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하면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매입계획부터 보면 고인돌 공원부분에 우리 군에서 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정단가를 보면 공시지가로 9780원 정도 추정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 5만 5000원씩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나 과수원 같은 경우하고도 다른 단순한 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일단은 현재 공시지가보다 재무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추정했는지 이 금액보다 낮게 해서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맞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점면 부근리 340번지라든지 345번지, 346번지 일대가 우리가 강화고인돌 주변을 공원화사업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예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326번지라든지 327번지, 330-1번지 등도 전부 매입한 예가 있는데 이 때에 정상적인 전으로 쓰던 잘 생긴 밭보다도 오히려 훨씬 저지대의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답들이 추정가액을 예상했다는 것은 과다책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연도별로 주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한 적이 있지요?

그때 얼마씩에 주로 했습니까?

연도별로 주변에 전체 매입한 필지별 단가와 연도별 단가를 제출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허동천 국민관광유원지를 보면 지적도 상에도 나와있지만 그 유원지 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이 교회도 있고, 또 이미 사기리 주민들이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관광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대지부터 일반 살림을 하는 살림집까지 그 안에 상당히 여러 필지가 현재에도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지도 부지기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주변에 임야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 군청소유가 아닌 사유지가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420-1번지 전만 매입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또한 불순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주변에 일부러 땅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가축을 먹인다든지 했을 때에 과연 무슨 재원으로 우리군에서 그 방대한 땅을 다 매입할 것인지 이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국비나 시비로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야 될 것이지 이 많은 필지를 평당 20만원씩 해서 매입하다 보면 우리 군 재정이 거덜 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을 계도하고 계몽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해야 될 것이지 미리 땅을 사주기로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축을 못 먹이게끔 하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이렇게 땅을 사주십사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적봉전망대조성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적봉전망대사업은 우리군과 국방부, 또 해변 2사단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루어낼 수 없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해병 2사단에서 우리군에 전격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별 위치와 도면을 보면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모양이 없이 우리군에서 필요한 면적 이외에도 필지별로 매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도 그렇거니와 기왕에 국방부와 해병2사단에 협조를 구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도 북한쪽의 육지부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볼 때 똑같은 위치이고 북한 쪽에서 노출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계획된 도면의 반대쪽에 보면 양사면 북성리 산 4-1번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가 국방부의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기에도 쉽고, 또한 면적 자체가 한 필지로 된데다가 넓기 때문에 직접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에도 나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 여러 위원님과 현지확인을 했지만 주차장으로 하려는 부지도 될 수 있으면 밑에다가 가령 예를 들자면 양사면 철산리 60-4번지 답 해안순환도로라고 표시한 지역 같은 곳을 주차장으로 해서 하면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토지매입은 일단은 북성리 산 4-1번지 국방부소유의 땅을 한 번 국방부와 협의를 해 보고 나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양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원가도 절약하고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는 직접 토지매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하고 사전에 이러한 의논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허동천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산 일대같은 경우는 사실 민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하면 아주 속수무책인데 오히려 420-1번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얼마든지 군 소유의 철조망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든지 폐수 배출을 못하겠끔 하고 악취나 소음이 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람 여기서 가축을 키운다고 해서 땅을 사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 하나뿐 아니고 그 일대에 모든 토지주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축을 키운다든지 하면 무슨수로 이것을 다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나 해병2사단하고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 이 지역이 북한으로 보내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전광판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8월달 이후에 철거하게 되어서 없애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0억 이상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던 것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제적봉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한다면 부지 모양도 제대로 생겼고 거리도 코스가 훨씬 짧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완만하고 접근하기가 한결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에 국방부와 의견교환을 해서 사업을 벌일려면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쉬울 것 같으니까 토지보상 문제도 매입할 때 산 모양이 도면에서 보면 남의 산을 반쪽 내지 일부분만 사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다 사라고 그러든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보상금 협의도 안될 것 같고 하니까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다른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원 전 의장님이나 방선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미 9월달에 제적봉 전망대 사업은 강화군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2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군부대와 상급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도면에서 나와있듯이 양사면 북성리 4-1번지가 북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해서 북방부와 우리 강화군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속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은 도면상에서 볼 때 상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주변을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모양을 갖춰가면서 제적봉 전망대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료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협의를 거치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국방부안대로 하더라도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윤재상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한 번 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속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되죠.