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게속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제개발예산은 25억 5251만 3000원에서 27억 6029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128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0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억원과 용정리 공업용지 조성사업 13억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 8800만원 등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군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은 중앙시장 및 신시장 인근 구상권 이용객의 주차편익 제공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공사비로써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별도로 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실업대책 및 광공업관리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업규모의 축소로 국시비가 감액배정되어서 43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관리예산에는 농촌의 유휴인력을 위한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금 6억원과 군비 7억원 등 총 13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교통행정의 교통관리인건비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에 대한 각종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전년도의 교통량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결정하였는데 조사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당해연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당해연도에 적용하고자 사업시기를 내년초로 변경하고 조사요원 인부임 51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3월중에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와 시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당초 국비지원예정이던 버스재정지원금보조금은 국비가 전액 감액배정됨에 따라서 보조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버스재정지원보조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조정 연동과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되는 운수업계보조금 8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위반차량과 운수사업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관련법규 위반사항 안내를 위한 우편물 증가요인에 따라 발송요금 27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4년도 인천시에서 주차시책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군구에 지원된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단속차량 및 CCTV장비구입 후 남은 잔액 203만 6000원을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주차안내 및 단속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인 CCTV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 노외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민간위탁업체 부담으로 정비토록 해서 265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노견표지는 연 2회 정도 계획하였으나 노면표시상태가 양호해서 1회 공사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4292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69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보다 58% 증액된 24억 22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행정의 보조사업 중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과 유가조정운수업계보조금이 증액되고 버스재정지원보조금이 감액되어서 8억 9112만 5000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총예산안은 1억 5009만 6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6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보다 1033만 9000원이 증액된 3078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중 토산품판매장운영비는 3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우리군 자체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교육비 50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 캐릭터상품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특허출원 및 인터넷 도메인 등록비 561만원, 그리고 표지상품검사시료구입비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토산품판매장배수펌프수리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전자거래 출판물중 마케팅지원비 600만원, 저온저장고 1개소 설치비 850만원, 농특산물 전시장 1개소 500만원, 배송비 지원 240만원, 비닐접착 및 진공포장기구입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13페이지입니다. 캐릭터상품개발지원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의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84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신공예품전승민예품개발보조비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왕골공예신도안개발용역비는 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의 토산품판매장 저온저장고설치비는 1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 투입된 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비입니다. 실업대책 총예산안은 전년도에는 비해서 1909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여비및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59만 7000원이 감액된 9919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이 2030만 7000원이 감액된 9047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5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21만원이 증액된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광공업관리비입니다. 광공업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교통행정비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교통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30% 증액된 21억 6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2억 2640만 3000원은 대부분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증액 때문입니다. 그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버스기초교통량조사 및 의무보험전산화작업인부임의 단가상승분과 보험료증액으로 전년도보다 387만 3000원을 증액한 18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행정처분 통보우편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4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및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8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2억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은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항목으로써 전년도 대비 669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61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자동차 과태료 전산작업인부임에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5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4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민간이전비의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845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물설치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신설사업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시설유도시설 7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방지시설물설치 및 보수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교통시설물정비보수로써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비를 신규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항목입니다. 주차관리는 전년도보다도 12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97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3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2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CCTV통신회선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및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인력확대를 위해 시비가 신규로 배정되어서 인건비 5017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135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인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은 2만 6000원을 감액해서 5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CCTV시스템설치로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원인은 전년도 CCTV탑재단속차량구입차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관리및단속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241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29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 주정차관리전산망유지관리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28만원이 증액된 1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54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69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주차구획선 및 노면 문자표시사업비 265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중 주정차시설물 정비보수사업비 1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편엽서봉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 8659만 8000원을 증액해서 11억 7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중앙신시장 공용주차장설비 쪽에 5억원 증액되어서 주차장설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주변이 재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중앙시장이 계속 침체된 상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과 주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중소기업청 자금과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저희 관청리 쪽의 중앙시장 부지 주택일부를 철거해서 읍사무소 쪽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는 사업효과나 지역상권이나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서 제가 행자부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현재 5억원만 받아 놓고 시비와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했고, 시에서도 시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 부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군비와 시비까지 부담이 되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추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문리 지역의 새시장 쪽으로 현재 중앙시장 공터부지하고 연결될 수 있게 주차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한 취지가 물론 주차장이 잘 돼야 주변 상권이나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점이나 그쪽 시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주차장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상권이나 중앙시장 주변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중앙시장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도색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시설, 전기공사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장 상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국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사업에 상인들이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가 저희가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시장 상인들과 면담하고 군수님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대화를 한 결과,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이 죽는다, 아무리 우리가 시장을 만들고 외부에 돈을 발라주면 뭘하냐, 상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요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비를 꼭 받아다 드리겠다고 해서 현재 상인들이 그 의사를 부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자부담이 50%까지 였는데 지금은 20%로 줄어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상인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었다가 최근에는 그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할 테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구상계획이 없지만 내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중기청에 사업비 요청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군에서 직접 손을 대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인근 부천이나 김포시에 가보면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상인들이 왜 사람들이 왜 없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자기들의 마음가짐을 고쳐가지고 살아올 수 있는 의욕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데 강화군의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왜 안 사러 오느냐, 우리는 망한다고 하면서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행정에서도 힘을 주어야겠지만 주민들도 참여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올 수 있도록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노후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말면 말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시장에 상인회가 두 군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대표단도 아래 위쪽에 열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면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까지는 의견일치를 안 보고 전부 반대하던 분들이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닫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심각성을 얘기한 결과,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신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쪽 상권이 죽지 않게, 물론 주민들도 참여의식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살아야 삶이 풍요해지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강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경제교통과하면 우리 강화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부서인데요. 전체예산의 1.4% 정도 되고, 거기에서도 교통의 예산 빼면 사실 0.2%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부의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화군내 시장에 가면 아주 것의 죽기 직전입니다. 