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진연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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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행부 증인으로 본 특위에 처음 출석한 원미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의 합동 증인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을 포함한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오정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오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김정기위원장

이어서 출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오늘이 2차 회의인데 지난번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병원 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추후에 우리 과에서 위원회의 보고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사인 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동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대 7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협약을 하고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어떤 비용은, 예를 들어 종업원은 몇 명을 두고 이런 협약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업원들 월급은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나가서 가게를 보고 있으면 월급은 얼마 쳐주겠다는 이런 식의 계약을 다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시고 남는 것 있으면 그 중에 3 대 7로 나눕시다 지금 이런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의사들 근로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 봤습니다. 갑이 병원이 되겠죠. “갑은 급여지급 관련한 세금 및 4대 보험을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다.” 이런 계약 보셨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사들 급여 1100만 원을 집에 가져가게 해 드리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주민세 얼마 나올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보험료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거꾸로 산정을 해서 그만큼의 수당을 책정해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할 때, 뭐 물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서류를 열심히 낼 이유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는 개개인이 져야 할 의무이고 국민연금 개인 부담금,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 이런 것은 개인이 책임지고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병원의 통상적인 급여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시립병원에서조차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물론 모르셨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물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지난번 조사 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DMSS 치매조기진단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상 그것으로 진료를 했다고 해서 의료수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치매진단프로그램으로 SNSB 코리아 타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기 전에 미리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 장비가 처음에 2억으로 견적이 왔습니다. 2억으로 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 및 물품구입 조정을 해 줬어요. 2억으로 온 것을 이것은 1억 5000이면 되겠다 해서 5000을 삭감해 줬어요. 최종 결제를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3억 원에 결제를 했어요. 저도 지난 시간에 1억 5000에 결제했다고 잘못 대답했는데 3억 원에 결제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저도 보겠습니다만 컴퓨터에 CD로 한글 프로그램 깔듯이 CD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치매 관련해서 환자하고 문진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 환자가 치매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3억을 줬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품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 사용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를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60억 원어치를 사줬다는 겁니다. 의료장비 몇 십억하고 차량, 전산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장비들이 나가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DMSS 사용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하루에 같은 볼펜으로 적은 것 80 몇 건을 사용기록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차라리 없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나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 우리 시가 오늘은 보건소까지 오셨으니까 같이 잘 메모를 했다가, 위원들이 의료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저희들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못 보고 넘어간 것 또는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향후에 상세히 조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에서 배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매점 임대 관련 쪽을 봐도 부천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와 구두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임의로 매점을 운영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해서 갖다 냈거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부대사업 설치 허가내역도 마찬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로 입찰도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 부대사업 설치 허가내역도 별도 허가받은 것은 없고 시청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도면 상에 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별첨 참조 이런 식으로 협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보다가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서, 다니엘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를 주문해서 대인의료재단에서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병원에 놓을 장소가 없어서 다시 시립노인병원으로 옮겨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운송한 사람하고도 통화를 했고 견적서를 보면 날짜도 없고 카드 결제는 분명히 했고, 이런 일들이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아주 적건 많건 간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말고도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했는데 분명히 시립병원에 소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소각하고 아니면 소량으로 소각하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려버리는, 이것은 나중에 걸리면 시하고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소하든 크든 간에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시고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병원 설립할 당시 물품 구입할 때 다 소장님이 관련하셨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물품 중에서 의료장비 부분이 의료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 시장님께서 소사보건소장님이 의사분이다 보니까 TF팀 임원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소사보건소장님 주관으로 해서 장비 검토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당시에 장비 금액으로 얼마 정도 상정됐었죠? 노인병원.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전체 60억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강대인이라는 원장이 모든 장비는 시에서 전부 사줬다고 자기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를. 거기에 대한 장비를 사면서 병원에 수탁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장비를 샀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사놓고 협의를 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병원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장비, 어떤 사양으로 사달라고 요청이 와서, 최종적으로 212건인가 요청이 왔는데 검토과정에서 노인전문병원에서 맞지 않는 장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중에 46건은 삭감을 하고 수량을 과다 책정한 것 32건은 수량 조정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것들 5건 정도는 교체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당시에 다니엘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요청이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요청이 온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