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내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5억 295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 410만원, 재정보전금이 7200만원, 보조금 16억 1473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16억 5267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 56억 683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43.5%에 해당되는 783억 47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15억 9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예산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6754만 6000원이 증액된 240억 661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34만 3000원, 예비비 25억 532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중 경상비 3028만 1000원, 기본급 수당 및 인건비 22억 5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은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억 3464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145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KBS휴전마당놀이제작실비보상 7000만원, 2004년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보조금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 태권도공원 강화유치관련 평가표 제작 3000만원, 내가오상리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8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문화재주변방충사업 등 시설비 1억 3276만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432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내가면 테니스장설치 6000만원, 국립박물관건립계획 기본설계 용역비 1938만 4000원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시비 확정에 따라 문화재 및 체육시설관련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경상경비와 예산 절감에 따른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31만 7000원이 감액된 195억 52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내역은 복리후생비 1억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8000만원이며 행정지원과 예산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69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4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3급관사 EOD절개지 정비공사 8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424만 6000원으로 재무과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관사절개지 정비사업과 복식부기시행에 따른 경비와 관용차량 LPG엔진개조 성립전 예산 등의 경비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원이 감액된 6억 617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예산은 민원인부임 민원안내 244만 3000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으로 민원허가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행정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3994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75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사업비 5760만원,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비 9646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4억 9156만원이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6313만 2000원, 아동건전육성 등 국시비 군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 780만 5000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7681만 1000원, 경로당운영비 비원 5115만 8000원으로 감액된 주요사업은 고박두성 추모비 건립 5000만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등 4808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6557만 3000원, 노인장애요양시설운영비 5억 4879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36만원이 감소된 7억 26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추진 장비구입 3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 864만원이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강화군장학회장학금 6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중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47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35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삼선보건진료소 신축 1억 8097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진료약품 구입등 4376만원이고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00만원으로 보건소예산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753만 4000원으로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일부 목변경이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으로 2005년도 군예산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7% 증액된 1720억 6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18만 7262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0억 9744만 9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05억 923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6650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66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은 14.1%가 증가한 122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증가한 121억 18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가 증가한 684억 1600만원으로 이는 세입의 40.5%이며 재정보전금은 45.8%가 증가한 31억 1101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8%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가 증가한 732억 4678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43.3%에 해당되고 2005년도 세입예산은 85.6%가 의존수입으로 2004년도 보다 105억 9232만 7000원이 증액된 1447억 7379만 8000원이 국시비지원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가 증가한 404억 2708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3.9%이며 사회개발비는 4.5%가 증가한 640억 944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7.9%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4%가 증가한 624억 132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6.9%이며 민방위비는 59.7%가 증가한 4억 9534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0.3%이고 지원및기타경비는 27.8%가 감소한 17억 9425만 1000원으로 세출에산의 1.1%이며 그중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8%가 감소한 17억 74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2004년도 보다 9.7% 증가한 29억 3490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0.8%가 증가한 312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경상예산이 8.7% 증가한 159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6% 증가한 3억 824만 1000원이며 채무상환이 56.6% 증가한 2억 3768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6.5%가 증가한 24억 43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93억 9106만 4000원이 증가한 849억 384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3억 3329만 9000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억 5849만 3000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 24억원, 소규모편입사업비 6억 5000만원, 문화회관 민간위탁 사업 1억 9068만 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976만원, 강화도갯벌센터 운영비 1억 8894만 4000원, 고인돌문화축제 보조금 지원 3억 5000만원, 강화고인돌군 관광안내소 건립 2억 7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 6억 350만원, 인조잔디구장조성 2억 9166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조금 4억 932만원, 보문사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 1억 85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부지매입비 5억 3000만원, 접경지지원사업 49억 4137만 8000원, 도서종합개발 39억 941만 6000원, 민북개발사업 25억 6274만 3000원, 오지개발사업 3억 9144만 8000원, 서도면 관사신축 2억, 신청사 신축 8억 2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 1억 67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8억 3605만 3000원,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2207만 6000원, 초지어린이집 건립비 12억 4627만원,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1억 8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530만원, 보건지소 보수공사 및 한방진료실 설치 1억 3300만원, 