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로써 1㏊미만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 3억 8044만원에서 3억 852만 6000원이 감액된 7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변경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 미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2억 4158만원에서 3124만원이 증액된 2억 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급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3300만원에서 187만 8000원이 증액된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792만원에서 314만 8000원이 감액된 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에 50억 6382만 4000원에서 3억 5139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급면적이 3㏊에서 4㏊로 변경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로써 3274만 4000원에서 2783만 8000원이 증액된 6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품질개선사업비에서 1억 30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1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144페이지 한우인공토종묘지원사업비 1000만원에서 군비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원 일용인부임 2명이 3959만 3000원에서 348만원이 증액된 4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강화섬쌀홍보사업으로 총 3억 2580만원이 편성되었는 홍보시식용 쌀구입비 2500만원, TV홍보비 4개 방송사 1억 3000만원, 지하철홍보 10개소에 1억 2000만원, 일간지 신문홍보 18개사에 3960만원, 주간지 신문홍보 1개사에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뉴스 엠피비젼 2개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순무홍보 3개 케이블방송 홍보비 1000만원, 강화사자발약쑥홍보 3개 케이블방송에 1000만원, 농특산물홍보리플릿 제작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수특산물순무약쑥 등 직거래행사비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입지입니다. 특가품목 판매촉진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250명에 1억 3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으로써 3억 3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5개 학교에 1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 학교 3500만원이 강화초등학교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비 9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792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 160평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증설 교동 RPC에 싸이로 2기 신축을 위한 1억 8000만원, 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 60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방안연구용역비 5000만원, 사무실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도로변가판대 지원사업 30개소에 105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300만원은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직불제직접지불제사업 54억 9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지불제사업 3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쌀생산조정제사업 1억 5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공급사업비지원 4억 6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육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원, 강화인삼명선되찾기지역특화사업으로 6억원,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 6억 3787만 2000원, 벼보급종공급지원사업 5275만원, 벼병충해긴급방제사업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지원비 2억 190만원, 곡물건조기 15대 지원사업 6000만원, 오리농법실천농가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축산관리예산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비 200만원, 구제역돼지콜레라예방사업 1억 40만원, 축산환경개선제사업 3155만원, 도서벽지가축무료진료약품구입 8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2500만원, 공수의수당 3명 수당 2700만원, 유기물동물보호 2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800만원, 한우인공수정묘지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인공수정묘지원사업 1335만원, 돼지품질개선사업 3400만원, 톱밥지원사업 1억 7160만원, 강화한육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 기능성섬유질배합사료 포장재지원 2200만원, 가축공제금 1000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지원 800두에 480만원, 소독시설설치지원사업 22기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소독의날 방제단운영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리 예산으로써 39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수산경영인강화군연합회 559만 7000원으로써 이것은 수산전문직신문구독료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참가비지원 200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지역수산물축제새우젓행사지원비 4000만원, 지방어항건설사업 13억 35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어촌정주어항연장보수보강공사로써 2개항에 건평더리미항입니다.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4억 9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우젓위생드럼지원사업 7000만원, 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예산으로써 40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사업 8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수리비 70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 1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염하강 갯벌민물장어양식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가공시설지원 2억원, 건강망어업생태체험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빈청 굴돌수석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 세출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업비이므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억 852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감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내시되었을 때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5세까지 미만의 영유아가 871명이었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해당이 되어도 자비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보육료나 미진한 아동을 빼니까 282명이 빠지고, 당초에 국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실제조사를 해서 80명, 81명이 되더라 이겁니다. 1개월에 80여명이니까 이 인원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이득환위원
감액되었는데 농촌의 실정으로 보면 농번기에 영유아사업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유아사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이것은 아닙니다.

이득환위원
보육비지원만 된다는데 감액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것인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것은 안 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농민들에 ㅔ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선생님들 급료에는 지침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득환위원
2005년도에는 양육비가 유보되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천위원
위원장!

