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추가승인 사업은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면적은 148.5㎡이고 사업비는 1억 8925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 48%, 시비 24%, 군비 28%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면 진료소는 원래 하도록 협의를 다 한거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지대금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네.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다?

네.

평당 430만원이요?

네. 420만원 정도 됩니다.

진료소 찾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삼선보건진료소는 좀 많은 편이 됩니다.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요.

감기가 심할 때에는 20, 30명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인데 지금 진료소는 자체 운영입니까?

보건소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먼저는 인건비만 나갔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까지 다 나가다가 나중에는 변경이 되어서 자체 운영이 되었어요. 요 근래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서요.

제가 자세히는.

자체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 들으신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현황은 총계 토지 31필지에 건물 7동이며 면적은 52,580.6㎡이고 소요예산은 73억 141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11건 사업에 73억 1415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 1%, 시비 26%, 군비 73%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와 건물1동 매입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시·교육·연구할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강화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군민들에게 “역사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화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강화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함허동천 관광지 내 토지 매입은 1986년 지정된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개를 사육하며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토지로 본 토지가 장래에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함허동천 관광지 공공목적에 맞게 매입하여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군 청사 증축부지 매입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대부받은 재산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민원실 증축 공사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어 청사 내 국유재산(재경부)을 매입하여 법규와의 불부합을 일치시키고 또한 직장협의회 사무실과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사무실공간 확보 등 늘어 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민원실 증축부분 상부에 사무실 증축 공사를 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놀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주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욕구 증대와 관련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 놀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는 부지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북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리 758 OP를 군사안보 관광지로 개발하여 강화군 관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직원관사 신축은 지역특성상 직원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이 관사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관사가 부족하여 하숙하는 직원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근무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존 면장 관사를 철거하고 직원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공립 초지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이 1983년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보육아동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 농어촌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아 교육의 전문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전시장, 판매장, 가공시설 신축은 기존의 농경문화관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를 관광농업타운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공, 전시,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강화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농 교류를 통한 관광객유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 필지에서 약 540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전년도에 함허동천 부지매입한 지역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있는 것 같은데요?

함허동천내 토지매입하는 것은 함허동천 들어가서 매표소에서 100m 올라가서 좌측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철조망을 쳐서 개를 키우거든요. 현재는 안하는데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해서 하천에서 여름에는 야영객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개도 짓고 냄새도 굉장히 지독하고 그래서 그것은 장래를 봤을 때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임야로 되어 있죠?

네.

420-1번지 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약 540평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지역의 거래금액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보면 산 47 임야, 산 93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매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를 우선 사육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매입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매입 안해도 되고요?

당장 매입은 안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장 소음도 있고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를 키우려고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당장 매입을 해야.

작년도에 약 16억 정도 들여서 함허동천 관광지 매입한 부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적도 상에는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되는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변을 다 매입도 안하고 현재는 개도 안기른다면서요?

철조망을 쳐놓고 기르려고 다 해놨어요.

괜히 흉물스런 느낌주기 위해서 도구도 가져다 놓고 철조망 친거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아니요. 계속 개를 길러왔어요.

평당 얼마씩 계상해 놓은 거예요? 한 20만원?

네. 20만원이요.

거기 산이 무슨 20만원씩 가나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감정해서 할 것이고요.

감정으로 물론 매입은 해야 되겠지만 420-1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설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입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함허동천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지 안찮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지 매입한 것이 어디죠?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매입을 해도 현재 매입한 부지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관광객 조성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다 매입을 합니다. 여기는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은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당장 매입을 해주어야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에게 불편도 덜어주고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 주변 이미지라든가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책정해 놓고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땅값만 우리가 올려줄 수도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재 개도 안 기른다면서요?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개를 먹이겠다고 겁주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안 기르는 것이고 또 기를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다 함허동천 관광지로써 우리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는지?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유독 발굴을 한 이 지역만 굳이 사겠다는 이유는 악취가 나고 개가 짖어서 소음이 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이것만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영업용으로 개를 몇 마리나 먹이고 있어요?

여러 마리 먹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이고?

네. 지금은 안 먹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나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면 일부 땅값이 성립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항상 개가 있으면 악취도 나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땅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연차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빨간색 표시된 토지를 사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되면 그 선례가 되어서 다른 땅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만원 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가격에 준해서 나온 거예요?

감정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토지 팔고 사고 하는 매매실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네. 대략적인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 통로가 있죠?

네.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잖아요?

네.

시멘트 포장해 놓은 길로 가는데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죠? 시급한 것이죠?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은데 텐트치고 있으면 냄새나고 개가 짖고 그런 소리는 많이 들리고 그러죠.

