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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준헌 의원 발언

56회 제2총무위원회199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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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과별로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국별로 일괄해서 심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홍성섭위원

과별로 처리를 하되 예산이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김재업위원

과별로 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에 각 과장과 관장 사업소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시민화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재흥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 당초 274억6,900만원에서 4.8%인 13억1,900만원이 감소되어 261억5천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요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감소는 물론 IMF체제의 전국민 고통분담차원에서 기편성된 세출예산 중 절약이 가능한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였고 감소내용으로는 여비. 수용비. 공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각각 20%연료비를 10%.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각각 30%씩 절감해서 15억원이 절감됐고 본청 천정 텍스공사와 각 동사무소 증축공사비 5억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동사무소 키폰 2,400만원, 전국 행정시외전화망 장비구입비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각종대회와 관련해서 2,300만원과 문화의집 조성 2억7,700만원 학온동지 발간비 1,300만원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비 5,900만원 광명7동 테니스장 관련 2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환경정비 2,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요구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추가 편성없이 주로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을 보류하면서 삭감한 것과 정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기준 절감율에 의한 삭감 등 도합 7억5천여만원을 삭감했으며 문화체육과의 주요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어머니 합창단, 시민국악단에서 보상금과 보조금, 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도 그 규모와 횟수 등을 축소하면서 절감분을 삭감했으며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에서 출전횟수를 줄여 1천7백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추가편성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출연비에 1천여만원, 문진기금 부담금 2억9천여만원,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에 5천9백여만원, 테니스장 설치비에 2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상적경비의 기준 절감율에 의한 삭감과 본청 및 광명7동 하안1동 청사증축비 등 당초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관용자의 2대 구입 등도 구입시기를 유보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으로 민원실 증축 공사비 6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등에 3천여만원을 추가편성 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경상적 경비성의 예산을 절감하여 5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인건비 삭감 기준액을 그리고 정상적 경비성의 예산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도합 6천3백여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역시 인건비 삭감 기준액 및 경상비성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인건비 삭감 기준액과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7천7백여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병무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행정시외전화망 장비가 당초에는 62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2,812만4천원의 예산증가가 되는 건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가능한 것으로 상정했다가 나중에 기계가

홍성섭위원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620만원 짜리라고 했다가 결국 다시 증가시킨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당초 저희에게 내려온 금액이 다시 도에서 증가된 금액으로 다시 변경 돼가지고 불가피하게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도에서 이런 정도까지 지정을 합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길두식 통신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계장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정보통신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행정시외전화망은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에 전화를 걸 때 시내요금으로 쓸 수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부산에 무슨 거래처나 연락할 장소가 있어서 전화를 걸적에 부산시청이 바로 전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청과 부산에 있는 연락자의 시내간의 요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중에 완료를 할려고 그런데 내무부에서 당초계획을 잘못 잡아서 수정해서 왔습니다. 그 수정요금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런 과정이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기술적으로 선정을 하면 그 업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 문서를 정확히 올려라 그러면 도에 올리고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홍성섭위원

내무부에서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조달 의뢰해가지고 구입단가를 전국적으로 하게되면 단가도 훨씬 내려갈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계장

그렇기 때문에 싸게 잡힌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게되면 기계를 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맨 처음에 계획했는데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이만큼 더 올려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의 질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업위원

113p 하단에 동사무소 키폰교체를 하고자해서 하안1, 2 소하 1, 2동 4개동에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뒤쪽에 보면 동사무소 키폰교체를 하안2, 3동하고 소하1동으로 다시 할려고 그런다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공사비자체가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노후키폰교체 대상동이 하안2, 3동인데 하안1,2동으로 잘못 기재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이 돼 가지고 당초 4개동에서 1개동을 제외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인상된 것을 보면 무려 33%정도입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전자제품만은 약 4∼50%가 전부 인상됐답니다.

김재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품 값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질 때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처음부터 인상된 요인까지 해서 문서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서면자료를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아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문화체육과장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최고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135p 공공운동 시설 해 가지고 테니스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광명7동에 설치되는 테니스장은 위원님들에게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현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현황은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0평인데 10년 무상으로 사용을 한게 1622평이고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488평입니다. 설치되는 포트수는 6면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비는 저희가 2억8,597만원을 '96년도부터 확보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는 '96년12월2일부터 '97년4월10일까지 약 4개월간와 공사기간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임대차관계의 복잡한 관계로 공사기간이 연기가 돼가지고 '97년10월14일부터 '98년1월10일까지 4개월동안 했습니다만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테니스장의 설명에 앞서서 아직까지 저희가 설치 완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96년도에 토지주의 10년간 무상사용 조건을 해가지고 설치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 돼가지고 그해 연도 10월10일 착공했습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현장사정이나 임대차 관계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7년도 12월31일날 공사추진에 대한 회계법상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억5천만원에 대한 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유가 전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공사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반납금액이 3,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등의 인상비해서 약 5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나머지 2억분에 대해서는 토공이라든가 배수시설 테니스설치라든가 기계설비 공사, 건축공사 자재대 등해서 약 2억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대의 인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최소화해서 일단은 2억5천만원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사실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만 이번에 공공용지 테니스장을 꼭 금년에 OPEN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유라고 하면 당초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중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체육부분에 대한 체력증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함께 활용되도록 하는