말라리아 예방사업 1억,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구료비 2억 1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7720만 4000원이 증가한 228억 2680만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3억 3329만 9000원, 업무용 PC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억 1160만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억 5849만 3000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 24억원, 소규모편익사업비 6억 5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풀관리 보조금 4억 1373만 9000원, 전산개발비 1억 1424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사업비인 신활력지역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 3930만원이 증가한 144억 4439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디지털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 1억 6068만 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976만원, 강화도갯벌센터 운영비 1억 8894만원, 고인돌문화축제 보조금 3억 5000만원, 강화고인돌군 관광안내소 건립 2억 7000만원,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매입 1억 817만 4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 6억 35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2억 9166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비 4억 932만원, 교산리 고인돌군 정비 등 사업비 94억 3743만원, 보문사 보수 등 민간자본보조 1억 85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토지매입비 5억 3000만원 등이며 함허동천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 1억 870만 4000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불승인된 사항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및 직장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 중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1386만 9000원이 증가된 216억 34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 공무원국외여비 9880만원, 기록물전산화 구축사업 2억 266만 5000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49억 4137만 8000원, 도서종합개발 39억 941만 6000원, 민북개발사업 25억 6274만 3000원, 오지개발사업 3억 9144만 8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와 접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6999만 3000원이 증가한 22억 56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 507호 행정선 수리비 4000만원, 서도면 관사신축 2억, 군청사 신축 8억 2000만원 등이며 재무과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서도면 관사신축, 군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9092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16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주전산기 1억 4500만원, 백업장치 및 UPS백업관리서버 8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 1억 6700만원이며 민원허가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 9000여만원이 증가했으나 토지종합정보사업 및 일시사역인부 지원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 9219만 2000원이 증가한 178억 79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 8억 3605만 3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8억 9453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1억 8483만 6000원, 결식아동학교급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2207만 6000원, 초지어린이집 건립비 12억 4627만원,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76.4%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8068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12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 강화군장학회 장학금 1억 8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53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776만원이며 주민자치과 예산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2689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67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 진료약품 구입비 6억 1126만원, 보건지소 보수공사 및 한방진료실 설치 1억 3300만원, 보건지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221만원, 말라리아 예방사업 1억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316만원, 희귀난치성 환자의료비 지원 등 의료및구료비 2억 1908만 3000원 등으로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 및 군민 건강을 위하여 계상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272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1553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의료보호비 3127만 4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 13억 8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말씀드리기 전에 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세입 중에 크게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에서 보통세의 담배소비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이 증가됐는데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담배값이 많이 인상된다는 것에 따른 가수요가 있고 저희 군에서 담배소비를 할 경우에 소매인들과 저희군이 합동으로 기왕에 담배를 사면 강화군 담배를 사자는 홍보활동을 한 결과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기정예산이 12억인데 17억으로 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율이 적용비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행세는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3억원의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크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종전보다 23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69억 9424만 7000원의 예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팀의 기획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는 430만원을 절감해서 7506만 4000원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3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일용인부임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간에 변동에 따라서 사역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 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안양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토론자들에 대한 수당 잔액 90만원 남은 것입니다. 6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해서 인근 김포시, 서고, 경기도 연천 등 기존에 운영되는 곳을 답사를 했고 자체 나름대로 이관사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발굴을 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영평가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으로 간 이유는 당초에 구조조정 기간내에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우리군에 공단에 따른 용역을 수행중에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중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담해 본 결과 여러가지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06년도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평가원에서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2006년도 이후로 공단설립을 1년정도 늦추어서 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비로 94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먼저 민간해외여비에서 736만 2000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9만 4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는 저희 군청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팀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기본급을 20억 감액하고 수당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동안에 결원이라든지 해서 정밀분석결과 잔여금으로 남는 것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는 15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12월달에 시에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1월이나 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수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경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통계 관리에 있어서는 총 12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62만 5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028만 1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사무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관리에서는 