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군부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의사는 빼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의견을 받아주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실컷 지금까지 토론을 해놓으시고 결론을 지으라고 다그치니까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토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일 건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청소년놀이공간이라든지 마니산 함허동천관광지내 토지매입건이라든지 하점 부근리 강화역사박물관건립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지가의 과다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론되었었으니까 하나 하나 문제를 짚고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괄 묶어서 하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제적봉 문제라든지 앞에 순서대로 나열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는 것이 회의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부지는 그동안 우리가 고인돌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인근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비추어서 볼 때에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매입하려고 하는 340, 346 답, 350-1번지 임, 이런 토지는 상대적으로 그 주변 토지보다 상당히 낮고 또 순수하게 농사만 짓던 논인 관계로 약간은 토지매입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군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적정선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순히 각 과에서 올라온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취득하고 나서는 우리군의 재산이 될 땅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전체 계획안으로 올라온 토지를 답사하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이 땅이 취득되고 나서 관리권한까지도 다 재무과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내가 내 살림을 장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 비용이 이렇게 과다책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이 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것은 현재 올라온 안보다 하향조정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기리 420-1 전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사유토지매입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전부 다분한 의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주변 인근토지라든지 함허동천내의 관광지가 현재 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집단취락구조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 말씀을 안 하셔서 본위원이 자꾸 발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화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더 외진 곳, 강화읍을 떠난 다른 지역이 더 심각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강화읍에 이런 청소년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계획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청소년놀이공간 마련할 부지취득재원이 전체 재원이 군비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국비와 시비를 보전받아가지고 군비부담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더 부담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추후에라도 이런 계획이 승인이 되었을 때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군의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36억원 중 우리군에서 12억 1573만원 부지매입비용만 매입해 놓으면 나머지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시비로 전부 재원을 충당해서 청소년놀이공원이 조성될 것이니까 부지매입만 해주십사 하는 계획안이 올라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는 것은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사 의견이 상충되고 오전부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제적봉전망대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하자고 하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설계문제라든지 군부대의 협조문제 거기에서 예산이 5억 96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 다음 정례회때 내년도 공유재산 계획이 전부 의회에 상정이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려도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얘기를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여기서 위원님들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 붉힐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주장했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고 확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오늘과 같은 논란이 한 번 정도 훨씬 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을 안한다든지 여기에서 삭제를 안하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담당실무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의회에서 행위를 해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시급하고 꼭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를 거치고 몇 달전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든지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인양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강화군에 큰 사업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겠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아직까지 여러 위원님하고 오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보자 논란을 거듭했던 것인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도 안해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토요일 현지확인할 때까지도 일언반구 얘기가 안됐어요. 이번에 안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래놓고 오늘 안되면 큰일날 것 처럼 몰아붙이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든 다른 조례안이 올라왔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그 물어온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의결이거든요.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생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권고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그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차기까지는 서로간의 입장을 존중해가면서 유효하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오늘 상정해서 내려온 것을 오늘까지 안해주면 안됩니다. 하는 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와 룰은 서로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한다고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담당과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논란을 거듭한 것을 봤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단에 가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답을 얻어오겠습니다. 이 대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집행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에게 촉구하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집행부 군수님이 시간이 허락되신다든지 하면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한 번 접촉을 해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곳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인지? 한 번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 얘기해서 잘 되면 6억이란 돈이 왔다갈다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건 한 건 사안별로 담당 재무과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의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번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몇 건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와서 재론하고 다같이 그만두자고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유가요. 제적봉전망대사업이 논란으로 결론이 안 되니까 결론이 난 것도 다 삭제하자?

그게 사유가 돼요?

위원장!

지금 위원간에 의견조율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 간에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안은 제가 볼 때는 농산물전시장 건립, 농산물판매장 건립, 농산물 가공시설건립, 3건은 공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하면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었기 때문에 취득한 부지위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승인되어야만이 일을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심사숙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부지는 위치선정 중 진입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고, 함허동천관광지내토지매입은 인근지역과의 관련 등 인접한 토지 등에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함허동천관광지내 토지매입 1788㎡를 삭제하고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 1만 8702㎡에 대한 매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