 시정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위원들이 지적도 했지만 철산지하차도에서 축로 부담하는 것이 지금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 손실은 10억이 넘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지하차도 부분도 공사를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착공하든 말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착공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획은 되었지만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지금 하안대교 앞에 (청.불)있는데 그것은 이사업이 되면 그 사업도 연계되어서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실상 IMF시대에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있는 것은 빨리 착수해서 빨리 (청.불)되도록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는 기존에 설치한 것 말고 바꾸어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위 환경에 맞게 투명한 것도 있고 그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능촌4거리에 노온사초등학교에 방음벽을 1차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장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을 나무로 심을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로 할 것인지 주민하고 협의해서 방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공사중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입체라고 하는 것은 꼭 지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부득이 하다면 고가로 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현재에 서부간선도로가 (청.불)되는 것 만큼 저희 관내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가 아닌 고가입체도 한번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없이 착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산지하차도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한 것인데 주민이 위험하다 해서 부득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관계는 제가 작년 2월7일 와서 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도 몇번 설명회를 갖고자 공문을 보냈는데 응해 주지 않아서 못했고 이것이 안전진단이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나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청회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이 있고 주민 마찰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좋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예산에서 과연 광명시에 어느곳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는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사업들을 계획한다면 이런 사업들중에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과감히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지하차도 안전진단 했습니까?

법적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했을 때 안전진단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은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측도로가 1년 가까이 지연되서 금년 6월중에 개통이 되는데 이미 4개의 지하차도는 '95년에 착공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측도로 개통과 아울러 같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해주어야 하는데 6월에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앞으로 2년간은 광명시에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하고 서측도로 고가차도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목동쪽에서 광명으로 넘어오는 끝부분하고 약100-150M 사이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차가 시속 100㎞이상 달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6월에 개통이 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시에 철산2동을 비롯해서 시청쪽으로 대 교통혼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서측도로로 넘어오는 것이 철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서측도로가 개통되면 (청.불)저희들이 사실 철산동에 입체화사업과 일시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화밖에

그리고 서측도로가 뚫려서 광명시를 빠져 나가는 차량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능촌구간을 운전하고 가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에 있는데 실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를 뚫어놓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뚫어놓고 교통이 더 혼잡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물론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기능을 남겨 두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원래 시공자가 신창건설이었습니까?

공동도급자였습니다.

어느 건설회사하고 공동도급을 했습니까?

평화종합건설하고 6:4로

평화가 부도났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도급 회사가 맡아서 합니다.

이상없습니까?

네.

철산지하차도에 도급회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공사 하면서 우리가 공사착공을 할 때는 최소한 현재의 차선을 유지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주차장 이 되어서 더 나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기 기능을 두고 다른 공간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부서에서 발주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진행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응찰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정 가격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2개의 건설회사가 6:4로 같이 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에 공동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채로 타지역에서 할 때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는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엄연히 신창건설하고 평화종합에서 같이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맺었을텐데 하나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나가 계속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자동승계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사가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에하나 신창건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공사가 중단된다면 큰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01P 기아로 확.포장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계상에 국토연계방안 이런 부분이 옛날에 한번 계획이 있었고 기아대교가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금천에서 기아대교 자체를 쌍다리 내지는 보완공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기아대교가 기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 기아자동차 물량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02P 고속철도 광명역에 연계도로 3개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요새 국책사업들이 축소된다든지 연장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부분인데 과적차량 측정기 효율적이 활용 및 단속 철저요망 했는데 '97년도에 하안동 4거리 주변 광명로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검차할 때 방법하고 검차 시간하고 어디에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교가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금천구에서 저희하고 같이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되면 같이 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물었던 내용은 기아대교 확장이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아대로가 확.포장되면 물량이 많아졌을 때 그쪽 연계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왕 주실려면 어느 단계까지 우리 준공하고 거기하고 거의 같이 연결이 된다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나왔고 용역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의 3개 노선에 대해서 비용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과정을 한국철도공단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한 시간과 장소를 질의하셨는데 시간은 근무시간중에 했고 장소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하안동 단독필지앞에 영창주유소하고 동창골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측은 평평한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군데서 현재 근무시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대개 밤에 과적차량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차방법이 어떤 계측기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측기는 디지털로 나옵니다. 차가 올라타면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로 직접 나오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과적차량 단속을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밤에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지금 교통순경들도 위험한데 저희들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밤에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시흥대교가 서울방향에서 광명방향으로 오는 지점을 보면 아스팔트길이 울퉁불퉁해서 밀려서 그것도 10㎝이상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브래이크를 밟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 밀려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콘크리트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아스팔트로 하면 골재 굵은 것을 먼저 깔고 다음에 노면을 보태기 위해서 골재같은 것을 초면에 까는데 초면에 까는 것이 아스팔트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떠나고 서고 또 많이 다니는데 밀려서 아스팔트는 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밀리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시다 보면 울퉁불퉁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밀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을 깍아낸 것인데 3월에는 보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다리에 아스콘을 까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니면서 보면 여기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해서 비싼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노면을 콘크리트를 그냥 둘 것이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할 것이냐 했는데 콘크리트를 그냥 두어도 되는데 마모가 도면 얇아지고 또 승차중에 마찰소리가 나는 것이 좋지 않아서 5㎝를 깔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수공사한지 몇 년도 안되었는데 밀린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로 아스콘 작업하는 부분이 재질면에서는 신소재가 개발되전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로 그것이 외기온도하고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여름에 해서 아스팔트가 끓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가 섰다가 출발하면서 밀리는 현상 그러니까 가다가 서는 충격에 의해서 밀리는 현상도 오고 외기온도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보수를 즉시 개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양성이 되고 빨리 교통소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인데 아스팔트 자체가 연성성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온도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 현상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도 차바퀴가 닿은 부분은 들어가고 안닿은 부분은 안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현상도 차의 하중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차가 가다 급정거할 때 생기는 문제도 있고 외기온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두가지 문제입니다. 답변내용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빨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 공사할 때 콘크리트 공사를 했으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도로포장 공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그런다든지 그런 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많아서 사고가 다발로 납니다. 본 위원도 사고나는 것을 몇번 목격하면서 그 부분은 정확한 답이 없네요.

