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죠? 6월 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1%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사실 외부재원 의존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올해 PiFan후원회 모금액이 여러 가지 경기악화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목표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산하기관들이 워낙 시 출연금 의존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출연기관에서 그런 자생의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지금 자료 1쪽 총괄내용을 보면 613억 9312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63억 18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불용사유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요. 보면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32억 4400만 원 이게 가장 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의회에서 누차 권고했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권고나 의회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에 와 있죠? 갈수록 예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오늘 현안사항인 보육 조례안과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관계로 부득이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원 요즘 폭우로 인해서 축대 붕괴위험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대응을 늦게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니까, 지금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문화예술발전기금 한정된 재원인데 갈수록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단체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인맥이나 결국 소위 주류들의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금 같은 경우 결산서상에 단위사업별 현황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것도 첨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당초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당시 우리 과장님도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행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죠?

동일한 업체 맞죠?

과연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당초에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이 우려스럽다라는 게 일관된 평가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보다 철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상문화단지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영상문화단지에만 들어오면 강제집행, 도산, 폐업, 법정소송 이게 단골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결국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제안서를 들고 주무부서의 문턱이 없어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과장님 기억나는 것만, 과장님, 1년 안 되셨죠?

과장님, 기억나는 것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상문화단지 제안서 들고 온 게.

제2, 제3의 애견테마파크, 제2, 제3의 엑스포산업관, 제2, 제3의 상설공연장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해서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됐어요.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해서는 진행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장도 많이 나갔었고 또 산업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다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반하장 격이고 억지춘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관련해서 현업인원이 52명이었는데 13명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현업을 52명으로 지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지급받았나요, 아니면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정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2010년 이전에 현업인원이 52명으로 지정돼 있었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몇 년간 그렇게 됐는지, 당초 지정할 당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정부의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어 심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뒤로 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세정 전문가인 나득수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나득수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