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부터 27일까지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로 심사를 하시고 28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사회산업국장으로 가신 구춘회 국장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다같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화산업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계수조정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7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맞습니까?
박명근위원장
그 사항은 보고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에 소속한 공무원들이 다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경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8년 본예산보다 2억8천8백26만6,000원이 증액된 436억3천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 본예산보다 2억6천3백90만3,000원이 증액된 385억1천1백3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천4백36만3,000원이 증액된 51억1천9백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8천30만2,000원 감액된 153억9천1백4만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억4백66만5,000원이 감액된 109억4천8백93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4백36만3,000원이 중액된 44억4천2백11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8억8천5백3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9억1천9백32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비 2억9천6백40만원과, '98년 저소득주민자녀학비가 7천4백50만6,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가 4천2백91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생계구호비가 6억9천1백29만1,000원 늘었습니다. '98 거택구호비는 2억2천5백52만5,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저소득충 취로구호사업이 1억2천5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1억3천5백9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구입비가 4천만원이 추가로 중액된 반면에 매연 저감기 구입비는 20대를 예상했었는데 10대 감액되었기 때문에 3천5백4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비는 '98년도로 이월된 경비가 있기 때문에 2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3천8백36만6,000원, 광명1동 경로당 신축비는 7천2백49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회관 강사 수강료는 1억5천4백30만원이 줄였습니다. 여성회관 자산취득비는 4천6백48만원이며, 여성회관 시설비는 2천3백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반납에 따른 반환금이 1억4천4백81만5,000원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7천6백3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4백36만3,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반환금 1천9백86만3,000원과 예비비 4백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 소장,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및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본예산 433억4천2백만원보다 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436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내역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많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관서당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10%삭감되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20% 삭감편성하는 등 초긴축으로 편성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양여금 보조 및 이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9억6백98만9,000원,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비 1억2천5백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3천5백92만4,000원의 경우는 정부의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다음 여성회관 소관중 각종 비품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는 부분이나 실기교육 기자재 비품구입비 6백만원의 경우 과목당 50만원을 일률적으로 계상하였는바 중요물품 구입시에는 사전에 정수를 책정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실기교육 기자재 비품구입시 과목당 일률적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목별 실기교육인원, 비품의 종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사회과장 한재경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회과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체전에 따른 단복비 250만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250p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가 4백7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운영비 4백72만8,000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34P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월소득 22만원으로 하고 재산은 4천3백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재산 평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장애인체전은 금년도가 3회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면 각 시군에서 장애인들의 선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가지 종목에 대해서 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별 체육대회와 같이 시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활성화 하는 공동적인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장애인들의 거대한 잔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번 체전에 다녀오셔서 타시군의 선수들이 단복 유니폼 같은 것을 입고 왔는데 우리 시만 안 입고 와서 거기에서 보셔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살려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은 250p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등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선위원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 기계를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왔습니다.
김강선위원
수정예산서 34P 재산에 대해서 그 평가를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그 평가기준이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좀 애매합니다.
김강선위원
그 기준을 재산 같은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다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지금 현재 나온 것은 4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재산의 주택 또는 전세금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기가 곤란할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전세금은 실제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재산평가액은 우리 지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평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여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광명시의 실직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현재 한시적 실직자는 전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1,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2, 33, 34P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사회과 사회계 소관하고 지역경제과 경제계 소관으로 실직자 국고보조사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여기 범위하고 규정하고 물론 생계보조를 받는것 하고 한시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조도 있지만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같이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 학비를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용촉진실업자대책이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위하고 규정이 정확히 정해져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강선위원님 질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규정은 실직자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기가 유리하게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32P를 보면 인건비 92만5,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추경예산안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돼가지고 그 기간에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그기간에 어떤 변동이 있었을때는 수정으론 들어가죠. 그런 인건비 지출까지도 사회과에서는 예상을 못합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비에 대한 국비지원이니까 국비 내시변경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우선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했던 장애인 체전 단복비를 250만원 살려달라고 했는데 장애인 체전이 가을에도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이번에 4월에 한 것은 장애인 한마당 축제이고 다음에 가을에는 체육대회입니다.
김경표위원
본 예산에서 봄, 가을로 예산을 했던 것은 5백만원을 봄과 가을로 같이해서 들어갔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김경표위원
가을만 하게 되면 2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급식비 3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까지 해서 약350만원 정도입니다.