정준헌위원

작년도에 완공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연기 돼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환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2억5,980만원에 대한 모든 공사비 내역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설계는 안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분야별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개인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좀 보셔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야지 2억5,9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오리 이원익선생님 거기에 모든 재반시설 이것은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을 못하셨던 건 아닙니까?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리 이원익선생에 대한 전시관 사항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이번에 올린 것은 감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총 감리비는 1억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약 30%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이라든가 지금 사업비 등에 대한 관련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감리비 이부분이 확보되도록 하는 부분이구요.

정준헌위원

감리비 같은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감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예산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래서 자꾸만 부족분, 부족분 하셨는데 부족분의 이유는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안 하세요? 예산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전시관건물이라고 하는 보유기준에 보면 3종 전시시설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3종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액이 좀 있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공공용 테니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말씀하신 테니스장설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테니스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정말로 IMF 에 도움이 되는 생산쪽 이라든지 아니면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IMF에 관련된 긴축예산의 제한 이것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IMF 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에 위축된다든지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축된 부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문은 문화예술이라는 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긴축재정을 쓸 부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해주신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면에서의 문화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볼때에 시민적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테니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광명시 전체 시를 상대로 해도 정말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설치된 하안동, 철산동 지역하고 광명동 지역의 비율은 약 10 : 1 정도 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철산, 하안 지역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를 와서 즐기는 사람들은 몇 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안, 철산지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다 보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 건설이라는 효과가치의 타산적인 그런 계산으로서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계산은 제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산적인 계산보다는 시민의 생활 체육면에서의 생활의 활력화를 찾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특정인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테니스라고 하는 종목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못 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정준헌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사업예산이 대지 조성입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전체 시설을 다 한다고 예산에 계상 했는데 공사순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옹벽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의 성토 부분이 두번째 공사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의 단계는 각 면을 조성 한다든가 휀스를 친다든가 그 후의 공사비가 계상 된다는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작년도에 전체의 공사비의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은 3천만원 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96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하다가 '96년도 연도 말에 사업이 만료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97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97년도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법상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7년도말까지 공사부분만 준공을 해가지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다시 반납한 후에 공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공사비가 2억5천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중간에 와서 문제가 돼가지고 시기를 끌고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공사 착공 이전에 사업예산승인을 받기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공사도 지지 부진 진행을 못하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홍성섭위원

사업계획을 추진하신 분들이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129p에 보면 문화의집 조성과 학온동지 발간에서 문진기금 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문진기금 부담금이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부문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재원이 문화예술 단체에서 주는 것이 있고, 문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문진기금인데 그 관련 부서는 경기도 문화재단아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경기도하고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학온동지 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문화기금이 5백55만원이 저희에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의집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시설이라는 것의 설치 방향이 상당히 생활권적인 면이 바뀌어 가지고, 대형시설 보다는 생활권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이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대형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특히 광명5동에 신축되는 동사무소에다 해가지고 가까운 생활로 해가지고 문화복지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으로 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약 2억 정도가 되고, 총 사업은 4억7천중에서 2억7천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홍성섭위원

동사무소에 같이 이런 시설을 병행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동사무소 평수가 한 층에 100평인데 2층에 100평이 들어가고 3층 부분에 당초 회의실 46평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서 146평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기 설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 부분이 4억7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온동지는 현재에 사는 사회가 상당히 도시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지방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문화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온동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읍.면.동이라는 것입니다. 읍면. 동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뿌리의 문화를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데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 역사 뿌리가 그래도 광명시민에게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광명시라고 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문화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든지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광명시민의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재정사정으로 봤을때 가장 그 지역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가지고 지금 학온동지라고 하고 물론 도시화된 지역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학온동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큰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솔직히 이것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문화의집 조성에서 문진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2억7천7백43만8,000원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억7천7백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총 소요사업비가 4억7천7백만원인데, 4억7천7백만원 중에서 2억은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시비를 받아서 부담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명5동의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광명5동에 설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용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정준헌위원

