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고 28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본청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5억 3천 8백만원, 경상비 2억9천만원, 예비비 12억 9천 2백만원 총 21억 2천만원을 감액시키고, 공무원 대민활동 부족분 1억 8천 7백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8천 3백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으로 하는 실업자 대책 목적 예비비 10억 9천 3백만원 총 13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므로써 8억 6백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 134억 9천 9백만원에서 8억 6백만원이 감액된 126억 9천 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경상비 8천 1백만원 삭감하여 3억 2천 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경상비 7백만원을 삭감하여 4천 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의 소관 추경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 1억 3천여만원과 배상금 8천 3백여만원의 추가편성의 여타부분은 삭감을 위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직급보조비 1억 3천여만원과 배상금 8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절감기준율에 의한 삭감과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괄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역시 경상적 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8천여만원을 삭감했으며, 감사담당관실도 경상적 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등에서 7백 3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8.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세출예산안 경영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진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4월 2일자로 저희 과로 배석된 조원덕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본예산서 4P '98.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세입부분에 관한 것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국비가 15억 4천 3백만원 도비가 10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담당관께서 예산이 '97년도에 편성된 부분인데 다시 '98년도에 재편성해서 삭감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 예산이 15억 4천만원하고 10억 8천만원해서 27억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97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서 '98년에는 삭감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 계획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하고 도에서 작년연말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로 보조내시 되었던 것이 변경내시 되어서 작년 연말에 다시 변경내시 되어서 작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담당관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1년 총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총 예산의 작년 예산을 배정 받은 부분을 금년에 다시 편성 시켰다 삭감했다.

아니지요. '98년도에 보조내시 되었던 금액중에서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보조내시 되었던 것을 삭감시키고 '97년도에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금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당초 이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 '97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98년에 다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98년도에 지금 감액된 금액까지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도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삭감한 금액만큼 삭감해서 작년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2억 4천여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 수입이 4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구성비를 보게 되면 지방세는 3.5%가 줄었습니다. 지방세 3.5% 줄여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걷힐는지 현재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3.5%를 줄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외 수입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이 27.6%에서 26.7% 1% 내렸는데 이것도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느 근거에 기준을 두고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32억 4천만원을 저희가 절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97년 9, 10월에 세수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IMF 한파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1월에 다시 세수전망을 해보았을 당시에는 부동산에서 3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월-3월까지의 모든 취.등록세의 징수현황 이라든지를 보면 3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를 보면 작년에는 월 256대가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3월말 현재 월 99대가 평균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때는 우리가 지방세 32억 4천만원을 절감한 것도 지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월∼3월까지 추계를 보고 하지만 이제 4월5월 매월 세수전망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큰 것들이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기아자동차의 종업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득할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취.등록세가 그렇고 면허세는 '98년 1월 1일∼15일까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은 것으로 안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기분에는 훨씬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권세도 저희들이 보았을때에는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마권세도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권세는 작년에 비해서 2.2%가 줄 것이라고 보았고, 다음에 재산세가 0.1%가 줄 것이라 했는데 '98년도에 재산세 부과하는 부과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징수전망을 34억 7천만원으로 보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작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3천만원정도 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실사를 나가 보았는데 주민들의 분위기는 경제여건이 얼마큼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저도 주차장 관계로 출장을 나가 보았더니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재산세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토세도 7.9%우리가 준다고 보았고, 도시계획세도 2.0%가 줄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도 저희가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월 100대씩 줄기 때문에 9.9%가 줄지 않을까 봅니다. 담배 소비세에 우리가 많은 시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1억 3천 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요새 담배세가 사실 한달에 6천 5백만원 정도씩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줄면 12달로 따지면 근 10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에 사업소세는 우리가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사업소세가 걷히는 것을 보아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축세는 없기 때문에 분석을 안했고 체납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1월∼3월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97년도 1월∼3월까지 또 올해 1월∼3월까지 취.등록세를 분석해 보았더니 6,767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취.등록세에 대한 것들이 세금을 낸 것이 13,876건이었는데 올해는 3월까지 7,109건으로 6,767건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1월∼3월까지 14개 지방세 중에서 징수하는 것을 보았더니 14억 3천 6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3월까지 추계인데 4 ,5, 6 이렇게 가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세수면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담배 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광명에서 담배 한갑을 사주시면 460원인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사지 않고 여기에서 사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7∼8%이상든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아왔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때가서 사실 재산세도 못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엄청난 세수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수가 재원이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이 세목별로 분석한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복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재정통합시스템 개발 사무실 임대료는 왜 2개월로 했습니까?

그것은 재정통합시스템 개발이 1차는 끝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A/S를 해주는 기간이 있었고 이제 2차 개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만 우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2차가 계약이 되면 삼성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다른 기관이 결정이 되어야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자체를 삼성 개발팀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들이 그 안에 전부 있는 것 같은데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차 계약이 끝나야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장비를 그안에 넣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작업할 때는 받고 창고로 쓸 때는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 5백억을 계산한 것이지요?