김경표위원
가을 장애인 체육대회에 250만원이면 단복비를 다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선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강희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 예산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여러가지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지급되는 본예산을 여러군데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직장에서 실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어서 올라왔는데 김강선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4개과 정도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직장을 잃은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들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죠? 그런데 TV나 라디오에서 이것은 사회 문제화 되어 있고 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실업대책은 해당되는 과가 사회산업국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같이 해당됩니다.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과장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부터 지침이 왔을때는 적응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매일 회의도 하고 하면서 구직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252명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실업자 조사라고 있습니다. 실업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가 조사가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취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노임은 2만원 짜리도 있고 25,000원 짜리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것도 여러가지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다 논의가 되어서 취합되어서 최종적으로 지원사업비 같은 것이 나갑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지원사업비는 국도비고, 시비는 공무원들 보수에서 삭감한 것이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실직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최종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사업시행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 하실적에 과장에게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세운 것이 상황실에서 판단이 되었다면 그 상황실에서 물론 각 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지만 거기에서 예산의 집행도 거기의 통제를 받고 해야만이 여러가지 중복되어서 예산이 나간다든지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상황실에서 최종 판단해서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가지 IMF 한파로 인해서 특수활동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무원들 여비등을 초 긴축해서 편성하셨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국의 특수활동비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10%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20% 삭감한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김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수용비가 편성이 될때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급식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1인에 얼마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의원들끼리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 타 지방자치에서 지방 의원들이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10, 20% 삭감한다는 것이 중앙지침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김경표위원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를 통해서 삭감한 액수에서 10, 20%를 삭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삭감은 본예산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몇 %, 수용비에서 몇 % 해라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나중에 그 지침의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현재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위원님들 전체가 실직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5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통장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홍보는 하는데 신고자가 적다 이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 항상 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기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직자에 대한 것하고 적합치가 않은것 같습니다. 같은 실직자라도 학생들이 많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차이도 두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천3백만원인데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신고자들이 정부에서 안은 좋은데 규제를 못한다면 괜한 전시효과만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고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만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몇분 더 새로 바뀌셔서 그런 뜻에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체전에 따른 단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깎았지만 이번에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을 체육대회때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이번 8월에 쓸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이 지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앙양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굳이 이런것 까지 삭감해야 되겠나 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수정예산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4천2백91만원인데 선정기준에 대한 대상사업이라든지 지원내역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오후에라도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원내역 이런 것의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생계비 8억6천4백만원에 대한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같이 해주시고,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비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자활센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4천만원은 하안동에 종합 자활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박명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대상사업, 수혜대상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비 8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아마 사업비는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각 동의 배분기준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혜대상사업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깎고 IMF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깎아도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초 예산이 잘못 짜진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너무 지시나 지침에 의하지 말고 말 그대로 자치시대입니다. 너무 지침 지침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 근간사, 박명근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여성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신순기입니다. 여성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허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소하2동에 건립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현지 시장도 없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총체적인 IMF 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잘 한다면 IMF극복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조리자격 과목 같은 경우는 몇 십대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도 수업료가 다른데에 비해서는 좀 비싼편입니다. 그렇게 산정할때는 싸다고 했었는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반 교실 같은 경우도 다른데는 3개월에 19,000원인데 4개월에 3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기는 하지만 잘 이끌어가 주시고, 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여성회관 건립안건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세세한 항목 같은 것은 처음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간지고 항목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은 차차 잘 진행해 준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교육 여성회관에 대한 실질적인 장비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여러가지 시설비와 재료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선 집행해서 썼다는 느낌을 받는데 모든 시설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새롭게 재료도 사야 되고 시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네, 선 집행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교육이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조리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빵을 주무르다 보면 다이가 상당히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리실 다이 가지고는 많이 하다 보면 좀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에 여성회관이 지금까지 설계해서 건축단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금번 계상한 것만 해도 4, 5번 이상 올라왔고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추경에 올라온것 들이 물론 그 당시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주관해서 안 했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우선 이 일을 담당해사 했었죠?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계 단계에서 부터 또 우리가 예산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되어서 완벽한 시설이 되고 재료비 같은 것도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 집행은 안 되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시설이나 재료비 하기전 까지의 어떤 여러가지의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운영을 못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관장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계획들이 미리 미리 완벽하게 짜져서 여성회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전용전화요금이라고 해서 330p 10만원씩 8개월해서 80만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전국 여성의 전화번호가 1366입니다.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국만 1366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본청 전화번호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366을 알고 봤더니 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8-1366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전화를 본인이 쓰지 때문에 자기 전화를 여성.회관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서 898-1366으로 광명시의 여성회관에 전화를 하면 상담 할 수있는 그런 전용전화입니다.