김홍중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375쪽 일반운영비에 쌀홍보나 순무같은 것을 홍보하는데 220만원씩 18회는 지방일간지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봐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짜로 신문에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내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신문을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해놓아야 그 사람들도 돈만 타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신문을 보더라도 일간지에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알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엠피비젼 이게 2개 신문사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김남천위원
인천하고 경인인데 과장님이 만드시느라고 큰 일 하셨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김남천위원
네, 해보시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인천일보에서는 65개소를 하는데 들어가면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엠피비젼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인천시, 경기도에 65개소, 관공서, 금융기관, 병·의원, 터미널, 기타지역에서 하고 있고, 경인일보 등 1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우리 구청, 터미널, 병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가 판단해도 한 번 신문에 내면 22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월 150만원씩만 내면 대도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면 150만원 주면 1달 동안 계속 방영해 주는 것인지,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1일 방영회수가 80~100회입니다. 그래서 1개월간 방영회수가 최소한 2400회, 그리고 1회 방영시간이 15초, 20초, 30초가 있는데 우리간 준비한 것은 30초짜리가 있고, 20초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계속 방영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달에 2400회를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잘 보지도 않는 것, 우리가 병원이나 터미널에 가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게 그런 게 많은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 우리 농특산물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386쪽 토양개량공급사업지원이 규산질이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규산질이 4468톤하고 석회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규산질에도 두 가지가 있나봐요. 뿌리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게 있고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김남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살포비용도 겹쳐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규산질을 농민들이 뿌리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분상, 사상, 입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입상이 뿌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장에게 살포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강화군수한테 들이면 강화군수는 농협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도 있고 수 차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에는 당신네들이 갖다 주는 것부터 뿌리는 것까지 전부 책임이 있는 것까지 여기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라, 그런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천위원
네,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살포비용까지도 겹쳐있다는데 금년에 송해가 해당되어서 뿌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뿌리기 좋은 것은 가져가고, 뿌리기 나쁜 것은 안 가져가고, 이러니까 지금 노골적이지만 농협에서 다 거져주는 것으로 알아요. 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군청 공무원들은 선전을 잘해라, 이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뿌리기 좋은 것은 가져가고 가루 같은 것은 내팽개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져갔는데 신당리 예를 들면 뿌리는 비용이 50만원이 겹쳐져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트랙터 넉 대로 이장들이 나가서 뿌렸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규산질 한 포대라도 덜 사고 논 귀퉁이에 내버리지 말고 제대로 뿌리기 위해서는 살포비용을 얼마 한계내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책정해 주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김남천위원
이것은 뿌리지도 못하고 돈이 든다고 해도 아직도 안 나왔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살포가 끝나고 농협에서 돈을 올려서 군수결재가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두 달 걸릴 것인데, 벌써 신당리에 뿌렸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밥값도 안 돼요. 뿌려주지 않으면 농가에 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손으로 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왕 나간 비료, 지원해 준 비료 한포도 손실이 안 가게 뿌리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기 좋은 것으로 구입해라, 지정해 주고 뿌리는 비용은 얼마에 책정해 주라고 이런 지시를 한 번 해주셨으면 우리 농민들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제가 알아보았는데 뿌리기 좋은 것은 입상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입상만 나가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가루로 된 것, 모래와 섞어서 뿌리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에 노친네들만 계시니 이왕이면 입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입상을 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군수가 할 일은 이것을 끝까지 농협이 깨끗이 살포해서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를 내년에는 처음부터 공문이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확실히 하게끔 한 포를 덜 뿌리더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포가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이것은 4년 1주기입니다. 신청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읍면장하고 영농계장들과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4년 1주기니까 올해에는 송해하고 어디어디에 나갔다고 하면 나간 것도 일부분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년 1주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고루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김남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사실상 군에서 나가는 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 정도로 홍보가 상당히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갖다 놓고 살포도 안 해가지고 그냥 쌓여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쓰게끔 해주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농협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면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섬쌀 홍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해서 강화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는 선후가 없고 예산이 절감하는 데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강화쌀이 좋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요. 미질관계는 좋지 않아도 홍보가 잘 해가지고 쌀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화섬쌀을 홍보하는 데는 일간지나 강화에 있는 주간지, 이런 데에 홍보해서는 너무 국한돼어 있는 것 아니냐, 강화섬쌀을 강화에 있는 일간지에 내서 홍보한다는 것은 제한된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뉴스엠피비젼 홍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초씩 80여회, 한 달에 2400회가 된다면 홍보의 방법으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홍보를 얼마나 잘 바라볼까, 홍보는 뭡니까? 