0.2%의 예산, 거기에서도 인건비, 활동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빼고 나면 과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얼마나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참 제가 볼 때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교통단속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경제교통과가 다시 한 번 예산 면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면에서도 경제살리기에도 매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004년도에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강화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하던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이렇다고 내놓을만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이 강화군에 10만이 넘는 인구에서 지금은 6만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금년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앞으로는 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아이 낳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강화의 어떤 지역이 공업화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비를 사실 어렵게 땄습니다. 작년도부터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다섯 차례 정도 가서 수도 없이 강화의 여건을 설명하고 행자부에서 어떤 단초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6억원을 주었는데 시에서 7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7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해 준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13억원과 20억원 사업,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5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위해서 제가 행자부에 다섯 차례의 문을 두드려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의 마지막입니다. 행자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마지막 지원사업으로 전국 100억원 중에서 6억원을 얻어와서 시에서는 메칭펀드로 3억원만 주면 되는데 당초에 25억원, 30억원 사업비가 안되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시에서 7억원을 주기로 실무부서에서는 하기로 해서 일단 그 안이 예산부서까지는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화군의 입장이 어렵지만 7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비 6억원을 부담한 외에 저희가 7억원 부담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시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인데도 7억원을 부담했으니까 7억원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먼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렇다고 저희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단을 1만평 규모로 유치하는데 1만평 규모로 유치하는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만평이 넘어가게 되면 강화군의 여건상 시에서도 승인이 불가능하고 그 이상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사항이 1만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왜 1만평 미만의 공단이라도 유치하려고 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강화에서 공장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일단 3000평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등록이 안 됩니다. 1만평이면 1개 공장당 3000평이니까 3개 공장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만평으로 공업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500평이든 100평이든 원하는 대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토지구입비로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서 저희 계획에는 이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평당 가격을 35만원 내외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김포에서 학운리 쪽에 공단조성계획에 분양예정가격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35만원 내지 40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1만평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매각대금이 35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억원을 투자해서 35억원 정도로 되는데 저희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35억원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 자금을 활용해서 1만평 이하의 부지로 공업용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 군비를 보태서라도 저희가 1만평 이하의 부지로 인근 부지나 여타 가능한 부지를 매입해서 조그만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렵게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은 거네요?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눈에 보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득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강화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성과로 용정지구 무공해공업단지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의 고용창출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토지매입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군유지도 있고 해서 조금은 유리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다섯 차례 이상 가서 브리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해서 줬는지,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 9월경에 읍장님과 함께 용정리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매입에 적극 찬성하겠느냐, 사실 지금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조건이 과거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진흥구역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리지역이지만 누가 선뜻 그런 시설 옆에 집을 짓거나 다른 편익시설 내지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로는 어려운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지로 활용하는 것도 어떤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다면 공업용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그러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거의 다 이 부분에 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공단이 조성되면 10개 공장 약 1000평 내외로 유치해서 고용효과를 200여명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중앙시장도 시장이지만 강화읍 노변의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주차장 사업은 저희 군비로는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받을 것이고, 별도로 그 사업에 연해서 저희 계획은 시청에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서는 이 돈을 주어도 땅값이 비싸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전부 걷어서 강화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시에서도 좋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주차장 사업비로만 60억원 이상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런다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150면, 200면도 안 됩니다. 이 노상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차를 대고 물건 내리는 것은 가능해도 항시 대놓는 주차장 역할을 안 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서 공단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큰 문제는 공단사업도 25억원 사업입니다. 화문석문화관사업비도 23억원으로 손도 못 대고 곧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람입니다. 지금 기업지원팀장이 혼자 일을 하거든요. 직원 겸 계장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인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팀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화문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기술직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기술직 직원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앞으로 공단사업이 가시화되면 대부분이 토목공사입니다. 90%가 토목공사인데 토목공사진행과정에 감독 내지 관리, 그리고 진행사항까지 전부 토목직, 일반직이 아닌 기술직이 참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붙들고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건설과나 다른 기타 기술직 부서가 있는 데로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업비를 얻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비를 얻어오다 보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임시적으로 사업기간 중에라도 사람들을 기동배치해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별도로 다른 문제도 많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문제고, 문제는 인력지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의 주차관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사실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꽤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처럼 차를 대놓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건을 사고 나오니까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내고, 단속을 받게 되니까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강화의 상행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하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는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었고, 상거래가 위축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사업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주관되어서 이 사업비는 전액 인천광역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의 5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은 어떤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시민의 질서의식, 선진질서의석을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질서의식이 먼저 자리잡히면 선진시민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나가는 건데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주변의 상인들에게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상인들입니다. 많은 상인들은 이 사업을 싫어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별다방 입구에서 고려궁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낮에도 양편에 차를 다 대놓았습니다. 대놓은 차량의 대부분이 상점 주인들이 차를 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못 가는 겁니다. 저희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아주 깨끗하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매일 봅니다. 낮에 깨끗하다 보니까 짐 내리고 물건 가지고 가고, 차갖고 가서 물건 내릴 때에는 절대 단속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로 방향을 회전하고 돌리다 보니까 그게 금방 내린 것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모르고 전부 단속했다가 1차에 한해서 적발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 약속한 것이 물건을 내리는 것은 10분이 걸려도 단속을 안 하겠습니다. 내리는 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그런데 대놓고 계속 들어가서 5분, 10분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일부 상인들은 아주 좋다고 하고 낮에 대놓으면 저것 좀 단속해 달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바로 돌려서 단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주차장 거리가 깨끗해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저희 직원들이 퇴근해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면 다시 양쪽으로 차가 늘어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저녁에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니까 좋더라는 일부 역민원이 들어오는데 일부 상인들의 어려움을 저희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대폭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세 군데 사업을 할 겁니다. 길상 쪽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수리 시내에 한 군데, 그리고 강화읍에 추가로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우선이니까 상인들이 상거래를 위해서 차에서 내리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만에 가니까 그런 것은 참 잘 돼있더라고요. 대만은 일체 단속을 안 해요. 먼저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상거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내리는 것까지 단속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2페이지 민간이전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토산품전시장에 설치해 주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강화장터 홈쇼핑몰을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쇼핑몰사업을 은송뷔페에서 발족했는데 현재 이 쇼핑몰 사업을 하다 보니까 2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 2월의 매출은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300만원, 4월에 370만원, 5월에 500만원, 7월에 800만원, 9월에 1100만원, 11월에 1122만 5000원이 매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쇼핑몰 사업이 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두 사람 인건비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각 쇼핑몰 사업 초기단계에 투자된 사업비 외에 별다르게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장터라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밖에 없고, 물건을 갖다가 포장해서 보내려고 해도 포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지만 우선 물건을 오늘 갖다가 놓고 내일 보내려고 해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사업을 하려고 해도 당장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는데 보관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전시장 1개소에 10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관이나 인천시내에 농수산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천 동구, 동인천역 주변이 재래시장인데 동인천역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역 주변이 지하상가로써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상가가 일부 비어있다는 공간이 있어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농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세워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공항쪽에 있지요?