김경표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때 예산 다룰때마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329p 같은 경우에 실기교육기자재. 비품구입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좀더 직접 힘이 드시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 다시 추경을 세워서 마지막에 삭감한다 또 예산을 세워주다 보면 맞춰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성회관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저희가 실기교육 기자재구입은 내용이 오목 조목 많아서 일일이 수록을 못했습니다. 조리실 칠판도 있어야 되고 개인접시...
김경표위원
알겠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대충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면서도 총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적은 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구입비를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하나만 놓고 보면 별것이 아니겠지만 먼저 광명시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산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김경표위원님이 질의하신 330p에 특정고압가스 법정교육비,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교육. 방화관리사 교육등 그 계획의 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50만원 비용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335p에 특별강사수당이 12회에서 14회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새로 이렇게 하시다보면 상당히 새로운 기구와 모든 것이 집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337p에 보면 가습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가습기가 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330p에 전문기술협회비가 있습니다. 12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330p에 전문기술 협회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년12만원씩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고압가스 법정교육비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는 년1회의 법정 교육을 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회 가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 밑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교육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년내에 1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관리사 교육도 법에 의해서 방화관리사로 채용된 자는 교육을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매년 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강사는 당초에는 12회 정도로 할까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소양 교육 같은 것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1회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1회 정도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는 놀이방이 있어서 애들 때문에 가습기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취임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경표위원님이 잠시 지적을 했지만 코팅 장갑 12만원, 성혼선언문까지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세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330p에 보면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85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별도로 계상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교육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담자에 대한 (청.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것 들이 처음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구입해서 안 썼습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지금까지는 부족분만 청구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어떻게 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그 당시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 올렸나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 그 예산이 여성회관이 새롭게 개관하는 곳에서 예산이 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이런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좀더 관장님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먼 안목을 내다보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한달씩 필요하게 두달씩 필요하게 편성돼 가지고는 광명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서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효율성이 없어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계획성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사실 신설된 여성회관의 각종 비품이라든지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이 많다, 329p에 실기교육 기자재 비품구입에서 50만원×12과목 똑같이 50만원이 된다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회관내 시설안내표지판 인포메이션외 13종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예식용품 세탁비 240만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짜임새있게 본예산을 짠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실기교육기자재 구입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 회관내 시설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전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같은 것은 한번 입고 나면 다른 사람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기는 나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입은 것은 바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민회관에 있을때도 토요일날 예식 끝나면 바로 와서 갖고 가고 일요일날 예식 끝나면 바로 갖고 갑니다.
최종선위원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절약할 것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예식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교육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여러가지 새롭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어차피 나타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계신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병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 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허근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262p에 우리고장 상품 책자 재판에서 750만원으로 만드는 것이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책자 안내를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김경표위원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우수 수출기업제품을 합니다.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합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한권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263p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이것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기관, 공공직업훈련등 직업훈련입니다. 사설학원에 위탁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 책자도 7,500원이나 더 책정이 되었는데 책자내용이 그러니까 종이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당초 10,000원 계상 했던 것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물가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때에 책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변동이 돼가지고 더 좋은 질로 하고 책자도 페이지를 더늘리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상했던 내용보다 지금까지 다시 관내 기업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이 변경되고 제품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업체의 품목 변경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7,500원이라는 것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김강선위원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으리라 추측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 잘못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처음에 좀더 세밀하게 예측도 하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아서 이미 이런 것이 금년도에 벌써 계획이 다 올라와서 거의 인쇄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홍보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연말에나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세울때에 계획이 잘못 되어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 수정할 때 적극 세부사항까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3p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이고 좀더 효과적인 계획을 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을 63명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작년도하고 유사한 수준인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한파 때문에 대량 실업발생으로 243명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신청 온 것이라든지 공문에 접수되어서 오신 분들은 직업훈련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63명을 243명으로 확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는 계속 직업훈련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직업교육에 상당히 호응을 안해서 인원미달이라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금년들어 가지고 IMF시대에 물론 243명으로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만 호응도는 얼마나 있는지?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교육 받고 있는 인원이 95명입니다.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80명있습니다. 2차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현재 상반기에만 17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인력이 많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선위원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실수혜자라든지 또는 어떤 실직자를 우선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취업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서 재 취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연령이 높은 사람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실업대책을 총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모든 총괄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에 63명에서 243명으로의 증가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세 구체적인 지원사업내역을 김경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261p 중소기업육성시책 발간이 350만원인데 250만원를 삭감한 것이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시책 발간은 당초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시 재정이 어렵지만 중소기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기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김경표위원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책자발간을 당초에 35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 해보니까...