448만 9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인천시에 납부하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48만 9000원을 감액했고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을 4703만 8000원, 국고보조반환금이 1669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3034만 3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4700여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는 각 불용된 경비를 계속비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필수적 경비에 투자한 후에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약 25억 5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곧바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총 예산액 계가 228억 2680만원으로 나와있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220억 49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7억 772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74만 2000원이 증액됐고 국제교류에서는 11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운영에서는 9억 910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리에서도 150만원이 감액이 되고 법무통계 관리도 64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전산관리에서도 1616만 2000원이 감액됐고 통신관리에서도 91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신설된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4억 56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도 6억 8937만 9000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총 기획감사에 15억 1658만 3000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203억 8254만 9000원의 예산을 기획감사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는 74만 2000원이 증액된 78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5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2004년도 중간에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인상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63만 6000원을 감액해서 4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부서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시간외 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2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혁신분권팀이 신설되면서 정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업무추진여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개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인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금년과 같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결과가 각 부서의 평가가 되므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1월중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113만원이 증액된 5441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통역료, 번역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를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제단에서 K2H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외국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국내에서 6개월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상호방문을 이루었던 중국 산동성 미산혈에서 희망을 한다는 구두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문의결과 내년도에는 참여를 못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9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회신이 늦어짐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405만원이 증가된 17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게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저희군에서 외국에 국제교류상 나가시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06만 2000원을 감액해서 15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은 일본이 홈스테이를 포함해서 2회, 중국 주산시가 4회, 중국의 미산난산이 2회, 기타 2회 정도가 국제교류를 가질 것으로 기본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맨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의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홈스테이 학생들이 왔을 때 요들송이라든지 사물놀이 등을 해주고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이 24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공무원 초청했을 경우 연수활동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결과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지원 출연금은 국제화제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출연을 해서 설립한 단체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원을 공통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167억 2435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9억 810만 3000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총 인건비가 166억 288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95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재정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가용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예상 결원을 연도간에 분석을 해서 정 부족하면 추경 때에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필수적인 판단에 의한 것만 하다보니까 금 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5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인상율이 없습니다. 매년보면 공무원 인상율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하는 것을 예산에 미리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확정이 된 후에 봉급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처우개선을 몇%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달이 없어서 작년도 수준의 봉급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처우개선에 따라서 추가로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상된 부분이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487페이지 보시면 금년보다 4509만 2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 확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1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2만원 인상됐고 육아휴직수당이 10만원 인상됐고 위험근무수당이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인상부분 때문에 수당이 약 4500여만원이 금년보다 더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금년보다 110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946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는 청원경찰이 저희군에 12명이 있고 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살림보호직이 하나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제조, 예산편성지침제조 또 중지지정계획서 등 유인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기관공통 풀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비나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되었고 운영수당중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원격지참실비 보상이라고 풀경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인이 저희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서울이나 인천에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관련되는 여비나 중식비나 이런 경비가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외지 인천이나 서울 등 원격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당외에요. 