네. 어쨌든 시공을 그런 현상이 안나도록 아스콘을 생산하는 회사에 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차량 하중에 의한 눌림이나 급정거에 대한 눌림 현상이 있어서 요철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도로에 다니면서 요철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는 것도 아는데 어쨋든 기존도로를 보수하거나 새로 도로를 신설해서 빨리 개통을 할 때에는 되도록 양성이 빠른소재를 채택해서 시공해서 그 기간에 교통해소를 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은 어쨌든 20일 이상의 양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동안 어떤 충격과 외부의 간섭도 없어야 제대로 양성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시흥대교는 완공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콘크리트 작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는냐 하는 요지였고 또하나는 시방서나 공법에 특별한 문제없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신소재 개발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책이 없네요. 확실합니까?

외기온도하고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외기온도가 우리가 아열대 지방도 아닌데 그 온도도 견디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지금 모든 도로 개설하는데 공법상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99년 12월에 개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나 모든 단체의 긴축재정으로 '99년12월에 개통이 된다는 것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 및 상가 개설에 있어서 대우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합니다. 즉 대우라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98년7월에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이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러한 시점에 대우가 과연 지금 보고한대로 7월에 착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서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지 또 안될 경우에는 대우가 회사내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로써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우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인근 주민과 상가 주민들을 모아서 착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IMF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업에서 재검토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가 민자유치사업을 지금 현재 12개를 계획하고 있고 시행중인데 거기에서 A등급-D등급까지 나누어서 A등급은 회수가 즉시 되는 사업 B등급은 회수가 조금 늦어지는 사업 C등급 D등급은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분리되어서 A등급 B등급외에 C등급 D등급은 전면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A등급 B등급은 대우그룹회장 방침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명은 B등급으로 분리되어서 사업성은 있되 회수가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늦어졌고 대우의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은 4월-7월 사이에 착공은 틀림없이 한다. 그룹내 사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7월안에는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되었을 때 시로써 방침은 나름대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이행 보증금 45억을 증권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하더라도 45억은 시가 귀속을 받기 때문에 시로써는 별로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에 착공을 일단 하면 대우는 대우그룹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기간에 완료한다는 것이 대우의 설명이고 지하철 준공과 맞물려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도 회사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착공만 늦어졌지 실지 준공이나 사업시행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사실상 IMF시대에 기업의 명예나 그런 것 보다는 상당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쓰러지느냐 일어나느냐 기로에 서있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대우는 회사내의 관계자 말씀을 듣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실 입장은 못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우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우는 50:50으로 국내사업과 외국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가 사실상 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대우는 그래도 괜찮다 여파를 안받는다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국장님 확실합니까?