저희 농산물전용판매 장소로는 없습니다. 다만, 광성보와 마니산에 농산물판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관하고 인천지하상가에 두 군데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시설 자체를 거기에서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도색하고 저희가 물건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역사관에도 일부 공간이 빌 것 같아서 앞에 있는 팔각정이나 이런 것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해서 철거하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역사관 앞 매표소 자리요. 그런 것을 문화재청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안의 건물을 2층으로 짓고 있거든요. 관광가이드가 사무를 보고 관광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기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역사관내에 단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지으려면 2억원 정도 있어야 될 사업으로 건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래서 농수산물 판매전시장이나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로 해서 일해 볼 계획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초지진의 팔각정이 원래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인데요.

사업으로는 초지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지진에도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거의 비어 놓다시피하고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인천시에서 위촉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가 활용해 보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타 부서하고 협력하셔서 더욱 발전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3쪽 맨 아래 토산품판매장의 저온저장고 10평에 예산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토산품판매장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전자거래쇼핑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농특산물 판매홍보비용이 있거든요. 농특산물 판매홍보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먼저 토산품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토산품판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보다는 토산품판매장에는 저온저장고 설치한 게 없습니다. 인삼 제품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시설 10평만 갖추면 상인들이 어느 정도 인삼제품을 보관했다가 내놓아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상품성 가치를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래 전부터 벌써 제가 경제교통과에 오기 전에 구상되었다가 무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산품판매장에 인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관리쇼핑몰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을 강화장터, GH마트라고 해서 현재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따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이고 농특산물 판매홍보비용은 GH마트, 강화마트라는 홈쇼핑몰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산물을 GH마트를 통해서 홍보하려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특산물을 할인해 주는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강화에 있는 농산물을 외지 사람들이 쉽게 접해 보고 접하는 공간을 GH마트라는 홈쇼핑몰을 인해서 접할 수 있도록 GH마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저희가 쇼핑몰을 개장해서 해놓고 인천시에 연수나 일산의 신도시, 아니면 부천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물건을 가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런지 그 외에는 그런 지역보다는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의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이달초에 시청 직원이 700명이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청의 식당에 삼산면에서 생산되는 고시이까리라는 쌀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700명분 식당에 쌀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노랑고구마도 무료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회원가입을 500명 받았습니다. 회원 가입이 그 전에는 700명이었는데 현장에서 회원가입을 공무원들이 500명 정도 해서 앞으로 그 회원들이 궁금해서라도 홈페이지 쇼핑몰에 접속해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순무 김치라고 해도 맛을 볼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순무나 속노랑고구마나 아니면 강화쌀로 만든 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분 밥이라도 끓여서 먹도록 하는 홍보비용입니다.