뉴스가 텔레비전으로 나가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봐주고,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강화군에서 이제 농수산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염하강 갯벌민물장어양식이나 강화갯벌장어가공식품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하여서 새우양식장이나 여타 양식장의 경쟁력이 없고 중국산 수입으로 양식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되어서 대체양식방법인 강화갯벌장어를 양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축제식 양식장을 하던 분들은 그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어민들에게 지원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역시 갯벌장어를 가공해서 가공공장을 차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수준이 있는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강화군에는 아주 수준 미만의 어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과감히 지원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탈피하게 도와줘야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이 부분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강화갯벌장어양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개소의 양식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것은 새우 바이러스로 인해서 축제식 양식하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대체산업도 대체산업이지만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강화의 명품화사업으로 강화에서 갯벌장어를 민물양식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축제식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들도 새우양식 잘못해서 망해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대체산업으로 하는 민물장어사업도 장어사업이려니와 우리 강화에도 수산물의 명품화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조금 뿌리가 내린 것이고, 내년도에 조금 더 뿌리가 내리게끔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을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작년에 원래 이것을 3억 2000만원에 자부담 8000만원인데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1억 6000만원씩 보조금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결과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강화군의 전체 축제양식장으로 전부 공문을 띄워라, 그래서 전부 신청을 해라, 그래서 13개 양식사업소에서 신청을 들은 결과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격판정을 받은 양식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 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에 있는 축제식양식장을 가진 분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면 전부 신청하는 것으로 전부 풀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음 갯벌장어가공식품진공포장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금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7개소에 해서 이것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이 갯벌장어가 자연산에 거의 가깝다는 얘기는 다같이 들어서 좋은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리미 뱀장어마을에도 우리가 접촉하고 초지리에 있는 횟집에도 영업소나 직영배급소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개월 하는 것보다 또 갯벌장어가 동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즙이라든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중 판매하면 소비될 것이 아니냐 하는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책정한 취지입니다.

구경회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강화섬쌀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일간지에만 낸다면 너무 제한된 홍보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자꾸 위원님들이 일간지 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20만원씩 18개 신문사에 나가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홍보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3, 인천지방의 신문에는 홍보 효과가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사실상 본위원도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독자가 많은 구독숫자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381페이지에 농가용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강화군에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저온저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 순무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제때가 아닌 때에 재배해서 강화 순무의 특성이 소실되고 있어요. 하우스로 재배되어서 특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큰 걱정인데 이것을 제때 심어서 제때 수확해서 그대로 저온저장고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1차 가공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질 때 공급해 줘야 제대로 받기도 하고 농가수입도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농산물이 홍수 출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해서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해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농가용저온저장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농수산과장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농가용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제한된 분들한테만 지원되는데 작년도에는 46동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132평, 본예산에 132평 해서 합쳐서 3평, 5평, 10평, 20평 단위로 되는데 평당 25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160평입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000만원의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때 이만큼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은 백번 말씀을 드려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에 대해서는 쌀은 안 되고, 부패성, 변질성, 포도, 배, 딸기, 버섯, 이런 것들, 그리고 속노랑고구마도 변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는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폭넓게 해석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 때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많이 가져다 판매하면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신문이 독자가 많은 데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홍보비를 더 늘려서 예년 수준과 같이 이 예산과 같이 추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내가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지가 강화군이나 김포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쌀을 홍보하는 것은 전국적인 매체를 타야 홍보가 되는데 여주 쌀은 전국적으로 매체를 타잖아요? 그런데 강화 쌀을 일간지에 홍보함으로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정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작게 말하면 앞으로 강화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농수산과 전체 예산 중에 바다에 투자된 돈이 20%이고, 그 중 어항건설, 어촌경주어항연장보수보강, 어촌관광마을조성사업을 빼고 나면 실제로 바다양식에 관계된 예산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유입되는 오염수, 지나친 어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이것은 우리 강화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바다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르는 양식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은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적은 돈을 바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 우리 농민들도 그동안 많은 교육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직까지 미약해요. 그래서 바다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근해양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동해안에서 잡히던 고기가 서해안에서 잡히고, 서해안에 잡히던 고기가 다른 곳에서 잡혀서 바다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바다에 대한 연구비를 한 푼도 여기에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보면 우리 강화 앞바다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4%의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뱀장어,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황복도 바다에 나가서 방류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갯벌, 그리고 과거에 잡힌 고기를 어떻게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색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갯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11월에 김양식을 해서 12월 20일쯤에 김채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1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이 거의 책정되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서 어민 스스로 자립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수산자원을 증식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들을 만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희경위원