광명5동이라는 것에 못을 박다 보니까 문화의집이라고 하면 광명시민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에 활용하기 좋은 곳, 이용하기 좋은 곳, 교통도 편리한 곳이 이용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산동이나 하안동을 예로 든다면 도서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동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면서 가장 가깝게 문화 혜택을 본다는 취지에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통의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와서 볼수 있다,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문에서는 검토할 부분은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문화시설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시설의 종류를 보게되면 그래도 광명동 지역에 해야 된다는 편의성이 있고, 두번째는 광명동쪽에 할 경우에 어디에다 해야 가장 쉽고 예산이 덜 들어가느냐가 다음 단계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5동이 올해 신축돼 가지고 광명5동 사무소라고 하는 것에 민원인 거기에 사시는 광명동쪽의 주민들의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광명동에 하는 시설을 겸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이용한다는 부분에서도 그 쪽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준헌위원

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통여건 지금은 그런 문화의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성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 어디인가 물론 광명동쪽에는 모든 문화의 시설이라든지 없어요. 철산, 하안권이라고 해서 좋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성회관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 부지라도 매입해 가지고 해야지 광명시의 여 성분들이 소하2동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화의 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신다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안권 같은데에 보건소를 건립할 준비중에 있는데 대지 5,400평 정도 됩니다. 그 넓은데 교통여건 모든 것이 좋고 주차 시설이 좋은 곳이어야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재단에서 얼마 지원해 주셨고, 물론 시비가 2억7천 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을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유보를 시켜놨다가 이 금액이 많다고 하니까 차후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한개의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알았습니다.

홍성섭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2억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홍성섭위원

제2회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 출연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2백만원을 세웠는데 1천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도 당초에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2회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 출연은 계획하고 있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습이라기 보다는 계속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광명 농악이 작년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가지고 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명 충현 고등학교 전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될 수 있는 내용은 광명농악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에서 전승을 받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복장도 일원화돼야 된다 저희가 가르키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단의 복장에 필요한 것을 15만원씩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증액 입니다.

홍성섭위원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했을때는 그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지원이 집니다. 2억2백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학생이 출연하는 부분은 1천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하나의 단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성섭위원

소인극 경연대회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소인극 경연대회도 180만원은 도 중점사항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데 도비가 180만원이고,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이 약 5백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

이것도 자료좀 해가지고 계획서의 자료를 사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변복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50p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서 2천 3백만원을 설계비에서 삭감했다고 하고 다시 2천 3백만원을 감리비에서 편성을 했고 수정예산 28P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2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축공사의 어느 부분에 쓸 것입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50p 2천 3백만원 감리비 또 수정예산 28P 감리비 2천 5백해서 금년에 총 감리비가 4천 8백만원이 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2천 3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 5백만원을 해서 2백만원을 +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에서의 시설비 2천 3백만원을 뽑아서 거기에 부합되는 2천 3백만원의 감리비를 편성을 시켰고 수정예산 28P에 2천 5백만원 그래서 감리비가 4천 8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이변에 감리비 증액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이것은 증축공사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재업위원

증축공사라면 지금 지하도 파는 것 얘기입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종합민원국 전체를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김재업위원

종합민원국 애당초 예산에 보면 설계도에 지하도가 없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 설계비인지.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정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로는 기존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설계에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애당초에 있던 사항에 설계변경으로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의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민방위 교육장은 소방서 지하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홍성섭위원

외벽을 방수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장이 지하인데 어떻게 외벽을 방수합니까?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윗면이 비만 오면 스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섭위원

민방위 교육장이 지하에 있으면 외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외벽을 방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에 슬라브층 부분이 벽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겉은 플라스틱 부분으로 가렸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것은 소방서 예산에서 보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은 저희 예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건물 자체는 경기도 소방서 예산을 따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씁니까?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소방서 건물은 저희 소유고 소방서는 지금 무상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경보시설은 싸이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기은행 옥탑에 있는 것.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재업위원

그것을 우선 더 쓸 수 없습니까?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스가 있는데 위가 노후되어서.

김재업위원

빗물받이 박스겠지.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속에다 무선

김재업위원

그러니까 싸이렌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를 수리를 한다?
재덕

박재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께서 증액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화숙입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추가예산은 없으며 6천 3백 62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증액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시립도서관장 정인혁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7천 6백 12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양태선입니다. 운동장은 당초 예산 10억 1백 41만 1,000원에서 7.2%에 해당되는 7천 7백 27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요구액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7천 7백만원 너무 많이 깍은 것 아닙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인건비가 5명이 절감되었습니다.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서 인건비에서 3천 2백 30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종합운동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골프연습장 운영이 잘되지요?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7명이고 1일회원은 20명∼15명으로 하루에 40명 정도가 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경영쪽에서 볼때 흑자경영입니까? 적자경영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강사 인건비 하나 나가는 것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봐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환금 76,000원은 어디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시림도서관장직무대리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성섭

흥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