김경표위원
터무니 없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비도 올라가고 종이 값도 올라가고 35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같은 내용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다면 원래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여성회관에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물론 책 부수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l0p를 5p로 줄인다든지 p수를 줄인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부수에다가 똑같은 p수로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예산이 됩니까? 그것도 종이 값이 올라가지고 여러 부문에 종이 값이 올랐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이 섰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련 공문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체에서 컴퓨터로 뽑아서 발간만을 용역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자세가 중요하고 불과 본예산이 통과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절감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유통업체 도 소매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제조업체는 있는데 도.소매업 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기금하고, 도 기금하고 같이 하는데 도에서 4월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5월초로 연기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야 도 자금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박명근위원
시 자금은?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시 자금은 도 자금에 맞추어서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도 자금이 나오고 나서 5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명근위원
5월에는 집행이 된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박명근위원
알겠습니다.
허근위원장대리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 신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파악된 실업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직자 일제조사를 4월 17일∼4월 30일까지 동사무소와 각 통.반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업자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신분노출을 꺼려서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호응받는 분들한테만 계속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 추계는 실제적으로 도에 실업율을 감안할때 광명시에 1만여분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실직자 구직등록을 한 분들은 1,300명입니다.
허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정정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98년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행정계장이 의사계장으로 영전하고 광명5동장이셨던 윤하진씨께서 청소행정계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275p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이것이 증감된 내용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허근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화재보험료가 기정 1백 50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연간 6백만원이 소요되어서 4백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허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6백을 세우지 왜 1백 5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4백 50만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1백 50만원을 분기별로 내는데 한분기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기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인상분이 추경에 올라 온 것이지요? 작년도 예산에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추경에 4천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이것이 급하지 않으면 측정기를 어떻게 하려고 작년에 올린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오염 측정소를 지금 광명3동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오존경보지의 확대와 광명시에 아황산가스라든가 5개 항목을 측정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위치해 있는데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오존경보지의 실시지역이고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작년에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광명3동에 지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외자조달 구매입니다. 그래서 8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12월 2일 계약이 되었는데 그당시에는 US달러로 62,222불 독일 마르크화로 16,640불에 계약이 되어서 그때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1억 6백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후 IMF로 달러값이 상승이 되어서 선적을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1차분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전체 예산이 모자라 다 지급을 못하고 1억 1천 6백 61만 5,88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독일과 미국것이 지금 US달러로 2,850달러가 남아 있고 독일 마르크는 16,640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독일 것은 환차손이 자꾸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선적을 보류시켰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미국 것은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는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조달청에
문해석위원
조달청에 계약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서 총 계약을 해서 선적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전량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예산이 없어서 선적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달러 상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70% 인상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아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계약했을 때 그때 벌써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물건값이 상당히 오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하지 않으면 그때 보류를 시켜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미국 같은 것은 다 만들어서 선적을 시켰는데 그 시킨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것은 일부 지금 선적되어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보류를 시켰다가.
문해석위원
독일 것은 무엇이고 미국 것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독일 것은 먼지 측정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독일 것은 PNIO측정기라고 미세먼지 측정기이고 미국 것은 아황산가스 측정기입니다.
문해석위원
먼지 측정기는 보류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선적을 보류시켰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 물건이 금년에 들어올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문해석위원
혹시 금년에 이 장비를 꼭 안사도 된다면 내년에 달러가 안정되었을 때 하면 상당히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계약을 해놓고.