그래서 서면을 우리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차질없이 설명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것이 지난 2월18일 시장님한테 와서 직접 보고드린 것이니까 믿어야지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책임을 나중에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민자유치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46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하면서 이행보증금 45억이 계획대로 이공사가 진행이 안되었을 때 우리시에 귀속이 됩니까?

네.

어떤 경우에 귀속이 됩니까?

일을 안했을 때 위약금으로 우리한테

위반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98년 12월까지

그때가지 안했을 때 우리시로 귀속한다.

네.

지금이라도 대우에서 포기하면 45억이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도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계장은 오늘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보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광명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목감천변에 1개 구간 70면을 정비실적이라고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시장님께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감천변에 큰 도로가 어떠한 시내버스 노선도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주차장을 일렬주차를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시서 답변이 우기시가 돼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활용못할 때 차가 전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세우면 다른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기시에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 9개월동안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 개인 소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밑에 목감천 주차장이 1톤차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2톤차 3톤차중장비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제 단속을 해주시고 중장비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하루 이틀 세우는게 아니라 1주일 2주일 그차가 나갈 때까지 계속 세웁니다. 지금도 이차가 들어올 때 진입로가 전부 파손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톤차량 이상 내려가게 되면 진입로가 망가지니까 1톤차 이상 못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것을 무관심속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용의가 있는가 그 2두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감천에 있는 차고지는 김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딱지를 전부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두번밖에 못했는데 낮에는 안 들어와요. 낮에는 직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새벽에 순찰을 도는데 거기 내려가서 보면 큰차가 있을 때는 경고딱지만 우선 붙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딱지만 붙여놓고 하는데 하여튼 중장비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할계획으로 있고 다만 일렬로 주차를 세워놓는 것은 거기 지금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마을버스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광명1동쪽에 마을버스가 들어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서울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주민들 편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좀더 검토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이고 예전에 차가 많았을 때는 1톤이상 차는 진입금지라고 써붙여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은 좀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

지금 광명2동에 새로 만든데는 큰차가 못들어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쪽도 아마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밟고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좀

광명2동쪽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중점추진사항이 있습니다. 4개분야에 13개 사업으로 돼있는데 외적으로 잘 계획을 세운 것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당면 중점사항으로 시내버스노선 합리적 개편 이목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선이 시민을 위한 노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편에 서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는건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저희시가 개청하고 하안동이 개발되면서 22번이 계속 단독필지로 항상 통과를 하고 거기가 2천여세대에 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하루아침에 노선변경이 되서 시민들이 상당히 시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남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오시기전에 하안1동 동장님으로 계셨고 하니까 우리동장님이 서로 들어가서 동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해 줄거라는 기대를 하였는데 오히려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나오셔가지고 바로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겨우 25번을 배차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살면서도 25번 다니는 것을 몇번 못봤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있는 곳이 전체 소하동으로 한바퀴돌아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이 앞으로 대수가 작지만 노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여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겠다 지금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20분 30분에 한 대씩 다니면 있으나마나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다니는 대수가 적다고 그러면 노선을 좀 조정해서라도 회차를 짧게 한다든가해서 그렇지 않으면 증차를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건지 지금 25번이 다니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버스 정책을 지금 IMF시대에 있어서 회사별로 25%선을 구조조정해서 감소해서 운영하도록 서울시 건교부가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광명시에서는 그럴 수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마을버스화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철이 광명역 철산역 서측도로가 되면 거기도 연계가 되고 구일역 오류역 이런데하고 전부 예계를 시킬려고 황영운수보고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대.폐차할 때는 큰 버스를 하지말고 조그만 버스로 바꿔라 33인승 정도로 바꿔서 골목을 전부 들어갈 수 있게끔 만약에 광명7동 같으면 옛날 구도로로나가면 명성약국으로 나와서 가는 것 5동 같은 너부대 철산 그쪽에서 광명쪽으로해서 시청앞으로해서 우성아파트로해서 서측도로를 타고 영등포까지 나가는 것 또 하안동지역은 지금 독산역 거기 버스업체끼리 싸우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서 바로 연계가 되는 것 그렇게 역 주변으로 해서 그런 노선을 전부 만들려고 주민들한테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주민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석하고 있고 어디를 실제로 원하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노선을 전체 재편을 할계획으로 있고 지금 하안1동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밤일부락에서 37번 버스같은게 하나가 겨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대형버스 하나 다니는 것보다는 소형버스가 다녀서 실제로 마을버스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버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그 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해서 적자에 의한 보충을 하도록 금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리는게 있으면 그것은 다른데 쓰지 못하고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도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버스회사가 우리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하는 얘기가 없도록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학온동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마을까지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만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25번 버스는 지금 30분에 한 대식 다니다 보니까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원래 3대가 다니기로 했는데 어떤때는 1대만 다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3대를 확보하고 손님이 더 많아지면 버스를 더 투입해서 배차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하안1동 주민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단축해서 개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30분 걸린다든가 20분이상 걸리면 그 노선이 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분이내가 되도록 좀 증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차는 어렵고

