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소관 조례 7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현행조례와는 맞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제안이유중 관련법 과징금 상향조정 부분은 조례 개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제사업관리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규정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부과징수토록 위임되어 있고, 도시가스사업 법 제54조에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징수부과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동안 도시가스특위를 전개하면서 본 결과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린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전문위원님도 연구검토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여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충실히 되지 않고 입법 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을 올린 자체도 상당히 관행적인 집행부의 생각없는 말이고 이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폐지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는데 가스업자하고 사용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면서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벌칙금을 한번도 안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스사업자에 관련된 것으로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고 다만, 건설과 도로 점용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실무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용자들은 지금 IMF시대를 맞아 사용자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행정을 보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가스사용자 보다는 가스업자쪽에 유리하게 하는 부분같은데 물론 사용을 했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보면 제도상으로 너무 오바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회들이 모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최고 상한선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스에 관련한 과징금이나 어떤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용자 보다는 사업 시행자쪽에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법 모법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내부 규칙을 정해서 충분히 하는데 조례를 폐지시키고 모법따라 바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강희원위원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보면 시장이 마음대로 권한여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김경표위원이나 강희원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폐지조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하셨습니까?

조금전에 김경표위원님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이 발의된 것이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발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능률성으로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정리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통합해서 한다는것은 시장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경표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획실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개 조례를 만들었을때에는 입법예고하는데 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월 1일부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일원화시키고 획일적으로해서 방금전에도 그런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연구검토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으며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의 조례를 함께 합치는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과.징수를 하는데 청문을 하고 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절차법이 없을때에는 각 과별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각 계별로 청문을해라 부과 통지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절차법에 청문 과태료 부과 처분권을 두고 거기에 따른것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부과 징수 별표로 과태료 부과 징수만 있고 벌칙조항만 두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어 넣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러므로 주민들의 편의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문위원께서 행정 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1P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대상을 정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 적용범위라든가 별것 아니겠지만 가로 열고 적용 예라든가 가로 닫고 문구나 문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굳이 적용 예라는 것은 군더더기처럼 필요없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대상이 81P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조문마다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84P∼86P까지 그런 것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법은 관련 관리법이고 관리법내에서 부과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 준칙으로 내려와 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부과대상 1, 2, 3, 4 해서 이러이러한 자는 부과대상이다 그런데 적용예라고 하는 불필요한 문구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절차 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중 3호 가목의 합수지로 표현된 문구는 합성수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과금액 및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부과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게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산업과 축정계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소규모농가 축산폐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발굴됩니다. 예컨대 일직동에 몇두의 돈사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늘 지금 행정이 절차를 규제하는데하고 실질적으로 육성 하는데하고 이런 부분이 연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 절차 '98년 1월 1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수도권외 인데하고 수도권하고 특히 우리같은 GB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많은데 더구나 소하2동 학온동 같은 도농지대는 유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되면 몰라도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중 벌칙조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서식을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시 별표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이 제18조 제3항 관련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19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단위가 만원으로 표현된 바 타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천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와 소관인 구름산 산림욕장에 공중화장실 부분하고 이런부분이 일원화 시키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과한다고 일원화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산림욕장하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여러군데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과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 산림욕장에는 특별한 일은 진행안되는데 타단체에서 수리산을 가 보았더니 돈을 들여서 산속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관리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 규칙에 정할때는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