사실 4%라고 하지만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로 올리고 국비로 해서 올렸는데 구구한 변명 같지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해서 올리는데 지금 올해 하는 사업으로써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년도에는 황복 40만미, 꽃게 40만미를 계획중에 있고, 주문도 대빈창에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굴돌, 거기에서 굴이 그렇게 잘 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잡는 것이 안 되고, 다 안 되니 굴이라도 따서 먹게 해달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나마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되었는데 백합종패할 때 지난번에 김남중 위원님 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서검도 화도어촌계하고 같이 갔었는데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김 양식사업도 흥왕리에 하나 있고, 강화도 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외국에 나갈 때 김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대만에 갔는데 아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 사람들이 왔을 때 김 두 박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좋은데 이것은 다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앞으로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여서 백합종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희경위원
어민들에게 황복과 꽃게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그 분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치어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살 것이냐고 많은 어민들에게 말씀드려보았더니 그분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어민들에게 띄워서 ○×로 조사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구두로 질의해 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별 소득이 없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다를 방치하면 강화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 4% 예산을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2005년도 추경이나 2006년도 예산에 이제는 바다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비 같은 것을 여기에 세우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연구하셔야 해요. 사실 농수산과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업무를 합치면 아주 많은 예산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농업에만 투자하는데 사실은 더 무한한 것은 바다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의 10배 정도로 투자해 가지고 바다를 살려야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우리 강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수산업을 키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박희경 위원님께서 어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황복하고 꽃게하고 내년에 치어방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족자원도 중요하고 바다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체크하셨지만 본위원도 과장님하고 동행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우젓이 화도 앞바다, 그리고 내가면에서 잡히는 것이 70% 정도는 외지에 나가서 지금 광천 새우젓으로 둔갑해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새우젓이 비싼 가격에 나가서 목포나 광천에 가서 팔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내가면 외포리, 혹은 화도에 광천이나 목포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우리 것 가지고 강화새우젓이라고 파는 것이 좋지 강화새우젓을 목포나 광천에 가지고 가서 강화새우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천 새우젓이라고 판단 말입니다. 목포 사람들이나 광천사람들이 어촌계에서 수협에서 사는 것보다 5% 돈을 더 준답니다. 우리도 가공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강화 수산과에서 신경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어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밴댕이가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강오염, 지나친 어획량 때문에 그런데 밴댕이가 강화의 명물이라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밴댕이 축제도 못합니다. 밴댕이를 많이 나게 하거나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밴댕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술상 밴댕이를 치어로 양식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새우젓축제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밴댕이축제를 했다하면, 강화하면 밴댕이다,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어족자원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산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해수산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캄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비 같은 것이 하나도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비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못자리상토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상토가 작년도에 지원됨으로 해서 농촌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양질의 상토를 공급함으로 해서 좋은 모도 기를 수 있어서 호응이 좋은데 다만,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각 면에 보면 어떤 면은 90%가 공급되었는데 반해서 60% 밖에 공급이 안 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면 홍보에 차이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이 돈이 사장되어서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상토보조금만큼은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몇 분이 가서 로비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작년도에 예산도 못쓰고 다 반납한 입장에서 또 예산을 다 해줄 수 있느냐고 애기한 것도 같은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비가 60% 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득환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부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초 실시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전래대로 상토를 준비해 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60%밖에 못했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얘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60%밖에 안 나갔지만 여러 가지로 전래적으로 답습해 오던 것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에는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집중화시켜서 할 것이고, 2004년도에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농민들이 많이 할 것으로 보아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80%~90%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700만원인데 기술적인 문제와 홍보문제를 집중공략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95쪽에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395페이지 용역비는 어촌체험마을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망대라든지 방갈로, 화장실, 세족장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다탕성조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황산도나 동검도, 서두물항이 있는 데 일대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 9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조성해가지고 박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은 어촌관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뜻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박희경 위원님도 우려했고,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이제는 잡는 어업 가지고는 힘드니까 강화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촌도 관광사업화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도 동검리에 이미 설치된 휴양소 위치도 있고 하니까 장소는 