당초에는 하안4거리로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버스가 원래 대당 하루 벌어들이는게 30만원 정도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빈차로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를 6명을 써야 되는데 그것만해도 인건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버스를 배차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배차시간이 더 늦어지고 명목만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태움으로써 왜냐하면 단독필지 사람들한테 더 이로움이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욕좀 안먹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버스주차장에 토큰 판매소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죠? 이번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버스승차대 설치라든지 기타 CIP계획 추진과 연계해서 새롭게 교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 소속이니까 몇 개소나 토큰 판매소가 있는지 잘 모르지요?

토큰판매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의 판매소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토큰판매소 이외에 음식물을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원래 목적과 달리 그런 식으로해서 주위에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야기시키고 하는데 이왕 이 CIP계획과 연계추진해서 승차대를 설치할 때 건설과에서 같이 판매소 부분도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조형같은 것을 새롭게 한번 연계시켜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보면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차제에 할 때 더 필요한 곳에 다 설치가 안들어간다고 보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곳에는 토큰판매소가 있어야되고 그것을 만들때는 승차대 만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조형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토큰판매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노외에서 38,224면이 있는데 무료가 1,669면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주차장이지요?

사설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경영하는 주차장은 총 몇 개소에 몇면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공영이라고해서 무료로 하건 유료로 하건 목감천변 하안동 철산동 광명3동 이런데 전부하면 1,885면입니다.

전부 무료.유료 합쳐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목감1, 목감2 해가지고 1,855면중에서 582면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유료입니다.

유료로 위탁 경영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철산상업지구하고

기아대교.시흥대교.하안대교.철산대교.광명대교.광명3동 임시주차장이라고 옛날 구 140번 종점 거기가 있고 철산동노상. 하안동노상. 하안동철근조립식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2년마다 공개입찰해서

아닙니다. 철산상업지역하고 하안동하고 하안철골 조립식 관계는 상이용사회하고 수의계약해서 내려왔고 나머지는 전부 입찰했지요.

수의계약해서 상이용사회에서 하는게 몇면정도 됩니까?

345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수의계약 연수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마다 수의계약해서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계약 완료될 때 6월말일날 계약완료되면 그이후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봐야지요?

어떤 곳은 수의계약하고 어떤곳은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원래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상이용사회는 그전부터 계속 수의계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해서 돈을 깍아주고 그런게 아니고 예정가격은 어디든지 공개건 수의계약이건 똑같은데 다만 바로 계약하는 것하고 공개를 하는 것하고의 차이지요. 공개를 할 때는 단가가 더 올라갈 소지가 있고 수의계약 할 때는 예정가보다 올라갈 소지가 있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공개입찰하는 주차장도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는 수의계약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되고 비영리단체로서 그런데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는데서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도되고 공개입찰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그런 단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시장의 결심이 따라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그런 단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시장의 결심이 따라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입찰을해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하면 그 이후에 시에서는 전혀 감독이라든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독하지요.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더 받는다든지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합니다. 민원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조치를 하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일반 주차장에서 예를들어서 8시 이후에 주차료는 자의적으로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나중에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3-4시간 요금을 받고 나중에 내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쾌합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와서보면 주차요금 받는 분이 어디가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풍아파트앞에 진입로는 주민들이 사는 단지안에 이면도로 그러면 거기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차가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달라고하는 요청이 와서 경찰서에 공문을 낸 상태이고 그곳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일방통행도로를 만들려고 동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반반입니다. 한쪽에 해놓으면 한쪽에서 아우성이고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방통행도로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 하는게 좋은데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좋은데 철산2동 같은데는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반발이 엄청 심해가지고 하지 못했고 광명4동에 명성약국 골목이 한복있는데서 나가는데도 일방통행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쪽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좌회전 코스가 안되기 때문에 임시로 보류한 상태지만 이쪽에 가게하는 주민들은 거기다가 하면 큰 피해가 오는지 엄청나게 반발이 심해서 보류시켜놔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피해가 있습니까?