수당을 똑같이 7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저희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원격지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의미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는 예산계 직원에 대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관외 출장 등 필요한 경우 공통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은 이것이 4억 1373만 9000원이 감액되고 405만 4000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정상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풀로 계상을 해놓고 배분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일정율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단체별로 승인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총 47개 단체 55개 사업에 총 4억 2515만 2000원은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5만 4000원 남은 금액은 계상을 해주고 풀로 남겨놓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풀로 남겨놓은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수적인 경우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제의 변경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98페이지 감사관리는 150만원을 금년보다 감액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해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게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총 예산은 1억 316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645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2만원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해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라든지, 관보대금, 고문변호사 수임료, 소송업무수임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48만원이 감액된 4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업무여비와 통계조사 여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에 각종 통계와 필요한 이런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총 1311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보다 111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인천시민의식생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관내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관련해서 전산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전산관리 총 예산액은 7억 707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616만 2000원이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 증액된 3억 332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써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제, 위탁관리로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위탁교육, 공공요금,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수당등과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는 48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금년보다 1억 424만 3000원이 적은 62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6200만원 가지고는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와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성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강화군홈페이지 서비스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은 782만 5000원이 적은 3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합재정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시청하고 각 구군까지 통괄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자치단체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 25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자료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램구축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1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용 노후된 PC를 100대를 교환하고 업무용 프린터기 25대를 교체를 하는 경비, 전자문서의 저장, 검색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그 외에 전산기계실에 전원공급장치 교체, 이런 부분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되겠는데 금년보다 42만 3000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회선료 등은 KT로부터 계약되어 있는 사용한 양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라든지 보안장비 이런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와 관련해서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통신관리 중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23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환기업그레이드용 부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는 교환대에서 전화기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사무실 직원별로 전화기를 개별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혁신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3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팀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16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에 2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24억원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지구가 전국에서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군이 70개 지역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간 2005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3년후에 재 평가를 해서 해당이 되면 또 앞으로 3년간을 해주고 6년차에 또 평가를 해서 되면 3년간 지원해서 총 9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약 24억씩 72억원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다시 2007년도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005년도 24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활력화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중앙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적인 연구용역비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특화특구법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금년 1월까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3월 이후에 다시 신청을 받기로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8개사업인가를 인천시에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신청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1개 사업이나 2개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원 2개 사업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상단 자체사업에 시설비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 양여금 폐지에 따른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원판단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경비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예산과목상 계상을 해놓았고 예비비는 법적으로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전체 편성금액의 1.2%에 해당되는 17억 7425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제2회 추경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67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20억하고 수당 2억 5000만원하고 해서 2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덜 되어서 결원이 몇 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실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에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10억 1800만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3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흥～선두나 매음～나무깨간이 얼마나 시급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64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원이 628명인데 648명을 계상을 했고 또 1회 추경에도 일부 증원이 되면서 664명을 편성을 했고 인원이 당초 예산에 648명을 편성을 했는데 현원이 628명입니다. 1회 추경에는 664명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633명이고 그래서 평균 지출에 따른 인원 차이가 35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경비교부세를 중앙에서 지원받으면서 매음～나무깨간하고 장흥～선두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흥～선두간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총 67억인가까지 예산이 필요한 사업구간이 되고 나무깨간은 도로가 확장은 되어 있는데 비포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먼지가 날라오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곳하고 또 지금 연두기고개를 넘어가시면 보문사로 가면서 초등학교 뒤쪽은 편도 1차선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편도 1차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도 1차 선이 안나오는 부분에 노견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장흥～선두간은 기존에 서있는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죠? 2004년도 당초 예산이 2003년도 후반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 할 때 김남중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와 같은 의문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보상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서 있는 거예요?