문해석위원
이것도 계약을 한 부분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다 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279p 쓰레기소각장 상수도 공사비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외부에서 관이 유입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허근위원
설계상에도 안 나오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세워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설계하려면 적어도 하수관이 어느 거리에 매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다가 소각장에서 필요한 모든 급수시설이나 수도로 인한 라인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이것이 포함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뺀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토지보상을 뺀 순수공사비와 쓰레기소각장 토양오염방지시설과 소각동 건설비용만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상수도는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가학동에 상수도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그 도로를 같이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처음 당시에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설계나 그런 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문해석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4천여만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12월 2일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연말에 계약들을 많이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또 조기에 계약을 해왔으면 IMF가 닥쳐올지도 몰랐겠지만 장비구입 시기가 늦는 바람에 4천여만원 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소들의 계약이 끝났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유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소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현재 없습니다. 유류값이 올라서 경비부분에서 저희들이 유류값 전체를 반영을 못해서 지금 현재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6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대비 62억에서 68억을 세웠는데 유류값이 상당히 폭등하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미화원 인건비는 노조가 있어서 매년 상승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업소도 손해를 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경비부분은 70%정도를 해주었고 나머지 이윤부분에서 (청.불) 다음에 관리비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대기오염 측정소는 저희들이 12월 2일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사를 하고 승인을 받고 조달청에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절차를 8월에 마쳐서 8월 13일 발주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만 빨리 했더라도 4천만원정도가 손실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경기도에 4개 시.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항의도 해보았습니다만 IMF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장
어느 과나 부서 어렵지 않는 부서가 없지 않겠지만 제가 작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업무가 분담되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춘회 국장님이 가셨고 조직진단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이번 계기에 과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진단때 국장님께서 꼭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청소대행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분들한테만 고통분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다면 유류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전액 분담을 시키면 그전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큰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완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292p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반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일명 PT 교육이라고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인데 부모 자식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대화하는 기법이 주 내용으로 대화를 통해서 가족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지금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증가비가 있는데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입찰공고해서 5월 2일 입찰일을 잡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문을 안 열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철산2동 어린이집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도 어린이 80명인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도 차지 않았다고 하는데.
완식
완완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은 다 차있습니다. 광명1동에 명일 어린이집이 금년에 오픈했는데 그것은 다른데가 모집을 다한 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반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면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보육 부분이 가정복지과겠지만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돈이겠지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보육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부족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세워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고 나서 인원 추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 교재비구입하는 것이 6백 42만 2,000원인데 이런 부분도 교재구입을 충분히 하고 나머지 반환을 하겠지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교육비 이런 것은 저희가 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책정된 예산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인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287p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1백만원씩 해서 1천 8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이니 노인복지 경로우대 하는데 굳이 1천 8백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예년에는 각 동에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4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동별로 경로잔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사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됐어요.
김강선위원
노인의 날로 정한 것이 있지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10월 2일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별도의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예산은?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은 그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저희 4동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지만 동장님 말씀이 동정자문위원회 가결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처럼 한다면 기 동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시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동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세워서 하겠다면 하고 또 거기에서 하지 못하겠다면 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자문위원들이 자체 경비로 하겠다면 지금 과장님의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경로잔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로잔치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지 각 동별로 경로 잔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18개동에 1천 8백만원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올해 선거가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세웠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올해 선거가 처음에는 5월 4일인가 선거일자가 잡혀서 이것이 5월 8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선거가 한달 연기되는 바람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과 같이 선거도 끼고 절약하는 예산이라면 동자체에서 동단위 경로잔치는 취소를 하고 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시 방침은 분명히 동장들한테 하달해서 동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질의를 마치면서 문해석위원님이 얘기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5,466만8천원이 반환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국도비 항목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전년도 예산을 봐서 대비를 해보니까 10%정도 반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도 지원을 해줍니까?