그 주변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정확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안해봐서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에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맛선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소방도로 뚫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서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차시설로서 효과를 본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쪽의 의견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40만 되도 저희들이 밀고 나갈텐데 50:50 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좀 확보할려고 저쪽 광명4동에 주차이면도로를 그었습니다. 찬성을 해가지고 그었는데 그어놓고나니까 이쪽에서 반대를해서 동사무소에서 폐인트를 지워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 집앞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는 좋고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김경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조례를 보면 원칙으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단체에도 줄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내용에서도 금년 6월달이 가봐야 알겠다 이런 자신없는 그런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들고 적어도 수의계약이라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사는게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특혜가 없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의혹을 사는게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특혜가 없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 단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려면 공개적으로 견적이라도 받아봐서 단가라도 같은 값이면 이러한 단체를 준다 이러한 경쟁이라면 우리가 인식이 가는데 도한 경쟁시대에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산출한 가격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다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와 그런 모든 것을 갖고나서 수의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범택시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급계획이 49대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광명시에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운영면이 물론 우리 광명시는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급을 해주다 보면 변칙운영의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이번에 49대를 함으로해서 과연 개인택시운영하는데 또한 회사택시 운영하는데 광명시 교통소통문제 등 거기에 따른 확대할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과연 우리 개인택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기사들이 몇 명이나 우리 광명시에 있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는 별도로 차를 주는게 아니고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차를 바로모범으로 하고 개인택시는 지역이 광명에 한해서 국한돼있는데 모범택시는 지역이 경기도 전체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를 늘려 주는게 아니고 기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모범이라고 이름만 바꿔주고 대신 차를 2000CC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2000CC이상 갖고 있는 분은 택시 표시만 모범으로하고 복장만 바꿔입으면 도는 것입니다.

회사택시는 광명시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회사나 개인택시도 지역은 광명시에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타고 나가는 사람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귀로에 내리는 사람들 태우는 것은 법에 안 걸리고 개인택시가 모범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차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숫자가 10대면10대만 모범으로 바꿔서 사업구역이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모범하는 사람들은 더 좋고 일반 주민들도 단거리가는 것은 요금이 비싸니까 좀 안 좋은데 수원을 간다든지 안산을 간다면 일반 택시를 타면 따불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모범은 한사람이 타도 가고 두사람이 타도 가고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9대도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침이 10% 확보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에 아우트라인이고 IMF 때문에 일반 택시기사들보고 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사람이 있고 기 모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개인택시로 다시 바꿀려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49대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놓은 사항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가지고도 3년이상 무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5년이상 무사고로 되어야지만 영업용 택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자가용을 끌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자가용도 다른 사람들한테 고용당해서 끄는 사람일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택시같은 경우도 택시회사에 적을 두고 무사고로 5년이상 최소한도 한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무한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버스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같으면 화영운수 개봉여객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경쟁을 했을 때는 택시회사가 더 유리하고 버스회사는 보통 운전을 하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광명시에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몇대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아직 계획은 수립된게 없고 증차를 할려면 일단 도로율이나 인구증가율, 승차율이라고 해서 사람이 택시에 타는 비율이 몇%정도 되는지 그것을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IMF시대에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조사해서 제 소견은 회사택시같은 경우는 증차는 아니고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다만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목을 메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6월달에 증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3월 이후 여건을 봐가지고 할 계획을 있습니다. 아직 목표는 설정이 안 돼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택시를 타고 다닌 경우가 많아서 택시기사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나 힘듭니다. 손님이 줄어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차를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회사택시를 하지말고 개인택시 부분만 증차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참 민원도 많으신 자리인데 일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강선위원님 김경표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상 주차장 계약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단 한가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의계약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자세보다는 좀 과감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잡아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상 주차장에 보면 철산상업지구와 하안상업지구 2군데지요? 우리지역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업지대도 없고 기업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개 지역입니다. 하안상업지역과 철산상업지역에 당초에 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경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는 것이 이 상권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상권이 살았을때 광명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면으로서 비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업자로서 사명감을 유도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가 항상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것이다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만심 그래서 관리하는 한분 한분들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우리 행정면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위탁을 받는 그 책임자가 교육에 따라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수의계약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경쟁입찰이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차츰 사라져야 하는데 사실 위탁 경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위탁경쟁 계약을 하면 그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수외에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9시까지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돼있으면 9시까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 시간까지 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면에 있어서 가로 몇m 세로 몇m가 있지 않습니까? 금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앞뒤로 금외에 주차를 합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도도 시켜서는 안 되지요. 대지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비를 받아요. 그 점은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그것이 노상주차장으로서 위탁경영에 그런 계약이 안 된 상태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계약성립이 됐다고 생각되나 그때 당시에 5면이 됐다고 했습니까?

