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154P 담배사업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그런데 중앙에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통보 됐습니까?

올리기는 한 것입니까?

작년 몇월달에 올렸습니까?

상당히 신간이 흘렀으니까 더 그쪽에 알아보십시오. 올려만 놓고있는거죠?

150P 말씀드리겠는데 종합민원국에 5개과 및 18개 동사무소에서 468매의 공중전화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0만원돈이 되겠네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시민들이 세금낸 것으로 해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 착오가 났어도 몇 개정도면 모르지만 500여건 정도 났단 말입니까?

물론 민원인들한테는 약간의 보상제도를 해주면 좋지만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자각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느낀 분들한테 좀 보상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착오가 났을 때 무슨 민원이 잘못해서 주는지 체크는 됩니까?

나중에 468건의 착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거래가 조합원 입회비로해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어떤데는 20만원도 받고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가입비를 안내면 대행도 안해주고 인.허가를 안내주는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광명시만 고질적인 병이 아니라 지금 보면 타시군에서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초로 종합민원국이 탄생된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지 말로만 종합민원국이 최초로 생겼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한다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 해결해 나갈길이 없습니다.

163P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하죠?

점용료는 징수과에서 합니까?

점용료를 후불 결재하는 것도 있죠? 선납하는 것입니까?

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내는것 아닙니까? 점용료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해주든지 건설과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종합민원국에 가서 건설과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국이 생긴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하고 민원처리과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업무를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예치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가 없는바 선납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할 필요가 없다면 예치할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예치금을 했는데 미납된 11건에 대해서 준공난 것이 몇 건입니까?

3건은 미납돼 가지고 예치금으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난게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예치금으로 준공 안 난게 기간이 상당히 지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치금을 예치하고 나서도 준공이 상당히 기간이 흘러서 준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공날 날짜의 기간이 넘었는데 준공 안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치금을 했고 준공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못해 주는 이유 그것은 예치금을 집행할 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서 예치를 받을 수 없고 예치금으로 과잉성토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해봤자 져요. 결국은 무슨 근거로 해서 강제로 예치금을 찾아 가지고 과잉성토한 것을 파서 김포매립지로 갖다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만히 않아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예치를 해놨으니까 준공을 제대로 하겠지 안 하면 혼내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말이 안 맞는 이유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시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가 없는바 선납에 어려움이 있음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러 왔어도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다 아시죠? 1호에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인근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때에, 2호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호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것에 대비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이 환경에 오염될 것에 대비해서몇 천만원을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호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어야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호를 별첨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5호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할때는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치금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죠.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단속할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형질변경해서 농사지을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내렸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또 관련부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을 감독을 안 한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집행을 하고 싶어도 법 조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치만 해놨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하면 보관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귀속토록 되어 있어 이자 지급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시장규칙이라도 그렇습니다. 모법이 있어야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도 상위법이 없으면 못 만들 듯이 시장이 조례와 규칙을 정한다고 할 때에도 모법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나온 것인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결정을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건교부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광명시밖에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감독하기 싫으니까 물론 허가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허가자들이 정말 허가를 내줬을 때 그대로만 집행이 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한 민원인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보고 이렇게 해놨다고 나무라기 보다도 민원인들이 조건부여를 해줬으면 조건대로 집행을 해나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인원수도 한계가 있고 맨날 나가서 단속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지키고 있을 시간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물론 음식점에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니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예치해라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럴수록 좀 세밀하게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의 관행적인 태도로 해서 물론 체납자가 체납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친절하게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동직원들을 시켜서 자동차세 부과신고가 안 된 사항을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강제로 번호판을 떼가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직원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고할 때 독촉장을 내죠, 거기에다 고무인으로 예고를 하고 딱지를 떼가면 낫죠. 동직원하고 마찰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직원들은 그 동의 주민들하고 항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독촉장에다가 고무인을 하나 해서 어느날까지 안 내면 번호판을 압류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해놓으면 민원인하고 동 직원들이 마찰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동사무소에 쫓아가서 따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동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면 별로 좋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쇄할 때 그 부분을 선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활자를 크게 해주면.

우리 과장님이 다른 착안이 있으면 아이템을 내서 접촉하는 동직원들과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