농산물을 사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일부 농산물은 저희가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에 보조해 주려는 겁니다.

사가지고 할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쇼핑몰에 대해서는 아까 이득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다시 물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5평을 설치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이동식으로 저희가 구축물로 앉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식인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인데 이동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옮기든지 할 때에 아무 데나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425쪽, 426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인력확대를 위해서 피복비까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인력확대는 시에서 시비로 전액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특별채용식으로 해서 상시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하듯이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었습니다. 5명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용직처럼 고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의지는 교통질서만큼은 선진 국민으로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내리는 데에는 양보를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에서는 대는 즉시 다 떼라, 하여튼 누구든지 선에만 들어가면 다 떼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닌게 아니라 단속요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인천 시내에 차가지고 가서 안 겪어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식이 먼저 바뀌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나가고,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 분들이 단속요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추가로 6명을 하고요?

네.

그러면 업무가 중첩되는데 복장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 불법단속용역에 참가하는 분들은 복장이 있는데 이 피복비가 나오면 시에서 어떻게 주문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인력을 확대해서 6명을 쓰게 되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을 전부 현장에서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게 저희에게 단속차량도 있어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요소에 풀어놓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여기를 단속하라는 임무부여를 하겠지만 이 인력 속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아닌게 아니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게장하고 직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CCTV를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CCTV를 직접 다루는 인력으로 빼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마찰을 피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일화 돼가지고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단속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원화되면 우리가 안 해도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소홀히 좋다고 회피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민간용역단체도 자기가 맡아서 그냥 전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한다더라, 하면 그때는 책임의식이 해이해져 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되나 보다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면 저희가 실적을 꼭 받습니다. 실적이 체크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용역비 지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단속이 너무 강화되어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민원성이 있는 민원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저희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역사업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이 오늘 다 배석해야 되는데 도로건설팀장는 지방도로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2시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차석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74억 7627만 5000원에서 6억 8265만 5000원이 증가된 381억 58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인건비가 상승요인으로 156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동막리 군도수해복구사업 2334만 1000원 시비입니다. 건평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작년에 세입결손으로 양여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방～여차간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5억 1000만원 삭감해서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변경하면서 양여금축소에 따른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강화회주도로덧씌우기공사는 기정예산 3억 4800만원에서 3억 571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1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군도 4호선 황청리 도로보수비로 도로침하가 상당히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여중고진입로개설공사가 지금 한창 시행중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도로안내표지판 개선방안 용역연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화의 표지판에 글자가 너무 많고 각 특색마을이라든지 관광지표시를 보고 찾아가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개선방안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입니다. 군도체불용지를 금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용지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체불용지되는 용지가 많기 때문에 1억 5282만 2000원을 증액해서 4억 2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입니다. 기정 예산 6억 2000만원 중 5억 9357만 3000원을 보상완료하고 잔액 264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으로 축소로 편성된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5연대 입구입니다. 1억 7125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억 1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도 양여금 축소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1억 98만 6000원을 감액해서 29억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양여금축소에 따라 742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안순환도로 숙영지 관리위탁입니다. 18일 야공단이 교육훈련 때문에 본대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에도 공사를 해달라고 상당히 야공단과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수도방위사령관하고 통화하셨는데 야공단이 부대를 떠나온 지가 계속해서 3년이 넘어가지고 군인으로서 기본소양이 안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총도 잘 못 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2개월간 군인으로서의 최저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 12월 18일에 복귀했다가 내년 2월 말에 다시 재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영지에 각종 기자재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데 군청의 공무원들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위탁하고자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매음～나무께간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입니다.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성립전으로 10억 18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경정예산을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 하천관리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호우피해성립전예산입니다. 국화리 세천복구공사 2622만 5000원, 석포리세천수해복구공사 1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선행천정비사업 지방양여금사업축소에 따라서 7945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농어촌하안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축소에 따라서 남오천 정비공사 864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6352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매재이 정비공사도 868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억 63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금입니다. 길상 온수리와 길상 동검리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반환금을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월리에서 연리 들어가는 입구 상수도 파열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004년도시민안전문화운동 성립전입니다. 