9면입니다.

9면에 대하여 지금 내려가서 보면 차가 2~30대나 서있습니다. 그러면 9면만 받아야 되고 11면은 대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고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제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범택시에 대해서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릴 때 참으로 보기힘든 기현상이 발견됐었습니다. 대개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광명시 또한 경기도 지침에 있어서 지금 현재 51대에서 49대를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늘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모범택시는 저희들은 지금 낮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개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저녁에 특정지역에 가서 특정손님들만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의 답변 중에서도 모범택시가 증차됨으로 해서 광명시 개인택시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럼 낮에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택시가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범택시가 증차되는 것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염려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안로하고 오리로에 있어서 신호체계의 연동화 그것은 사실상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 뭐있겠습니까? 사실상 보면 4,600, 5,200 합해서 9,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상당히 수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엊그저께 순복음 교회에서 아파트형 공장까지 가는데 거리상으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에서 아파트형공장까지 가는데 1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에 이러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98년도 이때서야 비로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과정에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장님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내에 버스 공영주차장 계획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도시과의 설명회시 우리시한테 업무협조의뢰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영버스 주차장으로 계획이 완료가 되고 우리시한테 업무협조의뢰가 오게되면 사실상 관내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이 된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 이러한 시설이 서울시의 계획하에 이 시설이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시에 그런 버스나 택시나 그러한 시설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그러한 업무협조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분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P 제가 48회 임시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봉여객 종점이 이사갔지 않습니까? 이사가는 것에 대비해서 노사간에 분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작년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집계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은 이승호위원님께서도 먼저도 질문하신건데 우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55%가 회수돼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다한 다음에 노선 관계를 전부 마을버스화식으로 해서 여기 애기능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참작해서 올해 최종설명회를 하고 최종하고 최종 확정해서 내년도에는 지하철 7호선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애기능낚시터도 학온동에 부락 부락마다 버스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버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면 그 요금은 다른데는 쓰지 못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버스회사로 하여금 적자노선이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해서 전부 노선을 재개편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봉여객을 이쪽으로 투입한다고 해도 개봉여객에서 할 수도 없고 버스와 버스는 경기도 버스가 서울을 나갈래도 다리 하나만 넘어도 못나가고 서울버스가 경기도로 들어올려고 해도 다 마찬가지고 버스노선을 하나 조정하더라도 다른 버스회사와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반사항을 검토해서 한꺼번에 할 때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지 부분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영운수 버스를 그전에는 온신초등학교 거기에 통학생들 때문에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온신국민학교로 해서 밤일부락 거기까지 돌아가서 가리봉까지 갔다가 다시 나가는 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하나 만들어놨다가 지금 방일부락에서 온신국민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두절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재반사항 노안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거기서 전체적인 것은 한번 흔들어댈 단계가 올 하반기말 정도되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때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만든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드리고 의견을 최종집약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화영운수 종점에서부터 온신초등학교하고 애기능하고 광명시청앞으로 해서 도는 순환노선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정기회의 때 118번 종점을 이전하고 거기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우라고 질의했는데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지난주 초에 금천구청을 방문해서 독산역 개통과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독산역으로 나와가지고 금천교를 넘어오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이 그 옆에 3공단 연결된 금천교 사이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부 간선도로하고 금천교에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도표시가 안 돼있고 그래서 심야에 전철을 이용하는 광명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천구청 담당자를 만났더니 광명시장 이름으로 금천구청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정기회의때 이 문제도 질의를 드렸더니 여기 금천구 관할이라 우리시에서 행정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금천구청에서는 광명시민들이 8~90% 이용을 하니까 공문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시가 금천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광명시장 이름으로 보낼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인도관계는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천구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지시할 수는 없지만 공문으로 협조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천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확보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행정구역이 시민의 안전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18번 건은 제가 한번 보영운수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밤일부락있는 쪽으로 한번 옮겨 보라고 그랬더니 옮긴다는 것이 좀 어렵다 버스회사들은 전부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얘기는 한번 우스개 소리로 제가 던져봤는데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다음에 좀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그린벨트에라도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개요.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있는 계장님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금계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개인별 인사를 생략하고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442P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가 전체 23개 중에서 하안 1동이 8개나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게 돼있는데 언제 한건지 글씨도 잘 안 보이는 약수터의 게시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데 정말 안 되더라구요. 현장확인 해가지고 빠른시일에 수질검사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법적으로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매월말에 채취하는데 전체적으로 23군데 약수터를 다니면서 하니까 그것도 며칠 걸리고 수질검사하는데는 검사의뢰해서 검사증이 나오는데까지 약 1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실시를 했지만 검사 성적서는 3월달에 나와가지고 3월달에 붙이니까 2월에 실시했다 하지만 3월달에야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수질검사를 앞으로는 월초에 실시해서 당해월에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위원님께서 오래돼서 퇴색된 곳이 있다는 것은 탈착을 안한 것인지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번씩가는데 구름산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애기능 그 뒤편이죠. 바위틈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거기를 가봤을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꼭 하셔서 주민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것 있죠? 수질검사를 수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따로 합니다.