여기 이자수입하고 기타사업수입은 저희가 한양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상에 지금 이자수입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기타사업수입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타사업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서로 엇갈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이자율을 몇%로 계산한 것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연평균 10%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시장금리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추경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예금도 추정숫자이기 때문에

기정예산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50억의 예산을 잡은 것이고 추경에도 같이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금리는 높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10%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높은 상품들이 많은데 왜 10%로 봅니까? 더 높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나중에 의논할 일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10%로 잡혔다고 하지만 일반 시중 은행에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경기은행이 시 금고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성섭위원님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 여유자금들이 많이 있지요? 세입여유 자금이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나갈 것이라든지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요즘 고금리 시대인데 은행에 예를 들어서 회사채 같은 경우도 잘 받으면 이자를 20.6%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CP같은 경우도 18.5% 20%받는데 현재 시 자금 운영만 잘해도 사실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돈 놀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머리싸움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자수입이 지금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감소되는 부분을 그런 쪽에서라도 보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 세출부분하고 기획담당관실.동 일반및 특별재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1p 대민활동비가 예산에서 누락되서 이번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법정으로 주는 경비기 때문에 감액이 없습니다.

동 예산을 보게되면 공통으로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금을 경상경비예산 이라고해서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한거죠?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는 개최를 안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시 본청에도 이에 따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수정사항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p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데가 문화체육과.사회과.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도시개발과.건설과.하수과.보건소 제가 지적한 과만 전부 증액 돼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고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증액된 사업 저희가 시비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 아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절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전체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흥보계장 이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p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임차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414p 상단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본래 본 위원이 알고있던 각 동사무소에서 하던 부분을 보건소에서 취합해가지고 하나로 올라온 것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역소독 관계가 동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바로바로 시행되지 이것을 위탁해가자고 하면 잘 안 될텐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까지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소독을 해왔고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부분이 있고한데 동에서 하는 소독이 주로 연막소독입니다. 금년도 방역지침은 연막소독을 거의 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고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탁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방역소독 대행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통해서 방역소독을 위탁 주고 대신에 각 동과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에 대한 모니터를 둠으로써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확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동에 갖추고자 합니다.

광명동쪽이나 철산.하안 이쪽이 실질적으로 소독이 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목감천을 위시해서 아니면 안양천변이거든요. 그런데 방역소독을 위탁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10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업소의 실적사항을 세밀하게 뽑아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소독기들이 각 동사무소마다 대형들을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소독방법이 바뀌면 완전히 못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회수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주든지

연막을 안 쓰는 것은 전국이 아마 거의다

공히 다 안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도 알아봐가지고

동에서 방역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보건소 예산이 원래 3,272만6천원이었고 18개 동사무소 예산이 9,427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1억2,700만2천원이고 대행을 맡음으로써 예산절감액은 5,2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12p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이 단가가 당초에는 2,500이었는데 5천원이 됐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IMF결제난 때문에 예방백신이 현재 BCG 접종하고 간염하고 두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원료자체를 수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가의 상승 때문에 금년도에 백신가격 결정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예산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2배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결정되면 연초에 계약을 안합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천원씩 계약을 한 것입니까?

9천명을 놓기 위해서 원래 2,500원씩 했던 것이고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3천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5천원으로 잡았습니까? 3천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으면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홍성섭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에 보면 피디티외에 4종이라고 그랬는데 4종이 15,784,000원 곱하기 1식입니다.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4종약품 수량이 얼마이고 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예산상 나와야되는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나오면 담당자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이 봐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약품구입하는 값 자체가 사실상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약품은 국산이 없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단가가 5천원으로 계약됐고 국산약품으로 나온 것은 BCG 결핵연구원에서 생산을 하고 B형 간염백신은 동신제약 이런데서 국내 회사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피디티나 다른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신가격은 사실상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은 일본뇌염접종 한가지만 가격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피디티하고 흥역.볼거리.풍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등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하는데 국비보조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부담만 증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새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접종대상자한테 전부 놓을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4종외 곱하기 1식 하니까 누가봐도 알 수 없어요. 당연히 품명 물량.단가가 나와야 되는거지 이런 계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417P 도우미 간호사가 필요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적절한 표현방법이 없어서 일용직으로서 하루동안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유급도우미 제도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루종일이 아니라 하루 5시간이나 그 이내 시간만 쓰고 시간제로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정도 되는 그런 인건비 개인 정직인건비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유급도우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유급도우미는 완전히 일당직으로 하고 저희는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타임 도우미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이 정도 받고 저희가 사람을 물색하면 충분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인데 자원봉사자를 유급자원봉사자하고 무급자원봉사자로 구분할 때 유급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전문직이고 한데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일용직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분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호사 출신으로서 가정주부로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쁘니까 좀 나와서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을 때 과거에 큰 무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