국민안전교육교재제작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만원 군비 30만원은 교부세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수수료 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술자문단안전점검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이 민간기술자문단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수수료를 추가로 해서 금년에 100만원 다 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4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용 디지털 카메라 1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333억 7836만원에서 28억 4168만원이 증액된 362억 2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인건비로써 29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2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국유재산 경계구간 측량수수료입니다. 경계측량에 381만 2000원, 현황측량에 462만 9000원, 분할측량에 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필름에 14만 8000원, 현황 및 인화료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여비를 1134만원, 건설관리비 국유재산 실제조사여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활동업무추진활동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 1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 652만 5000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구입 105만원, 중장비정기점검수수료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포크레인 및 그레이더 보험료 책임보험료 30만원, 종합보험료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화물덤프트럭입니다. 책임보험료 100만원, 종합보험료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대기실 전기료 60만원, 수로원대기실 수도요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작업복 100만원, 방한복 50만원, 우의 20만원, 작업화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수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시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수로원대기실 연료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대형화물 덤프트럭 545만 1000원, 건설기계 그레이더 등 굴삭기입니다.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과 그레이더 유지비로 포크레인에 1333만 6000원, 그레이더에 345만 2000원, 덤프트럭에 1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초지대교 유지관리보수 시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프린터 구입 100만원, 로크하드 구입 78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1440만원, 사리도 원석구입 500만원, 염화칼슘구입 1800만원, 모래구입 1650만원, 제설용비닐봉투구입 105만원, 제설빙제구입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및시설비입니다.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공사가 4억원, 군도체불용지보상 20필지 13억원, 군 관내 도로관리도색공사 7000만원, 강화군 관내 도로표지판개선공사 2억원, 군 관내 도로 및 구조물 보수비 9000만원, 군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개소와 나머지 2개소는 화도 내리에 가는 길 5억원, 동일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 1억 8000만원, 강화여고도계획도로공사 8억 8800만원, 관내도로 적사함설치 54개소에 2700만원, 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 1억 700만원, 강화대교는 현재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대교는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강화대교 옆에 해군사관학교부지가 복원되면 강화대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강화의 명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을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거리표시판설치공사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있으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각 구간마다 거리를 표시해서 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군 관내는 현재 없어서 저희들이야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우리 군도에 대해서 거리를 표시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문리도시계획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신문리에서 솔터우물 가는 길, 나이키에서부터 합일초등학교 입구에 대해서 내년에 1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초지대교 항로 표지유지관리비 2400만원, 제일약국 앞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제일약국도로는 현재 군청에서 나가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제일약국 앞에 상당히 횡단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차량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125만원, 강화여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22만 8000원, 군관내 도로보수관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용품구입 트레싱지외 3종에 대해서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보상협의활동비 30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비 175만원, 교통량조사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측량여비 580만원, 측량조사 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업무추진 200만원, 건설사업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건설기획단을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2월말 또는 3월초에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현재 신규자가 많은데 선진지를 견학해서 업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숙박비로 57만 2000원, 식비가 78만원, 여비가 52만원, 교통비가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야공단 시설운영비 1억원, 차량선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포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비 8억원, 강화해안도로 3공구 29억 2388만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39억 4003만 4000원, 군도8호선 5연대진입로개설공사 10억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2억 3000만원, 냉정～인산간도로개설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1108만 4000원, 냉정～인산도로공사 1169만 6000원, 군도8호선5연대진입로개설공사 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장흥～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용정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대화～양지간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9700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국도확장사업관련 지장물이설비(유무연고분묘) 8억원, 월곶리 납골당설치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 교통신호기이전설치에 3억원, 매음～나무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오상～구하리간 오상리에서 구하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리～신정간 도로확장공사에 기본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길정～두운간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관내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 우편물 발송 및 촉탁등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사진행보고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욕구입 28만 8000원, 농업용수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전기안점점검수수료 280만원,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원, 용배수로 응급복구장비 임대료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에서 실시할 구간으로는 흥왕지구 1㎞, 여차지구 1㎞, 사기지구 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지로 드린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지에 강화농업용수관리공사와 신정지구 용배수로정비, 덕정지구용배수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운영경비 1억원, 다음은 대구획정리 무학천 정비사업입니다. 11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4억 1600만원입니다. 삼산 상리지구에 2㎞, 교동 지구에 2㎞입니다. 또한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건평리 농업용지하수개발 암반관정 1공에 5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제수문유지관리비 2000만원, 용배수로유지관리비 5000만원, 관정 양수장비정비수리비 1000만원, 옥림리에서 옥계방죽에 있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7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현재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18억 58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내가면하고 불은면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없는 이유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시 승인후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51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 225만원, 등기업무관련대법원수입증지비 35만원, 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소하천개선사업으로 27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도 별지로 아직까지 시의 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첨부하였습니다. 