민방위과에서 해놓은 것도 홍보도 좀 잘 해가지고 광명7동 같은데 아주 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수질검사표시판을 제대로 붙여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과와 상의해서, 비상급수시설만 해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 안 하게 되면 안에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폐수가 되고 마는데 그래서 수도과와 민방위과가 상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김재업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과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 1월에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동사무소에 급수전에서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 성적서가 나오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닐포장해서 보내줘가지고 식수통옆에 붙여주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말씀한대로 매월 월말에 수질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는 안 갔고 이번 달에 수질검사가 나오면 수질성적서와 함께 시행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하겠습니다.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도 함께

과연 수돗물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불신해서 안 잡수신다면 시민들에게 먹으라고 권장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신하는 가운데 물도 구입해서 잡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과연 그런 뜻에서도 시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그렇게 되도록 수도과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도 먹을 수 있게 먼저 실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잡수시는 것을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 곳은 민원실 위주로 각 건물이 동사무소나 청내에 배관자체가 사무실에 배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떠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먹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돼있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계장은 환경부에 출장중이므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 주요업무 및 '9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시설부담이 사업비가 부천시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명시가 없는데 말씀해 주시고, 하안유수지 자동차운전 교습장은 꼭 이 사람을 주여야 한다는 계약이 애초부터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매년 사용료만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인근 시군에 부담 관계와 자동차운전 연습장의 임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수처리장의 인근 시군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저희 광명시 10만톤과 부천시 약6만톤 서울시 약 7천톤해서 약 17만톤의 하수처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리의 분담비율은 하수처리양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은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부천시 하수담당 과장하고 서울시 하수담당 계장하고 작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협약서만 체결하면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97년부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서로 협약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자치단체장간에 이루어져서 예산도 당초 우리가 '97년부터 하면 거기에서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어야지 이것이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해 가면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런 서로의 협약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하기 전에 완전히 협약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지 사실 예산이 약630억이 있는데 증가되면 증가 되는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도 이것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서 반영해서 같이 분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 협약서만 작성이 안 되었고 공문상으로 협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천시, 서울시에서도 예산 관계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부천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하면서 전체 소요액이 현재로서 1천 6백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양에 의해서 분담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설비도 변경이 되는데 당초 비율로 해서 당초 예산부터 같이 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개요에 나와 있는 10만톤에 대한 6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10만톤에 대한 630억이고 지금 서울시하고 부천시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약 64,000톤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17만톤 용량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은 물량비율에 의한 금액 분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겠고 지금 통합정수장에 따른 모든 경비부담은 각시가 물량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단, 그 공문의 내용으로 사업의 착공시기와 매년도별로 부담비용 이런 구체적인 사항만 협약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따른 각종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문으로 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관은 광명시가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은 양에 의해서 부담을 하겠다.

네.