최종예산이 67억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 20억인가가 가지면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67억원으로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2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고도 필수적인 경비만 지원해 주고 2006년도에 가야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가 몇 %나 됐어요?

2.92km 중에서 1.5km가 금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1.4km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 50% 미만의 공사, 아마 실공사는 38%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의문점이 나는 것은 우리가 현지 활동을 하면서 나가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8월인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요.

특별교부세예요?

네.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음～나무깨간은요?

매음～나무깨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삼산의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까지 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사업장을 선정해서 신청을 한 것 입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어디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장별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매음～나무깨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온천과 관련해서 도로도 정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5억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3억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급 인건비가 약 30여명이 현원보다 많이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은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신규채용을 해도 많이 채용하는 것 아니고 1, 2명 채용할 텐데 어떻게 30여명씩 인건비를 책정을 했나요? 그래서 20억씩 인건비가 절감이 되나요?

이 부분이 현원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결원까지 합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현원가지고 했다가 안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할 생각을 안하시고 정원가지고 인건비 책정을 하세요? 20억씩이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는 법정의무적 경비라고 해서 전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원에다 결원율까지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2005년도 예산은 현원에다 맞춘 것이죠?

금년보다 약 5억 몇 천만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정원이 증원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중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자동차 관리법위반같은 경우는 당초에 2억 2300만원의 위반추징금을 징수하려다 1억 1300만원 밖에 안되어서 1억원의 세입 착오가 생겼어요.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2억 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자동차 관리법위반하는 차량이 일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과태료 부분이 훨씬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잡아놓은 것인지 예측이 1억원씩 차이 날 때에는 세입부분에도 예측 가능한 오차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세입부터 달라지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많은 차질이 있고 군 행정을 하는데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어디서 매워지지 않으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착오난 사유가 무엇인지? 2005년도 신규예산에도 그대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주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예산은 세입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우리군에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전망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함에 따라서 증감을 통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보면 연도중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달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많은 금액이 결함이 오면 지금 국가재정이 세입이 줄음으로 해서 양여금이 줄듯이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가져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적더라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평균 연 5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범위내에서의 결손은 우리가 재정을 결산하는데 결함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입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김남중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관련사업부서에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체납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지, 부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기준으로 거기에서 분석해서 세입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기획실 소관 97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540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승인 받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신활력지역지원사업비가 국비가 24억원이 올라왔는데 신 ㅎㄷㅇ 활력지역지원사업비가 구체적으로 13개읍면에 나눠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세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7개 단체 55개 사업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의회의 예산안으로 상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여타 다른 예산안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2005년 예산안에 올린 것이죠?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113페이지 신활력사업 2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그 동안 우리가 도시위주의 성장, 도시주변의 성장을 하다보니까 산간오지지역이나 섬지역, 해안가,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겠다해서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법령으로 하도록 정했는데 그 시책중의 하나가 신활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령용어에 보면 신활력사업이라기 보다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개발사업은 기존에 도서지역개발이라든지 민통선북방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용어와 같기 때문에 혼선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신활력지역이다. 그것이 결국은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0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70억에서 100억사이를 지원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최고 9년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활력사업의 사업대상 범위는 기존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해라.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SOC사업, 종전의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SOC사업이 아닌 하드웨어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역내에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이런 사람들을 키워라라는 한쪽 분야와 지역경제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되 그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위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쪽으로 하면서 또한 여러가지 사업을 할 것이냐 또는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한가지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은 종전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신활력지원사업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라. 선정하는 방법을 대신 지역주민들이 NGO, 연구서, 기업체, 공무원,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언론인 총 막라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도해 나갈 혁신협의회를 지난번에 구성을 해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진바 있고 혁신협의회 위원과 또 기업체, 연구소, 대학 이런 분들을 100여명 모시고 워크샵을 전문가를 모셔서 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한 사업개념이 잘 알려져있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개념과 요령에 대한 홍보와 각 계층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군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행자부에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그 지역과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에 맞느냐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맞으면 5월까지 사업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미리 주되 사업승인을 그때 해주고 여기서 사업계획 수립한 것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라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하드웨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목적에 안 맞으면 계속 보안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종전과 같이 도로나 교량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순무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약쑥으로 할 일이 없겠느냐? 관광농업과 관련한 체험관광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 어갈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두고 사업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좋은 계획안을 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을 70개 지역을 주니까 우리 군이 개발이 안됐구나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74억 정도를 받을 것인데 그것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면 더 좋은 것 아니냐하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보면 군단위로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55페이지를 보면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군 단위는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가감해서 우리가 4억 9000이라고 하셨나요?

산출하는 방법이 행자부에서 공식이 시달이 됩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저희군은 4억 2500만원으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원래 군단위로는 3억 4000만원인데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가감해서 계산했을 때 4억 2500만원이 나온다?