내년의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은 4개소에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개보수공사 20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 7000만원, 소하천체불용지보상 5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공도, 말도, 북성 등 4개 지구는 내년에 시공할 계획이고, 흥왕, 장화, 동막, 서검, 앞장술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갑문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제계획 재해대책지침서외 재해대장 작성에 300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용지구입 80만원, 배수갑문관리자 우의 240만원, 생활안전문화홍보물제작 100만원, 정밀안전점검수수료 30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제작 100만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12만원, 이동전화기 전화요금 216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24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임대료 33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낸난방기 63만 4000원, 강우량측정기 유지 및 수리비 448만 5000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및 수리비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해 및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 144만원,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중점 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여비 96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해 및 재난관리 대책추진활동에 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15만원, 재해예방 포스터공무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표창에 7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PP마대구입 800만원, 보온덮개구입 800만원, 비닐구입 34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지원 300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 등 2개 부문 실비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나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수리비지원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458페이지 출연금 한국방재협회연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거리측정기를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너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거리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등 기타 기금출연금입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적립금 1억 2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난재해관리기금은 지난번에 조례심사한 재해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틀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구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금월～연리간 도로교통사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99년이니까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때 1월이었는데 연리에 초상집이 있었는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연리로 가는 고갯길이 있고 그 옆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간이 급수대가 동파되었던 모양이에요. 동파되었었는데 불은면에 있는 사람의 먼 친척이 조문을 갖다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보험처리회사인 동부화재에서 이것을 도로관리를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상금 중에서 30%를 물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과에 비해 기간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으로 사업이 투자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몇 군데 보고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미리 쓰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7월 12일부터 7월 18일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하고 지원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는데 7월 12일이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끌고 온다면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경에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이 확정되었고 2005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의 2002년도 시정사업 보고에 보면 2005년도까지는 확실하게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박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천의대 앞에는 어떻게든지 다 해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천의대 앞에 나머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오늘 옮겼습니다. 연말까지는 약속한대로 100%는 못했지만 80% 정도 성토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토까지라도 일단 해 놓으면 차량다니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상협의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가마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보상비가 당초보다 3배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하면 일단 가천의대 있는 데는 보상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사업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어서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안 되면 그때는 위원장님하고 박희경 위원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장비를 더 대 봐라, 그랬더니만 장비 두세 대 더 대면 차가 올 스톱되는 겁니다.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초지하고 온수리 간 자전거도로하면서 장비를 많이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업자도 장비를 왕창 대가지고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못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구간만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쭈어본 사항인데 시비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보다는 박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차는 통행시켜야지, 도로폭은 좁지, 민원은 따르지, 어려운 사정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완결짓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과장님을 칭찬하시는데 칭찬할 게 아니라 나무랄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늑장대응을 해서 오히려 지가상승만 부추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주들로부터 승인받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히 밀어붙여야 되는데 칭찬을 하지 마시고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꾸지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번에 외지에서들 오셨다가 교차할 때 굉장히 좁아서 차가 하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지역의 군의원 누구냐고 나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어요. 군수님도 야단맞고 과장님도 야단맞지만 의원들도 야단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160쪽의 중간 민간위탁에 대해서 숙영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18일날 공병단 군인들이 원대복귀해서 훈련하고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현재 시에서 국방부와 육군본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중에 있고, 저희 야공단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 수방사령관하고 동기동창이셔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2월말에 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비도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네,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교육받고 오는 동안의 공백기간에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5년도예산안은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설과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심사를 통합적으로 하지 말고 10페이지나 5페이지씩 잘라서 회의를 하는 것이 회의순서상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일정 쪽을 선정해서 진행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1쪽에서 440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제설빙제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해다마 눈이 오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제설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할 정도로 눈이 온 다음에 눈을 빨리 신속하게 치우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설방지에 83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인데 83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염화칼슘을 사는데 1800만원이 되어 있고 제설빙제까지 200포에 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설빙제는 염화칼슘보다 더 빨리 녹는 것입니다. 염화칼슘보다 신속하게 녹일 수 있는 화학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갯길로 아주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살포하려고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강화에 사고 많이 나는 데를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 제가 볼 때 작년도 보면 김포보다 우리가 훨씬 느려요.