완식
완완식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사부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산업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지난 4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전출되어 광명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사업소 관리계장 김인자씨가 지병으로 인하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참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하수과장은 오늘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해있는 과장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에 조계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님들 인사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IMF시대에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과감히 삭감조정하고 계속 사업에 마무리와 시급한 과다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정상적경비 4,04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매입비 6억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도 22억3,100만원이 내시되어 광명시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기아로 확포장 공사비에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21억원을 기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백만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등을 4억3,900만원 등이 세입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에서 는 2,021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34억1,369만6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3억2,03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비로는 노온 정수장 정수구입비가 8억8,582만2천원, 노후관 교체공사비6억8,050만원.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일반회계에서 4억754만9천원을 삭감하고 소하2동 군부대앞 수로정비 공사비외 3건을 양여금 사업으로 11억1,200만7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9.9% 인상하여 5억2백만원 증가되고 하수도 공기업 융자금 6억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5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은 생략 드리옵고 우선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내역 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10%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은 20% 삭감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광명 지하차도 건설공사 및 기아로 확포장 공사비 5,631백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정예산에 양여금 2,231백만원이 추가편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소하2동 군부대앞 수로정비 공사비 569,000천원. 하안동, 소하천정비 공사비 32,708천원. 하안펌프장 제건설비 개 보수비1,000,000천원의 경우에는 도비보조 및 양여금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IMF시대에 삭감하는 목적은 물론 여러가지 보겠습니다만 삭감을 해도 업무수행이나 사업 추진에는 하등에 지장을 안주고 적은 경비로 알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 같은 것이 상당히 삭감돼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삭감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당초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지금현재 IMF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초긴축경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경비로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과연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되겠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이나 방침도 이런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의 형편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동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초에도 사실 필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고 승인 받았지만 거기서 더 절감하고 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뜻에서 모든 정책과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강선위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관서당경비나 일반업무추진비로 10%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20% 지금 검토해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로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남상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33p 조금 전에 주정차 단속용 사진기 3대인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진기는 몇 대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메라는 저희들이 차량이 6대해서 1대씩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 돼가지고 다 낡아서 못쓰는 지경이라 단속용 37만원짜리 고가품이 아니고 중급으로 해서 국산품으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729p 안양천 둔치 주차장 7백만원 하천점용료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천사용료만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수과에 낼 돈입니다. 7백만원이 사용료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수도과 계장들 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금계장을 하다 지난 4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계장으로 발령 받은 김유종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3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요금계장으로 들어온 서여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급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무계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철산배수지 무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청원경찰이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배수지의 청원경찰 인건비가 연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이 단순한 경비기능이고 나머지 물 수급 조절은 전산화해서 한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통신케이블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경비기능이라면 요즘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경비기능을 대체하고 물수급 조절에 대해서는 전산화해서 일률적으로 대규모 한쪽 배수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무인카메라 무인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것은 경비시설이니까 있고 물수급 조절 단수해야 할 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센서를 달아서 여기서 원격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지금 세미나에 참석중이라 주무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 김용상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세미나에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하수행정계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400p 하안동 576번지 안터 하수도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양여금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사내역이 어느정도 복개가 되는 것인지 나머지는 축대를 쌓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장
하수시설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하안동 주공 7단지앞 오수관 확장공사는 작년에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아시 유황탕앞에 오수관 확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나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된 사업비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한 것은 기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종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동 576번지 하수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양여 금으로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쪽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에는 개거식으로 자연용 하천으로 설계를 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또 사업비가 과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거를 세워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옛날에 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천을 일부 교량 밑에 막아 놨는데 물이 잘빠지게 하려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거기서부터 단독 필지 경계 GB경계부터 진입도로까지는 저희가 복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런데 그밑에 둘이 유수가 잘되어야 하는데 물을 이용하려고 콘크리트로 막아놨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다 철거가 됩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406p 하안펌프장 재건설비 개.