길하고 보이지는 않나요?

개울에서 몇 미터 떨어졌어요?

개울에서 100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일단 외부인들이 와서 야영하거나 취사도 하고 그럴때 불쾌감도 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본 위원도 보기에는 이쪽에는 너무 사유지가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해서 사면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선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를 풍긴다든가 그런 작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여기서 승인이 되더라도 감정을 잘 하셔서 어차피 외부인들이 눈살찌푸리고 그런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바운더리를 보면 엄청많은 사유지가 있어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해서 11필지가 되어 있거든요. 평수가 56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군부대 국방부 부지도 있는 것 같고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진입로나 길이 다 접해 있지는 않죠?

지금 제적봉을 가려면 북성리쪽으로 대개 올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쪽으로 철산리쪽에서 주택끝나는 부분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소길?

네.

소로길이고 차량은 못 다니고요?

바리게이트를 막아놔서 올라가보지는 못했는데 도로는 일부 나 있습니다. 제적봉 전망대를 개발하려면 그 길 가지고는 안되고 이 토지를 사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하고자 하는 11필지에는 전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네.

임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군부대 동의같은 것은 일부 받았습니까?

동의받는 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것도 평당 10만원 넘는 것 같은데.

10만 5000원 꼴입니다.

이것도 주변의 매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물론 감정을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도로도 없는데 그 정도 금액이 가나요? 산도 높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길은 없는 것이죠?

소로길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도로로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출입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바리게이트로 막아놔서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고장이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전망대쪽을 가려면 북성리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북성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은 표시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길이 만들어져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철산리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이것이 길이예요. 그런데 포장은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군용차량은 왕왕 다니고 있습니다. 표시한 것을 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구태여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잡았는지? 북성리에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편리하게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이쪽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파란것으로 칠한 것도 길은 되어 있어요. 포장만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차량이나 군용차량도 다 올라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여기서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북한에서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어떻게 길을 만들었는지? 북성리에서 길을 만들면 북한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쪽은 편편해서 가파르지 않고 편할텐데 왜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좌우간 군부대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이나 군수님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데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내가 의장이 아니어서 만나서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렇게 대화가 되었고 오히려 군부대에서 빨리 왜 안하느냐고 독촉하는 정도의 형식으로 대화까지 오고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잡혔는지 이것이 궁금한데요?

그것은 그전에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하면 군부대 연병장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쪽 군부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부담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쪽으로 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연병장 옆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연병장에 별 지장이 없어요. 단 문제는 그에 대한 군사시설이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쪽으로 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연병장쪽으로 길을 낸다고 하면 가림막을 쳐서 군부대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둘째는 군막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재무과장님이 생각을 안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군부대 승인하는 것에 별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기 전에 군부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한 거지요.

그러면 이 쪽으로 자리를 잡을 적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하에 자리를 잡은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군사동의를 받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렇지요. 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경사가 높아요. 그럼으로써 주차장 시설도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적지와의 직선으로 보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거기 산소 있는 데부터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산소가 있더라고요. 산소가 있으면서 산소 오른쪽 길이더라고요.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의회에서 한 번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결말을 지읍시다.

네, 그러시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증축부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재경부 국유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청사 안에 그냥 깔고 앉았어요. 옛날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도면 2-13페이지 보면 국유지 땅이 있는데 언젠가는 사야 될 땅인데 이번에 민원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에 걸려서 증축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유지에는 영구시설을 못하고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고 또 이번에 매입해가지고 전부 강화군 땅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거기에 청사증축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도로가 있는 거예요?

군청이 전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군에서 그냥 마구 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네, 청사매입에 두 필지가 들어갔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 건너예요?

양사 가다 보면 개천 건너서지요.

우리 김 위원 말씀대로 운동장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현재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놓아둘 정도라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그 운동장 부지내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상 권리행사를 못해요. 집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집을 팔아야 빚을 갚는데 그 운동장 부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동장을 확장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수년간 놓아둘 정도라면 차라리 예정부지로 잡힌 데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동장 이전, 이전하는데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뒤로 남의 재산만 묶어 놓고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소년놀이공원은 갑곶리 역사관 옆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불승인해 주셔가지고 위치가 이번에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한 것이고, 여기에 하겠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차라리 운동장이 이전이 안 된다면 현재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예정대로 확장해서 큰 운동장을 만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그런 부지로 묶여져 있는 땅에 놀이공원을 만들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강화고등학교와 덕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 놀이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여기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여기 위치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 차라리 이 다음에라도 민원 제기가 아니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얘기대로 학교 당국에서도 별 이의제기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해봐요.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