네. 4억 250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우리 예결특위때에도 필요하니까 오늘 예산심의하고 나면 내역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겠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시죠.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강화군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05년도 강화군 예산을 보면 2004년도 보다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순으로 나와있는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4.5%, 5% 증가를 했고 일반행정비는 두자리 숫자인 14.8%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반행정비에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또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결을 하는 원칙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같은 것이 많이 인상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는 주로 필수적인 경비들이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행정비를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우선적으로 범위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사회개발비라든지 다른 장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로 늘어난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에 대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기획실 것을 보고드릴 것을 보면 거의가 작년도 보다 예산이 적거든요. 그런 이유가 내년도에 투자비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쪽에서는 최대한 줄여서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비를 최대한 안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경상비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가면서 경상비 증가율이 얼마냐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단체 시는 시, 군은 군, 구는 구끼리 평균으로 늘어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통계보다 많이 늘어나며 교부세를 좀 깎고 통계보다 덜 늘어나면 교부세를 더 주는 이런 인센티브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경상비 중 일반행정비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줄이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경상적경비는 많이 줄고 있어요?

원칙은 줄이는 쪽으로 했는데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6.5%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비는 34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며 사실 우리 강화군같은 곳은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의존재원이 아니면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군 살림을 꾸려가는데도 상당한 주민이 혜택 볼 것을 못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시비를 앞으로도 재원을 보전을 받아서 1차나 2차 추경예산때에도 지원이 될 가망성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해서 군민에게 좀더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겠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박물관 차입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은암박물관의 5000만원 차용해 준 것 그 중에서 내년도에 거두어 드릴 그런 계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보다 국비는 증가를 했는데 시비가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비 예산제도가 좀 바뀌어서 양여금이 시에 왔다가 시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전부 줄고 그것이 일반교부세나 국비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특회계로 가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는 다소 늘었다고 판단이 되고 시비 줄어든 것은 양여금이 일단 시비로 왔다가 시군양여금으로 해서 저희 시비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줄었는데 그것은 큰 것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비가 줄은 것은 지금 인천광역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각 구군의 사업을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정도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도 부군수님이 올라가시고 시의원님 활동하시고 군수님 활동하시고 해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늘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는 못자리상토지원도 못해준다고 했다가 농수산과장이 갯벌장어하고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가서 특별히 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담당관실을 방문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비가 경제특위나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는 비용때문에 다른 사업의 투자비용이 많이 늘어서 시비가 줄었습니다. 시에서도 군에서 종말추경을 함에 있어서 시세가 많은 부족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사업부서나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 시비가 줄은 이유는 시에서 주고 싶어도 시의 재원이 내년도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해안순환도로도 33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만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23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채납을 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2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43페이지 기타잡수입 박물관 차입금 2400만원이요?

네.

은암자연사박물관 차입되고 있는 그 경비입니다.

현재까지 얼마 회수됐죠?

100만원 했습니다.

받는다는 기한이 훨씬 지났거든요. 제주도땅 설정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잡아만 놓았지 해마다 못받고 있거든요. 2400만원 받는다고 예산안에 올리셨으니까 2005년도에 이 금액을 꼭 회수하십시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한 목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게 되면 인건비 전년도에 예산액이 142억 618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5억 6576만 2000원을 작년보다 계획해서 예산액이 136억 4042만 3000원으로 계상된 것이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45억 2286만 9000원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22억 5000만원 삭감된 125억 2286만 6000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전년도 대비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11억 1755만 4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년도 공무원의 인상폭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지출되는 것 보다 2005년도 예산액이 수당이 오를 계획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인상분은 없습니다마는 호봉 인상분은 있거든요. 올해 있던 직원이 내년에 한 호봉씩 다 오릅니다. 그 다음에 총액비교를 해보면 금년도 종말추경에 인건비는 수당하고 기본급을 합쳐서 150억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166억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15억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호봉승급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당이 인상된 부분하고 또 인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종말추경은 마지막이니까 정확한 현원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내년도는 좀 여유있는, 아까 35명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35명 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10여명 정도 많이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에서 나온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벽지노선반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국시비가 1억 7900만원이 2002년보다 많이 나왔는데 국비를 먼저주고 나니까 시비를 줄 소요가 안 생긴 것입니다. 요구가 된 것을 주고 나니까 국비가 지난해보다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나와서 국비를 주고 나니까 시비를 주려고 보니까 1919만 8000원이 남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