자동차 계약은 애당초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광명 자동차운전 연습장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2년 이후에는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관계로 우리가 대부계약을 안하고 지금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골프장은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도 그것을 폐쇄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광명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존속을 하더라도 계속 한 업자에게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동차 학원도 골프장같이 움직일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P 자동차 운전연습장도 완충녹지상에 491㎡가 건축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과 자동차 연습장이 같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건물짓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콘센트박스가 완충녹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프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네,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의때 펌프장 문제를 질의했었는데 침장물 제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하절기에 대비해서 침장물 제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천교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하수과 관할이 맞습니까? 안양천변 주차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대교부터 광명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하는데 주차장하고 하수관문쪽에 절단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단독필지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날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 및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데 일부 배수문 있는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배수문 사항에 안 된 부분은 장마기에 물의 흐름 관계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장마철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하수를 배제하는데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흥대교 소하동쪽에는 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맞으려면 소하동쪽에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했는데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서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완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구간 단절된 구간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당연히 연결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필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고 잔여 공사는 현재 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사를 재개시켜서 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하안펌프장의 이물질 제거 방안은 현재로써는 로타리식 제진설비 시설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은 3월~4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최대한도로 공사를 빨리해서 우리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진설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452P 김강선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92년 3월 28일 이후 대부계약 체결 불가해서 사용중지 지시이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발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상으로는 고발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발을 위원님들도 매번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발을 지금 여러차례 했는데 무효처리된 바도 있고 아니면 벌금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법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발은 계속 하겠지만 현재까지 행정고발을 5회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 452P 손실보상금 30억 출현이라고 했는데 456P 보면 제진기능 설비가 18억인데 차라리 30억은 물어주고 시민 재해공간으로 환원시키고 제진설비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기능하고 다릅니다. 철거한다고 해서 제진이 더 효과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학원 및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이물질이 더 확산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제진설비 한다고 하는 것은 소하동하고 하안동쪽에서 오는 이물질이 많고 일시에 이물질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처리가 불가능해서 제진설비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및 손실보상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과 영업비용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진기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진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유물이 많은데 특히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스크린이 없으면 펌프에 문제가 생기고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에 이물질이 걸리기 때문에 스크린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해야 물의 유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제진을 할때 지금 현재 유압식이 있고 로타리식이 있는데 로타리식은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이 되면서 걷어 올리는 것이고 유압식은 조종사가 올라가서 조정해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동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한번 반복해서 오는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번 제진하고 다시 오는 시간에 스크린에 걸리기 때문에 유입수가 제대로 펌프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펌프가 공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타리식으로 보완이 되고 이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영 기업체중에서 기술을 수출하는데가 농업진흥공사입니다. 특히 농업진흥공사는 물을 다루는 수문, 댐, 농지개발 이런데서 상당히 동남아쪽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증되어서 이물질이 많이 파생되는데서는 로타리식 제진설비가 효과적이라고 선정되었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것을 많이 신설하거나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을 하는데는 전부 배수펌프장을 로타리식으로 바꾸고 있고 기존시설도 로타리식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전주나

가장 가까운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1동 목감천변에 지난 우수기때 주차장 내부로 하수가 전부 막혀져 있는데 그때 하수과장님한테 전화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주차장위로 물이 나가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프장하고 자동차운전 연습장하고 그것이 사용중지 지시이후 계속 영업행위 고발 5회 무혐의 3회 기소유예 1회 약식벌금 2백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이 전부 나와 있겠지요.

네.

볼 수 있겠지요.

네.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언제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안 유수지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되었는데 아까도 김강선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95년도 재정비추진실적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시설녹지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그것을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 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와서 현장을 조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왜 합리화 시켜줄려고 하느냐 하면 광명시장이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의한 시설물을 만든 시설주가 기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저희 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 시설물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보상을 해줄려면 물론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감정가액에 의한 보상과 아울러 영업손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30억이라는 것입니다. 30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추정가액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감정가액이 나오겠습니다만 3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것을 강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피해손실과 개인의 재산손실,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를 볼때에 이것은 좀 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용도를 합리화 시켜가지고 양성화해서 양성화시킨 이후에 거기에 생길 이익까지도 우시 시세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장님이 양성화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도의 자문이나 기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펌프장이 철산배수펌프장이나 하안펌프장의 긍정적 검토도 한번 해보고 소하지역의 새로운 펌프장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배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하 지역의 (청.불) 앞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펌프장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공사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철산배수펌프장이나 하안 배수펌프장의 자체의 유출계수 기타 주요여건을 보면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유출계수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있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철산유수지하고 하안유수지하고 지역간의 유수지 구역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재난대비에 많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용을 하고 소하지역의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안유수지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움직일때 이물질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소하유수지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하안유수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 전체 작년에 하안동 일대의 침수사례 그런 것을 좀더 기록을 보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안유수 지역에 대한 유수지 조정을 해가지고 시설녹지를 일부 축소시켜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시 재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시 수익사업을 운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기술적인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수지 행정개편을 받아서 양성화시킬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만일에 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전체적인 능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관계는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건설분과 위원회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세부계획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과하고 똑같은 압송식 하수종말처리장의 선진지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