보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압식 제진기가 기능이 잘 안되어서 부유물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해때 공익근무요원 우리 직원들 해서 50명이 주 야로 3일동안 건져냈는데 그것을 자동화설비 하기 위해서 로타리식으로 전부 바꾸는데 8개를 다 바꾸려면 18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일시에 하기 위해서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그 돈이 다 안 오고 당초 예산에 2억하고 이번에 5억이 오고 해서 7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까지 합해서 14억이 투입되는데 약 4억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4억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전천후 제진설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여러개 안해도 되지 않겠어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 철저한 사유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8억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 14억 가지고 기존시설을 개조해서 일부는 이용하고 전체를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400p 하안동 주공 7단지앞에 오수관 확장공사가 M에 60만원씩 l00M해서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6천만원이 기정예산액에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 같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회계 55P를 보면 하안동 7단지앞 1개소 오수관 공사라고 해서 기정에는 M에 5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수정한 것은 좋으나 여기는 M에 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이 65만원인데 요구할때 에는 M당 60만원으로 올리면 금액상 맞지도 않으며 요구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현재 7단지 앞에 1개소 오수관 공사는 신규사업이고 지금 60만원에 하안 7단지앞 오수관 확장공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사업이 틀린다는 얘기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네. 지금 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된 단가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단가가 적고 이것은 신규로 다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만원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허근위원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춘영
윤춘영하수시설계장
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나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원우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제1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문정호 주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저희 도시국 본예산 20억 8천 2백 7만 8,000원에서 10억 1천 9백 91만 8,000원이 증가된 31억 1백 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편성내역은 경상비 1천 5백 27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국비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백 83만 8,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과 편성내역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12억을 추가 계상 하였고, 주택과 편성내역은 경상비 1천 75만 5,000원을 절감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편성내역은 경상비 및 시설비를 1억 5천 65만 6,000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은 생략 드리고 도시국 예산편성 내역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관서당정이,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10%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은 20% 삭감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소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억 5천만원과 2억 5천만원의 시비가 계상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인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전부 삭감된 내용이라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349p 도시행정수신용 FAX구입이 당초 1백 30만원에서 이번에 6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기종을 하향조정을 해서 절약해서 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업무에 큰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명회
강명회도시과장
당초에는 요즘 신형 모델로 사려고 1백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하위로 기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조금 쓰다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회
강명회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린데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조달구입이라 쌉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종합민원국이 그쪽에서 하죠? 제가 알기로는 5월달 준공예정으로 보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들어갔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종합민원국 시민과 예산으로 편성 돼가지고 용역까지 마감되서 도서가 납품돼있는 상태인데 공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종합민원국 예산을 회계과 시설비로 이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성할
조성할도시개발과장
그게 공정계획과 관련 돼가지고 준공예정일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계획은 5월30일로 돼있는데 그게 넘어오면 설계변경 여건이라든지 봐서 공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기는 그공사와 관련 돼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종선위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돼있는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무계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문정호주택지도계장
주택지도계장 문정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과장 홍장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박명근위원장
공원녹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369p 어린이공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때 설계용역이 사실은 우선 순위인데 이것을 빼먹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는 문제들은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가건물 공장이전에 대한 휴직보상은 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사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되었다뿐이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때 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가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수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이전 휴직보상비는 공장에서 매달 세무서에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매달 준 근거가 있을때에는 이것을 보상해 줄때 휴직보상비를 자기 원 본봉에서 60%를 해주도록 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새에 진정을 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보상비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만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공사가 시설비부터 뽑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시설비가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고 또 그래야 만이 두 번 세 번 예산요구가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공사가 설계부터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오고 또 시설비 부분에 조성공사비도 지금 공사가 끝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끝이 안났습니다.
허근위원
여기 나온 1천 4백만민도 빠뜨린 부분이지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빠뜨린 깃이 아니고 작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식재비 하고 잔디는 겨울에 얼어서 식재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사고이월을 못해서 금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사고이월을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작년비로 예산을 세워서 2월 28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것이 겨울 공사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월28일 연도폐쇄하기 전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계약을 해서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식재하고 잔디가.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김강선위원
애당초 계약에는 다 들어갔지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김강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류상으로 회계과에 사고이월을 신청해야 됩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자 서류상에는 살아있는 금액이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상에서 는 2월 28일이 지나서 예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살려 주시면 계약이 유효 되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어린이공원 설계비도 애당초 빠졌다는 얘기지요. 당초 예산에 설계비 책정이......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조성계획 설계비가 빠졌습니다.
김강선위원
설계비가 빠져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선 것이 없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두가지로 세워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깎다 보니까 기본설계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저희가 설계비만 깎았습니까?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작년에 설계비를 저희가 못 세운 것이지요. 저희 자체 심의할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근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설계가 먼저 서고 설계비는 살리고 시설비는 죽였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예는 있어도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는 외분에 나가서 얘기 못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명근워원장
허근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지요?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면서 작은 예산으로 그나마도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여건일수록 서로가 근검절약하고 또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