저희들이 김포보다 훨씬 빠르지요.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가 가을 날씨 같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갑자기 눈이 몰아닥치면 강화에 모처럼 오셨다가 자동차가 가서 눈에서 굴러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화도 여차리 고개, 그리고 화도 장화리 돌아가는 데, 그런 데는 난 코스거든요. 불은면 고개, 양도면 하우고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런 데는 면사무소와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금년도 겨울을 우리 강화군이 잘 날 수 있도록 다른 데 분들이 오셨다가 강화에 가면 정말 잘 하더라고요 해서 점수 딸 수 있는 강화군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고개로 관리하는 데가 24곳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적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포보다 눈 치우는 게 낫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김포보다 주민동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동원하는데 예전 같지 않고 삽가지고 눈 치우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고갯길만 치워도 됐지만 요즘에는 평지까지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각 동네마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을 각 면사무소로 3, 4개씩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요량으로 파악해서 트랙터에 부착되는 삽날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샀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하는데 트랙터에 자기 기름 넣고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기름값만큼은 보전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값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제설작업이 빨라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 장비가 눈이 왔을 때에도 시속 60㎞로 달립니다. 그래서 2002년도 폭설 때 1대를 샀는데 그 장비를 아직까지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차량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께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면별로 재해대책기구가 가동되어가지고 아마도 트랙터에 노더가 설치해서 리별로 책임을 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포하고 강화를 비교하셨는데 김포는 큰 도로는 강화보다는 늑장대응합니다. 김포가 강화보다 대곶면 신안리로 가면 마을이 독립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포내리 지역에 가면 언덕은 거의 다 이장님들에게 책임자로 지정해서 눈이 올 때부터 로더나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려가지고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잘 했든 못했든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늑장대응이니 공무원이 잘못했다느니,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무슨 벌칙이 내려오고 그런데 일단 사고가 안 나게 되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한 건의 눈이 왔을 때 사고가 안 나도록 특별한 단체를 구성해서라도 특별히 금년도에는 사고가 안 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설주민실천요령에 대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저희들이 재해장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의 주요도로, 특히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지 도로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지난 2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해서 누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도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소재지 주변에서 다발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이쪽으로 차가 통행할 때에는 사람이 걸어가지 못해가지고 논밭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큰 가로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인명을 주로 하는 것인지, 무엇을 주로 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진짜 인명을 줄여서라도 하는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강화 활어회마트, 충렬사 두 곳에 대해서만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감히 인도설치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람 다니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사람다니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야지 우리 강화군이 살기좋은 고장이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람다니는 길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금년이 2년째인데 10개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전부 다 하려고 하면 127㎞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투자사업비는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인도사업도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규조성되는 도로사업에는 전부 다 인도 겸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4, 5년 후면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등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조금 전에 군수님이나 강화군청에서 사람 다니는 길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도 잘 다녀야 되고, 자전거, 자동차도 잘 다녀야 되는데 자전차, 자동차, 이런 것은 잘 다니게 만들어놓았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야말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초·중등학교 학교 앞을 중심으로 한 데에 인도가 절실한데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네, 저희가 ’76년도에 국방유적지 자리에 도로개설된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로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2.75m여서 위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좁아졌는데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설도 좋지만 인도의 굴곡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이 상당히 높고 낮음이 많아서 노약자들이 걷는데 지장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하고 보도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투수콘, 고압블록 등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조사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에 나무를 심는 공사를 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 강화읍 남문에서 찬우물 나가는 데도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칙이거든요. 그리고 마니산 같은 데도 일요일이면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중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결국보행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가뜩이나 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머리 부딪히라는 얘기인데 인도에 나무 심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길에 나무를 심는다, 그것은 지양해 주시고 마니산 같은데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구덩이에 인도불록을 다시 깔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직원이라도 내보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실 적에 녹지부분이니까 환경녹지과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없으면 삭막하니까 꼭 심어야 됩니다. 우리 강화군에 산림도 많고 농경지도 많습니다만 강화군에 특색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 나무까지 심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를 여유있게 사가지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현재 냉정～인산간을 유심히 보시면 인도 안으로 절대로 전부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다만, 가로등은 전기업자들을 시키니까 자기들 하기 쉬운 데로 한단 말입니다. 최소한 지주만큼은 도로공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 끝으로 지주만 세워놓고 전기업자를 시킬 텐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무 심는 공간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인도 안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은데 가운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도로관리 분야에서 나무심기를 하면 협의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너희들 도로 허가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그런 점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써 가지고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437쪽 초지대교유지관리보수비하고 440쪽에 초지대교 항로표지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초지대교 유지관리보수비는 초지대교가 원래 시청 구조물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지대교에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돈 안주면 못하겠다, 너희들이 와서 해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장비하고 인건비는 못 주고, 장비를 사서 우리 보고 제설작업도 하고 다른 데에 조금 쓰라고 준 시비이고요.