좋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설계부터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4억 9650만원이라면 근 5억원에 이르는 큰 돈을 들여서 강화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관광과 연계되어서 사업과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촌마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대적으로 횟집이라든가 직접 잡아올린 생선으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그에 대한 안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휴게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민한테만 혜택을 주는 어민이 공동관리해서 상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장이라든가 어촌계원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용역조사니까 꼭 이 두 군데가 아닌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다른 장소가 더 좋다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에 관계되는, 판매장이라든지 다른 데에 보면 그렇게 관광명소 비슷하게 해놓고 어촌계에서 판매장을 해놓고 소득도 올리고 그러니까 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4억 9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있는 어판장이 요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기존에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지어촌계에서 초지항에 13개 점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술, 밥, 조리해서 다 팝니다. 먼저는 생선만 해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초지 내진 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다 완화가 됩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완화가 아니라 다 풀어줬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하여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동안 어민들이나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해소되었다고 하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악순환이었습니다. 지도단속, 벌금, 소득이 없는 어민들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물렸는데 가슴이 사실은 아팠었습니다. 서로가 못 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이 조성사업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획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 어촌계와 협의해서 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 396쪽에 지역수산물축제로 지난번에 새우젓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평가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시고, 내년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처음 축제를 시작하면서 예산은 시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 자부담이 근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민간인과 어촌계가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침체된 외포리 지역의 상권과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실시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하고 농특산물 새우젓 파는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대성공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인데 예산이 보조사업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주면 좀더 알찬 축제가 되어서 우리가 서민들, 어민들의 주름진 가계를 꽉차게 할 수 있는, 환한 웃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새우젓축제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아마 다행히 금년도에는 새우가 잘 잡혀서 새우축제하고 새우 잡히는 시기하고 맞아가지고 아주 호응도 좋고, 또 강화 새우의 깨끗함, 신선한 이미지도 좋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 나름대로 어민들은 큰 소득도 올리고 주변의 농산물의 수입도 곁들여서 올려서 강화는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도 저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우가 많이 잡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어물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밴댕이가 잘 잡히다가 금년도에 안 잡혀가지고 지금 선수가 불황을 겪듯이 이것도 내년도에 올해 같이 많이 잡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강구해야 될 것이고, 질서유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이 유입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지금 광촌 새우젓이라고 해서 둔갑되는 것이 강화의 새우젓 70%가 점유하고 있는 데 우리 새우젓은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뜻에서 어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난 크고 성공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삼위일체가 참 잘 떨어졌습니다. 잘 잡히고 주민들의 열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성공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외포리에 토굴이 있는 1500드럼 정도를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소래포구에도 비판기사가 많이 열렸는데 거기는 소금도 외제소금이요, 중국산을 갖다가 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 새우젓은 절대로 외산 소금을 섞지 않으면 진짜 외포리 앞바다에서 건져내는 새우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명품화를 하는데 올해는 많이 잡았기 때문에 토굴에 많은 양의 새우젓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위원회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올해 같이 잘 벌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면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진짜 열의와 국내산으로 외포리 앞바다에서 나오는 국내산으로 승부를 내보자는 뜻에서 2000드럼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준비는 우리 추진위원회와 군과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내년에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내년도에도 새우젓 축제가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항간의 얘기로는 그때 행사장에 본위원도 갔었는데 이벤트 중심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이고, 이벤트에 나갈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벤트가 좀 허술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고 없는 돈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해서 불러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동네 약장수가 와서 하듯 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새우젓축제를 바탕으로 정말 알찬 것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벤트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예산을 치우치게 지출하지 말고 거기에 지출할 것을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서 새우젓 용기에 비용이 나가는 것을 부담해 주면 소비자들이 사는 값이 저렴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은 저것을 저렇게 번쩍번쩍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직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벤트 속성상,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 축제아닙니까? 고인돌축제나, 고인돌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중을 모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다고 해도 만족할만한 경비를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했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1㎏ 2004개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기로 하고, 강화군에서 500g 짜리 3000개를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벤트 행사하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 사실은 적었다, 사람들한테 미안했다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시에서도 새우젓축제를 처음 한 것으로는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요구하시겠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를 3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군비 3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으로 깎인 겁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나마 깎일 것 같아서 말도 못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2005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연속적으로 할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교통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