그 대목에서 초지대교가 반이 김포이고 반이 강화인데요.

아닙니다. 다 강화입니다. 그리고 초지대교 항로표지유지관리비도 관리하는 업체에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비하고 포함해서 준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440쪽에서 450쪽까지 질의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9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9억원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전되는 겁니까? 원래는 내년도까지 외포리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9억 2388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야공단에서 내리까지 토공운반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을 잡은 게 72억 9400만원입니다. 시비를 요구한 것이 33억원이었고, 그런데 10억원이 내려와서 23억원이 모자라고 교부세가 22억원이 와야 되는데 양여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3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라도 시비를 더 확보하고 교부세를 더 확보한다면 건평까지 포장할 수 있는데 현재 수립된 예산가지고는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연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재원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매달려보고 교부세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외포리에서 건평까지는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38억원 가지 내년도에 야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6억원이 들어왔는데 감리비는 중간 중간에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원래 감리비라는 게 끝나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총괄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45쪽 시설비에 월곶리 납골당 설치진입로 포장공사와 그 밑에 교통신호기 이전 및 설치 7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리 납골당 설치진입로 포장공사라는 것은 현재 강화대교 건너오면 갑곶리의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유연고분묘는 일정 부분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분묘가 110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 태워서 갈 수 없으니까 월곶리에 납골당을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안치하려는 계획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진입로까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보았나요?

기이 공동묘지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협 앞에도 신호등이 문제가 있고, 삼성리 학교 앞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등 이전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초등학교 앞에 냉정～인산간에 신호등이 있던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지역적인 발전계획도가 수시로 변동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는 조정하실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하고 어차피 협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450쪽에서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억원이 서있는데 올해 내가면하고 불은면에 하시는데 각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정주권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2차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에 내가면하고 내년에 불은면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무학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그래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3단계까지 추진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끝까지 대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학지구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경지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왜 안 해주느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부터 996㏊에 대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학지구는 잘 될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림부 방침이 경지정리사업을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무리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예산확보라든지 농림부에 건의해서 완료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대체적으로 소하천이 많은데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소하천을 많이 개보수가 돼나가는데 준용하천 등도 역시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준용하천이 아니라 지방 2급하천입니다.

네, 그 하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에 요청해서 지방2급하천의 개보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개보수는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네.

시비로 지방2급하천들도 개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길정저수지 밑에서 흐르는 곳까지 하고 있고 내가천이라고 해서 내가저수지에서 저수지 밑으로 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저희들이 선행천에 대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은 예산이 안 되니까 일단 재해대책기금으로 하상 준설하는 것만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현재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선행천, 동락천, 삼동암천,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지방2급 하천들이 개보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왔을 때에 범람의 위험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바다와 가까운 데도 하천이 제대로 개보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침수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강력히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지방2급하천들도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물론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 소하천이 정비되다 보니까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져가지고 하류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빨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 유지보수비가 120개의 배수갑문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배수갑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배수갑문은 벼가 다 자라서 농한기, 그러니까 가을 때 정도 돼야 배수갑문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외에는 제배수갑문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될 겁니다. 물이 있을 때 열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120개소를 늘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있을 때 강화군의 제배수갑문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 삼동암천이 배수갑문의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범람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앞으로 배수갑문유지보수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갑문 뿐만 아니라 제수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작동이 되다가 급하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배수갑문, 제수문 유지관리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킨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속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배수갑문 업체가 강화에 다행히 한 군데 생겼습니다. 위급시에는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수갑문이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갑문이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수갑문 같은 것은 증액이 많이 되더라도 즉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세운 겁니다.

배수갑문이 수동이 있고 전기로 하는 것이 겸해 있지요?

네.

전기로 하는 게 잘 가동이 됩니까?

현재로 전기로 하는 게 큰 문제가 없고 수동으로 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는 겁니다.

’98년도에 큰 수해났을 적에 그때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세운 건데 원활히 잘 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계속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개발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에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